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배현진입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나오신 모든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의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광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자로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 습니다. 김종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께서는 교섭단체의 요청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위원 사·보임으로 인해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된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부임된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광석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성심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도와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자로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 습니다. 김종수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월 6일 새로 취임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협회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류협력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는 그간 쌓 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위 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적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1월 6일 새로 취임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협회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 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류협력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는 그간 쌓 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위 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우리 협회가 남북교류협력의 핵심적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께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기관사회장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께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기관사회장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 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9) 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0) 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3) 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김건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어 통일부 소관 11건의 법률안, 외교부 소관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김기현 의원 및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교육 정의 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둘째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 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셋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넷째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김건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오전에 소위원회를 열어 통일부 소관 11건의 법률안, 외교부 소관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통일부 소관의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 김기현 의원 및 홍기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 정법률안 3건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일교육 정의 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둘째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 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셋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넷째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하였습 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 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상 또는 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 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의결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안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상세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국 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예산상 또는 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한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가 반 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 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의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 및 심사보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 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해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배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또 홍기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정안에서 통일교육의 정의에 대해 평화적 통일이 명시됐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통일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따라 정부 또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평화적 통일 의식 함양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일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통일교 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배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또 홍기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정안에서 통일교육의 정의에 대해 평화적 통일이 명시됐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통일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 따라 정부 또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평화적 통일 의식 함양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통일교육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통일교 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현안질의 (10시11분)

수고하셨습니다. 5. 현안질의 (10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현안질의에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순서표에 따라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는 좀 비통한 심정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5일 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명하신 우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 석부의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수석부의장께서 공무로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호치민을 방문하셨었는데 23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현지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되셨고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 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시게 되니 까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베트남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정부의 최고위층, 국가주석부터 시작해서 현 장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협조해 주는 그런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오는 날이지요, 그날 저녁 때 외교부의 수석차관이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 면담도 했고 국가주석 그리고 총리, 국회의장의 친서를 직접 들고 와서 저희들에게 전달 하면서 각별한 베트남 당국의 애도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협력의 말씀을 주셨습니 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호 협력이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교부 당국 그리고 특히 최영삼 대사를 비롯해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그리고 권태한 호치민 총영사대리를 비롯해서 현장에 있던 우리 외교부 혹은 영사관 직 원들의 각별한 노력에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현지에 있는 베트남 관계기관과 협력을 매우 잘 이루어 왔다는 점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좀 격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안질의가 있을 텐데요. 한미 간에 확인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포 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이 국익을 위한 그리고 한미동맹이 더 공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 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해 서 논의가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저는 좀 비통한 심정으로 잠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25일 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운명하신 우리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5 석부의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해찬 수석부의장께서 공무로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호치민을 방문하셨었는데 23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현지 병원에 긴급 이송이 되셨고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적으 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시게 되니 까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시면서 마지막까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해서 헌신하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 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베트남 정부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베트남 중앙정부의 최고위층, 국가주석부터 시작해서 현 장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과 협력하고 협조해 주는 그런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오는 날이지요, 그날 저녁 때 외교부의 수석차관이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 면담도 했고 국가주석 그리고 총리, 국회의장의 친서를 직접 들고 와서 저희들에게 전달 하면서 각별한 베트남 당국의 애도와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협력의 말씀을 주셨습니 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과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호 협력이 더 강화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교부 당국 그리고 특히 최영삼 대사를 비롯해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그리고 권태한 호치민 총영사대리를 비롯해서 현장에 있던 우리 외교부 혹은 영사관 직 원들의 각별한 노력에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현지에 있는 베트남 관계기관과 협력을 매우 잘 이루어 왔다는 점을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각별하게 좀 격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안질의가 있을 텐데요. 한미 간에 확인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가 포 함이 되어 있지만 오늘이 국익을 위한 그리고 한미동맹이 더 공고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 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해 서 논의가 진행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공무 중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 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밴스 미국 부통령 사이에 백악관에서 50분간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공무 중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 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밴스 미국 부통령 사이에 백악관에서 50분간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1년 만에 국무총리님과 미국 부통령의 직접 회담이라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더 돈독한 관계에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평 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얘기됐던 것이 보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좀 우려를 표하니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차별적 대우는 결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 서 밴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주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 리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의사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 도가 나와 있고요.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손현보 목사 건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김민석 총리님께서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법 적용 사안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서로 아주 호혜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김민석 총리님과 미국 밴스 부통령 사이에 호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까?

41년 만에 국무총리님과 미국 부통령의 직접 회담이라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더 돈독한 관계에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평 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얘기됐던 것이 보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좀 우려를 표하니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차별적 대우는 결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 서 밴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주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 리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의사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 도가 나와 있고요.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손현보 목사 건에 대해서 밴스 부통령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김민석 총리님께서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법 적용 사안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서로 아주 호혜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김민석 총리님과 미국 밴스 부통령 사이에 호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주미대사 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주미대사 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관세 문제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분히 부통령과 상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됩 니다.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글에 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나 부통령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안 그래도 어제 관세 문제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분히 부통령과 상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됩 니다.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글에 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나 부통령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서 제 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를 보면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서 제 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를 보면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추정이지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집중해서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밴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또 국무장관 등등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밴스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 무장관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나 뭔가 미국 정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추정이지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집중해서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밴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또 국무장관 등등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밴스 부통령은 부통령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 무장관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나 뭔가 미국 정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랄까, 발표하는 행태에 비추어서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같은 맥락 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결정 구조랄까, 발표하는 행태에 비추어서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같은 맥락 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님 답변 좀 빨리빨리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처별로 또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외교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통상교섭 관 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장관님 답변 좀 빨리빨리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7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처별로 또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외교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통상교섭 관 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 상무관과 재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무관과 재경관이 상무 부나 또는 이쪽과 접촉한 이후에 이 내용을 대사에게 보고하고 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 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대사관 안에 상무관과 재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무관과 재경관이 상무 부나 또는 이쪽과 접촉한 이후에 이 내용을 대사에게 보고하고 대사가 우리나라 외교부 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외교부 의 파트너는 국무부고 또 산자부의 파트너는 상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국무부와 상무부도 미국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단일한 목소리를 체계 적으로 내야 하니 우리 안에서라도 외교부와 산자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사 관 안에 있는 상무관과 또 대사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십 년간 오래 굳어진 관행처럼, 관료적 관 행이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상무관이 대사님께 다 보고를 하지 못 하거나 아니면 산자부로만 보고하고 외교부에 다 보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 협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외교부 의 파트너는 국무부고 또 산자부의 파트너는 상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국무부와 상무부도 미국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단일한 목소리를 체계 적으로 내야 하니 우리 안에서라도 외교부와 산자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대사 관 안에 있는 상무관과 또 대사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십 년간 오래 굳어진 관행처럼, 관료적 관 행이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상무관이 대사님께 다 보고를 하지 못 하거나 아니면 산자부로만 보고하고 외교부에 다 보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간혹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 로 대사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지난주에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재외공관 재창조 방안에 따라서……

간혹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 원칙적으 로 대사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지난주에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재외공관 재창조 방안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마저 듣고요. 이미 오래 굳어진 관료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계실 때 국익을 위해서 효율적 으로 유연하게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과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2주 전에 외교부와 산자부에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지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밴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 상 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 거든요. 그 유연한 대처를 우리 외교부와 산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트 럼프는 계속 이런 변칙적 시도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중하게 국익 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도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마저 듣고요. 이미 오래 굳어진 관료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계실 때 국익을 위해서 효율적 으로 유연하게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과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2주 전에 외교부와 산자부에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지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상적이라면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밴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 상 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 거든요. 그 유연한 대처를 우리 외교부와 산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트 럼프는 계속 이런 변칙적 시도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중하게 국익 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도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본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본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외교부장관님, 1월 13일 날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 역합의 이행 관련 서한 받으셨지요?

외교부장관님, 1월 13일 날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 역합의 이행 관련 서한 받으셨지요?

예.

예.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왔는 데, 왜 이걸 제출을 못 하지요?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왔는 데, 왜 이걸 제출을 못 하지요?

그게 외교 현안에 관한 것은 좀 제출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게 외교 현안에 관한 것은 좀 제출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외교 현안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 못 하는 건 가요? 거기에 비밀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외교 현안에 관한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 못 하는 건 가요? 거기에 비밀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예.

예.

이게 공개되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비밀사항이 있어요?

이게 공개되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비밀사항이 있어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이 조금……

그 결론이 조금……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뭔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 픈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미 관세협 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국회 또는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어요?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뭔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 픈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미 관세협 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국회 또는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서한을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서한을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다 보고됐습니다.

당연히 다 보고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다음 날 청와대, 총리실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날 청와대, 총리실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한받은 날짜가 언제지요?

서한받은 날짜가 언제지요?

13일입니다.

13일입니다.

13일 날 받아 가지고 14일 날 보고했어요?

13일 날 받아 가지고 14일 날 보고했어요?

예.

예.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 고 난 뒤에 나간 겁니까, 보고받기 전에 나간 겁니까?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 고 난 뒤에 나간 겁니까, 보고받기 전에 나간 겁니까?

당연히 보고받으시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당연히 보고받으시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거지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거지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13 일 날 받았고 14일 날 보고를 했다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 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 심대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갔다 와 가지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또 밴스 부통령 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9 버렸습니다.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내용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에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홍보는 잘 됐다고 열심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 민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김민석 총리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13 일 날 받았고 14일 날 보고를 했다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 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 심대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갔다 와 가지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또 밴스 부통령 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9 버렸습니다.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내용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에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홍보는 잘 됐다고 열심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 민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에게 공개하기 힘든 서한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 성을, 그것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 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간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번 관세 인상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리고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이 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언 론들이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에게 공개하기 힘든 서한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 성을, 그것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 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간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번 관세 인상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리고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이 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언 론들이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도 모두 다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검증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의 청문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조차,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외교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도 모두 다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검증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의 청문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조차, 자료를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 하겠다고 외교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위원님, 지금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 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또 이 내용은 다 보고되었지마는 미국 국내의 의사결 정 과정이 우리의……

위원님, 지금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 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또 이 내용은 다 보고되었지마는 미국 국내의 의사결 정 과정이 우리의……

장관님, 답변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제 시 간이 지금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면 심대하게 국익을 침해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장관님, 답변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제 시 간이 지금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면 심대하게 국익을 침해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 제가 다시 한번……

예, 제가 다시 한번……

서한을 제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에서 엄 청나게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이고 대미투자와 관 련된 특별법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면 그러면 관세 인하한다, 거기까지가 국민들에게 알 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 1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시장 구조상 쉬 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 대했어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비준 동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입법부가 이것을 어프루브(approve) 안 했느냐, 승인을 안 했느냐, 승인을 왜 안 했느냐고 어프루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 을 보니까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것을 백 번 양보를 해 가지고 ‘법안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했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 의를 받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한을 제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에서 엄 청나게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이고 대미투자와 관 련된 특별법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면 그러면 관세 인하한다, 거기까지가 국민들에게 알 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 1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시장 구조상 쉬 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 대했어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비준 동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입법부가 이것을 어프루브(approve) 안 했느냐, 승인을 안 했느냐, 승인을 왜 안 했느냐고 어프루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 을 보니까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것을 백 번 양보를 해 가지고 ‘법안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했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것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 의를 받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위원회에서 제가 소상 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다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 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위원회에서 제가 소상 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오늘 다시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 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더라면 국 회 탓을 할 수가 없지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더라면 국 회 탓을 할 수가 없지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찬 전 총리,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외교부장관님, 화가 좀 납니다.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관 세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외교·안보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 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자유·생명 그리고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국정 운영의 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도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생업 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미래 비전에 대한 대비도, 준비도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번 사건은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과연 정부가 핫라인이 있느냐, 특히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미국 트럼프 의 행동 양식은 뒤로 치더라도 이런 과정이 노출되기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왜 빌미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1 줬는지, 도대체 뭘 한 건지. 그러면 누가, 국민이 또 기업이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 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도대체 이 지경까지 갔는지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먼저 이해찬 전 총리,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외교부장관님, 화가 좀 납니다. 무역협상 타결 자화자찬, 지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관 세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외교·안보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 니다. 바로 그것은 국민의 자유·생명 그리고 번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국정 운영의 축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도 그게 전제가 됐을 때 생업 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미래 비전에 대한 대비도, 준비도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번 사건은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과연 정부가 핫라인이 있느냐, 특히 동맹관계인 미국과의 가장 중요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구나. 미국 트럼프 의 행동 양식은 뒤로 치더라도 이런 과정이 노출되기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왜 빌미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1 줬는지, 도대체 뭘 한 건지. 그러면 누가, 국민이 또 기업이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 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도대체 이 지경까지 갔는지 장관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런 변모된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정말 여야가 없이 우 리가 똘똘 뭉쳐서 이에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토를 방문했었는데 나토 유럽 국가들 은 그린란드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캐나다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야가 없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지원하고 하는 것에 감명을 받 았습니다. 김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는 말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그런 변모된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정말 여야가 없이 우 리가 똘똘 뭉쳐서 이에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토를 방문했었는데 나토 유럽 국가들 은 그린란드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캐나다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야가 없이 똘똘 뭉쳐서 정부를 지원하고 하는 것에 감명을 받 았습니다. 김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힘에서도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에 또 산업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3500억 달러 규모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문제 등 무려 MOU기 때문에 비준이 꼭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비준에 준하는 그런 논의를 거치고 또 국회 차원의 촉진법 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이런 사태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빌미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힘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대미투자 촉진법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 런데 정보통신망법 이런 경우는 채 두 달도 안 해서 국회에서 처리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미투자 촉진법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또 설득 그런 과정,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대로 방치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힘에서도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국민경제에 또 산업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3500억 달러 규모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문제 등 무려 MOU기 때문에 비준이 꼭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의 비준에 준하는 그런 논의를 거치고 또 국회 차원의 촉진법 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이런 사태를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빌미를 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국힘에서 비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대미투자 촉진법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 런데 정보통신망법 이런 경우는 채 두 달도 안 해서 국회에서 처리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미투자 촉진법은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또 설득 그런 과정,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대로 방치한 겁니까?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외교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외교·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께서는 그냥 단순한 내 업무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진 짜 타산지석으로 잘 삼아서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외교·안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모든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부장관께서는 그냥 단순한 내 업무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진 짜 타산지석으로 잘 삼아서 제대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 다.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 공동성명이라는 게, 합의문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 다.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 공동성명이라는 게, 합의문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거지요?

공동성명은 때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부분 많은 경우에는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대단히 오랜만에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 측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미 충분하다는 양측의 교감이 있어서 별도의 공동성명이 없었습니다. 1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공동성명은 때로 정상회담의 결과로 발표가 되기도 하고 많은 부분 많은 경우에는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보다는 대단히 오랜만에 방문이 이루어졌고 중국 측의 세심한 배려와 환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미 충분하다는 양측의 교감이 있어서 별도의 공동성명이 없었습니다. 1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물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된 것은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안적 관련, 주권과 관련, 영 해와 관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저자세를 보여서는 오히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서해 구조물 이런 서해 경계획정 문제라든가, 한한령 해제 문제라든가, 북 핵 및 남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이번에 굉장히 뚜렷하게 크다는 걸 확인했 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굉장히 결여됐고 저자세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솔직히 생 겼습니다. 이런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좋 은 계기가 된 것은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안적 관련, 주권과 관련, 영 해와 관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저자세를 보여서는 오히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많이 표명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서해 구조물 이런 서해 경계획정 문제라든가, 한한령 해제 문제라든가, 북 핵 및 남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차가 이번에 굉장히 뚜렷하게 크다는 걸 확인했 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우리의 주체성이 굉장히 결여됐고 저자세로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솔직히 생 겼습니다. 이런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대통령께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에 하나가 한중 간에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혀 저자세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 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국으로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자세와 는 관계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해 구조물도 이미 보도가 나온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렇게 움 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중 관계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날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또 있고 그래서 상대방 처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 지 않겠습니다마는 서해 구조물이 벌써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대통령께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에 하나가 한중 간에 대등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등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혀 저자세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대통 령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국으로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자세와 는 관계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해 구조물도 이미 보도가 나온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그렇게 움 직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중 관계가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날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또 있고 그래서 상대방 처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 지 않겠습니다마는 서해 구조물이 벌써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 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데이트 때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적 모양만 가지고, 외형적 모양이 무려 90도 절을 하더라도 실리외교 라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권적 차원에서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그런 명쾌한 과 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 차원에서의 변화의 조짐들, 이런 조짐들을 확실 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데이트 때 한꺼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적 모양만 가지고, 외형적 모양이 무려 90도 절을 하더라도 실리외교 라는 것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권적 차원에서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그런 명쾌한 과 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 차원에서의 변화의 조짐들, 이런 조짐들을 확실 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결과물로 발표되면서 한중 양국은 가급적 매년 정상회담 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 겠습니다. …………………………………………………………………………………………………………

예, 이번에 결과물로 발표되면서 한중 양국은 가급적 매년 정상회담 을 갖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 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모든 품목에 대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3 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 일 본, 대만 이런 형태로 그동안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약을 맺었던 나라들 중에 대한 민국이 지금 이런 사례는 유일한 거지요, 그렇지요?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모든 품목에 대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3 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 일 본, 대만 이런 형태로 그동안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약을 맺었던 나라들 중에 대한 민국이 지금 이런 사례는 유일한 거지요, 그렇지요?

관세를……

관세를……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이행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25%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처음 있는 사례지요, 그렇지요?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이행을 안 하느냐 그러면서 25%로 올리겠다고 하는 게 처음 있는 사례지요, 그렇지요?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나라가 EU, 일본, 한국이고 또 추가 로……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나라가 EU, 일본, 한국이고 또 추가 로……

대만하고도 협약을 했잖아요.

대만하고도 협약을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예, 그렇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이지요. 그렇게 지금 당신네 나라에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이지요. 그렇게 지금 당신네 나라에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것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나라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한 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당신네 나라에서 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처음 아 닙니까? 맞는 걸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저 다른 차원의 얘기고. 당신네 나라에서 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처음 아 닙니까? 맞는 걸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셋 중에 처음입니다.

셋 중에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 13일 날 주한미국대 사대리가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잖아요, 우리 부총리에게로.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 13일 날 주한미국대 사대리가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잖아요, 우리 부총리에게로. 맞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 내용을 위에, 상부로 보고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위에, 상부로 보고했다면서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방미를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알고 갔겠네요. 그 렇지요?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방미를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알고 갔겠네요. 그 렇지요?

예.

예.

그 사실을 알고 간 거지요. 그렇지요?

그 사실을 알고 간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대사관에서, 여러 나라 다른 주한대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사관 에서 구두로 항의를 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지요?

보통 대사관에서, 여러 나라 다른 주한대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사관 에서 구두로 항의를 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지요?

저는 그 서한을……

저는 그 서한을……

아니, 그러니까 서한의 내용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구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낼 때는 거기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서한의 내용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구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낼 때는 거기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요?

그건 어떤 내용을 구두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서한으로……

그건 어떤 내용을 구두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서한으로……

자꾸 회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상식인데 상식에 대한 답변도 자꾸 회피 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방미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 1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가요 ‘저희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좀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 이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얘기했고 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업무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 라고 한다’ 이러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한번 그거 띄워 봐 주실래요?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되었다, 아무 작동이 되지 않 는 라인. 지금 다녀오고 난 다음에, 26일 날 귀국하셨는데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리겠다고 나왔단 말이지요.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다, 아니면 노 라인 정도 수 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가셨냐, 국민 세금 써 가면서.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습니까?

자꾸 회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상식인데 상식에 대한 답변도 자꾸 회피 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방미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 1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가요 ‘저희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좀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 이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얘기했고 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업무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 라고 한다’ 이러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한번 그거 띄워 봐 주실래요? 핫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되었다, 아무 작동이 되지 않 는 라인. 지금 다녀오고 난 다음에, 26일 날 귀국하셨는데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리겠다고 나왔단 말이지요.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다, 아니면 노 라인 정도 수 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가셨냐, 국민 세금 써 가면서.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습니까?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서한까지 다 받아 놔 놓고 그걸 다 숙지하고 가셨다는데 그 얘 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아예 미국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 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고, 감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파트 너 대우조차 받지 못한 투명 총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민석 총리가 2박 5일이나 다녀오셨거든요, 금 방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민주당 당대표가 되 는 것이 내 로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 직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정치적 중립에 과연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미국 다녀온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핫 라인 구축했다, 매우 자랑스럽다, 내가 처음으로 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 은 지금 당대표가 되는 로망을 꿈꾸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자리가 당대 표가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닐까, 당대표 되기 위해서 사진 찍기용으로 간 것인가 국익 을 위해 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비준동의안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중요한 서한까지 다 받아 놔 놓고 그걸 다 숙지하고 가셨다는데 그 얘 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아예 미국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 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고, 감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파트 너 대우조차 받지 못한 투명 총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김민석 총리가 2박 5일이나 다녀오셨거든요, 금 방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민주당 당대표가 되 는 것이 내 로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 직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정치적 중립에 과연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미국 다녀온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핫 라인 구축했다, 매우 자랑스럽다, 내가 처음으로 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 은 지금 당대표가 되는 로망을 꿈꾸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총리라는 자리가 당대 표가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닐까, 당대표 되기 위해서 사진 찍기용으로 간 것인가 국익 을 위해 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비준동의안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무엇에 관한 비준동의안……

무엇에 관한 비준동의안……

MOU 맺었잖아요. 협약 맺었잖아요. 무려 500조 원이 넘는 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미국이 90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우리는 10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국민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왜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된 협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자랑하실 겸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5 그런데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출한 법률안 보니까 거기에 내용 돼 있는 게 전부 다 투자한다고 법률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소수당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고, 적절한 수준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 지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온갖 법을 다 통과시키고 온갖 특검법 통과시키고 야당 탄압법 다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막겠느냐고, 우리가 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이?

MOU 맺었잖아요. 협약 맺었잖아요. 무려 500조 원이 넘는 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미국이 90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우리는 10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 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국민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왜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된 협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자랑하실 겸 비준동의안 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5 그런데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출한 법률안 보니까 거기에 내용 돼 있는 게 전부 다 투자한다고 법률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소수당이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고, 적절한 수준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 지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온갖 법을 다 통과시키고 온갖 특검법 통과시키고 야당 탄압법 다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막겠느냐고, 우리가 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법률들을 빨리빨리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이?

제가 정말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위 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정말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위 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법률에는 다 넣어 놓은 걸, 비준동의안이라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편법을 쓰시냐고……

아니, 법률에는 다 넣어 놓은 걸, 비준동의안이라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편법을 쓰시냐고……

그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비준동의보다 개별 액션의……

그런 조인트 팩트시트의 비준동의보다 개별 액션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편법 쓰지 마시고. …………………………………………………………………………………………………………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편법 쓰지 마시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정치사의 큰 어른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도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으시면서 그 역할을 다하시고자 베 트남 출장길에 오르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로 고인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준 베트남 정부에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사의를 정성껏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외교 공무원들 현장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가 되어서 빈소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 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 통령의 변주곡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정말 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 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대미 외교에 있어서 나름의 라인들을 구축하고 계신 국민 의힘, 보수 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의원님들 어떤 분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망, 사대 외교·로비의 국회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는 것 솔 1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직히 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좀 진지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MOU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문구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 걸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하루빨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된 날로부터 해서, 사실상 지금 관련 합의가 소급 해서 효력이 발효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 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지금도 마찬 가지로 비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국 외교의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 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경제적 상황에 제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 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고민을 해서, 함께 심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질의에 앞서 먼저 우리 정치사의 큰 어른이시고 무엇보다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도 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으시면서 그 역할을 다하시고자 베 트남 출장길에 오르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내로 고인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준 베트남 정부에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사의를 정성껏 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외교 공무원들 현장에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가 되어서 빈소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 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 통령의 변주곡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의 스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정말 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 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대미 외교에 있어서 나름의 라인들을 구축하고 계신 국민 의힘, 보수 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의원님들 어떤 분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망, 사대 외교·로비의 국회판을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는 것 솔 1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직히 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좀 진지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MOU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그것들은 여러 가지 문구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 걸 통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하루빨리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된 날로부터 해서, 사실상 지금 관련 합의가 소급 해서 효력이 발효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 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위원님들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지금도 마찬 가지로 비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국 외교의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 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경제적 상황에 제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 의 특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고민을 해서, 함께 심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들 없지요?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들 없지요?

EU, 일본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 일본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내용이 비준 절차인 것처럼 계속 이 야기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인액트(enacted)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이 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내용이 비준 절차인 것처럼 계속 이 야기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인액트(enacted)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이 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실행해 달라는 그 실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실행해 달라는 그 실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그냥 MOU라는 형식 이외에도 조 항 하나하나에서 비준이라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의 발의 등이 중요하 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그냥 MOU라는 형식 이외에도 조 항 하나하나에서 비준이라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안의 발의 등이 중요하 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상으로도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 되는 조항 어떤 거지요?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인하 조치 소급 적용하기로 돼 있 잖아요. 그렇지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상으로도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 되는 조항 어떤 거지요?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인하 조치 소급 적용하기로 돼 있 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모두 명문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가 빨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여야가 함께 심의해서 관련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거지요?

이것 모두 명문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가 빨리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여야가 함께 심의해서 관련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관련 된 논의 차분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최근 수사 중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7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다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고, 관련 된 논의 차분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통일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최근 수사 중인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7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인물들이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법인 설립하고, 심지어 대북 전 담 이사까지 두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민간인이 이렇게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침투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군사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도의 도발이지 요? 고위험 도발이지요?

해당 인물들이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법인 설립하고, 심지어 대북 전 담 이사까지 두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민간인이 이렇게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침투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군사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도의 도발이지 요? 고위험 도발이지요?

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지요?

예,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겁니다.

예,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이런 움직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이런 움직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안타깝게도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무려 열한 차례 18대의 무인기 를 평양·원산·남포·개성 등 상공에 보내서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사건, 이 것은 이른바 충암고 3인방―윤석열, 여인형, 김용현―외환죄 중 이적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2024년 10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5일간에 걸쳐서 무려 열한 차례 18대의 무인기 를 평양·원산·남포·개성 등 상공에 보내서 북한의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던 사건, 이 것은 이른바 충암고 3인방―윤석열, 여인형, 김용현―외환죄 중 이적행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20초밖에 없어서 제가 먼저 내용 질의를 하고 방금 내용 종합해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피의자들은 대북 전담 이사라는 명함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실제로는 군 정보 지원까지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이력이, 관계자 3명 중에 2명은 윤석열 정 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고 또 그중 1명은 통일부와 접점이 잦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소속 인사예요. 그렇지요? 결국은 통일부 회의 수시로 참여하면서 사례금도 수령했던 그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습 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단순히 수사의 대상 또는 수사의 참고인, 소극적 주체로서가 아 니라 통일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0초밖에 없어서 제가 먼저 내용 질의를 하고 방금 내용 종합해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는데. 피의자들은 대북 전담 이사라는 명함 사용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실제로는 군 정보 지원까지 받은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이력이, 관계자 3명 중에 2명은 윤석열 정 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고 또 그중 1명은 통일부와 접점이 잦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반도청년미래포럼 소속 인사예요. 그렇지요? 결국은 통일부 회의 수시로 참여하면서 사례금도 수령했던 그런 사람들이 관련돼 있습 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도 단순히 수사의 대상 또는 수사의 참고인, 소극적 주체로서가 아 니라 통일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었고, 이것은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국방부가 수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었고, 이것은 내란 잔당 세력의 준동 행위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국방부가 수사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적 점검도 하시고 그간의 과정들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직적 점검도 하시고 그간의 과정들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 복을 기리고, 민주평통위가 장례 절차를 주관하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할 수 있 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사무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님의 명 복을 기리고, 민주평통위가 장례 절차를 주관하니까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배웅할 수 있 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사무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 도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외교부장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한미 간에 기체결된 무역 합의에 입법부에서 구체적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규정 등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지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저 도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외교부장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한미 간에 기체결된 무역 합의에 입법부에서 구체적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규정 등 국회에 협조를 구한다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지요?

절차상 행정부가 국회에 안을 보내면 그날로부터 관세를 인하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절차상 행정부가 국회에 안을 보내면 그날로부터 관세를 인하한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경우나 EU의 경우도 국회 비 준 절차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나라는 전혀 없고요?

우리보다 먼저 무역 합의를 체결한 일본의 경우나 EU의 경우도 국회 비 준 절차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나라는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딱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하는데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딱 찍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 하는데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 렵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 렵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던데, 언론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와 국회가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서 미국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상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 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던데, 언론보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와 국회가 쿠팡 사태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서 미국이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상 압박을 하려는 것이 아 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메시지가 나온 뒤에 저희들이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나온 뒤에 저희들이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 대법원이 심리해 서 곧 판결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측하건대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 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체결된 무역 합의를 기정사실화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 대법원이 심리해 서 곧 판결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예측하건대 무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 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체결된 무역 합의를 기정사실화해서 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일이라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장관님께서 미국과 관련된 외교 문제가 있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9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국이 어떠한 의 도를 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또 기체결 된 다른 국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콕 집어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그 반응을 보고 세계적 반응을 보는 그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장관님께서 미국과 관련된 외교 문제가 있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19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미국이 어떠한 의 도를 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 또 기체결 된 다른 국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콕 집어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그 반응을 보고 세계적 반응을 보는 그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의도뿐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도뿐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 주요 부분들은 통상교섭본부가 있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겠지 만 외교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도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장관님께서는 ‘쿠팡 사태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 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는데, 쿠팡 측이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엄청 난 로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로비에 투입된 금액을 뽑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 로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쿠팡 측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자들이 ISDS 에 중재 신청을 해서 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는 이 쿠팡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롱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명한 제재 결과로 써 그걸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 있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잡음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 마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엄정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 주요 부분들은 통상교섭본부가 있는 산자부에서 담당하겠지 만 외교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도 굉장 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장관님께서는 ‘쿠팡 사태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 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겠는데, 쿠팡 측이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엄청 난 로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 로비에 투입된 금액을 뽑아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이 로비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쿠팡 측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자들이 ISDS 에 중재 신청을 해서 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는 이 쿠팡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우롱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명한 제재 결과로 써 그걸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에 있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잡음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 마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엄정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쿠팡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 명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회사가 ISDS에 제소를 한 만큼 행여라도 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중에 그들의 소송 과정에서 그들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판 단이나 평가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쿠팡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 명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관련 회사가 ISDS에 제소를 한 만큼 행여라도 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나중에 그들의 소송 과정에서 그들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판 단이나 평가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께서는 하인리히법칙 잘 아시지요, 하인리히법칙? 큰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300여 건 정도의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29건 정도의 거기하고 관련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 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 것 아니겠습니까. 2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관세 재인상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 이나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증상이라고 하면 너무 합의가 잘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는, 사실 외교관분 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궤변 중에 그런 궤변은 없습니다. 협상이 잘되면 당연히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협상문도 발표하는 게 제대로 잘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협상이 잘됐으면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건 커녕이고 오히려 회 담 직후에 통상적인 대통령 배웅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벌써 우 리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이 완전히 만족을 못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일종의 조그만 증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작은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로는 2주 전에 미국에서 공문이 왔 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부장관님이 수신인이고 외교부장관님도 참고인으로 돼서 받으 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다 2주 후에 관세 재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작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입장이 라든지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아직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국회에 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께서는 하인리히법칙 잘 아시지요, 하인리히법칙? 큰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300여 건 정도의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29건 정도의 거기하고 관련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 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 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 것 아니겠습니까. 2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관세 재인상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 이나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증상이라고 하면 너무 합의가 잘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는, 사실 외교관분 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궤변 중에 그런 궤변은 없습니다. 협상이 잘되면 당연히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협상문도 발표하는 게 제대로 잘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협상이 잘됐으면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건 커녕이고 오히려 회 담 직후에 통상적인 대통령 배웅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벌써 우 리가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이 완전히 만족을 못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일종의 조그만 증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작은 사건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이로는 2주 전에 미국에서 공문이 왔 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부장관님이 수신인이고 외교부장관님도 참고인으로 돼서 받으 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다 2주 후에 관세 재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작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입장이 라든지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아직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국회에 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하인리히법칙에 대해서 알려 주신 데 감사드립니 다. 외교 쪽에서는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맣게 들려오는 북소 리를 캐치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배웅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 미 정상회담은 정말 여러모로 매우 잘됐고, 이때 왜 조인트 팩트시트가 합의되고 발표되 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합의가 못 된 것이 있었 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주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발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후에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하인리히법칙에 대해서 알려 주신 데 감사드립니 다. 외교 쪽에서는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맣게 들려오는 북소 리를 캐치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배웅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 미 정상회담은 정말 여러모로 매우 잘됐고, 이때 왜 조인트 팩트시트가 합의되고 발표되 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합의가 못 된 것이 있었 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난관을 극복하고 경주 APEC 정상회담 계기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발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후에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 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서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한은 하인리히법칙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얘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 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럼 대책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 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잘 설명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한은 하인리히법칙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얘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 의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 다. 그럼 대책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 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잘 설명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불이행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1 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 금 현재 발의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APEC 때 팩트시 트에 기반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미투자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재경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된 적조차 없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소위 위원 장이 민주당인데요.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방관하고 버려뒀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미국 관세 재인상이 철 회된다는 것을 협상에서 미리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 2주 전에 과기부장관이 받으셨던 서한, 참고인으로 외교부장관이 포함된 그 서한, 거기에 혹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지 또는 선결 조건이 담겨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순차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의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불이행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1 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 금 현재 발의돼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APEC 때 팩트시 트에 기반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미투자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재경위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된 적조차 없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소위 위원 장이 민주당인데요.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방관하고 버려뒀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 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미국 관세 재인상이 철 회된다는 것을 협상에서 미리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번째로는 지난번에 2주 전에 과기부장관이 받으셨던 서한, 참고인으로 외교부장관이 포함된 그 서한, 거기에 혹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지 또는 선결 조건이 담겨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 고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안의 핵심을 뚫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비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상 국가 간 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건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내부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기 때 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 내라는 것 잘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습니다. …………………………………………………………………………………………………………

첫 번째, 미 측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미투자 특별법이 통과되 고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안의 핵심을 뚫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비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상 국가 간 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했건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내부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기 때 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 내라는 것 잘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질의에 앞서 우리 민주주의와 정계의 거목이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공무 중에 베트남에서 서거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애도와 명복을 빌며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관세 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SNS에 관세 2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충격을 안긴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법부 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인액트(enact), 제정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적 문제를 지목하면서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원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세를 언제 원상 복귀 하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지요?

저도 질의에 앞서 우리 민주주의와 정계의 거목이신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 공무 중에 베트남에서 서거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애도와 명복을 빌며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양천을 이용선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관세 문제와 관련돼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SNS에 관세 2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충격을 안긴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법부 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인액트(enact), 제정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적 문제를 지목하면서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원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관세를 언제 원상 복귀 하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바는 없지요?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 오늘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 다는 메시지가 나옴에 따라서 그것도 또 보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일이고 그 이후에 오늘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 다는 메시지가 나옴에 따라서 그것도 또 보아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입장이 많이 바뀌었던데요, 원래 관세협상 당시의 합의는 상 호관세 인하 조건이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가 기준이었지요?

하루 만에 입장이 많이 바뀌었던데요, 원래 관세협상 당시의 합의는 상 호관세 인하 조건이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가 기준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의를 하자마자 미국 관보에 ‘소급해서 11월 1일 자로 상호관세를 15% 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액트(enact), 제정이면 아마 법률 통과를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법률 통과가 관세 인하 조건은 분명히 아니지요?

발의를 하자마자 미국 관보에 ‘소급해서 11월 1일 자로 상호관세를 15% 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액트(enact), 제정이면 아마 법률 통과를 표현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법률 통과가 관세 인하 조건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자구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구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가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쿠팡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규제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정책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가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쿠팡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규제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정책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다른 나라 정부의, 그것도 다른 나라 대통령 메시지의 의도를 분석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그 분석 내용을 얘기하기는 곤 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정부의, 그것도 다른 나라 대통령 메시지의 의도를 분석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그 분석 내용을 얘기하기는 곤 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국회 비준동의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장관께서 비준적 접근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적절치 않다라는 점에 대 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미국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그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전례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 끝에 좌절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방식으로 접근하는, 투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아까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국회 비준동의로 접근을 하느냐에 대해서 장관께서 비준적 접근은 옳지 않다라는 점을, 적절치 않다라는 점에 대 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미국과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그러하고 또 다른 나라의 전례도 없고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 끝에 좌절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대미 투자 특별법 방식으로 접근하는, 투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여당 발의안만이 아니라 여기 계 신 김기현 의원을 포함한 야당 발의안까지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정법인 관계로 숙려기간 등등등 이걸 감안하면 지금 사실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 될 게 보여집니다. 두 달간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 지연으로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절차, 원래 이런 제정법, 중대한 법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국익적 사안을 생각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이런 점들을 장관께서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입법을 완성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촉 구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둬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3 미국 측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쿠팡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리께서 미국의 부통령과 접촉하는 첫 안건으로 쿠팡 문제를 제기한 건 아시 지요?

지금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 여당 발의안만이 아니라 여기 계 신 김기현 의원을 포함한 야당 발의안까지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정법인 관계로 숙려기간 등등등 이걸 감안하면 지금 사실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 될 게 보여집니다. 두 달간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 지연으로 오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절차, 원래 이런 제정법, 중대한 법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절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적극적 협조를 통해서 국익적 사안을 생각해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 다. 이런 점들을 장관께서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의 발언은 어떻게 보면 입법을 완성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 촉 구하기 위한 압박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둬서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3 미국 측에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쿠팡 문제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리께서 미국의 부통령과 접촉하는 첫 안건으로 쿠팡 문제를 제기한 건 아시 지요?

예.

예.

쿠팡 문제가 외교·통상 사안으로 제기되고 이러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실정 법 위반 사건이지요?

쿠팡 문제가 외교·통상 사안으로 제기되고 이러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실정 법 위반 사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밴스 부통령과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하게 오해를 풀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리께서 밴스 부통령과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하게 오해를 풀었습니까?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의 표 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이 문제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의 표 시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미국 기업 쿠팡에 해를 끼치는, 파산시키려 고 한다 이런 식의 아마 정관계 로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FTA 위반이다, 그리고 ISDS 투자분쟁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는 이런 상황 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 로 미국 측에, 통상·외교적 접근으로 하는 미국 측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정리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미국 기업 쿠팡에 해를 끼치는, 파산시키려 고 한다 이런 식의 아마 정관계 로비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FTA 위반이다, 그리고 ISDS 투자분쟁 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는 이런 상황 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적극적으 로 미국 측에, 통상·외교적 접근으로 하는 미국 측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정리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이나 차별하지 않고, 즉 WTO 규정상의 MFN 그리고 내셔널 트리트먼트(National Treatment), 이 두 가지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ISDS까지 지금 등장하는 판에 우리 정부로서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국내 기업이나 국외 기업이나 차별하지 않고, 즉 WTO 규정상의 MFN 그리고 내셔널 트리트먼트(National Treatment), 이 두 가지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ISDS까지 지금 등장하는 판에 우리 정부로서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점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관세 재인상을 발 표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올리기 전까지 장관님이나 또는 산업부장관님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관세 재인상을 발 표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올리기 전까지 장관님이나 또는 산업부장관님도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밴스 부통령 하고 면담을 할 때 밴스 부통령이 쿠팡 얘기는 했지만 투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밴스 부통령 하고 면담을 할 때 밴스 부통령이 쿠팡 얘기는 했지만 투자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밴스 부통령 간에도 소위 투자 문제 또는 관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할 때는 외교 관행을 보면 사전에 실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예를 들면 왜 한미 전략 투자에 관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지 또는 언제 되는지 또는 빨리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 게 안 됐을 때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건데, 사전 에 그러한 움직임은 잘 관측이 안 됐던 거지요? 없었던 거지요?

그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밴스 부통령 간에도 소위 투자 문제 또는 관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할 때는 외교 관행을 보면 사전에 실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예를 들면 왜 한미 전략 투자에 관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지 또는 언제 되는지 또는 빨리 하라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에 그걸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 그런 게 안 됐을 때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건데, 사전 에 그러한 움직임은 잘 관측이 안 됐던 거지요? 없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외교 방식과 좀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 터(지금 X)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외교 방식과 좀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 터(지금 X)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예, 잘 알려진 일이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미일 간에 투 자 문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차상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투자공사 도 설립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미국과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안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이 해산됐고 2월 8일 날 총선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각이 구 성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미국과 투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또 하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정법이 작년 12월에는 예산 문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법안 소관 상임 위원회인 기재위에서, 지금은 재경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거기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크게 늦어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보 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 사정을 충분히 잘 설명하면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24시간 만에 다시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측면을 봤 을 때도 우리가 입법 과정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올해 예산에, 한미 전략 투자법이 통과되면 설립하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 1조 1000억을 반영해 놨거든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5 이것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예, 잘 알려진 일이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면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미일 간에 투 자 문제 아마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차상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투자공사 도 설립되고 또 그 법에 따라서 미국과 투자 분야를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안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의원이 해산됐고 2월 8일 날 총선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각이 구 성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이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미국과 투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원님이 또 하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정법이 작년 12월에는 예산 문제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이 법안 소관 상임 위원회인 기재위에서, 지금은 재경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거기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절차상으로 보면 크게 늦어진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보 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본이나 우리 사정을 충분히 잘 설명하면 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24시간 만에 다시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발표한 그런 측면을 봤 을 때도 우리가 입법 과정을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올해 예산에, 한미 전략 투자법이 통과되면 설립하게 될 한미전략투자공사 예산 1조 1000억을 반영해 놨거든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5 이것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예.

예.

그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잘 설명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상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기존의 외 교 관행 또는 관례와는 벗어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우 리가 잘못한 것인 양,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어 왔지만 이러한 외교 문제 또는 통상 문제, 투 자 문제는 양국이 같이 걸린 건데 특히 미국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회가 또는 여당이 잘못된 것인 양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 로 잘못됐고 그게 미국과의 관계 형성이나 또는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자국의 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던진 메시지고 또 기존의 관행으 로 보면 거쳤어야 될 그러한 사전 신호나 절차도 전혀 없이 나온 메시지인데 이것을 가 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더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것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그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한미 상호관세가 됐든 또는 투자 문제가 됐 든 협의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회 의에 가서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부족합니 다. 당연히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 고. 저는 이 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쿠팡 건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부가 현재 통상외교 기능이 빠져 있잖아요. 그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사관 상 호 간이 됐든 또는 산업부가 됐든 또는 재경부가 됐든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 외교부하고 각 층에서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지, 그러 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잘 설명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절차상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하는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기존의 외 교 관행 또는 관례와는 벗어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우 리가 잘못한 것인 양,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어 왔지만 이러한 외교 문제 또는 통상 문제, 투 자 문제는 양국이 같이 걸린 건데 특히 미국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마치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국회가 또는 여당이 잘못된 것인 양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 로 잘못됐고 그게 미국과의 관계 형성이나 또는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자국의 부통령도 모르는 상황에서 던진 메시지고 또 기존의 관행으 로 보면 거쳤어야 될 그러한 사전 신호나 절차도 전혀 없이 나온 메시지인데 이것을 가 지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더 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것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 좀 듣고 싶고요. 그 전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한미 상호관세가 됐든 또는 투자 문제가 됐 든 협의 과정에서 보면 외교부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회 의에 가서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부족합니 다. 당연히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고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 고. 저는 이 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쿠팡 건도 마찬가지지만 외교부가 현재 통상외교 기능이 빠져 있잖아요. 그게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사관 상 호 간이 됐든 또는 산업부가 됐든 또는 재경부가 됐든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 외교부하고 각 층에서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닌지, 그러 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의 대응 문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간에 건강한 동 맹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국내적으로 의견이 다른 분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금 이런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도 하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조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2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의 대응 문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 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간에 건강한 동 맹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 때로는 절제하고 또 때로는 국내적으로 의견이 다른 분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요성을 절감을 합니다. 외교부가 지금 이런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도 하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조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2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외교부가 노력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되 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도 공유받고 실무 논 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외교부가 노력하겠다고 마음 먹어서 되 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정보도 공유받고 실무 논 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작은 지금 일단 재외공관을 재창조하겠다는 방안을 국무 회의에 보고드렸고 이에 따라서 공관장들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관 업무를 대사한테 보고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부에서도 관련 부처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시작은 지금 일단 재외공관을 재창조하겠다는 방안을 국무 회의에 보고드렸고 이에 따라서 공관장들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관 업무를 대사한테 보고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부에서도 관련 부처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분만 말 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분만 말 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침서부터 이것 진의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언론에서도 참 난리가 났지요. 저도 파악하려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24시간 만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외교부장관님, 어제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침서부터 이것 진의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언론에서도 참 난리가 났지요. 저도 파악하려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24시간 만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거친 그런 언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외교적 인 매너는 아니었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거친 그런 언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외교적 인 매너는 아니었지요?

유사한 소셜 SNS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사한 소셜 SNS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24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진의가 자기는 뭔지 이런 것 을 한국하고 더 논의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여튼 24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진의가 자기는 뭔지 이런 것 을 한국하고 더 논의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이 개인정보유출이 3000만 건도 넘게 일어 나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그와 관련된 법도 들여다보고 많이 했어 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하는 분들이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의회가 법 을 만드는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차별을……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쿠팡이라는 기업이 개인정보유출이 3000만 건도 넘게 일어 나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그와 관련된 법도 들여다보고 많이 했어 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하는 분들이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식의 얘기가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의회가 법 을 만드는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차별을……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전혀 없지요?

예.

예.

그리고 금년 1월 13일, 1월 14일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지요?

그리고 금년 1월 13일, 1월 14일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지요?

예.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7

예.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7

그런데 거기에서 실마리를 만들어 낸 게 조세이탄광에서 희생자를 낸, 그 유골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게 공동선언이더 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마리를 만들어 낸 게 조세이탄광에서 희생자를 낸, 그 유골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게 공동선언이더 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월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게 사실은 한국인 잠수사들이 40m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발굴한 거예요. 4개의 유골을 찾아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월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게 사실은 한국인 잠수사들이 40m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발굴한 거예요. 4개의 유골을 찾아냈지요?

예.

예.

그런데 어제 그분을 우리 의원실에서 가서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랬더니 이 유골, 두개골을 수습한 그 자리……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지요. 그걸 발견한 그 자리에, 해저에서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한 게 거기에 최 소 네 분의 유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가면 바로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고요. 그런데 2월 2일, 며칠 안 남았지요. 2월 2일, 2월 5일, 2월 7일, 발굴하는 그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라도 잠수사가 들어가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다라 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면 장관님, 이제 실무 협의를 한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어제 그분을 우리 의원실에서 가서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랬더니 이 유골, 두개골을 수습한 그 자리……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지요. 그걸 발견한 그 자리에, 해저에서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한 게 거기에 최 소 네 분의 유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가면 바로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고요. 그런데 2월 2일, 며칠 안 남았지요. 2월 2일, 2월 5일, 2월 7일, 발굴하는 그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라도 잠수사가 들어가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다라 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면 장관님, 이제 실무 협의를 한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유골에 대해서도 공동조사하고 그럴 의 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유골에 대해서도 공동조사하고 그럴 의 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행안부가 저희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잠수사가 추가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 고 있습니다.

예, 지금 행안부가 저희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잠수사가 추가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 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은 두개골하고 뼈, 4개의 유골에 대해서 만 공동조사하자라고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83명의 희생자가 수몰돼 있어 요. 그리고 또 내일모레면, 2월 달 초에는 몇 분의 유골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 리 외교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정상 간에 합의한 것은 두개골하고 뼈, 4개의 유골에 대해서 만 공동조사하자라고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183명의 희생자가 수몰돼 있어 요. 그리고 또 내일모레면, 2월 달 초에는 몇 분의 유골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 리 외교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외교부로서는 당연하게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 그런 경우에 는 일 측과 협의를 해서 똑같이 이런 DNA 조사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당연하게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 그런 경우에 는 일 측과 협의를 해서 똑같이 이런 DNA 조사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장관의 방침이 분명해서 고맙습니다.

외교부장관의 방침이 분명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중국과 1월 4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선 을 분명히 긋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것 보니까, 이번에 한국일보 보 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서해 구조물, 선린 1호·2호는 중국 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2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중국과 1월 4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선 을 분명히 긋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것 보니까, 이번에 한국일보 보 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자라고 하는 것에서도 이 서해 구조물, 선린 1호·2호는 중국 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28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갈등을 많이 완화시킨 거지요?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갈등을 많이 완화시킨 거지요?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해상 경계를 합의하는 데에는 시간 이 좀 걸릴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대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대륙붕 과도 연계가 돼 있고 또 기선을 어디로 잡느냐, 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복잡한 문 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조속하 게 경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해상 경계를 합의하는 데에는 시간 이 좀 걸릴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대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대륙붕 과도 연계가 돼 있고 또 기선을 어디로 잡느냐, 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복잡한 문 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조속하 게 경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 통일부장관님, 이게 노동신문이에요, 이 자료가 1월 10일 자 노동신문이에요.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 통일부장관님, 이게 노동신문이에요, 이 자료가 1월 10일 자 노동신문이에요. 이것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지요?

예, 지금은 일반자료로 분류되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 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지금은 일반자료로 분류되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 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글에서 색인해 가지고 찾아내서 프린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하는 것 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지요, 확실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글에서 색인해 가지고 찾아내서 프린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하는 것 도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지요, 확실히?

예, 단순한 열람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 단순한 열람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인기에 관련돼서 북한이 주장한 게 파주 적성면에서 이륙했다는 거예요, 무인기가. 그래서 적성면에 제가 갔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보니까 무인기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2m나 3m, 4m 정도 달리면서 올리고 그러면서 조종하고 그럴 수 있는 활강지 그런 데만 있으면 충분히 다 북한에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 험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형법 111조,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렇게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북한에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바늘구멍을 확실하게 뚫고 있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특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2월 달에 꼭 중국에 갔으면 좋 겠는데요. 장관님 계획이 어떤지요?

이게 무인기에 관련돼서 북한이 주장한 게 파주 적성면에서 이륙했다는 거예요, 무인기가. 그래서 적성면에 제가 갔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보니까 무인기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2m나 3m, 4m 정도 달리면서 올리고 그러면서 조종하고 그럴 수 있는 활강지 그런 데만 있으면 충분히 다 북한에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 험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형법 111조,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다 그렇게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께서 북한에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인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바늘구멍을 확실하게 뚫고 있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화특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2월 달에 꼭 중국에 갔으면 좋 겠는데요. 장관님 계획이 어떤지요?

검토 중입니다. 무인기 날린 지역이 윤 위원님 지역구 근처지요?

검토 중입니다. 무인기 날린 지역이 윤 위원님 지역구 근처지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점일 텐데요. 민 간인 몇 사람의 돌발적인 돌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새 정부 의 평화공존 정책을 훼손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혐의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9

어쨌든 지금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점일 텐데요. 민 간인 몇 사람의 돌발적인 돌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새 정부 의 평화공존 정책을 훼손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혐의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29

평화대사에 대해서도 질문드렸습니다.

평화대사에 대해서도 질문드렸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후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후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선전물들을 단순히 정보 전달용이 아닌 대남 심리전 도구로 판단해서 국내에 배포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대 부분 차단을 해 왔지요, 장관님?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선전물들을 단순히 정보 전달용이 아닌 대남 심리전 도구로 판단해서 국내에 배포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대 부분 차단을 해 왔지요, 장관님?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폭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세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 씀, 취지들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폭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세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 씀, 취지들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 씨 일가나 주체 사상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도구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특 히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여전히 국내에서도 상존하는 문제기는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민들 간에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 다라는 이런 지적들, 하루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문 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즉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보 차원에서의 정부적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번에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저도 한번 살펴 봤습니다. 지금 노동신문만 개방해서 열람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65개의 사이트를 국민 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장관님, 이것 맞지요? 목록 확인하셨습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 씨 일가나 주체 사상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도구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특 히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여전히 국내에서도 상존하는 문제기는 하지만 특정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민들 간에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 다라는 이런 지적들, 하루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문 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즉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보 차원에서의 정부적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번에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저도 한번 살펴 봤습니다. 지금 노동신문만 개방해서 열람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65개의 사이트를 국민 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장관님, 이것 맞지요? 목록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사이트 개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이트 개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65개 사이트 목록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65개 사이트 목록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목록은 확인 못 했습니다.

목록은 확인 못 했습니다.

목록 확인 못 하셨습니까?

목록 확인 못 하셨습니까?

예.

예.

저희가 통일부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요 65개 사이트가 이름 은 있는데 통일부가 URL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망하다라는 표현 을 저희한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국 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아주 간단하게 청소년 유해 사이트 검열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 장관님 방 3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송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유미’, ‘송아’라는 북한 브 이로그를 한다라는 북한 유튜버들에 대한 채널을 구글과 우리 방통위가 구글 정책을 심 대하게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아예 채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실상 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미화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그 법안의 테두리에 있는 구글이 저희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채널을 폐쇄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일부가 65개 사이트 중에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했더니 그다음 날이 돼서야 30개 정도만 겨우 파악해서 URL을 알려 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장관님?

저희가 통일부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요 65개 사이트가 이름 은 있는데 통일부가 URL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망하다라는 표현 을 저희한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국 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아주 간단하게 청소년 유해 사이트 검열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 장관님 방 30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송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유미’, ‘송아’라는 북한 브 이로그를 한다라는 북한 유튜버들에 대한 채널을 구글과 우리 방통위가 구글 정책을 심 대하게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아예 채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실상 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미화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미국의 대북제재를, 그 법안의 테두리에 있는 구글이 저희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채널을 폐쇄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일부가 65개 사이트 중에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했더니 그다음 날이 돼서야 30개 정도만 겨우 파악해서 URL을 알려 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장관님?

지금 사이트 주소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

지금 사이트 주소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이트 주소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 라는 이유로 주소를 미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 라는 이유로 주소를 미공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개방하려는 주체는 통일부잖아요. 왜 그 동안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차단해 왔는지를 제가 앞서 먼저 말씀 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체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에 위협이 되는 소지들이 있는지를, 최소한의 방패막을 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 부가 그 내용도 모르고 일단 개방을 하고 뒤처리는 방송 관련 주무부처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통일부가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처인데 북한이 대남 선전물의 통로로 우리 통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개방하려는 주체는 통일부잖아요. 왜 그 동안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차단해 왔는지를 제가 앞서 먼저 말씀 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체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에 위협이 되는 소지들이 있는지를, 최소한의 방패막을 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 부가 그 내용도 모르고 일단 개방을 하고 뒤처리는 방송 관련 주무부처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통일부가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처인데 북한이 대남 선전물의 통로로 우리 통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 본질은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 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 본질은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 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궤변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지요,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궤변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지요,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나 기관은 다 보는데 일반 국민은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통일부나 기관은 다 보는데 일반 국민은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 이의를 달아 볼게요. 동독과 서독이요 과거에 통일되기 전에 민간 차원의 정보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정보도 동독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생활상과 실상을 자연스럽 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동독과 서독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관계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요. 장관님,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십니까?

장관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 이의를 달아 볼게요. 동독과 서독이요 과거에 통일되기 전에 민간 차원의 정보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정보도 동독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생활상과 실상을 자연스럽 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동독과 서독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관계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요. 장관님,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하십니까?

동독의 정보를 먼저 서독이 개방하고 한참 뒤에 동서독 간의 정 보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 소련과 냉전기에 대치하면서도 프라우다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독의 정보를 먼저 서독이 개방하고 한참 뒤에 동서독 간의 정 보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 소련과 냉전기에 대치하면서도 프라우다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우리 정보를 동일하게…… 노동신문과 65개 정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1 체도 모르는 묻지 마 사이트 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상과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정상적으로 전달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데요.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우리 정보를 동일하게…… 노동신문과 65개 정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1 체도 모르는 묻지 마 사이트 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상과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정상적으로 전달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데요.

이것은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은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왜 선제적으로 하지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부처인데 지금 무방비로 통일부조차 모르는 묻지 마 사이트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VPN으로 지금 이 65개 목록에 들어가 있는 주체사상이라 는 사이트입니다. 이것 보면요 대한민국이 금기시해 왔던 김 씨 3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까지만……

왜 선제적으로 하지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부처인데 지금 무방비로 통일부조차 모르는 묻지 마 사이트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VPN으로 지금 이 65개 목록에 들어가 있는 주체사상이라 는 사이트입니다. 이것 보면요 대한민국이 금기시해 왔던 김 씨 3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까지만……

그냥 잠시 하세요.

그냥 잠시 하세요.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사이트 입니다. 이것 URL 찾아서 들어가도 못 들어갑니다. 개방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 이 렇게 개방하시겠습니까? 모르셨지요, 장관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사이트 입니다. 이것 URL 찾아서 들어가도 못 들어갑니다. 개방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 이 렇게 개방하시겠습니까? 모르셨지요, 장관님?

어쨌든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 개방을 한 겁니다.

어쨌든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 개방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은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 게 하되 정부의 역할은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간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 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은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 게 하되 정부의 역할은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간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 는 겁니다.

닫힌 사회보다는 열린 사회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닫힌 사회보다는 열린 사회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관세협상 관련해서 한두 개만 좀……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EU의 경우에도 비준동의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관세협상 관련해서 한두 개만 좀……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EU의 경우에도 비준동의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EU가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승인, 법에 따라 EU기능조약 제218조…… 승인이라는 게 지금 컨센트 (consent)잖아요. 어프루브(approve)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하고 비준동의가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EU가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승인, 법에 따라 EU기능조약 제218조…… 승인이라는 게 지금 컨센트 (consent)잖아요. 어프루브(approve)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하고 비준동의가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개별 프로젝트가 있을 때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개별 프로젝트가 있을 때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옮길게요. 3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EU·미 무역협상 승인 결정을 미룬다. 다음 달 2월 4일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 고요 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EU 의회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관님 말씀하고 다른 건데요?

그러면 말씀 옮길게요. 32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EU·미 무역협상 승인 결정을 미룬다. 다음 달 2월 4일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 고요 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EU 의회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관님 말씀하고 다른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아무도 안 한다 이렇게 얘 기하시면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EU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그러니까 혹시나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아무도 안 한다 이렇게 얘 기하시면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EU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세협상이 저희가 11월 14일 날 한 뒤에 정부 내에서 정책실 장 주재가 됐든 이행을 위한 계획들 논의하셨지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다음으로 관세협상이 저희가 11월 14일 날 한 뒤에 정부 내에서 정책실 장 주재가 됐든 이행을 위한 계획들 논의하셨지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예.

예.

여러 차례 하셨지요?

여러 차례 하셨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미국하고 현재 투자와 관련해서 협 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대미 투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액수라든가 시기라든가. 투자위원회 같은 게 구성됐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미국하고 현재 투자와 관련해서 협 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대미 투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액수라든가 시기라든가. 투자위원회 같은 게 구성됐나요?

예, 그런 걸 포함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 걸 포함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우리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못 밝히지만 미국 측하고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언제쯤 어떻게 우리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못 밝히지만 미국 측하고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거지요?

미국 측하고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측하고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저희보다 두 달 앞서서 타결을 했는데, 그렇 지요? 두 달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월 14일과 9월 4일인데 일본은 작년 말부 터 미국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얼마 액수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협의가 진 행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저희보다 두 달 앞서서 타결을 했는데, 그렇 지요? 두 달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1월 14일과 9월 4일인데 일본은 작년 말부 터 미국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얼마 액수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협의가 진 행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예.

예.

그러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인데 우리도 그러면, 일본 측의 로드맵을 보면 한국 정부도 2월 초부터는 적어도 미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그 래야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투자가 11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미국 측은 기대하 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인데 우리도 그러면, 일본 측의 로드맵을 보면 한국 정부도 2월 초부터는 적어도 미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그 래야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투자가 11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미국 측은 기대하 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측에게……

그래서 우리 측에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2 월 중순부터는 이런 위원회를 가동하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2 월 중순부터는 이런 위원회를 가동하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까? 하셨어요?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관계부처 간에도 서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을 공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자부든 어디든?

아니, 관계부처 간에도 서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을 공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자부든 어디든?

전체적으로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거 지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3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거 지요?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회에도 와서 설명 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한미 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저희가 어떤 걸 협조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 고랄까 설명이 너무 없다. 지금 장관님도 모르신다니까 제가 여쭐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회에도 와서 설명 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한미 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저희가 어떤 걸 협조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 고랄까 설명이 너무 없다. 지금 장관님도 모르신다니까 제가 여쭐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통일부장관님께 여쭤 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유통되는 사항 중에 PG라는 게 있습니다, PG. 청소년들을 위한, 13살 이상 볼 수 있는. 18세 이상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지요,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거네요, 아주 보수적인 과거의 잔재네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면 되지 그걸 정부가 굳이 몇 세 이상 못 본다, 본다 이런 걸 하는 건 안 맞는 거네요? 말씀에 따르면.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통일부장관님께 여쭤 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유통되는 사항 중에 PG라는 게 있습니다, PG. 청소년들을 위한, 13살 이상 볼 수 있는. 18세 이상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지요,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그러면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거네요, 아주 보수적인 과거의 잔재네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면 되지 그걸 정부가 굳이 몇 세 이상 못 본다, 본다 이런 걸 하는 건 안 맞는 거네요? 말씀에 따르면.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그 나이의 인식 형성이 있는데 폭력성 이런 걸 봐서 너는 이런 건 좀 못 보게 하는 게 좋겠다, 부모가 좀 지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랑은 유해하다든가 인식 형성에 있어서 북한 선전물은 청소년 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마음껏 봐도 된다?

아니, 같은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그 나이의 인식 형성이 있는데 폭력성 이런 걸 봐서 너는 이런 건 좀 못 보게 하는 게 좋겠다, 부모가 좀 지도를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랑은 유해하다든가 인식 형성에 있어서 북한 선전물은 청소년 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마음껏 봐도 된다?

저는……

저는……

그러니까 그것만, PG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북한 웹사이트 주체 이런 것들은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마음껏 보고 유통해도 좋다, 복 사해서 돌리고 SNS 올리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신가요? 입장만……

그러니까 그것만, PG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북한 웹사이트 주체 이런 것들은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마음껏 보고 유통해도 좋다, 복 사해서 돌리고 SNS 올리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신가요? 입장만……

우리 국민을 청소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청소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신문 도서관에 가면 중학생도 가서 볼 수 있고 복사해서 갈 수 있어요. 복사해서 열람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법조문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이 있습니다. 현재 실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국회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보고 사진 찍어서, 복사해서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면 이 법에 위반되는 행 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누가 찍어 와서 이렇게 보여 주시고 하던데 이때 현행법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현재는 이 법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판단이 훌륭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 하고 공유하든지 말든지 친구들끼리 돌려 보든지 그건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고 정부는 마음껏 보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 입장이신 거지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 십니까? 3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지금 노동신문 도서관에 가면 중학생도 가서 볼 수 있고 복사해서 갈 수 있어요. 복사해서 열람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법조문 한번 올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이 있습니다. 현재 실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국회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보고 사진 찍어서, 복사해서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면 이 법에 위반되는 행 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누가 찍어 와서 이렇게 보여 주시고 하던데 이때 현행법을 개정을 하든 아니면 현재는 이 법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판단이 훌륭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잘 판단 하고 공유하든지 말든지 친구들끼리 돌려 보든지 그건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고 정부는 마음껏 보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 입장이신 거지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 십니까? 34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저는 이 문제를 진영 논리나 갈등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 문제를 진영 논리나 갈등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아니, 청소년들이 보는 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시라고요. 괜찮다, 그거 충분히 청소년들이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그걸 제한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 지요?

아니, 청소년들이 보는 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시라고요. 괜찮다, 그거 충분히 청소년들이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그걸 제한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 지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 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 로……

아니,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 청소년들의 정서 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노동신문을 개방하면서 청소년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동신문을 개방하면서 청소년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뭘 들여오는데 애들은 보지 말라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지. 다 너희들이 마음껏 보고 판단하라 하는 게 맞지 그걸 왜 13살, 18살 제한하세요? 자 기들이 그 정도 수준은 다 되겠지.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이 정도는 몇 살 이상, 18세 이상 보라든가 필터링해서 부모와 보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가이드가 있어야지. 누구나 가서 마음껏 보고 친구들끼리 돌려 보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 책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뭘 들여오는데 애들은 보지 말라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지. 다 너희들이 마음껏 보고 판단하라 하는 게 맞지 그걸 왜 13살, 18살 제한하세요? 자 기들이 그 정도 수준은 다 되겠지.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이 정도는 몇 살 이상, 18세 이상 보라든가 필터링해서 부모와 보라든가 이렇게 해 주는 가이드가 있어야지. 누구나 가서 마음껏 보고 친구들끼리 돌려 보고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 책임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에서 노동신문 못 보는 나라 국민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 다. 대한민국 국민만 이렇게 차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신문 못 보는 나라 국민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 다. 대한민국 국민만 이렇게 차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하고 전쟁하고 휴전을 맺은 나라도 저희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전쟁하고 휴전을 맺은 나라도 저희밖에 없어요.

예?

예?

북한하고 전쟁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다른 나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걸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랑 전쟁한 나라 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잘 고려 하셔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꼭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하고 전쟁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다른 나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걸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랑 전쟁한 나라 또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좀 잘 고려 하셔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꼭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민을 신뢰하고 개방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야당의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할 일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했 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의 견 차이가 정부와도 큽니다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의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께서도 권영세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관점을 한번 새 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국민을 신뢰하고 개방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야당의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할 일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했 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의 견 차이가 정부와도 큽니다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의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께서도 권영세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관점을 한번 새 겨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장관,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 봐도 지금 질문의 핵심은 우리 일 반 국민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무분별하게 그런 북한 선전물을 마구잡이로 보여 줘도 괜찮겠느냐 이걸 물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5 시는 것 같네. 괜찮습니까?

통일부장관,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 봐도 지금 질문의 핵심은 우리 일 반 국민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무분별하게 그런 북한 선전물을 마구잡이로 보여 줘도 괜찮겠느냐 이걸 물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5 시는 것 같네. 괜찮습니까?

이미 사설망, VP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다 뚫려 있습니 다. 뚫려 있는데 정부가 이걸 막는 것이 사실상……

이미 사설망, VP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다 뚫려 있습니 다. 뚫려 있는데 정부가 이걸 막는 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부 입장은?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부 입장은?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할 만한 점을 지적 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할 만한 점을 지적 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걸 보고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 준 박사님 말대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를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습 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월 13일 날 주한대사대리가 보냈다는 공문 공개하세요. 이 자체보다 더 심각 한 거는 직급이에요. 이 사람 직급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사대리면 부차관보지요? 아닙니까? 더 낮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걸 보고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 준 박사님 말대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를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습 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월 13일 날 주한대사대리가 보냈다는 공문 공개하세요. 이 자체보다 더 심각 한 거는 직급이에요. 이 사람 직급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대사대리면 부차관보지요? 아닙니까? 더 낮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는 내부의 직급이, 예를 들어서 총리를 지낸 대사도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는 내부의 직급이, 예를 들어서 총리를 지낸 대사도 있고……

아니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한테 보내면 장관 명의로 보내야지 요. 그게 맞지요. 원래 했던 사람 케빈 킴, 그거 항의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중에 잘 해결됐지만 대사대리가 장관한테 유감을 표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한국이 고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각자료 보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시각자료 주십시오. 보시면 3월 30일에 하고, 앞의 것은 생략하고요.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게 11월 14 일이고요. 아시다시피 26일이고 소급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관보에 게시한 게 12월 4일 입니다. 지금 두 달이 안 됐어요.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기재위 또는 정부가 이걸 빨리 서두른다, 물론 트럼프한테는 서두른다고 말하지만 서두르는 자체도 우리가 무시당하기 좋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트럼프가 선을 넘은 거지 요. 한국의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연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입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유럽은 아마 확인하셔 야 될 겁니다. 저도 저게 비준인지 승인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입니 다. 그리고 EU는 미국과 협상해서 6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고 미국은 6개월을 양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본이요?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 심 의 중이고요. 우리가 뭘 지연했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든 안 하든 입법부의 상 황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못 3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하는 겁니까? 두 번째요, 우리가 미국과 한 약속을 먼저 어겼습니까? 세 번째 보여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양해각서입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이 다 있습니다. 25항 한번 보십시오. MOU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MOU도 마찬가지지만 팩트시트에도 한국 의 관련 법률이나 국제법에 따른 어떤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저는 5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냥 MOU는 MOU다. 미국도 법을 만들지 않는데 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묶느냐. 아까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 우리가 비준합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법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 기 25% 올리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십시오. 왜 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비준이라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원래 이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 이 날 때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한테 보내면 장관 명의로 보내야지 요. 그게 맞지요. 원래 했던 사람 케빈 킴, 그거 항의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중에 잘 해결됐지만 대사대리가 장관한테 유감을 표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한국이 고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각자료 보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시각자료 주십시오. 보시면 3월 30일에 하고, 앞의 것은 생략하고요.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게 11월 14 일이고요. 아시다시피 26일이고 소급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관보에 게시한 게 12월 4일 입니다. 지금 두 달이 안 됐어요.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기재위 또는 정부가 이걸 빨리 서두른다, 물론 트럼프한테는 서두른다고 말하지만 서두르는 자체도 우리가 무시당하기 좋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트럼프가 선을 넘은 거지 요. 한국의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연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입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유럽은 아마 확인하셔 야 될 겁니다. 저도 저게 비준인지 승인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입니 다. 그리고 EU는 미국과 협상해서 6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고 미국은 6개월을 양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본이요?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 심 의 중이고요. 우리가 뭘 지연했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든 안 하든 입법부의 상 황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못 36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하는 겁니까? 두 번째요, 우리가 미국과 한 약속을 먼저 어겼습니까? 세 번째 보여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양해각서입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이 다 있습니다. 25항 한번 보십시오. MOU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MOU도 마찬가지지만 팩트시트에도 한국 의 관련 법률이나 국제법에 따른 어떤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 니다. 저는 5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냥 MOU는 MOU다. 미국도 법을 만들지 않는데 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묶느냐. 아까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 우리가 비준합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법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 기 25% 올리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하십시오. 왜 법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비준이라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원래 이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 이 날 때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내 프로세스로서, 국내 절차로서 저희가 주 목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미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문 제 제기는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내 프로세스로서, 국내 절차로서 저희가 주 목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한미 양국 간의 외교관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문 제 제기는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입장을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우리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갖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을 해서 딱 묶여 있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미 통상협상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행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정 한 야당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뺏기고 왔냐? 미국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길래, 더 당당하게 못 하느냐’, 이게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외교관계가 있고 현실론이 있겠지만 미국에 한마디도 못 하면서 들들 볶는 것은 이미 조지아 사태 때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때린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 하고 뒤통수 맞은 정부에 얘기합니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미국의 이런 외교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왜 그런 소리 듣느냐 하시면 받아들이겠 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 의를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 제출하면 관세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합 의도 어기지 않았는데 관세를 올리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무시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어제 올리셨는데 저는 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하지 마라, 우리 절차대로 한다고 말씀하 셨어야 됩니다. 그게 정부를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에 여야가 전부 화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7 내야 할 입장에 왜 우리 정부를 들들 볶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대미 협 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식 라인을 통해서 통보하지 않았지요? SNS로 던진 거지요? 통보 안 받았지요, 정식 으로?

예, 정부의 입장을 얘기 안 합니다. 이미 우리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갖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을 해서 딱 묶여 있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미 통상협상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행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정 한 야당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뺏기고 왔냐? 미국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길래, 더 당당하게 못 하느냐’, 이게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외교관계가 있고 현실론이 있겠지만 미국에 한마디도 못 하면서 들들 볶는 것은 이미 조지아 사태 때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때린 미국에는 한마디도 못 하고 뒤통수 맞은 정부에 얘기합니다. 저는 백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미국의 이런 외교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왜 그런 소리 듣느냐 하시면 받아들이겠 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 의를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 제출하면 관세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합 의도 어기지 않았는데 관세를 올리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무시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어제 올리셨는데 저는 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하지 마라, 우리 절차대로 한다고 말씀하 셨어야 됩니다. 그게 정부를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에 여야가 전부 화를 제431회-외교통일제1차(2026년1월28일) 37 내야 할 입장에 왜 우리 정부를 들들 볶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대미 협 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식 라인을 통해서 통보하지 않았지요? SNS로 던진 거지요? 통보 안 받았지요, 정식 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예의도 아 니고 도를 넘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국회가 해 줘야 정부가 힘을 받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예의도 아 니고 도를 넘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국회가 해 줘야 정부가 힘을 받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마무리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해서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