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먼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어제 그제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먼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어제 그제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 출석한 쿠팡Inc의 김범석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 출석한 쿠팡Inc의 김범석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없지요? 그다음에 김용만 위 원님, 김남근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1분씩 드리세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없지요? 그다음에 김용만 위 원님, 김남근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순서로 하십시오. 1분씩 드리세요.

박상혁 위원입니다. 여야 간사님께서 김범석에 대한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동일한 사유면 동일하게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 사 때 불출석했던 명륜당 이종근 증인도 불출석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원인이고 같 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같은 결과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같은 불출석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의 권위에 도전한 이종근 증인에 대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여야 간사님께서 김범석에 대한 불출석 사유로 인한 고발을 잘 협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동일한 사유면 동일하게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정감 사 때 불출석했던 명륜당 이종근 증인도 불출석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은 원인이고 같 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같은 결과를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같은 불출석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의 권위에 도전한 이종근 증인에 대해서도 불출석으로 인한 고발을 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쿠팡 김범석 대표에 대한 정무위 차원에서의 고발은 반길 일인데요. 제 가 김범석 대표 고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발언이 벌써 세 차례인가 네 차례입니다. 분 명히 국회증감법을 어긴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 4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형석 독립기념관장 고발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 제가 몇 번씩을 얘기했는데도, 간사 님들께 건의도 드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거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고발을 해 달라고, 대놓고 정무위를 무시하는데 왜 고발을 안 합니까? 특정 인물만 고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개정해 서 재적 과반 연서로 고발을 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재적 과 반 연서를 통해서라도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증감법을 명백하게 어겼지 않습니까?

쿠팡 김범석 대표에 대한 정무위 차원에서의 고발은 반길 일인데요. 제 가 김범석 대표 고발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발언이 벌써 세 차례인가 네 차례입니다. 분 명히 국회증감법을 어긴 것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 4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형석 독립기념관장 고발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것 제가 몇 번씩을 얘기했는데도, 간사 님들께 건의도 드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거부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고발을 해 달라고, 대놓고 정무위를 무시하는데 왜 고발을 안 합니까? 특정 인물만 고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개정해 서 재적 과반 연서로 고발을 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는 재적 과 반 연서를 통해서라도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증감법을 명백하게 어겼지 않습니까?

다음,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다음,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민생 현장에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꼭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법안 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논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법안들 이 많이 있는데 정무위가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보 다 적고 법안 처리를 못 하거나 논의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안2소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나 할부거래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서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논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법안1소위에서도 원래 합병·분할 시의 주주보호 제도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처리 하기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디 지털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런 문제 들을 그대로 놔두고 정무위가 해를 넘긴다 그러면 아마 사회적 비난도 굉장히 높을 것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래도 12월에는 법안소위를 한 번이라도 더 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간사님들 께서 꼭 합의를 하셔 가지고 법안소위를 한 번씩 더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현장에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꼭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법안 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논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법안들 이 많이 있는데 정무위가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보 다 적고 법안 처리를 못 하거나 논의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안2소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이나 할부거래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서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논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법안1소위에서도 원래 합병·분할 시의 주주보호 제도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처리 하기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디 지털자산 기본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런 문제 들을 그대로 놔두고 정무위가 해를 넘긴다 그러면 아마 사회적 비난도 굉장히 높을 것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래도 12월에는 법안소위를 한 번이라도 더 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간사님들 께서 꼭 합의를 하셔 가지고 법안소위를 한 번씩 더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지난 15일 신협법 개정안 3건이 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감사 과 정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일부 신협조합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됐는 데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위원님들 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협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소위에서 금융위에도 요청드렸는데요 오늘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위 사실이 발생한 신협조합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의 경 중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부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5일 신협법 개정안 3건이 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감사 과 정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일부 신협조합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됐는 데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위원님들 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협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소위에서 금융위에도 요청드렸는데요 오늘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위 사실이 발생한 신협조합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의 경 중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는 일부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금융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의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민병덕 위원 하시고 강민국 간사님 하시고. 먼저 민병덕 위원님.

잠깐만, 민병덕 위원 하시고 강민국 간사님 하시고. 먼저 민병덕 위원님.

좀 전에 김남근 위원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 세계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세계는 굉장히 급변해 나가고 있는데 여 야 의원들 통틀어서 8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5 시작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많은 관계자 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정부안이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저기가 입법기관은 아니 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법기관이지. 그래서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모든 법 안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므로 충분 한 논의를 위해서 빨리 논의를 시작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김남근 위원님께서 짧게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 세계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세계는 굉장히 급변해 나가고 있는데 여 야 의원들 통틀어서 8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의 논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5 시작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많은 관계자 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정부안이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저기가 입법기관은 아니 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법기관이지. 그래서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논의를, 모든 법 안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법안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법안이므로 충분 한 논의를 위해서 빨리 논의를 시작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간사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우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김범 석 증인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강제수사라든지 대한민국 법치주의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 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인 IRS라든지 증권거래 감독하는 SEC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 들이 공문을 좀 보내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기업적 노블레스 오 블리주를 무시한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우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김범 석 증인에 대해 오늘 고발 조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경찰의 강제수사라든지 대한민국 법치주의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 기 때문에 미국 국세청인 IRS라든지 증권거래 감독하는 SEC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 들이 공문을 좀 보내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기업적 노블레스 오 블리주를 무시한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고발 관련해서 박상혁 위원님하고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법안 처 리 문제, 법안소위를 더 해서 급한 법안을 좀 더 하자 하는 말씀을 김남근 위원님 또 민 병덕 위원님이 주셨는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고발 관련해서 박상혁 위원님하고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또 법안 처 리 문제, 법안소위를 더 해서 급한 법안을 좀 더 하자 하는 말씀을 김남근 위원님 또 민 병덕 위원님이 주셨는데, 간사님……

저도 조금만……

저도 조금만……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추가로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십시오. 간사님들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다음번 상임위원회 때는 고발 문제가 조금 더 진도를 낼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고 법안 처리도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 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십시오. 간사님들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다음번 상임위원회 때는 고발 문제가 조금 더 진도를 낼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고 법안 처리도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 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중에 민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여야가 공히 지금 특위를 가동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가 입 법을 한다고 하지만 집행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정부 측의 방향성에 대한 정부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협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아마 성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같이 논 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 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중에 민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여야가 공히 지금 특위를 가동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가 입 법을 한다고 하지만 집행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정부 측의 방향성에 대한 정부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협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아마 성안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정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같이 논 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 니다.

간사님들 의논하실 때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6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1)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5)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6)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8)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1)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8)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0)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2)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6)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2)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2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0)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7분)

간사님들 의논하실 때 함께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5) 6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2) 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5) 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6) 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1) 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5) 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6) 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68)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1) 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8) 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0) 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2) 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6) 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2) 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2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0) 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2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0) 3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3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준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제1소위원장 강준현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대안 3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김상훈 의원, 김승원 의원, 민병덕 의원, 박범계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7 의원, 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 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며 개인정보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주 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반복적이 거나 중대한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는 기금의 도입과 관련된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 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 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일 의원, 유동수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신용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및 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한 자산관리회사를 설 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 임 조합의 기준을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 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법안제1소위원장 강준현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5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대안 3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김상훈 의원, 김승원 의원, 민병덕 의원, 박범계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7 의원, 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 업주 또는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며 개인정보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주 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반복적이 거나 중대한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하는 기금의 도입과 관련된 부대의견 1건을 첨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현행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 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 하려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일 의원, 유동수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신용협동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 및 중앙회가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한 자산관리회사를 설 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임감사 의무 선 임 조합의 기준을 완화하며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합의 부이사장직을 폐지하 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1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칙에 이미 인증받은 기업과 현행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소비자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와 관련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를 신설하며 분쟁조정 절차의 간소화 제도 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강민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 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1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칙에 이미 인증받은 기업과 현행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소비자기 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위해정보와 관련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예외를 신설하며 분쟁조정 절차의 간소화 제도 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 8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니다. 오늘 법안심사 제1 및 제2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 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창민 위원님이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 8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니다. 오늘 법안심사 제1 및 제2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 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한창민 위원님이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집행부에 부탁말씀 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취지는 공감하면서 도 못 했던 부분이 집단소송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빨리 대법원이라든지 집단소 송제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해서 추가적으로, 후속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 는 게 여야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관 련된 법원과 그리고 그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셨던 위원님들께 설명도 잘 드리고 해서 집단소송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는. 그리고 신협법 관련되어서는 금융위원장님 저희 그때 대통령령이,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법안소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집행부에 부탁말씀 을 드릴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취지는 공감하면서 도 못 했던 부분이 집단소송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빨리 대법원이라든지 집단소 송제와 관련된 부분을 정비해서 추가적으로, 후속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 는 게 여야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그 부분 관 련된 법원과 그리고 그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셨던 위원님들께 설명도 잘 드리고 해서 집단소송제 문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는. 그리고 신협법 관련되어서는 금융위원장님 저희 그때 대통령령이, 내년도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세요.

그러세요.

경과규정에 6개월 두면서 빨리 대통령령을 잘 정비해야 되고 또 2000억 에서 3000억 사이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도 해야 되고 그리 고 외부 감독기관에 의한 철저한 건전성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야 된 다는 데 여야 위원들이 다 공통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령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신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준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과규정에 6개월 두면서 빨리 대통령령을 잘 정비해야 되고 또 2000억 에서 3000억 사이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도 해야 되고 그리 고 외부 감독기관에 의한 철저한 건전성 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야 된 다는 데 여야 위원들이 다 공통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령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신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준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개인정보 보호법, 소위에서 논의를 깊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 소위에서 마지막에 피해자 구제에 가장 중요한 단체소송 관련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진 결과가 나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감을 표하고요. 실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단체소송 부분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 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빨리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에서라도 이 내용을 좀 넣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까지 빠진 것에 대해서 저희 정무위에서 실질적인 소 비자 보호·구제를 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 라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남기고 싶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소위에서 논의를 깊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 소위에서 마지막에 피해자 구제에 가장 중요한 단체소송 관련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진 결과가 나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유감을 표하고요. 실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단체소송 부분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 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빨리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에서라도 이 내용을 좀 넣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까지 빠진 것에 대해서 저희 정무위에서 실질적인 소 비자 보호·구제를 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 라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남기고 싶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1분.

박범계 위원님, 1분.

3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송경희 위원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소송 심도 깊게 논의를 했 지만 우리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도 필요성은 인정 하시는 듯하고 나머지, 특히 이양수 위원님같이 중진 위원님이 찬성도 하시고 그랬어요. 또 김상훈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도 찬성하셨고. 이헌승 위원님도 찬성하셨지요? 말씀을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9 하세요.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세요. 만나셔 가지고 법사위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보위에서 필요하다…… 앞으로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쿠팡 사태 정도로 끝날 사태가 아니 에요.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꼭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30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송경희 위원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소송 심도 깊게 논의를 했 지만 우리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도 필요성은 인정 하시는 듯하고 나머지, 특히 이양수 위원님같이 중진 위원님이 찬성도 하시고 그랬어요. 또 김상훈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도 찬성하셨고. 이헌승 위원님도 찬성하셨지요? 말씀을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9 하세요.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세요. 만나셔 가지고 법사위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보위에서 필요하다…… 앞으로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쿠팡 사태 정도로 끝날 사태가 아니 에요.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꼭 설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잘 준비해서 신속하 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잘 준비해서 신속하 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김현정 위원님.

법안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 김범석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 관련된 의견을 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안질의 할 때 주병기 위원장님한테 MBK 김병주 회장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에 있어 서 해를 끼치면 입국금지 조치를 주무 부처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의견 을 제가 드렸었고 질문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MBK·홈플러스 사태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30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이런 사태를 초래했던 사람에 대해서 저는 강력 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범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돈은 대한민국에서 다 벌 면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방위에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지금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3400만 명 개인정보가 다 털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한 이 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 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과방위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국정조사 도 저희 정무위랑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님하고 여 야 간사님께서 좀 협의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 다.

법안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 김범석에 대해서 입국금지 조치 관련된 의견을 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안질의 할 때 주병기 위원장님한테 MBK 김병주 회장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에 있어 서 해를 끼치면 입국금지 조치를 주무 부처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의견 을 제가 드렸었고 질문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 좀 해 주시고. 지금 MBK·홈플러스 사태가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30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 이런 사태를 초래했던 사람에 대해서 저는 강력 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범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돈은 대한민국에서 다 벌 면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과방위에서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방위에서는 지금 청문회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3400만 명 개인정보가 다 털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책임한 이 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 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과방위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게 되면 국정조사 도 저희 정무위랑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원장님하고 여 야 간사님께서 좀 협의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립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근 위원님.

홈플러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 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홈플러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 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예.

예.

12월이 되면 홈플러스 노동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고 5개 점포 가 폐점을 합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더 많은 점포들이 폐점을 하고 아마 자연스럽게 청 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MBK는 만세를 부르겠지요, 원래부터 자기들은 청산을 하고 빠져나가고 먹튀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MBK의 먹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고 구경만 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 10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아요. 어떡하든지 홈플러스를 살려서…… 만약 홈플러스가 다 폐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찬바람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 에 대해서 공정위나 금융위나 좀 논의를 하셔서, MBK에 대한 제재는 심각하게 하는데 심각하게 제재하는 건 제재를 하더라도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도 좀 고민하고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홈플러스가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통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해도 지금은 섣불리 뛰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암코 이런 공적 구조조정 회사들이 인수의향서를 내서 홈 플러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지금 법원에서 평가돼 있는 건 너무 과 대평가돼 있는 측면들도 있고―제대로 평가도 하고 부채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가 지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투자면 인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 내면 저는 인수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금융위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 역할을 안 해 주고 계시는데 심각 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이 되면 홈플러스 노동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되고 5개 점포 가 폐점을 합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더 많은 점포들이 폐점을 하고 아마 자연스럽게 청 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MBK는 만세를 부르겠지요, 원래부터 자기들은 청산을 하고 빠져나가고 먹튀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MBK의 먹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고 구경만 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 10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아요. 어떡하든지 홈플러스를 살려서…… 만약 홈플러스가 다 폐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심의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찬바람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 에 대해서 공정위나 금융위나 좀 논의를 하셔서, MBK에 대한 제재는 심각하게 하는데 심각하게 제재하는 건 제재를 하더라도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도 좀 고민하고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홈플러스가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통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려고 해도 지금은 섣불리 뛰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암코 이런 공적 구조조정 회사들이 인수의향서를 내서 홈 플러스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지금 법원에서 평가돼 있는 건 너무 과 대평가돼 있는 측면들도 있고―제대로 평가도 하고 부채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가 지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투자면 인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 내면 저는 인수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금융위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 역할을 안 해 주고 계시는데 심각 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먼저 의결하 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 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 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개인정 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11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신용협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소비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 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지만 효율 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 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제 법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에 대한 생략을 먼저 의결하 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 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 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개인정 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통 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 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11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신용협 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소비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 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로부터 법률안 심사를 마친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는 순서지만 효율 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 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잠깐만요, 기관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1분만 얘기를 좀…… 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아까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기관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1분만 얘기를 좀…… 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아까 못 했습니다.

1분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오늘 입법안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서, 저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22년에 하면서 1년 내에 2단계 업권법을 하라고 부 대의견을 냈습니다. 23년 여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중 검토라고 하면서 신중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았어요. 23년, 24년, 지금 25년 말입니다. 이 렇게 끌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회는 충분히 이것이 급하다고 말씀드려 왔습 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정부안 오면 하자 이러고 있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금융위가 질 수도 있습니다. 17년에 코인 5적이 일으켰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성안이 안 되 면 안 되는 대로 보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2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오늘 입법안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서, 저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22년에 하면서 1년 내에 2단계 업권법을 하라고 부 대의견을 냈습니다. 23년 여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신중 검토라고 하면서 신중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았어요. 23년, 24년, 지금 25년 말입니다. 이 렇게 끌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회는 충분히 이것이 급하다고 말씀드려 왔습 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정부안 오면 하자 이러고 있지만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 다. 여기에 대한 책임들을 금융위가 질 수도 있습니다. 17년에 코인 5적이 일으켰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성안이 안 되 면 안 되는 대로 보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2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답을……

답을……

아니, 답변할 건 아니에요. 이미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 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답변할 건 아니에요. 이미 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 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묻는데 답을……

그래도 묻는데 답을……

아니요,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요,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잘하다가 또 왜 이렇게 용두사미로…… 잘하다가 또 왜 그래?

잘하다가 또 왜 이렇게 용두사미로…… 잘하다가 또 왜 그래?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위원님들, 아까 김상훈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른데 계속 그러다 보면 여기서 논쟁을 해야 되고…… 저는 금융위원회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위원님들, 아까 김상훈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른데 계속 그러다 보면 여기서 논쟁을 해야 되고…… 저는 금융위원회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말씀만 들어 보자고요.

한말씀만 들어 보자고요.

조금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봐요. 여당인데 불러서 언제든지 얘기 들어 볼 수 있잖아.

금융위원회 불러서 얘기를 들어 봐요. 여당인데 불러서 언제든지 얘기 들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그러니까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차관 강윤진 보상정책국장 임종배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13 보훈문화정책관 남궁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부위원장 이정렬 사무처장직무대리 양청삼 기획조정관 고은영 조사조정국장 남석

기타 참석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차관 강윤진 보상정책국장 임종배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제430회-정무제1차(2025년12월17일) 13 보훈문화정책관 남궁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산업국장 김진홍 디지털금융정책관 유영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부위원장 이정렬 사무처장직무대리 양청삼 기획조정관 고은영 조사조정국장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