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05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김정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만수 금융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금융 부문 소관 기관으로 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 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김정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조만수 금융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금융 부문 소관 기관으로 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 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와 같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을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금융) 가. 금융위원회 소관 나. 금융감독원 소관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와 같이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을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현황보고(금융) 가. 금융위원회 소관 나. 금융감독원 소관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예, 강민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당 정무위원님들께서 야당 간사에게 일언반구도 없고 또 정무위원회 의 결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 은 정무위원회 운영 질서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고발 문제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라고 분명 히 말씀하셨음에도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를 자의적으로 위원장의 거부·기피로 규정하고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원회 고발 절차는 명확합니다. 위원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설된 법 15조 3항 단서는 위원회 의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과반 연서로 위원 명의 고발을 허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위원회의 적법한 고발을 형사절차상 소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회 의결도 없는 이번 고발은 본안 판단 이전에 소추 요건 흠결로 정리될 수도 있는 중대 한 법률상 하자를 내포한 고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고발 대상자들에게 빠 져나갈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위원장과 위원회 의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방 식은 상임위 절차를 무력화해서, 간사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국회는 여당이 야당을 어르고 달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야 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은, 참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앞 으로 필수 민생법안을 제외하고 여당 법안이나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안건들은 상 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법안 자체 를,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법안 자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의논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떼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 프레임에 빠져서 정무위원 회의 권한과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이런 방식의 고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았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당 정무위원님들께서 야당 간사에게 일언반구도 없고 또 정무위원회 의 결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도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 은 정무위원회 운영 질서 자체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고발 문제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라고 분명 히 말씀하셨음에도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를 자의적으로 위원장의 거부·기피로 규정하고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원회 고발 절차는 명확합니다. 위원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설된 법 15조 3항 단서는 위원회 의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재적위원 과반 연서로 위원 명의 고발을 허용한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위원회의 적법한 고발을 형사절차상 소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회 의결도 없는 이번 고발은 본안 판단 이전에 소추 요건 흠결로 정리될 수도 있는 중대 한 법률상 하자를 내포한 고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고발 대상자들에게 빠 져나갈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위원장과 위원회 의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방 식은 상임위 절차를 무력화해서, 간사로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국회는 여당이 야당을 어르고 달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당이 야 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은, 참 웃지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앞 으로 필수 민생법안을 제외하고 여당 법안이나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모든 안건들은 상 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법안 자체 를,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법안 자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하고 의논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바로 떼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 프레임에 빠져서 정무위원 회의 권한과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이런 방식의 고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았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용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야당 강민국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고발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24년 11월 12일, 25년 2월 19일, 25년 9월 25일, 25년 10월 28일, 25년 12월 17일, 매번 문제가 됐던, ‘국회 증·감법으로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고발을 안 합니까? 고발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의사진행발언만 다섯 번을 하고 나서 매번 얘기하신 게 ‘간사 간에 합 의를 해라. 협의해서 가지고 와라’. 지금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의를 안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 증감법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25년 12 월에 증감법이 개정됩니다. 그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개정을 한 게 입법취지입니다.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있어서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간사님께서는 좀 축소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무위가 협의를 진행해서 같이 일한다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모범적인 거라고 보 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정무위 전체회의가 23일입니다, 비금융 업무보고. 지금 7명이 피고발인으 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 7명에 대해서 고발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어 떻게 할지 좀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셋이서 진행한 것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3일까지 확실하 게 어떻게 하실지에 있어서 확인을 해서 회신해 주십시오. 그 조건이라면 저희가 취하하 고 정무위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강민국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고발 대상자들을 어떻게 할지 간사 간에 협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24년 11월 12일, 25년 2월 19일, 25년 9월 25일, 25년 10월 28일, 25년 12월 17일, 매번 문제가 됐던, ‘국회 증·감법으로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고발을 안 합니까? 고발해야 합니다’라고 제가 의사진행발언만 다섯 번을 하고 나서 매번 얘기하신 게 ‘간사 간에 합 의를 해라. 협의해서 가지고 와라’. 지금 1년이 지나도록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의를 안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회 증감법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지난 25년 12 월에 증감법이 개정됩니다. 그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개정을 한 게 입법취지입니다. 그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있어서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간사님께서는 좀 축소해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무위가 협의를 진행해서 같이 일한다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모범적인 거라고 보 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정무위 전체회의가 23일입니다, 비금융 업무보고. 지금 7명이 피고발인으 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 7명에 대해서 고발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어 떻게 할지 좀 답변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셋이서 진행한 것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3일까지 확실하 게 어떻게 하실지에 있어서 확인을 해서 회신해 주십시오. 그 조건이라면 저희가 취하하 고 정무위 이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게 있어요? 김승원 위원님 하세요.

또 하실 게 있어요? 김승원 위원님 하세요.

이번 고발은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위증을 한, 거짓을 고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저도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해 거짓을 이유로 위증죄로 고발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옆의 김용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개회의에서 저도 두세 차례 지적을 했 고 또 MBK와 홈플러스에 대한 현장검증까지도, 적극적인 국회의 활동까지도 말씀을 드 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MBK, 홈플러스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삶이라든가 또 거기 입점업 체 그리고 전단채 사기 피해자들이 견딜 수 있는 수인의 한도가 이미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거의 포기하고 가난의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 는 건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MBK 김병주 회장이라든가 김광일 부회장이 법원 판사 앞에서 구속영 장 실질심사를 할 때 영장을 기각시켜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홈플러스 종사자 라든가 입점업체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을 하면서 영 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장 기각되자마자 한 것이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과 입점업체들, 전단채 사기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냥 둬 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증한 김광일 또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고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의 때는 국민의힘 도 이런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 구드립니다. …………………………………………………………………………………………………………

이번 고발은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위증을 한, 거짓을 고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저도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해 거짓을 이유로 위증죄로 고발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정감사가 끝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옆의 김용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공개회의에서 저도 두세 차례 지적을 했 고 또 MBK와 홈플러스에 대한 현장검증까지도, 적극적인 국회의 활동까지도 말씀을 드 렸는데 그랬던 이유가 MBK, 홈플러스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삶이라든가 또 거기 입점업 체 그리고 전단채 사기 피해자들이 견딜 수 있는 수인의 한도가 이미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거의 포기하고 가난의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 는 건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고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MBK 김병주 회장이라든가 김광일 부회장이 법원 판사 앞에서 구속영 장 실질심사를 할 때 영장을 기각시켜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홈플러스 종사자 라든가 입점업체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약속을 하면서 영 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장 기각되자마자 한 것이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과 입점업체들, 전단채 사기 피해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이런 것 그냥 둬 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증한 김광일 또 김병주 회장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고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음 회의 때는 국민의힘 도 이런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고발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 구드립니다. …………………………………………………………………………………………………………

유영하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그랬을 때, 여기 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협의가 안 되면 협의 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이나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몰각하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 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이게. 그 조항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 항의 단서에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기피·거부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 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명의로 결의가 전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조인 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고발이 결정됐는데 그 고발을 위원장 이 자기 명의로 하는 걸 거부할 때 그때 과반수 이상 연서로 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의 취지를 몰각해서 위원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전제조건이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저도 지금 말한 일곱 분 중의 몇 분에 대해서 당 연히 고발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할 때 서로 여야가 협의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도출시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차 를 진행한 게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법 해석상 아주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패스트트랙 다 태우 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그랬을 때, 여기 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협의가 안 되면 협의 를 계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이나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이 몰각하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5 거나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이게. 그 조항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 항의 단서에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기피·거부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 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명의로 결의가 전제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조인 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고발이 결정됐는데 그 고발을 위원장 이 자기 명의로 하는 걸 거부할 때 그때 과반수 이상 연서로 해서 고발할 수 있다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의 취지를 몰각해서 위원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전제조건이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저도 지금 말한 일곱 분 중의 몇 분에 대해서 당 연히 고발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정무위원회에서 할 때 서로 여야가 협의해서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도출시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절차 를 진행한 게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법 해석상 아주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패스트트랙 다 태우 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하시겠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 박범계 위원 시간 드리세요.

또 하시겠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 박범계 위원 시간 드리세요.

이번 증감법 개정안의 해석은 이런저런 해석이 다 가능한데 위원회 의 결이 있음에도 위원장이 행정적인 고발조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좁게 해석을 할 건지, 그렇지 않고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고발을 하라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수결 의결을 도모하지 않는다거 나 이런 경우까지 확장 해석해서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할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참에 강민국 간사님도 그렇고 유영하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 중의 몇 분은 ‘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기관 증인도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일반증인도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 말 그대로 법 감정을 건드려서 역린을 건드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냥 팔짱 끼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선도적으로 양당 간사 불러 모아서 이 중에 진짜 나쁜 사람들 있다, 그 부분 추려서 먼저 양당이 합의해 서 고발을 같이, 양당이 아니네요. 3·4당이 합의해서 고발하자, 그다음 문제는 또 남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또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증감법 개정안의 해석은 이런저런 해석이 다 가능한데 위원회 의 결이 있음에도 위원장이 행정적인 고발조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좁게 해석을 할 건지, 그렇지 않고 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고발을 하라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다수결 의결을 도모하지 않는다거 나 이런 경우까지 확장 해석해서 임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할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참에 강민국 간사님도 그렇고 유영하 위원님도 그러시고 이 중의 몇 분은 ‘저도 분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기관 증인도 있고 또 일반 민간인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한 일반증인도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의 말 그대로 법 감정을 건드려서 역린을 건드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냥 팔짱 끼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선도적으로 양당 간사 불러 모아서 이 중에 진짜 나쁜 사람들 있다, 그 부분 추려서 먼저 양당이 합의해 서 고발을 같이, 양당이 아니네요. 3·4당이 합의해서 고발하자, 그다음 문제는 또 남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또 논의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박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박 위원님?

예.

예.

강준현 간사님 말씀하세요.

강준현 간사님 말씀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기관증인, 일반증인 고발 건이고요. 두 번째 는 증감법 해석의 문제인데 일반증인 관련해서는 강민국 간사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 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전체회의 하기 전 까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님 모시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감법은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가 되는데 이 개정안 내용에 부 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합하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게 맞냐 틀리냐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계시고 하니까 입법조사처 내지는 아니면 국회 운영위 를 통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야 간사가 다시 한번 논의하 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기관증인, 일반증인 고발 건이고요. 두 번째 는 증감법 해석의 문제인데 일반증인 관련해서는 강민국 간사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 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에 전체회의 하기 전 까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님 모시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증감법은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가 되는데 이 개정안 내용에 부 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합하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게 맞냐 틀리냐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계시고 하니까 입법조사처 내지는 아니면 국회 운영위 를 통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야 간사가 다시 한번 논의하 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중에 일반증인만 말씀하셨는데 기관증인은 그러면 논의를 안 하신 다는 건가요?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일반증인만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일반증인만 말씀하셨는데 기관증인은 그러면 논의를 안 하신 다는 건가요? 지금 얘기를 하실 때 일반증인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하시겠지요.

같이 하시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협의해야지 고발해 놓고 야당 간사 보고 협의해라, 며칠까지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 하는 데……

아니, 그러니까 미리 협의해야지 고발해 놓고 야당 간사 보고 협의해라, 며칠까지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다 하는 데……

아니, 1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협의 좀 해 주십 시오,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아니, 1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협의 좀 해 주십 시오,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김용만 위원 혼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김용만 위원 혼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강민국 간사님 혼자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강민국 간사님 혼자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지.

그만하시지.

아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도 하게 된 거지요.

아니, 간사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도 하게 된 거지요.

아니, 잠깐 봐봐. 미리 고발할 것 다 해 놓고 3월 달까지 협의해 오라 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의 여지도 있고 이야기도 하는 거지 이미 고발해 놓고 3월 달 까지 협의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잠깐 봐봐. 미리 고발할 것 다 해 놓고 3월 달까지 협의해 오라 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의 여지도 있고 이야기도 하는 거지 이미 고발해 놓고 3월 달 까지 협의하라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1년 동안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똑같은 이야기.

잠깐만요, 그만하세요, 똑같은 이야기.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짧게만 하겠습니다.

짧게만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이 워낙 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우리?

김용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이 워낙 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우리?

잠깐만요. 우리 국회는 더군다나 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않은 행위 를……

잠깐만요. 우리 국회는 더군다나 위원회가 의결을 하지 않은 행위 를……

위원회의 권한이 있고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고 간사님들의 권한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중요한 현안들을 미뤘으면 우리가 오히려 반 성을 해야지요.

위원회의 권한이 있고 위원장님의 권한이 있고 간사님들의 권한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늦게까지 중요한 현안들을 미뤘으면 우리가 오히려 반 성을 해야지요.

한창민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한창민 위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한창민 위원 시간 드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게 시간 드려.

한창민 위원 시간 드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게 시간 드려.

제가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꾸 법에 대한 규정의 해석 그리고 여야 간사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이 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 분 우리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삶이 절박하게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말싸움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빠르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 해서 ‘빠르게 협의하겠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 과정에 대한 문제 해소시키 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홈플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일반증인, 기관증인들이 국민들 우롱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압박을 하네, 마네, 언제까지 해라, 마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 문제를 정 무위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 탁드립니다.

제가 다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꾸 법에 대한 규정의 해석 그리고 여야 간사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이 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7 분 우리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삶이 절박하게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말싸움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됐으면 빠르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 해서 ‘빠르게 협의하겠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 과정에 대한 문제 해소시키 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홈플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일반증인, 기관증인들이 국민들 우롱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압박을 하네, 마네, 언제까지 해라, 마라 이런 얘기보다는 ‘이 문제를 정 무위에서 제대로 해결을 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 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똑같은 얘기 아니신가요?

그만하세요. 똑같은 얘기 아니신가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 니에요.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는 아 니에요.

시간 드리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다 하세요.

시간 드리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다 하세요.

다 듣고요, 여태까지 기다린 측의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간사님들 말 씀 다 들었고 서로 얘기 다 들었으니까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넘게 끈 것도 있고 그런데? 증인으로 같이 동의가 되는 사람은 같이 고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동의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은 고발하는 것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 국민들도 일하는 국회를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서 같이 고발할 사람들 은 같이 고발하고 같이 고발하지 못할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방법 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게 해 줘야지 여기서 상의하면서 계속 더 끌면 둘 다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자꾸 이런 논쟁 길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같 이 고발할 사람들을 빨리 추리시자고요. 그리고 같이 고발 못할 사람들은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양당에서 그 입장을 정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당 간사님이나 위원 장님도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듣고요, 여태까지 기다린 측의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간사님들 말 씀 다 들었고 서로 얘기 다 들었으니까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넘게 끈 것도 있고 그런데? 증인으로 같이 동의가 되는 사람은 같이 고발을 하면 되는 거고요. 동의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은 고발하는 것에 이견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빨리 내주셔야 국민들도 일하는 국회를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서 같이 고발할 사람들 은 같이 고발하고 같이 고발하지 못할 사람에 대한 부분은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방법 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하게 해 줘야지 여기서 상의하면서 계속 더 끌면 둘 다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습니다. 자꾸 이런 논쟁 길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같 이 고발할 사람들을 빨리 추리시자고요. 그리고 같이 고발 못할 사람들은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양당에서 그 입장을 정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당 간사님이나 위원 장님도 이 부분으로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 는데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지난번에 10월 1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때 개정할 때도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함에도 불 구하고 일방 처리하셨잖아요. 일방 처리한 법도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7명 여 러분들 고발하셨잖아요. 이미 고발했는데 합의가 또 필요합니까? 이미 고발하셨잖아요. 그대로 고발한 대로 가시면 돼요, 이미 고발됐으니까.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 는데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지난번에 10월 1일 날 개정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때 개정할 때도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함에도 불 구하고 일방 처리하셨잖아요. 일방 처리한 법도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7명 여 러분들 고발하셨잖아요. 이미 고발했는데 합의가 또 필요합니까? 이미 고발하셨잖아요. 그대로 고발한 대로 가시면 돼요, 이미 고발됐으니까.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위원장님,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걸 결과적으로 애기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걸 결과적으로 애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발하셨으면 됐잖아요. 고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셨으면 됐잖아요. 고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고발됐으니까…… 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고발됐으니까…… 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게 위법하다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이게 위법하다는 사항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 다 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발 다 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어요?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어요? 우리가 왜 법을 안 지켰습니까?

법 안 지켰다는 말 안 했어요.

법 안 지켰다는 말 안 했어요.

제가 그 법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법 심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것은……

여기 보시면 그것은……

거기에 위원회 통과 전제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위원회 통과 전제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고발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고발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냐고요, 저희가 뭘 마치 잘못한 것처 럼.

그런데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냐고요, 저희가 뭘 마치 잘못한 것처 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같이 중재해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야지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듭니까?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같이 중재해 가지고 대안을 만드셔야지 위원장께서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듭니까?

잠깐만요. 이미 고발하셨잖아요, 일곱 사람.

잠깐만요. 이미 고발하셨잖아요, 일곱 사람.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 까?

그래서 오늘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 까?

아니, 고발을 하셨으니까……

아니, 고발을 하셨으니까……

고발 취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무위로 하자고.

고발 취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무위로 하자고.

취하한다고 했습니까?

취하한다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드렸잖아요.

아까 드렸잖아요.

누가 취하한다고…… 취하했어요?

누가 취하한다고…… 취하했어요?

아니, 위원장님이 안 듣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아니, 위원장님이 안 듣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아니, 우리가 정무위라는 이름으로 할 거면 취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무위라는 이름으로 할 거면 취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다고 문제 제기 하 니까 그렇게 취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다고 문제 제기 하 니까 그렇게 취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하를 하시겠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고소할 때, 고발할 때 위 원장이 안 해서 고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한테 사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취하를 하시겠다 했으면 여러분들이 고소할 때, 고발할 때 위 원장이 안 해서 고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한테 사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1년 동안 기다린 것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 1년 동안 기다린 것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하세요.

참 진짜 웃긴 사람이네. 간사 간에 합의가 돼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참 진짜 웃긴 사람이네. 간사 간에 합의가 돼야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사 간의 합의를 1년 넘게 기다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간사 간의 합의를 1년 넘게 기다리냐고요.

그러면 간사 합의도 안 되는 것을 위원장이 강행 처리합니까?

그러면 간사 합의도 안 되는 것을 위원장이 강행 처리합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지만 팔짱 끼고 그냥 뒤에 서는 게 아니고 간사들 불 러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9

아니, 지금 얘기하지만 팔짱 끼고 그냥 뒤에 서는 게 아니고 간사들 불 러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9

누가 팔짱 꼈어요?

누가 팔짱 꼈어요?

아니, 그러면 왜 간사님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억울 하신데?

아니, 그러면 왜 간사님들은 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억울 하신데?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고요.

그러면 뭐냐고요.

위원회가 당연히 의결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위원회가 당연히 의결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냐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뭘 했냐고요, 1년 동안. 간사님들은 뭐 하셨냐고 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뭘 했냐고요, 1년 동안. 간사님들은 뭐 하셨냐고 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좀 나누자고요, 고발할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좀 나누자고.

그러니까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을 좀 나누자고요, 고발할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좀 나누자고.

개별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곱 사람을 고발하 셨어요. 고발하셨다고.

개별적으로 할 사항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곱 사람을 고발하 셨어요. 고발하셨다고.

위원장님, 우리가 위법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위법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이 문제를 계속 하시겠으면 지금 정회를 하고요, 밖에서 의논하시고. 안 그러면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계속 하시겠으면 지금 정회를 하고요, 밖에서 의논하시고. 안 그러면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사과 얘기하셔서 제가 회신해서……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사과 얘기하셔서 제가 회신해서……

아니, 거기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강준현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문 제를 그만하시고 업무보고 하지요.

아니, 거기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강준현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문 제를 그만하시고 업무보고 하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아니에요, 그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고요.

그러면 마이크 없이 할까요?

그러면 마이크 없이 할까요?

간사님, 업무보고 하시겠어요?

간사님, 업무보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정회하지요. 정회합시다.

그러면 정회하지요. 정회합시다.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받아야지요. 오랜만에 또 금융기관에서 나오셨고 요즘 금융기관이 분위기 좋잖아요, 주가지수도 많 1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 올라 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오늘 업무현황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인사말씀과 업무현 황보고를 구두로 받고 나머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말씀만 구두로 하시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받아야지요. 오랜만에 또 금융기관에서 나오셨고 요즘 금융기관이 분위기 좋잖아요, 주가지수도 많 1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 올라 가지고.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오늘 업무현황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인사말씀과 업무현 황보고를 구두로 받고 나머지 7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사말씀만 구두로 하시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다. 작년 한 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 금융권 자본규제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시스템 혁신을 시작하였고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새도약기금 출범,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 등 포용적 금융과 민생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가계부채 관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한 한 해였다면 금년에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산업에 집 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 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 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하여 생산적 금융의 추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 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 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밀착 복합지원, 은행 대리업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1 활성화 등 촘촘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을 면 밀히 점검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주주보 호 및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며 일관된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보험, 지자체 연계 보험 등 생활체감형 보험과 마이데이터 AI Agent, 전자금 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 겠습니다.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첨단산업기금 설치, 토큰증권 도입, 보이스피 싱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 구체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주주중심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빈발하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영 부위원장입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입니다. 손주형 기획조정관입니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입니다. 김기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 다. 작년 한 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출범, 금융권 자본규제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시스템 혁신을 시작하였고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새도약기금 출범, 역대 최대규모 신용사면 등 포용적 금융과 민생회복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가계부채 관리,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새 정부 금융정책의 기반 마련에 집중한 한 해였다면 금년에는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본격적으로 국민 체감형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우선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정책금융과 공적 보증을 첨단·유망산업에 집 중하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전환과 ESG 금융 확산을 위해 노 력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역, 기후, 소상공인의 지속가능 경 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금융권이 긴밀히 소통하여 생산적 금융의 추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 등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활력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청년상품, 취약계층 생 계자금 상품 등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설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성장으로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크 레딧 빌드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을 근절하고 상시 채무조정 내실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과 노년세대에 맞춤형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밀착 복합지원, 은행 대리업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1 활성화 등 촘촘한 금융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일관된 관리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을 면 밀히 점검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부자 불공정 거래 예방, 공시강화 등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주주보 호 및 주주가치 제고 문화를 확산하며 일관된 회계원칙 확립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보안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자금세탁 근절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보험, 지자체 연계 보험 등 생활체감형 보험과 마이데이터 AI Agent, 전자금 융 결제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하 겠습니다. 금융개혁 3대 대전환의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첨단산업기금 설치, 토큰증권 도입, 보이스피 싱 정보공유 근거 마련 등 구체적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주주중심 문화 확산과 자본시장 질서확립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빈발하는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융위원회도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영 부위원장입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입니다. 손주형 기획조정관입니다.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입니다.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입니다. 김기한 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들은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여건과 감독체계를 원 점에서 재검토해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동 로드맵에 따 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 년 중에는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 말에 이행성과 결과도 자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운영해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이사회 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한 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습니다.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을 확충했으며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협의해서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 를 구축해서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권 해킹사고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금융권 해킹·전산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 난해 10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동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해서 국민이 안심 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정착과 함 께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는 등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부실 정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를 위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 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서 시장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상기 현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 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3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간부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현 감사님…… 안 계시고요. 이세훈 수석부원장 참석했습니다. 김성욱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황선오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박지선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대체를 해 주시면 부원장보는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들은 향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현재 여건과 감독체계를 원 점에서 재검토해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동 로드맵에 따 라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 년 중에는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연 말에 이행성과 결과도 자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둘째,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운영해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최근 실시한 금융지주 특별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이사회 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명한 CEO 선임 절차와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가 금융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끝까지 엄단하겠습니다. 연초 시장감시 조직과 합동대응단을 확충했으며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다수 종목 연계 혐의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와 협의해서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체계 를 구축해서 불공정거래 적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가조작이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권 해킹사고 예방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금융권 해킹·전산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 난해 10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동 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확립해서 국민이 안심 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IMA·발행어음 지정·인가를 통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정착과 함 께 종투사 지정을 확대하는 등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에 그치지 않도록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부실 정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를 위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더불어 지난해 발표한 건전성 개 선 방안도 충실히 이행해서 시장안정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상기 현안을 비롯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완 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 자료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3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간부에 대해서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현 감사님…… 안 계시고요. 이세훈 수석부원장 참석했습니다. 김성욱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자본시장의 황선오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박지선 부원장 참석했습니다. (인사) 대체를 해 주시면 부원장보는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현 감사는 안 온 거예요, 불렀는데? 인사를 안 하셨나, 참석을 안 하신 건가?

아니, 이현 감사는 안 온 거예요, 불렀는데? 인사를 안 하셨나, 참석을 안 하신 건가?

오늘 출석 안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 안 하셨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 고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취약 금융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부실 예방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불안 발생 시 시장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말 운영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처리 방 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시행된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후속조치로 기금 목표규모와 보험 료율을 재산정하는 한편 MG손해보험 등 부실 금융회사의 차질 없는 정리와 서울보증보 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병재 전략기획본부 이사입니다. 장영갑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 고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취약 금융 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부실 예방과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불안 발생 시 시장혼란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와 관련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말 운영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부채 처리 방 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시행된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후속조치로 기금 목표규모와 보험 료율을 재산정하는 한편 MG손해보험 등 부실 금융회사의 차질 없는 정리와 서울보증보 험 등 출자금융회사의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자금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 습니다. 이병재 전략기획본부 이사입니다. 장영갑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 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등으로 금융채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등을 통하여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압류재산 정리 등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도약기금 출범 및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장기연체채권의 소각 또 는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 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 집행을 통해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공사가 국 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문 남희진 총괄이사입니다. 기획조정실 문병삼 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금융회사 등의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금융회사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하 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등으로 금융채무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등을 통하여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압류재산 정리 등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도약기금 출범 및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장기연체채권의 소각 또 는 채무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어려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 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투자 집행을 통해 산업 전반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공사가 국 민과 국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문 남희진 총괄이사입니다. 기획조정실 문병삼 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정책모기지와 채권유동화, 주택신용보증과 주택연금보증 사업을 통해 서 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포용금융 및 녹색대전환 정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신용보증 사업의 경우 주택임대차시장 변화에 따른 보증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신 혼가구 등 실수요자 맞춤형 보증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통 해서 주택공급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연금보증 사업에서는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 고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취약 고령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5 보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을 경청하여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윤수 주택연금처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정책모기지와 채권유동화, 주택신용보증과 주택연금보증 사업을 통해 서 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 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보금자리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포용금융 및 녹색대전환 정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택신용보증 사업의 경우 주택임대차시장 변화에 따른 보증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신 혼가구 등 실수요자 맞춤형 보증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통 해서 주택공급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연금보증 사업에서는 계리 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인상하 고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취약 고령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5 보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을 경청하여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윤수 주택연금처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수출, 미래전략산업 등 중점 정책 부문에 전년 대비 2조 원을 확대한 61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위 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선도기관으로서 첨단산업과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보증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 산업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고 속도감 있는 유동성 공급으로 촘촘한 경영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프라이머리 CBO 직접발행과 유동화 보증의 연대보증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우대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규 경영기획부 본부장입니다. 계종성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창업, 수출, 미래전략산업 등 중점 정책 부문에 전년 대비 2조 원을 확대한 61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성장동력 확충을 위 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선도기관으로서 첨단산업과 혁신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보증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조치, 산업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하고 속도감 있는 유동성 공급으로 촘촘한 경영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프라이머리 CBO 직접발행과 유동화 보증의 연대보증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고객 중심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특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우대지원제도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규 경영기획부 본부장입니다. 계종성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산업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1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금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은행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해서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등 녹색대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해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상시 점검해서 시장 안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으로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저희 은행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규 기획관리부문장입니다. 이용운 종합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산업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1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금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은행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해서 첨단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화, 에너지 전환 등 녹색대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해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상시 점검해서 시장 안정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 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산업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국책은행으로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저희 은행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규 기획관리부문장입니다. 이용운 종합기획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민영 중소기업은행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장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 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중기대출 목표를 66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 전략산업과 벤처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하 며 지방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24조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금융 실현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빈틈 없는 내부 통제와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 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곁을 지켜 나가겠습 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 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7 김태형 경영전략그룹장입니다. 위규현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장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 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중기대출 목표를 66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래 전략산업과 벤처창업 기업을 적극 지원하 며 지방 중소기업 자금 공급을 24조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금융 실현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빈틈 없는 내부 통제와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여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 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중소기업에 곁을 지켜 나가겠습 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 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7 김태형 경영전략그룹장입니다. 위규현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금원은 고물가, 고환율, 경기침체 등 우리 서민들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서민·취약계층 79만 명에게 정책서민금융 7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6조 8000억 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보증부 대출 상품을 통합·개편하여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단순화하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9.9%까지 금리를 인하하였습니 다. 또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서민금융 정책 추진과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청년미래적 금의 성공적 출시와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을 안정적으로 연착륙하여 청년세대의 목돈 마련과 함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 관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합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심재철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금원은 고물가, 고환율, 경기침체 등 우리 서민들에게 결코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서민·취약계층 79만 명에게 정책서민금융 7조 2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6조 8000억 원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보증부 대출 상품을 통합·개편하여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단순화하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포함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 9.9%까지 금리를 인하하였습니 다. 또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서민금융 정책 추진과 정책 서민금융을 안정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고 청년미래적 금의 성공적 출시와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을 안정적으로 연착륙하여 청년세대의 목돈 마련과 함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 관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복합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 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만들어 나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심재철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를 5분으로 하고 또 보충질의 5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 1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되어 있고요.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를 5분으로 하고 또 보충질의 5분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 1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되어 있고요.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과 추가 5분을 절충해서 한 번으로 끝내서 8분으로 하면 어때요?

5분과 추가 5분을 절충해서 한 번으로 끝내서 8분으로 하면 어때요?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저만 그렇게 한다고요.

저만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 습니다.

야당 간사 허락도 없이……

야당 간사 허락도 없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좋은 제안이에요.

좋은 제안이에요.

다른 위원님은 왜 끼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겠습 니까?

다른 위원님은 왜 끼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겠습 니까?

왜냐하면 박범계 위원님 제안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적용되면 다 좋 은 거니까. 그러면 같이 쓰시겠다면 8분을 드리고 나눠서 쓰시면 5분, 5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위원님 제안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적용되면 다 좋 은 거니까. 그러면 같이 쓰시겠다면 8분을 드리고 나눠서 쓰시면 5분, 5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예, 8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그냥 자료 안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인가가 되지 않더라도, 즉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조각투자 장외거래는 되어 왔지요?

예, 8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그냥 자료 안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이 인가가 되지 않더라도, 즉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조각투자 장외거래는 되어 왔지요?

샌드박스로 되었습니다.

샌드박스로 되었습니다.

샌드박스 형태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하는 루센 트블록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 회원을 한 50만 명 두고 있다고 하는데 꽤 많은 고객들 이 있는 거지요. 제도화가 됨으로써 기존에 사실상 샌드박스 형태로 거래를 해 오던 것 이 만약에 그 제도화 인가라는 절차에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못 하게 되 는 겁니까?

샌드박스 형태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문제 제기하는 루센 트블록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 회원을 한 50만 명 두고 있다고 하는데 꽤 많은 고객들 이 있는 거지요. 제도화가 됨으로써 기존에 사실상 샌드박스 형태로 거래를 해 오던 것 이 만약에 그 제도화 인가라는 절차에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못 하게 되 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가……

아닌 거지요?

아닌 거지요?

예, 발행업무가 있고 유통업무가 있는데요.

예, 발행업무가 있고 유통업무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데요.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물론 그런데요. 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 그것에 맞는, 저희들이 샌드박스 처 음에 허용할 때 그것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들이 있어서요 그 플랜에 따라 또 이루어집니 다.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 그것에 맞는, 저희들이 샌드박스 처 음에 허용할 때 그것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들이 있어서요 그 플랜에 따라 또 이루어집니 다.

아무래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샌드박스 형태로 일종의 실증 단계에서 하등 그 거래를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장벽에 부닥치겠지요?

아무래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금까지 샌드박스 형태로 일종의 실증 단계에서 하등 그 거래를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실상의 장벽에 부닥치겠지요?

예, 유통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유통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화는, 저는 제도화의 이름으로 실증 단계, 즉 샌드박스의 형태로 신산업을 발굴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사실상 그 싹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9 을 자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샌드박스 형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신산 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인가의 절차에,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허들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금력이라든지 기타 지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조 건을 부여해서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루센트블록 말고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이 컨소시엄이 지금 유력한 조 각투자 장외거래소 업체로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나오 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화는, 저는 제도화의 이름으로 실증 단계, 즉 샌드박스의 형태로 신산업을 발굴해서 성장하겠다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사실상 그 싹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19 을 자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샌드박스 형태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신산 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인가의 절차에,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허들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금력이라든지 기타 지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조 건을 부여해서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루센트블록 말고 지금 현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이 컨소시엄이 지금 유력한 조 각투자 장외거래소 업체로 인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보도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나오 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맞는 거지요?

이 부분은 인가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부분은 인가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여쭸는데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는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조각 투자 장외거래와 관련해서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최초로 해 왔다. 아까 위원장님은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금감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어찌 됐든 누가 최초 로 했느냐 그걸 떠나서 이 루센트블록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 으로 발행한 후, 발행,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유통 하는 서비스, 발행과 유통하는 서비스로 지금 혁신금융서비스업자로 지정이 된 것 맞지 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께 여쭸는데 이 루센트블록이라는 회사는 대전에 있는 회사고요. 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조각 투자 장외거래와 관련해서 발행과 유통을 사실상 최초로 해 왔다. 아까 위원장님은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금감원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던데 어찌 됐든 누가 최초 로 했느냐 그걸 떠나서 이 루센트블록은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 으로 발행한 후, 발행,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유통 하는 서비스, 발행과 유통하는 서비스로 지금 혁신금융서비스업자로 지정이 된 것 맞지 요?

예.

예.

그러면 이 페이버, 가산점과 이 혁신업체의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인가에 서 저는 당연히 고려되고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소위 혁신성장, 혁신산업 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쭉 해 왔는데 실증 단계를 거쳐 왔는데 나중에 제도화 인가 절차 단계에서 자금력을 보고 뭐 하고 그러면 대형업체들이 사실상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혁 신기술, 혁신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제시했던 그런 업체들은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것 아니냐라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페이버, 가산점과 이 혁신업체의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인가에 서 저는 당연히 고려되고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소위 혁신성장, 혁신산업 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약에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쭉 해 왔는데 실증 단계를 거쳐 왔는데 나중에 제도화 인가 절차 단계에서 자금력을 보고 뭐 하고 그러면 대형업체들이 사실상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혁 신기술, 혁신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제시했던 그런 업체들은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것 아니냐라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취지는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기존 혁신사업자들의 경험 이런 것들은 가점에 이미 다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기존 혁신사업자들의 경험 이런 것들은 가점에 이미 다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점에, 제가 말씀드린 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점도 있겠지 만 궁극적으로 평가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허들들을 만들어서 신생 혁신업체가 혁신서 비스에 진입을 못 하게 한다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 된다. 한국거래소가 뛰어들었어요,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증권회사 들, 이러한 금융혁신서비스업자들의 소위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단주가 선수 몰아내고 자기가 선수로 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지적드렸습니 다. 더더군다나 한국거래소는 지금 규정상의 최대 주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한 주 정도 인가 다수 주주 지분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2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대표이사, 이사 3인, 감사 1인 추천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이 컨소시엄의. 그러면 뭐 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완전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규정상 최대 주주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의결권 주식을 활 용한 건데 그것은 바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최대 주주가 되는 것 아닙 니까? 더군다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추천권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기 거지 요. 일선에 의하면 금융위, 금감원 간부들이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감독이 선수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넥스트레이드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센트블록이라 는 이 신생 업체, 이 혁신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라고 해 놓고 비밀유지각서까 지 만들어 놓고 거래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업체하고 컨 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상 유력한 인가 업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 탈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업체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영업비밀 우 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소위 금융혁신서비스라는 것이 영업비밀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아주 쉬운 얘기지만 달걀을 깨 가지고 딱 세우듯이 아주 쉬운 거지만 ‘너 달걀 한번 세워 봐’, ‘깨서 세울 것 같으면 누가 몰라?’ 아니지요. 최초에 아이디어를 내고 최 초에 이 말 그대로 펭귄처럼 이것을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해 나간 그 아이디어를 높이 사는 것이 대단한 정밀한 논리가 아니다. 금융서비스라는 게 모방하기 너무 쉽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 탈취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런 업체에 인가 업체로서 페이버를 준다, 유력하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나서는 이것은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제 지역 대전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혁신정신에 반한다라 는 측면에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의 절차가 다 완비될 것 같은데 지 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점에, 제가 말씀드린 허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점도 있겠지 만 궁극적으로 평가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허들들을 만들어서 신생 혁신업체가 혁신서 비스에 진입을 못 하게 한다면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이 된다. 한국거래소가 뛰어들었어요,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증권회사 들, 이러한 금융혁신서비스업자들의 소위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단주가 선수 몰아내고 자기가 선수로 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지적드렸습니 다. 더더군다나 한국거래소는 지금 규정상의 최대 주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한 주 정도 인가 다수 주주 지분을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2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대표이사, 이사 3인, 감사 1인 추천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이 컨소시엄의. 그러면 뭐 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완전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규정상 최대 주주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의결권 주식을 활 용한 건데 그것은 바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버리면 최대 주주가 되는 것 아닙 니까? 더군다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추천권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기 거지 요. 일선에 의하면 금융위, 금감원 간부들이 결국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감독이 선수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넥스트레이드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루센트블록이라 는 이 신생 업체, 이 혁신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자라고 해 놓고 비밀유지각서까 지 만들어 놓고 거래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업체하고 컨 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실상 유력한 인가 업체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 탈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업체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영업비밀 우 리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소위 금융혁신서비스라는 것이 영업비밀이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아주 쉬운 얘기지만 달걀을 깨 가지고 딱 세우듯이 아주 쉬운 거지만 ‘너 달걀 한번 세워 봐’, ‘깨서 세울 것 같으면 누가 몰라?’ 아니지요. 최초에 아이디어를 내고 최 초에 이 말 그대로 펭귄처럼 이것을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해 나간 그 아이디어를 높이 사는 것이 대단한 정밀한 논리가 아니다. 금융서비스라는 게 모방하기 너무 쉽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 탈취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 이런 업체에 인가 업체로서 페이버를 준다, 유력하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나서는 이것은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제 지역 대전에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혁신정신에 반한다라 는 측면에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거의 절차가 다 완비될 것 같은데 지 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의 취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 하고 있고요. 아직 심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 취지 그런 것도 다 꼼꼼히 저희들이 짚어 볼 거고요. 인가 운영방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취지도 같이 해서 진짜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거 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뭔지 아주 소상하게 최대한 투명 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의 취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 하고 있고요. 아직 심사가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 취지 그런 것도 다 꼼꼼히 저희들이 짚어 볼 거고요. 인가 운영방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취지도 같이 해서 진짜 적법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할 거 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뭔지 아주 소상하게 최대한 투명 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정해야 되고요. 그 허들이 결국은 최초의 혁신업자들 내지는 최 초 군에 들어가는 혁신업자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 막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적합니다.

정말 공정해야 되고요. 그 허들이 결국은 최초의 혁신업자들 내지는 최 초 군에 들어가는 혁신업자들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 막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융감독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자본시장 특사경뿐만 아 니라 금융회사, 기업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를 대응할 특사경법 확대해 달라 그리고 자본 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1 그리고 그런 내용을 지난 1월 19일 날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 이렇게 해서 금융위에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자본시장 특사경뿐만 아 니라 금융회사, 기업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를 대응할 특사경법 확대해 달라 그리고 자본 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요구했다.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1 그리고 그런 내용을 지난 1월 19일 날 금감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 이렇게 해서 금융위에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그 내용은 사실 경위는 다르고요. 내용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경위는 다르고요. 내용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께서 ‘금감원만 인지수사를 검사 승인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쳐서 권한을 똑같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발언하 고 나니까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인지수사권을 계속 반대하다가 검토하는 걸로 바뀌었 어요. 대통령 발언과 또 금융위원장의 태도 변화 이렇게 보면 역시 금감원장이 실세다 이렇게 해서, 저간의 평가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나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서 특사경이 확대되는 데서는 공감 하고 있는데 특사경 확대하고 인지수사권은 결이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금감원, 공무원 아니지요? 금감원 직원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닌 민간인입니다. 맞지요?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께서 ‘금감원만 인지수사를 검사 승인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쳐서 권한을 똑같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발언하 고 나니까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인지수사권을 계속 반대하다가 검토하는 걸로 바뀌었 어요. 대통령 발언과 또 금융위원장의 태도 변화 이렇게 보면 역시 금감원장이 실세다 이렇게 해서, 저간의 평가는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나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서 특사경이 확대되는 데서는 공감 하고 있는데 특사경 확대하고 인지수사권은 결이 달라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금감원, 공무원 아니지요? 금감원 직원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닌 민간인입니다. 맞지요?

예.

예.

민간인한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 수 탁 사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서 수사 영역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헌법 규정상 볼 때 헌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금감원은 민간 기업 기관이지만 검사 그리고 조사·제재 권한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서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 이런 욕심이라 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권한이 과열되면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인지수사권이 뭐예요? 기관 내부 판 단으로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수사권은요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금감원이 지금 갖고 있는 거, 표 보십시오. 수사·심의 구조가 금감원 산하로 이관 또는 공동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금감원은 매년 특정 업권이나 상품, 정책 이슈를 중점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책 우선 순위가 수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 요. 그렇게 바뀌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금감원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범죄가 급증하는 데 지금 같은 수사체계로 보면 이게 증거 인멸도 되고 수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골든타 임이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례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따로.

민간인한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 수 탁 사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서 수사 영역까지 준다는 것은 우리 헌법 규정상 볼 때 헌법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금감원은 민간 기업 기관이지만 검사 그리고 조사·제재 권한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서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 이런 욕심이라 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문제는 권한이 과열되면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인지수사권이 뭐예요? 기관 내부 판 단으로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수사권은요 견제와 통제가 따라야 돼요. 그런데 금감원이 지금 갖고 있는 거, 표 보십시오. 수사·심의 구조가 금감원 산하로 이관 또는 공동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금감원은 매년 특정 업권이나 상품, 정책 이슈를 중점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책 우선 순위가 수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 요. 그렇게 바뀌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금감원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민생범죄가 급증하는 데 지금 같은 수사체계로 보면 이게 증거 인멸도 되고 수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골든타 임이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례가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따로.

예.

예.

수사권이 없어서 이거를 못 했다는 그 실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표에도 보다시피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전환 업무를 금감원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요. 금감원이 조사하다가, 조사 중에 계좌추적권이 있지요. 그런데 수 사가 되면요 계좌추적권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자체 심의해 가지고 수사로 전 환시키고 그다음에 특사경이 수사하고…… 결국은 외부 통제 장치 없이 자기들이 다 하 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권력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패스트트랙이 있지 2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선물위 심의를 생략하고 선물위원장이 검 찰에 통보해서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체제 내에서―저 3분 더 주십시오―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인지수사권까지 민간인이 가져간다? 어떤 발상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표 하나 띄워 보실래요? 현재 금감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 외국 기관입니다. 이 중에 인지수사권 가진 데가 있 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대한민국 금감원은 그걸 가져가야 돼요? 무슨 사건을 하는데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게 많아 가지고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간다 그래 요? 이걸 가져가려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도 지난 1월 29일 날 1년간 조건부 유예된 거 맞지요. 맞습니까?

수사권이 없어서 이거를 못 했다는 그 실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표에도 보다시피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수사 전환 업무를 금감원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지요. 금감원이 조사하다가, 조사 중에 계좌추적권이 있지요. 그런데 수 사가 되면요 계좌추적권이 광범위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자체 심의해 가지고 수사로 전 환시키고 그다음에 특사경이 수사하고…… 결국은 외부 통제 장치 없이 자기들이 다 하 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권력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패스트트랙이 있지 2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선물위 심의를 생략하고 선물위원장이 검 찰에 통보해서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행 체제 내에서―저 3분 더 주십시오―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인지수사권까지 민간인이 가져간다? 어떤 발상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표 하나 띄워 보실래요? 현재 금감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 외국 기관입니다. 이 중에 인지수사권 가진 데가 있 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왜 대한민국 금감원은 그걸 가져가야 돼요? 무슨 사건을 하는데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게 많아 가지고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간다 그래 요? 이걸 가져가려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도 지난 1월 29일 날 1년간 조건부 유예된 거 맞지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지정을 하려니까 맨날 하는 핑계가 뭐예 요? 이렇게 됐지요. 감독 기능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시킨다. 인사, 보수, 조직 운영에 경직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전문성이 저하된다, 인력 유출이 있다 이런 걸로 반대를 했 어요. 그러니까 통제는 전혀 안 받고 권한만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금융위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어요, 현행법상. 없어요. 그런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지금 금융위원장이 뭘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금융감독원장 말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민생범죄를 정말로 걱정해 주고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 인지수 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인 지수사권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수사를 한다? 아니, 금감원 직원들 중에 수사한 사람 있어요. 그 사 람들은 금융에 대한, 감독·제재 조사권에 대한 전문가들 있어요. 수사 아무나 하는 줄 알 아요? 그렇다면 경찰, 검찰이 왜 필요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 요, 수사에는. 그래서 검사 지위를 받게 만드는 거고 수사 개시를 할 때, 인지수사를 할 때 이게 수사가 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금감원에 다 맡기면, 지금까지 금감원이 그것을 심의해서 통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지정을 하려니까 맨날 하는 핑계가 뭐예 요? 이렇게 됐지요. 감독 기능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시킨다. 인사, 보수, 조직 운영에 경직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전문성이 저하된다, 인력 유출이 있다 이런 걸로 반대를 했 어요. 그러니까 통제는 전혀 안 받고 권한만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금융위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아무런 제재 권한이 없어요, 현행법상. 없어요. 그런데 인지수사권까지 가져가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지금 금융위원장이 뭘 통제를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금융감독원장 말대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민생범죄를 정말로 걱정해 주고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 인지수 사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 인 지수사권에 대한 통제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수사를 한다? 아니, 금감원 직원들 중에 수사한 사람 있어요. 그 사 람들은 금융에 대한, 감독·제재 조사권에 대한 전문가들 있어요. 수사 아무나 하는 줄 알 아요? 그렇다면 경찰, 검찰이 왜 필요해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 요, 수사에는. 그래서 검사 지위를 받게 만드는 거고 수사 개시를 할 때, 인지수사를 할 때 이게 수사가 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금감원에 다 맡기면, 지금까지 금감원이 그것을 심의해서 통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답변을……

지금 답변을……

기다리세요. 금융위원장님, 대통령께서 그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 그래도……

기다리세요. 금융위원장님, 대통령께서 그런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 그래도……

답변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발언 기회 줄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초지일관 금융위원회에서는 금감원 에 대한 인지수사권 반대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 있다 해서 그렇게 회까닥 회까닥 뒤집어 버리면 그 조직원들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한말씀 하시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틀리면 이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겁 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견해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3 화뇌동해요? 감독원장님, 답변 주세요.

제가 발언 기회 줄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도 지금까지 초지일관 금융위원회에서는 금감원 에 대한 인지수사권 반대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 있다 해서 그렇게 회까닥 회까닥 뒤집어 버리면 그 조직원들이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갖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반대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한말씀 하시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틀리면 이게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잘못된 겁 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견해를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부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3 화뇌동해요? 감독원장님, 답변 주세요.

일단 인지수사권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 는,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이 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부분,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 련되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지금 양 기관 간에 협의가 거의 다 정리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 부 분 통제 장치가 작동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여기 문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문건은 사실은 저희가 그 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대통령님의 업무보고 당시 지시사항들 관련해서 양 기관 간의 협 의 이거를 검토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님 이 너무 업권별 전부를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곤란하던 부분을 서로 정리를 해서 보 고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생산된 건데 그게 중간 자료가 유출돼 가지고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저희가 다 서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여 러 가지 있는데 SEC나 일본 금융청, SEC인가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 니다만 사실상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해당하는 검찰 에 송치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지수사권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 는,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이 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 되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민생 침해 범죄와 관련된 부분,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 련되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지금 양 기관 간에 협의가 거의 다 정리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당 부 분 통제 장치가 작동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여기 문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문건은 사실은 저희가 그 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대통령님의 업무보고 당시 지시사항들 관련해서 양 기관 간의 협 의 이거를 검토했다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님 이 너무 업권별 전부를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곤란하던 부분을 서로 정리를 해서 보 고를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생산된 건데 그게 중간 자료가 유출돼 가지고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저희가 다 서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해석에 관한 부분이 여 러 가지 있는데 SEC나 일본 금융청, SEC인가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입 니다만 사실상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해당하는 검찰 에 송치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때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결국 필요성과 통제를 어떻게 할지, 합리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래 서 대통령님 국무회의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뭐가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 기 관 간에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은지 그 부 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에 결국 필요성과 통제를 어떻게 할지, 합리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래 서 대통령님 국무회의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뭐가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양 기 관 간에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해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은지 그 부 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감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관 중에 민간인 조직이 있어요?

금감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관 중에 민간인 조직이 있어요?

민간인 조직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조직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외국 기관은 다 공무원 조직이에요. 금 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는 걸, 민간인 조직에서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는 게 그게 틀렸다 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외국 기관은 다 공무원 조직이에요. 금 감원은 민간인 조직이라는 걸, 민간인 조직에서 강제수사권을 갖는다는 게 그게 틀렸다 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하고 이찬진 금감원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 2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저 이억원 위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하셨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 이게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하시는 대통령님 의지도 있고 또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부합 돼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내려진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부자의 용기 있는 입 을 열려면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수적이고요. 이번 포상금 확대가 저는 단순히 그냥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 6000 시대를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억원 금융위원장님하고 이찬진 금감원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먼 2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저 이억원 위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하셨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 이게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고 하시는 대통령님 의지도 있고 또 소액 투자자, 개미 투자자분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부합 돼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내려진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부자의 용기 있는 입 을 열려면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수적이고요. 이번 포상금 확대가 저는 단순히 그냥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 6000 시대를 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결단이 좀 실효성 있게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천억 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 런 작전세력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들은 사실 이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보통은 내부인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수천억 대, 그러니까 부당 이득으로 챙기는 돈이 이 상한액보다 많으니까 큰 의 미가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한액 30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뀌어야지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결단이 좀 실효성 있게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30억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수천억 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 런 작전세력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 들은 사실 이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고 보통은 내부인들이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수천억 대, 그러니까 부당 이득으로 챙기는 돈이 이 상한액보다 많으니까 큰 의 미가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한액 30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바뀌어야지 현실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은 하여간 대폭 상향해서 진짜 실질적인 유인체계가 되도 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대폭 상향해서 진짜 실질적인 유인체계가 되도 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님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미국의 에릭슨 사 태 보시면 범죄 수익의 30%, 약 2억 80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이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님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미국의 에릭슨 사 태 보시면 범죄 수익의 30%, 약 2억 80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결국은 불공정거래 근절, 제일 중요한 과제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서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불공정거래 근절, 제일 중요한 과제고 어떻게 유인체계를 만드느냐에서 내부자 고발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거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포상금에 대한 상한액이 지금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 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에요, 재원.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작년 국 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포상금 예산이 4억 4000만 원으로 설 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최고 상한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겁니다, 30억 원을 줘야 되는 데.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게 결국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포상금에 대한 상한액이 지금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 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에요, 재원. 재원 마련하는 게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작년 국 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포상금 예산이 4억 4000만 원으로 설 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최고 상한액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겁니다, 30억 원을 줘야 되는 데.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게 결국 이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상한액 그러니까 30억 원 포상금을 받아야 할 대형 주가조작 사태가 일어나도, 사실 내부자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고려를 안 할 것 같 아요, 30억 원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건데, 제가 알 기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일반회계 수준에서 어떻게든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 는데 이게 분명히 제도상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나요? 좀 강구안을……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5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상한액 그러니까 30억 원 포상금을 받아야 할 대형 주가조작 사태가 일어나도, 사실 내부자가 있다고 해도 신고를 고려를 안 할 것 같 아요, 30억 원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인 건데, 제가 알 기로는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일반회계 수준에서 어떻게든 예산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 는데 이게 분명히 제도상에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나요? 좀 강구안을……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5

기획예산처랑도 긴밀히 협의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도 있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겠다 이런 일은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랑도 긴밀히 협의해서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실히 신고할 유인도 있고 신고할 건도 있는데 포상금이 부족해서 신고를 안 하겠다 이런 일은 없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실하게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보면 별도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금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직접 포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돈을 갖고 범죄를 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같은데,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와도 빠르게 상의를 해 주셨으 면 좋겠고요. 금감원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포상금이 아무리 커져도 결국은 실질적인 조 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이 실질적인 조사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냥 단순 종결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95%가 종결 처리가 됐다고 작년에 지적을 드렸 었는데 실제 조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 각이 들고. 중요한 제보가 사장되지 않게끔 이제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신고 건수나 처리 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같은 거를 공시를 하면서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 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고 있지요. 이 부 분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검토해 보시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을까요?

예, 들어보면 별도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 환수금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직접 포상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돈을 갖고 범죄를 막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같은데,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하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리 국회와도 빠르게 상의를 해 주셨으 면 좋겠고요. 금감원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포상금이 아무리 커져도 결국은 실질적인 조 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보를 한 것이 실질적인 조사로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냥 단순 종결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95%가 종결 처리가 됐다고 작년에 지적을 드렸 었는데 실제 조사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 각이 들고. 중요한 제보가 사장되지 않게끔 이제 체계도 바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신고 건수나 처리 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같은 거를 공시를 하면서 이거를 많은 분들에게 알 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고 있지요. 이 부 분에 대해서도 대폭 확대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돼서 검토해 보시거나 검토할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감시팀을 대폭 보강을 해 가지고 조기에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포상금 제도가 보완되면서 동시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감시팀을 대폭 보강을 해 가지고 조기에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포상금 제도가 보완되면서 동시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원 마련 부분이나 조직혁신안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공유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재원 마련 부분이나 조직혁신안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공유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님 하시고 오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 위원님 하시고 오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 정책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인사말씀 하실 때도 ‘생산적 금융이 금융 대전환의 3개 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2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4년 말 국가 기준으로 우리 비금융자산 비율이 93.3%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 계 기준으로 보면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8%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이 24%, 부동산시장에 대단히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하에 많은 정책을 폈고 또 국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력들, 결과로 해서 지금 자산 증식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2024년도까지는 부동산이 55%로 압도적으로 높다가, 주식은 11%, 25년 7월부터 주식이 31% 그리고 부동산이 23%로 떨어지고 그 격차는 지금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현상들인데 저런 현상 들을 계속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흐름의 제 도화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 해 여러 정책 구상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인식을 담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 고 하는데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 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에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 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 데요. 이게 지금 그냥 갑자기, 없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적으 로 보면 최근 정부가 RIA 계좌라 그래서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 매도한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추진 중이지 않 습니까?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46조의8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 기회특구펀드라 그래서 여기에 재투자하면 과세를 미뤄 주고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자본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도 있고요 영국도 기업투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자산을 처분하든지 간에―여기는 더 확대된 거지요―처분이익을 스타트업 등의 주식에 투자하면 자본이득세를 이연해 주 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내용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부동산 매각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기재부하고 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어떠세요?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 무브 정책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인사말씀 하실 때도 ‘생산적 금융이 금융 대전환의 3개 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2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4년 말 국가 기준으로 우리 비금융자산 비율이 93.3%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 계 기준으로 보면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8% 그리고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자산 이 24%, 부동산시장에 대단히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한 의지하에 많은 정책을 폈고 또 국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을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노력들, 결과로 해서 지금 자산 증식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2024년도까지는 부동산이 55%로 압도적으로 높다가, 주식은 11%, 25년 7월부터 주식이 31% 그리고 부동산이 23%로 떨어지고 그 격차는 지금 훨씬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예요. 이게 사실 처음 있는 현상들인데 저런 현상 들을 계속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김용범 실장님께서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흐름의 제 도화할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을 보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 해 여러 정책 구상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인식을 담은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려 고 하는데요. 저 표를 한번 보시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 한 혜택을 좀 주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 것과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각 시에 양도 차액을 국내 자본시장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키거나 일부 깎아 주는 방식,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브 머니의 유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인 데요. 이게 지금 그냥 갑자기, 없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적으 로 보면 최근 정부가 RIA 계좌라 그래서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서 해외 주식 매도한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추진 중이지 않 습니까?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46조의8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충 족하는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이연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 기회특구펀드라 그래서 여기에 재투자하면 과세를 미뤄 주고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자본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도 있고요 영국도 기업투자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자산을 처분하든지 간에―여기는 더 확대된 거지요―처분이익을 스타트업 등의 주식에 투자하면 자본이득세를 이연해 주 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내용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부동산 매각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기재부하고 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어떠세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순환, 이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7 다만 다주택자 분들이 저쪽으로 갈 때 혜택을 주는 것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쪽으로 가 보게 할지, 한번 그것은 사 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순환, 이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7 다만 다주택자 분들이 저쪽으로 갈 때 혜택을 주는 것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이쪽으로 가 보게 할지, 한번 그것은 사 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사실은 지배주주들에게 세금 깎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 혜택들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높은 배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 취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게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 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3분 다 쓴 건가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사실은 지배주주들에게 세금 깎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 혜택들이 1500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높은 배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그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비슷한 취지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 게 부작용 같은 것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 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3분 다 쓴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3분 더 하겠습니다.

3분 더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주가조작 관련된 것, 신고포상금 제도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앞에서 하셔 가지고…… 저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와 당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잘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면적 구속력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재명 대 통령이 대선에서 두 번 모두 다 공약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포함된 내용이고 또 오늘 금융위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소액의 기준이 얼마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에 대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 할 수 없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어서 편면적 구속력도 현행 소액분쟁 기준 2000만 원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가조작 관련된 것, 신고포상금 제도는 김용만 위원님께서 앞에서 하셔 가지고…… 저도 비슷한 취지의 질의와 당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잘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편면적 구속력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재명 대 통령이 대선에서 두 번 모두 다 공약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포함된 내용이고 또 오늘 금융위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직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소액의 기준이 얼마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액분쟁에 대해서 조정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소를 제기 할 수 없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어서 편면적 구속력도 현행 소액분쟁 기준 2000만 원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들이, 김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들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안들이, 김 위원님도 발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들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네요.

좀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PT 보시면 알겠지만 분쟁 민원 접수가 24년 말 기준으로 4 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 그만큼 소액 사건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편면적 구속력도 시급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재판받을 권리, 소송 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면 조정안을 만드는 분조 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인데 보니까 분조위가 금감원 부원장 중 1명을 위원 장으로 하고 3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6～10명의 조정위원 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면적 구속력을 2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도입하면 분조위에 대한 절차라든지 독립성,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해 보 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권을 침해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공익적인 측면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 영국이나 호주, 일본도 다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조위의 절차, 독 립성,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개선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PT 보시면 알겠지만 분쟁 민원 접수가 24년 말 기준으로 4 만 건이 넘어가고 있고 그만큼 소액 사건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편면적 구속력도 시급하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재판받을 권리, 소송 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입되면 조정안을 만드는 분조 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인데 보니까 분조위가 금감원 부원장 중 1명을 위원 장으로 하고 35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6～10명의 조정위원 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면적 구속력을 2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도입하면 분조위에 대한 절차라든지 독립성,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해 보 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권을 침해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공익적인 측면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인데 영국이나 호주, 일본도 다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조위의 절차, 독 립성,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개선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편면적 구속력이 제도화되면 그것과 상응해서 이쪽 분조 위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같이 맞물려서 더 강화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편면적 구속력이 제도화되면 그것과 상응해서 이쪽 분조 위 같은 경우에도 기능이 같이 맞물려서 더 강화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특사경 질문하시던데 특사경에 대해서는 대통 령께서 지시하셔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특사경 질문하시던데 특사경에 대해서는 대통 령께서 지시하셔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이지요?

지시하신 게 국무회의 때 지시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지시를 하셔서 그때 양 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었던 단계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그 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시하신 게 국무회의 때 지시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지시를 하셔서 그때 양 기관이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었던 단계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은 그 안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잘 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근절하는 방향으로 잘 좀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8분 다 쓰겠습니다.

저는 8분 다 쓰겠습니다.

예?

예?

8분 다 쓰겠습니다.

8분 다 쓰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청주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실물경제나 자본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또 그것과 관련돼서 민생경제나 실물경제, 자본시장 이런 것들을 거의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여지고 있는 자본시장, 특히 코스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생각하는 부 분이 코스피, 자본시장이 왜 활성화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자본시장이 민주화가 덜 되어 있던 거지요. 누군가 독재에 의해서, 회사나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던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된 현상들을 민주적인 틀 로 다시 바꿔 내면서 지금 코스피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청주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실물경제나 자본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또 그것과 관련돼서 민생경제나 실물경제, 자본시장 이런 것들을 거의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여지고 있는 자본시장, 특히 코스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을 생각하는 부 분이 코스피, 자본시장이 왜 활성화되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특히 자본시장이 민주화가 덜 되어 있던 거지요. 누군가 독재에 의해서, 회사나 자본시장을 이끌고 있던 세력들에 의해서 왜곡된 현상들을 민주적인 틀 로 다시 바꿔 내면서 지금 코스피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을 이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9 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반면교사로 보여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자산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을 이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29 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반면교사로 보여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자산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쟁점 중에 핵심 쟁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발행 주체를 누 가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래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첨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얘기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 가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들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의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굉 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과 협업하고 그다음에 국가 의 기간을 흔들지 않는 금융·은행 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쟁점 중에 핵심 쟁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발행 주체를 누 가 하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래소의 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첨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얘기에서 국익과 국민에 대한 논의 가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들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의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주기가 굉 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과 협업하고 그다음에 국가 의 기간을 흔들지 않는 금융·은행 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것은 어느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의 에너지 를 얻고 한편으로는 이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업권을 편들고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국민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하면 혁신의 에너지 를 얻고 한편으로는 이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 뀝니다. 50 플러스 1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시 점이 좀 있고 또 그 몫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 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여를 우선 하고 그들이 심판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 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촉발돼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 뀝니다. 50 플러스 1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거론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시 점이 좀 있고 또 그 몫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 민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여를 우선 하고 그들이 심판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자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공하기 위해서 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촉발돼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든, 처음 발행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 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안을 했었는 데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이나 어떤 형태로든, 처음 발행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하 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안을 했었는 데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주신 아이디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신 아이디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리는 있습니까,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일리는 있습니까, 제 제안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것 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 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과 그것 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 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힘을 몰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게 생산적 금융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다음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 일괄 규제 얘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사실 거의 독점 시장에 가깝습니 다. 그래서 후발 주자들 다 합쳐 가지고 몽땅 다 토털 해 봤자 마켓셰어가 3%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1% 미만의 업체들한테 대주주 지분율을 분산하라고 얘기하면 투자의 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독점적·과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 후발 주자들이 과감하게 투자하 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 회사가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갖는 누군가가 선투자를 몇 천억씩 해 가면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공격적으로 진입할 때 과점 구조나 독점 구조 를 깰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건데 이들한테도 15%나 20%의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워 버리면 누가 주체가 돼서 투자를 하고 혁신성을 불러오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레이드를 좀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힘을 몰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게 생산적 금융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다음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문제, 일괄 규제 얘기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사실 거의 독점 시장에 가깝습니 다. 그래서 후발 주자들 다 합쳐 가지고 몽땅 다 토털 해 봤자 마켓셰어가 3%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1% 미만의 업체들한테 대주주 지분율을 분산하라고 얘기하면 투자의 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의 독점적·과점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 후발 주자들이 과감하게 투자하 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 회사가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갖는 누군가가 선투자를 몇 천억씩 해 가면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공격적으로 진입할 때 과점 구조나 독점 구조 를 깰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건데 이들한테도 15%나 20%의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워 버리면 누가 주체가 돼서 투자를 하고 혁신성을 불러오겠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레이드를 좀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요?

어떤 아이디어 주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 주셨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미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미는 있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이게 작동하는 부분, 만약에 새롭게 등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는 마켓셰어가 제로인데 그러면 이 마켓셰어 제로를 제 로로 봐야 될 건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이게 작동하는 부분, 만약에 새롭게 등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는 마켓셰어가 제로인데 그러면 이 마켓셰어 제로를 제 로로 봐야 될 건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새롭게 진입하는 회사들도 사실은 투자의 가치 그다음에 거기에 도전한 다는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꺾어 버리면 진입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 때문에 진입 자체는 좀 유연하게 열어 주고 어느 정도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가 질 때부터 이러한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실효적으로 이 시장을 제대로 재편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거래소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 디지털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공동 기 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토된 적 있지요?

새롭게 진입하는 회사들도 사실은 투자의 가치 그다음에 거기에 도전한 다는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꺾어 버리면 진입이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런 부분 때문에 진입 자체는 좀 유연하게 열어 주고 어느 정도 이들이 시장지배력을 가 질 때부터 이러한 제재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봤을 때 일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실효적으로 이 시장을 제대로 재편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사결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거래소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것들, 디지털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공동 기 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토된 적 있지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리 거론될 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소버린 블록체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 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디지털금융,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국가기록물, 어차피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부와 관련되거나 국익 과 관련된 소버린 차원의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먼저 투하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산업 과 관련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소버린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블록체인에 의존해서 국가, 정부를 맡길 수가 없어요. 결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수조 원에 이르는 수수료까지 구조 자체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 막아야 되거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1 든요. 그래서 소버린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소 공동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소버린 블록체인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데 자금을 써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 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 리 거론될 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소버린 블록체인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 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디지털금융, 스테이블코인 그다음에 국가기록물, 어차피 블록체인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부와 관련되거나 국익 과 관련된 소버린 차원의 블록체인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먼저 투하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산업 과 관련된 부분,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소버린 블록체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 블록체인에 의존해서 국가, 정부를 맡길 수가 없어요. 결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수조 원에 이르는 수수료까지 구조 자체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 막아야 되거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1 든요. 그래서 소버린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소 공동 기금을 만들려고 하면 소버린 블록체인을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데 자금을 써 달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 고,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소버린 블록체인,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블로(KOBLO) 말씀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소버린 블록체인,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블로(KOBLO)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예, 맞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필요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어떤 돈으로 만 들어 낼 거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어떤 돈으로 만 들어 낼 거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자체 법안 내용이 정 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있지요?

금융위원장님,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금융위원회의 자체 법안 내용이 정 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있지요?

예.

예.

그게 원래 금융위 당초 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맞나요?

그게 원래 금융위 당초 안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맞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민주당 위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민주당 위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법을 공개하지 않고 부분 부분 이렇게 협의 를 하고 있어서요, 전체가 한 135조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어 보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망라돼 있 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법을 공개하지 않고 부분 부분 이렇게 협의 를 하고 있어서요, 전체가 한 135조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어 보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망라돼 있 습니다.

원래 금융위의 당초 안에는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이 작용했 다, 언론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3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원래 금융위의 당초 안에는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윗선의 힘이 작용했 다, 언론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32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게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내용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공동성명 서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다, 공공과 민간이 경 계를 허물어 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 방식이다, 대주 주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 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제일 마지막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가상자산시장은 사실은 스타트업의 형식으로 시작이 돼서 정부는 그간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유로 거의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될 이 시 점에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겠다는 그 발상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전례가 있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의 지분율 제한이라든지 기관 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 는 사례는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이렇게 법으로 강행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 요. 하려고 했었으면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이런 규제가 이미 사전에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후에 이렇게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 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8분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디에 근무했었지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했었어요. 항 간에는 김용범 실장이 해시드 쪽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하는 그 과정에서 이 내용 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율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데서 들어와서 그 지분율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가 되게 모호해져요. 또 역외 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소견이 어떻습니까?

내용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공동성명 서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다, 공공과 민간이 경 계를 허물어 가는 융복합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 방식이다, 대주 주 지분율이 떨어지면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 어떤 논 리적인 근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제일 마지막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가상자산시장은 사실은 스타트업의 형식으로 시작이 돼서 정부는 그간 자금세탁방지 등의 이유로 거의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될 이 시 점에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겠다는 그 발상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전례가 있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 자본의 지분율 제한이라든지 기관 투자가의 지분율을 제한하 는 사례는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이렇게 법으로 강행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 요. 하려고 했었으면 가상자산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이런 규제가 이미 사전에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후에 이렇게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 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8분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디에 근무했었지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했었어요. 항 간에는 김용범 실장이 해시드 쪽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하는 그 과정에서 이 내용 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분율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데서 들어와서 그 지분율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책임 소재가 되게 모호해져요. 또 역외 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소견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이 뭘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인이 뭘 한 게 아니라 결국은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왜 지분율 제한이냐고요. 가상자산 업계가 지 금까지 커오는 데 정부가 뭐 보태 준 거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가상 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TF까지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 문위원들이 공동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할 정도 되면 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못 느끼시겠어요? 금융위의 당초 안에 이게 들어 있지 않았었어요. 맞지요?

그 새로운 제도의 설계가 왜 지분율 제한이냐고요. 가상자산 업계가 지 금까지 커오는 데 정부가 뭐 보태 준 거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가상 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TF까지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 문위원들이 공동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할 정도 되면 이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못 느끼시겠어요? 금융위의 당초 안에 이게 들어 있지 않았었어요. 맞지요?

저희들이……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3

저희들이……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3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다른 주제로, 국내 인터넷뱅크 3개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대출 실행률을 보면 100% 개인사업자 대출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0%입니다. 아마 비대면 금융 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법인, 중소기업 대출 거래에는 개입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 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뱅크와 지방은행이 공동대출 대상을 지역, 중소기업에도 좀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에도 기업대출 비율 50%밖에 안 돼요. 3대 인터넷 뱅크에서 기업 대출률 제로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기업들 돈 갖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인터넷뱅크에서도 법인, 중소 기업 대출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현재도 인터넷 뱅크는 토스뱅크는 광주은행,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 케이뱅크는 부산은행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운영 중이기는 한데 이것을 기업 대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여기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 한번 좀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줘 보시지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다른 주제로, 국내 인터넷뱅크 3개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대출 실행률을 보면 100% 개인사업자 대출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0%입니다. 아마 비대면 금융 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법인, 중소기업 대출 거래에는 개입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어 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터넷뱅크와 지방은행이 공동대출 대상을 지역, 중소기업에도 좀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에도 기업대출 비율 50%밖에 안 돼요. 3대 인터넷 뱅크에서 기업 대출률 제로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기업들 돈 갖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가능하면 인터넷뱅크에서도 법인, 중소 기업 대출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현재도 인터넷 뱅크는 토스뱅크는 광주은행,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 케이뱅크는 부산은행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운영 중이기는 한데 이것을 기업 대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여기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 한번 좀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 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줘 보시지요.

말씀 주신 대로 지방은행이랑 공동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려 나가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방은행이랑 공동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려 나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아까 유영하 위원 질의 내용 중에 금감원의 업무 범위 확대, 인지 수사권이 거론이 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그렇 게 알려져 있어요. 5인방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인지수사권, 금 감원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지수사권이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거 래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웃지 마시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좋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님, 아까 유영하 위원 질의 내용 중에 금감원의 업무 범위 확대, 인지 수사권이 거론이 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그렇 게 알려져 있어요. 5인방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인지수사권, 금 감원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지수사권이 인정되면 민중기 특검의 주식 내부거 래 수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웃지 마시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현재 보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미 국감 때 말씀 을 드린 상황입니다.

현재 보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미 국감 때 말씀 을 드린 상황입니다.

수사권의 부여 문제는 사법체계의 재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수사권의 부여 문제는 사법체계의 재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쉽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

위원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고, 기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들이 약간 부분적이 었습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를 하고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이용자 보호 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시장·이용자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법,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3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문만 해도 지금 한 135 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짚어 볼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 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인가제를 통해서 새롭게 거래소의 지위 나 역할, 책임, 권한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위상이 강화 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이 거래소의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의 지분율 같은 경우는 좀 제한해서, 분산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고, 기존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들이 약간 부분적이 었습니다. 특금법을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를 하고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서 이용자 보호 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자·시장·이용자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법,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34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문만 해도 지금 한 135 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짚어 볼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보면 신고제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거 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인가제를 통해서 새롭게 거래소의 지위 나 역할, 책임, 권한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거래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위상이 강화 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이 거래소의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주주의 지분율 같은 경우는 좀 제한해서, 분산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예?

예?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체계적 으로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된 거고 지금도 신고제로 가는 트랙이 아니 라 인가제로 가는 트랙을,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자체가 이렇게 체계적 으로 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된 거고 지금도 신고제로 가는 트랙이 아니 라 인가제로 가는 트랙을,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까 이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것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해서 이 부 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해서 이 부 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안이 전체가……

아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안이 전체가……

법적으로 왜 사후에 지분율을 제한하냐고.

법적으로 왜 사후에 지분율을 제한하냐고.

아니, 135조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진흥이나 육 성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

아니, 135조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진흥이나 육 성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 에 법안 심의할 때도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 에 법안 심의할 때도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금감원장님도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게 있으면 금감원장님도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돼 말씀드 리고자 하면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 인지에 관한 책임,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 책임인데 이 부분을 제한하시려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을 전부 다 배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과 관련돼 말씀드 리고자 하면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 인지에 관한 책임,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라 사실상 책임인데 이 부분을 제한하시려고 그러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의 인지권을 전부 다 배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아까 전에 국감 때 답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 감 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금감원장님, 아까 전에 국감 때 답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 감 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이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 사실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게 시 효가 지금 훨씬 많이 지나간 상태여서, 그런 부분이고 이미 그것과 관련돼서는 수사기관 에 고발이 된 그런 상태여서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5

이게 저희가 확인했을 때…… 사실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게 시 효가 지금 훨씬 많이 지나간 상태여서, 그런 부분이고 이미 그것과 관련돼서는 수사기관 에 고발이 된 그런 상태여서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5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창민 위원님, 순서 조정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창민 위원님, 순서 조정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때 대출을 못 갚을 경우에 대해서 90%는 주택금융공사에 서, 나머지 잔여채무 10%는 은행에서 분할상환하는 것, 이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이억원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에 대해서 최대 2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때 대출을 못 갚을 경우에 대해서 90%는 주택금융공사에 서, 나머지 잔여채무 10%는 은행에서 분할상환하는 것, 이 프로그램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실태를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25년 6개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수의 합 계가 겨우 135건입니다. 이 규모는 국토부가 피해자 인정한 규모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실 제로 주택금융공사에 장기 분할을 요청한 2398건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가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상담 창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예 안내를 안 하고요 일시 상환을 하거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 아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지난 2020년에서 24년 까지 전세대출 수익으로 은행권이 23조 7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런데 이렇게 피해가 낫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도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은행 실태, 점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운영 실태를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25년 6개 은행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건수의 합 계가 겨우 135건입니다. 이 규모는 국토부가 피해자 인정한 규모에는 말할 것도 없고 실 제로 주택금융공사에 장기 분할을 요청한 2398건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가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은행에 들어가서 상담 창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예 안내를 안 하고요 일시 상환을 하거나 다른 신용대출을 받 아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지난 2020년에서 24년 까지 전세대출 수익으로 은행권이 23조 7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런데 이렇게 피해가 낫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도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은행 실태, 점검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점검해야 됩니다.

당연히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전 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내도 설명도 하지 않은 주무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 에서는 피해자 인정되면요 달랑 안내문 하나 넣어 놓는데요. 그 안에, 구석에 이 내용이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90%, 10%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은행에 가서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은행이 이렇 게 꼼수를 부리는데―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전 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건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내도 설명도 하지 않은 주무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국토부 에서는 피해자 인정되면요 달랑 안내문 하나 넣어 놓는데요. 그 안에, 구석에 이 내용이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90%, 10%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은행에 가서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은행이 이렇 게 꼼수를 부리는데―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정확하게 점검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더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은행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더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국토부에서 피해 인정을 했고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안내를 제대로 하든 3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아니면 금융위에서 제대로 하든 주금공에서 제대로 하든 은행에서 제대로 하든 어느 한 군데는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런 구제 수단을 모르고 있 어요. 누군가가 구석구석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겨우 찾아 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실태가 은행에서 어떻게 악용됐는지 이 사태도 파악해서 개선하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국토부에서 피해 인정을 했고 그분들이, 당사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으려고 하면 국토부에서 안내를 제대로 하든 36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아니면 금융위에서 제대로 하든 주금공에서 제대로 하든 은행에서 제대로 하든 어느 한 군데는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런 구제 수단을 모르고 있 어요. 누군가가 구석구석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서 겨우 찾아 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실태가 은행에서 어떻게 악용됐는지 이 사태도 파악해서 개선하고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창구 지도를,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은행의 창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 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창구 지도를,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은행의 창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 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협조 공문 하나 달랑 보내 놓고 어 떻게 운영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작년 12월 31일에 입법 예고되고 2월 8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 그중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관련해서 보고받으 셨지요?

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협조 공문 하나 달랑 보내 놓고 어 떻게 운영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 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작년 12월 31일에 입법 예고되고 2월 8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있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규칙, 그중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관련해서 보고받으 셨지요?

예.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상해 등급 12～14등급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나 보험사 기범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상해 등급 12～14등급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나 보험사 기범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그동안 보험사와 협의해서 받아 온 합 의금이 불건전하고 부당한 금액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돈을 강탈한 것 이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그동안 보험사와 협의해서 받아 온 합 의금이 불건전하고 부당한 금액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돈을 강탈한 것 이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논리가 이겁니다. 지난 정부에 서 보험업법 개정하면서 12～14등급, 이 경상자들의 보험 합의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약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표현이에요. 이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로운 정부에서 소비자 피 해 구제를 우선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 건 폭몰이 하면서 화물연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분 다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폭몰이 하면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 탄압했을 때 했던 방식으로, 오히려 보험사 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동 캠페인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만들었는데 왜 그 걸 계속 이어 가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8주를 초과한 진료 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그것을 점검하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7 게 만들어 놨다가 국토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제삼자로 변경해 가지고 진행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 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오랫동안 후유장애가 이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가지고 치료에 대한 합의금을 만들었던 수십 년간의 노력들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보험이나 이런 것에 이어지면서 상해보험이나 모든 부분에서 대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 진 것은 분명히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이건 교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정부에서 부정수급 문제 이야기하면서 운전자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저희가 들여 다보니까 약 5.58조, 향후 치료비 관련한 것―진단 8주 이내의―여기에서 한 2조 원가량 비용이 줄어드는데요. 처음에 보험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운전자 보험자나 상해 피해자 이 사람들이 보험료율을 낮추는 데 활용되는, 긍정적일 거 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결과는 2조 원 중에서 18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깊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 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논리가 이겁니다. 지난 정부에 서 보험업법 개정하면서 12～14등급, 이 경상자들의 보험 합의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약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표현이에요. 이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로운 정부에서 소비자 피 해 구제를 우선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 건 폭몰이 하면서 화물연대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분 다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폭몰이 하면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 탄압했을 때 했던 방식으로, 오히려 보험사 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동 캠페인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만들었는데 왜 그 걸 계속 이어 가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이 8주를 초과한 진료 를 할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그것을 점검하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7 게 만들어 놨다가 국토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제삼자로 변경해 가지고 진행 한다고 이렇게까지 한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 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오랫동안 후유장애가 이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 가지고 치료에 대한 합의금을 만들었던 수십 년간의 노력들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다른 보험이나 이런 것에 이어지면서 상해보험이나 모든 부분에서 대원칙이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 진 것은 분명히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 문에 반드시 이건 교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정부에서 부정수급 문제 이야기하면서 운전자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저희가 들여 다보니까 약 5.58조, 향후 치료비 관련한 것―진단 8주 이내의―여기에서 한 2조 원가량 비용이 줄어드는데요. 처음에 보험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운전자 보험자나 상해 피해자 이 사람들이 보험료율을 낮추는 데 활용되는, 긍정적일 거 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결과는 2조 원 중에서 1800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 제대로 점검해 가지고 재검토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깊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 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부분 답변 올려도 될까요? 시간이……

이 부분 답변 올려도 될까요? 시간이……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짧은 질문 하고 답변 같이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장 출근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2주 동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짧은 질문 하고 답변 같이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지금 산업은행장 출근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2주 동안?

기업은행장……

기업은행장……

아, 기업은행장.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아, 기업은행장. 그것 보고받으셨지요.?

예.

예.

그런데 이 기업은행 문제가 총액인건비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대통령님 이 이것 부당하다고 빨리 개선하라고 검토했고 지금까지 밀렸던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은 행장이 새로 오면 해결하겠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은행장도 빨리 출근하고 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문제점도 함께 해결하 시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행 문제가 총액인건비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대통령님 이 이것 부당하다고 빨리 개선하라고 검토했고 지금까지 밀렸던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은 행장이 새로 오면 해결하겠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것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셔 가지고 은행장도 빨리 출근하고 이 잘못된 관행, 잘못된 문제점도 함께 해결하 시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8주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할 때 과거 정부에서 이것을 부정수급 차원에서 접근한 그런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그 등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통계적으로 8 주 이내에 치료를 다 마치시고 그 이후에 향후 치료를 한 예가 거의 없는 부분을 통계적 으로 감안한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부분을 청산적 의미로 향후 치 료비를 현금 급여 형태로 정리를 해 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제도 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실제로 치료가 실시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8주고 그렇다고 해서 3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실제로 향후의 치료를 막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급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도개선이, 변화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현금 청산적인 부 분들이 아니고 계속 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손 해율 관련해 위원님이 한 자료들 보니까 2조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추산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가 10월에 손해율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서 보험료율 변동을, 인하나 인상 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부 반영해서, 보 험료율 인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결과를 좀 보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지적해 주시 면 제도개선 효과가 후생적인, 일반 가입자들의 후생에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한번 판 단하시고 좀 더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 8주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할 때 과거 정부에서 이것을 부정수급 차원에서 접근한 그런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그 등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통계적으로 8 주 이내에 치료를 다 마치시고 그 이후에 향후 치료를 한 예가 거의 없는 부분을 통계적 으로 감안한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부분을 청산적 의미로 향후 치 료비를 현금 급여 형태로 정리를 해 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게 제도 를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실제로 치료가 실시되는 것이 통계적으로 8주고 그렇다고 해서 38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실제로 향후의 치료를 막는 게 아니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급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도개선이, 변화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현금 청산적인 부 분들이 아니고 계속 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이, 손 해율 관련해 위원님이 한 자료들 보니까 2조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추산된다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가 10월에 손해율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서 보험료율 변동을, 인하나 인상 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부 반영해서, 보 험료율 인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결과를 좀 보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지적해 주시 면 제도개선 효과가 후생적인, 일반 가입자들의 후생에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를 한번 판 단하시고 좀 더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잠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8주 이후에 있는 분들 상당 부분은 정 말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약간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텨 가면서 생활비로 쓰거 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도 아끼고 그 금액 받으려고, 그렇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개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들 을 양산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제대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짧게 잠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8주 이후에 있는 분들 상당 부분은 정 말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약간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텨 가면서 생활비로 쓰거 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병원에 가는 시간도 아끼고 그 금액 받으려고, 그렇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개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자들 을 양산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 문에 제대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이어서 강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 한 내용 가지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준비 중이지요. 그렇지요?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요. 저도 비슷 한 내용 가지고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준비 중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관계기관 또 국회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관계기관 또 국회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기자간담회 하셨지요. 그렇지요?

지난 1월 말에 기자간담회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예.

거기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상응하 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분을 분산하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다양화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경영에 문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9 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도 많던데 어떻 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에 상응하 는 책임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유 분산 규제 등 지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분을 분산하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다양화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경영에 문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39 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적도 많던데 어떻 게 생각하세요?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약간 인프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증권거래소, 거기는 지분율이 5%로 제한돼 있고요. 넥스트레이드 같 은 경우에도 지분율이 15%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에 맞는……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약간 인프라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증권거래소, 거기는 지분율이 5%로 제한돼 있고요. 넥스트레이드 같 은 경우에도 지분율이 15%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인프라에 맞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넥스트레이드도 그렇게 돼 있 습니다.

예, 지금 현재 증권거래소도 그렇고 넥스트레이드도 그렇게 돼 있 습니다.

그건 사전적 규제잖아요.

그건 사전적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아예 인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아예 인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나 EU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 고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얘 기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금 학계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나 EU 등 해외에서도 소유 지분을 강제로 분산하 고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위헌 소지도 있다라고 얘 기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금 학계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현행 거래소 체계는 신고제에 의해서 3년마다 연속해서 계속 갱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영속적으로 인가제를 통해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의 거래소에게 이 걸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성, 책임성은 부여하는 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현행 거래소 체계는 신고제에 의해서 3년마다 연속해서 계속 갱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만들려는 것은 영속적으로 인가제를 통해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공공 인프라적인 성격의 거래소에게 이 걸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공공성, 책임성은 부여하는 게……

이것 거래소 소유 지분 규제 관련해서 대통령께 내용 보고하셨어요?

이것 거래소 소유 지분 규제 관련해서 대통령께 내용 보고하셨어요?

저희들은 부처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협의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처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협의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를 하셨냐고요. 대통령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아니, 보고를 하셨냐고요. 대통령께서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가 됐나 안 됐나를 왜 말씀을 못하는 거지요? 보고했으면 보 고했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아니, 보고가 됐나 안 됐나를 왜 말씀을 못하는 거지요? 보고했으면 보 고했다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특정, 하여간에 관계……

그것을 특정, 하여간에 관계……

대통령께서 이것 오케이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이것 오케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무슨 하나하나를 OK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한 관계기관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하나하나를 OK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한 관계기관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돈 의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생산적 금융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부동산 중심에서 기업·산업 미래성장동력으로 돈 의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거래소에 대한 소유지분 규제는 오히려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 4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개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인 생산적 금융에 역행한 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거래소에 대한 소유지분 규제는 오히려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 40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개편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인 생산적 금융에 역행한 다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던 법들을 가상자산 생태계를 전체로 아우르면서 진흥과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갖추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굉장히 뒷받침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던 법들을 가상자산 생태계를 전체로 아우르면서 진흥과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갖추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굉장히 뒷받침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세계 주요 디지털자산거래소들의 경우 모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어졌고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당국이 나서 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15～ 20%까지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창업자의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혁신과 성장에 암울한, 의지 자체를 꺾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 요?

세계 주요 디지털자산거래소들의 경우 모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 어졌고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책임경영을 하고 혁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당국이 나서 가지고 대주주 지분을 15～ 20%까지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창업자의 리더십이나 책임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혁신과 성장에 암울한, 의지 자체를 꺾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 요?

저는 신고제 간에 인가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더 영속적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더 단단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고제 간에 인가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 더 영속적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더 단단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결국에는 아마 개미투자자들이 될 거 예요. 그래서 위헌 소지도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까 지분 규제 법안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결국에는 아마 개미투자자들이 될 거 예요. 그래서 위헌 소지도 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까 지분 규제 법안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분 더 쓰겠습니다.

예, 쓰세요.

예, 쓰세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최근 신한카드, 롯데카드, 모아저축은행, 금융권 에서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고 잇따르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최근 신한카드, 롯데카드, 모아저축은행, 금융권 에서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고 잇따르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황 보고받으셨지요?

예.

예.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보안 취약성의 문제입니까?

이 사고가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보안 취약성의 문제입니까?

저는 후자의 성격도 꽤 크다고 봅니다.

저는 후자의 성격도 꽤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 6년간 해킹 사고만 31건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근 6년간 해킹 사고만 31건이네요. 그렇지요?

예.

예.

전산장애 사고가 1800건이고. 그런데도 사후 대응 중심의 검사나 제재 지연, 부족한 인력 문제는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이게 단순 일탈 정도는 아 닌 것 같아요. 감독체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 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 IT 분야 부서의 작년 퇴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전산장애 사고가 1800건이고. 그런데도 사후 대응 중심의 검사나 제재 지연, 부족한 인력 문제는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이게 단순 일탈 정도는 아 닌 것 같아요. 감독체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 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 IT 분야 부서의 작년 퇴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작년에……

작년에……

5명이고요.

5명이고요.

예, 5명이고 올해 7명이 나간 것으로……

예, 5명이고 올해 7명이 나간 것으로……

7명입니까, 채용 규모가? 이게 해마다 줄고 있네요. 그렇지요?

7명입니까, 채용 규모가? 이게 해마다 줄고 있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퇴직이 올해 5명이고 채용은 15명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퇴직이 올해 5명이고 채용은 15명쯤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3명, 2023년도에는 11명, 올해는 7명이 채용됐는데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금융회사의 해킹 사고가 발생 건수는 자꾸 늘고 있는데…… 제432회-정무제1차(2026년2월5일) 41 금융감독원에서 보안 투자 부족을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금융감독원 스스로가 IT 전문인력 확보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장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