제22대 제429회 제6차 정보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신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임되신 유영하 위원님 인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임되신 유영하 위원님 인사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柳榮夏 위원

(인사)

柳榮夏 위원

(인사)

신성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신성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신성범위원장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429회-정보제6차(2025년11월24일) 이 안건은 지난 11월 5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에 유영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 심사할 안건은 2건의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3.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4.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10시03분)

신성범위원장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제429회-정보제6차(2025년11월24일) 이 안건은 지난 11월 5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 산심사소위원회에 유영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 심사할 안건은 2건의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사이버안보법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0) 3.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4.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10시03분)

신성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법률안과 2026년도 국가 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 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 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8분 비공개회의종료)

신성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법률안과 2026년도 국가 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 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의 단서와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 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38분 비공개회의종료)

신성범위원장

대체토론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심 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성권 위원장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박선원 위원장님이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제429회-정보제6차(2025년11월24일) 3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선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3) 법안심사(5인) 이인영 유영하 국민의힘(2) ◎이성권 김영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3) 예산결산심사(5인) 윤건영 유영하 국민의힘(2) 이성권 김병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3) 청원심사(5인) 이기헌 ◎권영세 국민의힘(2) 송언석 ◎표시는 소위원장임

신성범위원장

대체토론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심 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성권 위원장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박선원 위원장님이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제429회-정보제6차(2025년11월24일) 3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선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3) 법안심사(5인) 이인영 유영하 국민의힘(2) ◎이성권 김영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3) 예산결산심사(5인) 윤건영 유영하 국민의힘(2) 이성권 김병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3) 청원심사(5인) 이기헌 ◎권영세 국민의힘(2) 송언석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제1차장 이동수 제2차장 김호홍 제3차장 김창섭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보고사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제1차장 이동수 제2차장 김호홍 제3차장 김창섭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보고사항】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유영하 김재섭 국민의힘 2025. 11. 5. 4 제429회-정보제6차(2025년11월24일)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재섭 유영하 국민의힘 2025. 11. 20.

개선위원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유영하 김재섭 국민의힘 2025. 11. 5. 4 제429회-정보제6차(2025년11월24일)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재섭 유영하 국민의힘 2025. 11. 20.

의안 회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2025. 10. 2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10월 28일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3) 10월 29일 회부됨

의안 회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2025. 10. 2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2) 10월 28일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3) 10월 29일 회부됨

제22대 제429회 제6차 정보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회의 정보

요약

발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