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

의사일정 제1항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업무 관계로 인해서 각각 부기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빗썸의 이재원 대표와 담당 임원이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준비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업무 관계로 인해서 각각 부기관장이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빗썸의 이재원 대표와 담당 임원이 오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준비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빗썸 사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입니다. 2월 6일 19시경 빗썸 측은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 을 2천 비트코인으로 오지급하였습니다. 19시 20분경 빗썸 측은 오지급 인지 후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빗썸 측은 비트코인 62만 개 중 약 61만 8000개를 회수 완료하였고, 다만 이미 매도가 이루어 진 1788개와 관련해서는 약 130억 상당의 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지급 발생 이후 금융위, FIU,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태 파악,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2월 7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내부 긴 2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사고 경위 파악 등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즉시 파견하였습니다. 당 일 15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 피해 상황 점검 및 신속한 보상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빗썸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대응 컨 트롤타워로서 금융위, FIU, 금감원, DAXA 공동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였습니다. 2월 8일 15시 금융위원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 담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내부적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 점검, 이 용자 피해 발생 등 모니터링,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먼저 빗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 및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빗썸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여 FIU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로 전환 착수하였습니다. 빗썸 외 4개 거래소는 긴급대응반 주도로 보 유 자산 검증체계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지급 사태 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2월 7일 오후 빗썸은 긴급 점검회의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저가 매도한 이용자 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의 신뢰·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 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2단계 법안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 산 보유현황의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빗썸 사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입니다. 2월 6일 19시경 빗썸 측은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 을 2천 비트코인으로 오지급하였습니다. 19시 20분경 빗썸 측은 오지급 인지 후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 계좌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다음 날 새벽 4시에 빗썸 측은 비트코인 62만 개 중 약 61만 8000개를 회수 완료하였고, 다만 이미 매도가 이루어 진 1788개와 관련해서는 약 130억 상당의 금액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지급 발생 이후 금융위, FIU,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태 파악,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에 신속히 착수하였습니다. 2월 7일 오전 금감원장 주재로 내부 긴 2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급회의를 개최하였고 사고 경위 파악 등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즉시 파견하였습니다. 당 일 15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 피해 상황 점검 및 신속한 보상조치를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빗썸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대응 컨 트롤타워로서 금융위, FIU, 금감원, DAXA 공동의 긴급대응반을 구성하였습니다. 2월 8일 15시 금융위원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 담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였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내부적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매우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 점검, 이 용자 피해 발생 등 모니터링,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먼저 빗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 및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빗썸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여 FIU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로 전환 착수하였습니다. 빗썸 외 4개 거래소는 긴급대응반 주도로 보 유 자산 검증체계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지급 사태 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2월 7일 오후 빗썸은 긴급 점검회의 이후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저가 매도한 이용자 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장의 신뢰·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 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2단계 법안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 산 보유현황의 점검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 관계상 간사들과 합의한 대로 5분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밖에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능하면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시간 관계상 간사들과 합의한 대로 5분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밖에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능하면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금감원장님,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입니까?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님 얘기는 금융 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미 가상 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융회사에 걸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융회사로 보고 감독을 해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금감원장님,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입니까?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님 얘기는 금융 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미 가상 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융회사에 걸맞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금융회사로 보고 감독을 해 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으로는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현행법상으로는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아닙니까?

금융회사는 아닙니까?

예.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3

예.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3

이렇게 국민들의 대규모의 자산들을 거래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걸 금융회사 체계로 감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국민들의 대규모의 자산들을 거래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걸 금융회사 체계로 감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입법적인 연혁을 살펴보면, 원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금법상 에 보면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규제 입법으로 먼저 도입하려고 하던 게 처음 입법 취 지였고요. 그게……

입법적인 연혁을 살펴보면, 원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특금법상 에 보면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규제 입법으로 먼저 도입하려고 하던 게 처음 입법 취 지였고요. 그게……

한번에 다 종합해서 뒤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화면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빗썸하고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갑보유량하고 장부상에 있어서 거래상의 합계 이게 계속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걸 5분마다 조절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자동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걸 디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걸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빗썸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 지갑에는 4만 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었는 데 62만 개가 거래될 수 있도록 장부상 그렇게 되도록 했고 그게 일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용상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감원하고 또 빗썸 측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보통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 경우에 있 어서는 그 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계정에다가 비트코인을 이 이 벤트 행사로 500개 쓰겠다 그러면 500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 기 때문에 그 이벤트 행사 과정 속에서 뭘 초과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배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데…… 이번 사건을 보면 빗썸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별도의 이벤트 계정 같은 걸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만 2000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62만 개 가 배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빗썸 측에서 다 른 가상자산거래소나 금융회사들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 때 별도의 이벤트 계 정을 만드는 이런 식의 운영 시스템이 없는지 그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 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거래 규 모가 크면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여러 다층적인 결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를 들면 1000개 이상의 거래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자 만 전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장이든 차장이든 결재를 할 거고 그 위에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오류들이 걸러 지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려 62만 개를 거래하는 셈인데 그걸 그냥 담당자만 했다, 거기 에 대해서 다른 결재 시스템 같은 것들에 의해서 걸러지지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 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많은 재산들을 거래하는 빗썸 같은 회사에서 회 사의 기본적인 체계도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 또 다른 회 4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 견제 시스템도 있잖아요. 사전 검증하는 그런 팀들도 회 사 내에 있고 또 모니터링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상호 견제 과정 속에서 이런 오류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 빗썸에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 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빗썸이라는 회사 자체도 왜 이런 회사들이 갖춰야 되는 또는 금융회사가 갖 춰야 되는 기본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아 무리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미 금융회사처럼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들을 거 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사전점검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빗썸하고 금감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한번에 다 종합해서 뒤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화면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빗썸하고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갑보유량하고 장부상에 있어서 거래상의 합계 이게 계속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걸 5분마다 조절해 가지고 일치시키는 자동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걸 디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걸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빗썸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실제 지갑에는 4만 2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있었는 데 62만 개가 거래될 수 있도록 장부상 그렇게 되도록 했고 그게 일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용상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왜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금감원하고 또 빗썸 측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보통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들 경우에 있 어서는 그 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계정에다가 비트코인을 이 이 벤트 행사로 500개 쓰겠다 그러면 500개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 기 때문에 그 이벤트 행사 과정 속에서 뭘 초과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배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데…… 이번 사건을 보면 빗썸 같은 경우는 이번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별도의 이벤트 계정 같은 걸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만 2000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62만 개 가 배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빗썸 측에서 다 른 가상자산거래소나 금융회사들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벤트 행사 때 별도의 이벤트 계 정을 만드는 이런 식의 운영 시스템이 없는지 그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 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거래 규 모가 크면 그 규모에 맞춰 가지고 여러 다층적인 결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를 들면 1000개 이상의 거래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담당자 만 전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부장이든 차장이든 결재를 할 거고 그 위에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오류들이 걸러 지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려 62만 개를 거래하는 셈인데 그걸 그냥 담당자만 했다, 거기 에 대해서 다른 결재 시스템 같은 것들에 의해서 걸러지지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 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의 많은 재산들을 거래하는 빗썸 같은 회사에서 회 사의 기본적인 체계도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 또 다른 회 4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 견제 시스템도 있잖아요. 사전 검증하는 그런 팀들도 회 사 내에 있고 또 모니터링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상호 견제 과정 속에서 이런 오류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시스템이 빗썸에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상 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빗썸이라는 회사 자체도 왜 이런 회사들이 갖춰야 되는 또는 금융회사가 갖 춰야 되는 기본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고, 아 무리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미 금융회사처럼 많은 국민들의 금융자산들을 거 래하는 곳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안 갖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사전점검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빗썸하고 금감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제가 먼저……

제가 먼저……

금감원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금감원장님 먼저 답변하세요.

일단 말씀 주신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현재 현행법 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가상자산이용 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 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업비트 관련된 부분도 5분 간격으로 된다 그러는데 이 부 분에 관한 것도 정책 당국하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텐데 5분이 과연 적 절한지, 실시간 연동이 돼야 되는 건 아닌지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 니다. 가령 삼성증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시스템상으로 총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 시스템이 정비됐습니다. 그런 데 여기도 이 부분이 실제 보유 잔고하고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 템들이 돼야지만 시스템상의 안전성이 확보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2단계 입법 에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5분도 사실은 짧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 겁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제도적 보완의 필요가 있고. 저희가 그걸 왜 못 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관 한 자율관리 체계의 제도적 한계를 절감하고 또한 저희도 그 부분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 을 해석했는데 규제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지금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현재 현행법 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도 가상자산이용 자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제 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업비트 관련된 부분도 5분 간격으로 된다 그러는데 이 부 분에 관한 것도 정책 당국하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 될 텐데 5분이 과연 적 절한지, 실시간 연동이 돼야 되는 건 아닌지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 니다. 가령 삼성증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시스템상으로 총 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 시스템이 정비됐습니다. 그런 데 여기도 이 부분이 실제 보유 잔고하고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 템들이 돼야지만 시스템상의 안전성이 확보되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2단계 입법 에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5분도 사실은 짧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 겁니다. 그 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제도적 보완의 필요가 있고. 저희가 그걸 왜 못 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관 한 자율관리 체계의 제도적 한계를 절감하고 또한 저희도 그 부분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 을 해석했는데 규제 체계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은 지금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가야 될 내부통제의 기준을 김남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2단계 입법에 동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 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되고 이런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 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장치가 금융회사는 잘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내 용을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가야 될 내부통제의 기준을 김남근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2단계 입법에 동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 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되고 이런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 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장치가 금융회사는 잘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내 용을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을 하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빗썸의 이재원 대표 답변하세요.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5

빗썸의 이재원 대표 답변하세요.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5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저희의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의 이재원입니다. 우선 당사의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 과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시장을 신뢰해 주신 고객 여러분과 또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금융 당국 관계자분들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 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총 보유 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양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 체크 하는 검증 시스템은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은 인정합니다. 또한 이벤트 설계 과정에 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량만큼만 한도계정으로 분리하는 부분도 이번 사고에서 는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다중 결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유사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사실은 다중 결재 관련된 부분을 내부에 탑재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다만 변명은 아니고 저희가 거래소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백엔드 시스템, 즉 운영 시스템상에서 고도화를 사실 거래소 운영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 던 점 명백하게 인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저희의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의 이재원입니다. 우선 당사의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 과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시장을 신뢰해 주신 고객 여러분과 또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금융 당국 관계자분들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 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총 보유 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양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 체크 하는 검증 시스템은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은 인정합니다. 또한 이벤트 설계 과정에 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량만큼만 한도계정으로 분리하는 부분도 이번 사고에서 는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다중 결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유사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사실은 다중 결재 관련된 부분을 내부에 탑재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다만 변명은 아니고 저희가 거래소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백엔드 시스템, 즉 운영 시스템상에서 고도화를 사실 거래소 운영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누락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 던 점 명백하게 인식합니다.

그것 좀 따로 우리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답변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 좀 따로 우리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답변에 설득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거니까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거니까요.

자료 요구 좀 간단하게……

자료 요구 좀 간단하게……

강민국 위원님 1분만 드리세요.

강민국 위원님 1분만 드리세요.

지난 국정감사 때 빗썸의 오더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빗썸이 광 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재원 대표뿐만 아니라 앞의 이상준 대표 그리고 이정훈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법적인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영을 하는 이유가, 빗썸이 소비자의 안전 보호라든지 금융 거래질서를 경시하는 이유가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빗썸에 근무하고 있는 또 근무했던 금감원, 금융위 그리고 공정위뿐만 아니고 특히 국회 관련, 당 관련 인사들 자료를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지난 국정감사 때 빗썸의 오더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빗썸이 광 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재원 대표뿐만 아니라 앞의 이상준 대표 그리고 이정훈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법적인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영을 하는 이유가, 빗썸이 소비자의 안전 보호라든지 금융 거래질서를 경시하는 이유가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빗썸에 근무하고 있는 또 근무했던 금감원, 금융위 그리고 공정위뿐만 아니고 특히 국회 관련, 당 관련 인사들 자료를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마무리하시고.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시고.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빗썸 대규모 오지급 사건,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안전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요.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운영체계 에러까지 한꺼번에 보여 준 사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말씀 죽 들었는데, 금감원장님 사전점검 사례가 있는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없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향후 사전점검 계 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추상적이고 일정이 안 나와 있어서 뭘 언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주시고요.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도 제도 미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도 미비를 개선해서 대 책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원 대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를 비롯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해외 거래소 들먹이면서 ‘우리 민간사업자 한테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대관 업무 하고 언론에다가 얘기 하고 하는 것 수없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장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하시려면 ‘준 금융기관 내지는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 고 금감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빗썸 같은 곳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진짜 사과예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무슨 해외 사례 어쩌고저쩌고 이제 들먹이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받겠습니다. 내부 위험관리 체계 규제, 금융기관 과 동일하게 받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사과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재원 대표께서 제 질의 끝난 다음에―제 말씀이나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의 뜻이 대부분 동일할 겁니다―‘이와 관련해서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겠다’, ‘그건 못 하겠 다. 우리는 여전히 민간사업자니까 해외 사례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지 입장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밝히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과예요. 사과하시려 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고개 숙이는 게 사과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사전 그리고 진행 과정, 사후 대책 그다음에 피해구제 모두에 문 제점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지를 19시에 했는데 자동차단이 안 됐어요. 자동인지도 안 되고 자동차단도 안 되고 차단 완료가 40분이 지난 다음에 있어요. 그다음에 금감원 보고는 20시 23분인가, 하여튼 간에 더 늦어요, 1시간 정도. 오지급부터 공지하는 데까지 5시간 23분이 걸립니다. 실제 로 승인과 지급 사이에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7 그다음에 사태가 왜 커졌냐 보면 보시다시피 아까 중간에 패닉셀이 있었다라고 할 정 도로, 차단과 보고, 차단 완료와 보고 사이에 패닉셀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잖아 요. 그렇지요? 이게 사태를 키운 거지요. 그다음에 회수 및 피해 규모 관련해서 얘기를 죽 하셨는데, 그러면 피해자 구제를 어 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급 대상을 110%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패닉셀을 한다거나 해서 떨어졌을 때의 시간 보면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그 런데 7시 반에서 45분까지의 매도자라고만 밝혔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한 7시 조금 넘 어가면서부터 매도가 슬금슬금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패닉셀이 벌어진다고요. 왜 7시 3 0～45분 매도자입니까? 오지급한 때부터 이미 시장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대상과 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7시 30분부터 45분까지, 자기의 책임 범위를 축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피해보상 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번 빗썸 대규모 오지급 사건,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안전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요.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운영체계 에러까지 한꺼번에 보여 준 사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말씀 죽 들었는데, 금감원장님 사전점검 사례가 있는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없었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향후 사전점검 계 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추상적이고 일정이 안 나와 있어서 뭘 언제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주시고요.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도 제도 미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도 미비를 개선해서 대 책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원 대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를 비롯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해외 거래소 들먹이면서 ‘우리 민간사업자 한테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대관 업무 하고 언론에다가 얘기 하고 하는 것 수없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장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하시려면 ‘준 금융기관 내지는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 고 금감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빗썸 같은 곳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진짜 사과예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무슨 해외 사례 어쩌고저쩌고 이제 들먹이지 않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받겠습니다. 내부 위험관리 체계 규제, 금융기관 과 동일하게 받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사과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재원 대표께서 제 질의 끝난 다음에―제 말씀이나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의 뜻이 대부분 동일할 겁니다―‘이와 관련해서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겠다’, ‘그건 못 하겠 다. 우리는 여전히 민간사업자니까 해외 사례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건지 입장 분명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밝히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과예요. 사과하시려 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고개 숙이는 게 사과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사전 그리고 진행 과정, 사후 대책 그다음에 피해구제 모두에 문 제점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인지를 19시에 했는데 자동차단이 안 됐어요. 자동인지도 안 되고 자동차단도 안 되고 차단 완료가 40분이 지난 다음에 있어요. 그다음에 금감원 보고는 20시 23분인가, 하여튼 간에 더 늦어요, 1시간 정도. 오지급부터 공지하는 데까지 5시간 23분이 걸립니다. 실제 로 승인과 지급 사이에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7 그다음에 사태가 왜 커졌냐 보면 보시다시피 아까 중간에 패닉셀이 있었다라고 할 정 도로, 차단과 보고, 차단 완료와 보고 사이에 패닉셀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잖아 요. 그렇지요? 이게 사태를 키운 거지요. 그다음에 회수 및 피해 규모 관련해서 얘기를 죽 하셨는데, 그러면 피해자 구제를 어 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급 대상을 110%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패닉셀을 한다거나 해서 떨어졌을 때의 시간 보면 9800만 원에서 8100만 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그 런데 7시 반에서 45분까지의 매도자라고만 밝혔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한 7시 조금 넘 어가면서부터 매도가 슬금슬금 가다가 뚝 떨어지면서 패닉셀이 벌어진다고요. 왜 7시 3 0～45분 매도자입니까? 오지급한 때부터 이미 시장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대상과 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7시 30분부터 45분까지, 자기의 책임 범위를 축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피해보상 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빗썸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빗썸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지급된 상태에서 저희가 장부상의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알람 그다 음에 신속한 시스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내부통제 측면에서의 부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현재는 1788개의 비 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 약 30여 명에 발생한 강 제청산 두 군데를 일단 피해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감독원과 함께 점검 그 리고 검사 상태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범위를 설정하고 완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지급된 상태에서 저희가 장부상의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알람 그다 음에 신속한 시스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내부통제 측면에서의 부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용자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현재는 1788개의 비 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다음에 그로 인해 약 30여 명에 발생한 강 제청산 두 군데를 일단 피해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감독원과 함께 점검 그 리고 검사 상태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범위를 설정하고 완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는 게 진정한 사과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는 게 진정한 사과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특정금융정보법 그리고 2024년도 7월 19일 날 적용된 이용자보호법, 이 2개의 준거법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목표로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또 지금 기본법이 준비되면서 저희도 그러한 규제하에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 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산업 또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그러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내 부통제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실하게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금융정보법 그리고 2024년도 7월 19일 날 적용된 이용자보호법, 이 2개의 준거법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목표로 저희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또 지금 기본법이 준비되면서 저희도 그러한 규제하에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 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산업 또 금융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그러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내 부통제 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실하게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감원장님, 신장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전점검 사례라든지 이런 계획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지요.

금감원장님, 신장식 위원님이 지적한 사전점검 사례라든지 이런 계획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지요.

먼저 24년 7월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2～4월까지 두 달 여 동안 코인거래소 15개 관련된 것을 점검,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것 관련돼서 내 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그때 이미 지적했고 그것을 권고한 적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하반기에 업계하고 TF를 구성해서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운영 및 보 8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호 관련된 모범규준을 제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된 부 분을 요구했었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데 이게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부분을 상 당 부분 보완해서 지금 현재 5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24년 7월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2～4월까지 두 달 여 동안 코인거래소 15개 관련된 것을 점검, 현장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것 관련돼서 내 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그때 이미 지적했고 그것을 권고한 적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하반기에 업계하고 TF를 구성해서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 운영 및 보 8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호 관련된 모범규준을 제정해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된 부 분을 요구했었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데 이게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부분을 상 당 부분 보완해서 지금 현재 5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금융위하고 금감원·FIU·DAXA까지 포 함해 가지고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투입하는 건 아마 연휴 전에 곧바로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빗썸 이 부분에 관한 검사가 일정 부분 조속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금융위하고 금감원·FIU·DAXA까지 포 함해 가지고 긴급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 투입하는 건 아마 연휴 전에 곧바로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빗썸 이 부분에 관한 검사가 일정 부분 조속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보면 상세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 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준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2단계 입법은 저희가 굉장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 라도, 지금 내부통제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사업자들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보면 상세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 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와 거의 동일하게, 준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동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2단계 입법은 저희가 굉장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이 라도, 지금 내부통제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사업자들이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 규제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율 규제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대표님,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안 보여서. 이번 이 사건은 단순한 팻 핑거(fat finger), 주문입력 실수에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고예방시스템 도입하지 않았지요? 이번 달 말에 도입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재원 대표님,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안 보여서. 이번 이 사건은 단순한 팻 핑거(fat finger), 주문입력 실수에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고예방시스템 도입하지 않았지요? 이번 달 말에 도입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팻 핑거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이 한 1억 원 내외면 충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빗썸의 경영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4년도 등기이 사·감사 보수 지급액은 25억 3200만 원 그리고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로 올해 3분기까지 1993억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윤추구에 매몰돼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이렇게 미흡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과 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보상책으로 내놓은 것 있잖 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쿠팡에서 쿠폰 보상한 것처럼, 국민 기망한 것처럼 마케팅 수단으로 보여지는 소지가 대단히 많아요. 빗썸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에게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라든지 또는 손실액의 110% 보상, 사고 시간대 접속 고객 2만 원 보상 이것 도 되게 찔끔 보상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과한 만큼, 사회에 이렇게 해를 끼친 만큼 더 큰 확대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9

그런데 지금 이 팻 핑거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이 한 1억 원 내외면 충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빗썸의 경영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4년도 등기이 사·감사 보수 지급액은 25억 3200만 원 그리고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로 올해 3분기까지 1993억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윤추구에 매몰돼 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이렇게 미흡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경영 행태, 문제들을 대관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경영 행태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과 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보상책으로 내놓은 것 있잖 아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쿠팡에서 쿠폰 보상한 것처럼, 국민 기망한 것처럼 마케팅 수단으로 보여지는 소지가 대단히 많아요. 빗썸을 이용하는 전체 이용자에게 일주일간 수수료 면제라든지 또는 손실액의 110% 보상, 사고 시간대 접속 고객 2만 원 보상 이것 도 되게 찔끔 보상액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과한 만큼, 사회에 이렇게 해를 끼친 만큼 더 큰 확대된 보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9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

짧게 답하세요.

짧게 답하세요.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보상안은 저희가 금번 사태로 인 해서 고객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보상안은 저희가 금번 사태로 인 해서 고객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할 생각 있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할 생각 있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보고해 주세요.

해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감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께서도 얘기한 거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준비금 증명(PoR) 제도라고 그래서 온체인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실시간으로 맞추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빗썸 같은 경우에도 장부상으로만 분리하고 온체인상으로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아 서 이런 사고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리할 때 이런 PoR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금감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께서도 얘기한 거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준비금 증명(PoR) 제도라고 그래서 온체인 실제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실시간으로 맞추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빗썸 같은 경우에도 장부상으로만 분리하고 온체인상으로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아 서 이런 사고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리할 때 이런 PoR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리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이 부분은 FIU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상황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갱신신고와 관련돼서 저희는 수탁받은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에 관한 저희 내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로 제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FIU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상황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갱신신고와 관련돼서 저희는 수탁받은 그런 입장에서 그 부분에 관한 저희 내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로 제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지도와 감독권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것에 대해 서 감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이고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코빗 같은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 에는 이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부상 보유 수량하고 일대일로 매칭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지도와 감독권을 활용해서 최대한 이것에 대해 서 감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이고요.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코빗 같은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 에는 이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부상 보유 수량하고 일대일로 매칭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해서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 다.

그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해서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 다.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면 거래소의 고유 자산하고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EU의 MiCA법 규제에는 단순한 장 부상 구분에 그치지 않고 온체인 지갑주소를 분리하는 그 내용까지 법률에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빗썸과 같은 사태가 발 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MiCA와 같이 온체인상에서도 고 유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도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모든 거래소가 온체인 분리 보관 체계를 구축하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면 거래소의 고유 자산하고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EU의 MiCA법 규제에는 단순한 장 부상 구분에 그치지 않고 온체인 지갑주소를 분리하는 그 내용까지 법률에 있는데 우리 나라는 그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에 따라서 빗썸과 같은 사태가 발 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MiCA와 같이 온체인상에서도 고 유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도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모든 거래소가 온체인 분리 보관 체계를 구축하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입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입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80% 이상 분리 보관하도록 돼 있는 건 맞습니다. 10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사실은 현재 80% 이상 분리 보관하도록 돼 있는 건 맞습니다. 10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그리고 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빗썸 거래소에서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락 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도 그걸 매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장질서 교 란행위로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본 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이 법률상 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모럴해저드에 대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빗썸 거래소에서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락 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도 그걸 매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장질서 교 란행위로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본 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이 법률상 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모럴해저드에 대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 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겠구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 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 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결함하고 대주주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시중은행에 횡령 사고가 발생한다, IT 업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도 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에 풀리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업계들이 훑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항간에는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자체가 중국에 ‘셰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세 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번에 빗썸 시스템 결함 자체를 옳다구나 하고 대주주 지분율 제한으로 연동해서 입 장을 밝히는 금융위, 좀 진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빗썸의 대표님, 이번에 실제 잔고와 그다음에 장부상의 보존량이 현격히 차 이 나는 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고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 이슈인 원화 스테이 블코인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겠구 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빗썸에서 원화 단위를 비트코인 단위로 혼동해서 오류 지급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권대영 부위원장님, 그런데 이 빗썸의 시스템 결함 자체를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 주주 지분율 제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 제라고 봅니다. 시스템 결함하고 대주주 지분율하고 무슨 상관 있지요? 시중은행에 횡령 사고가 발생한다, IT 업계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도 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됩니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에 풀리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업계들이 훑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항간에는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자체가 중국에 ‘셰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세 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번에 빗썸 시스템 결함 자체를 옳다구나 하고 대주주 지분율 제한으로 연동해서 입 장을 밝히는 금융위, 좀 진중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빗썸의 대표님, 이번에 실제 잔고와 그다음에 장부상의 보존량이 현격히 차 이 나는 걸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답변……

답변……

예, 답변 주세요.

예, 답변 주세요.

예시로 보여 주셨던 시재 확인과 관련해서 현재는 이 용자보호법상의 1일 정산 기준으로 동종·동량의 보유를 유지하는 원칙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또 회사는 그것보다 다른, 실시간에 가까운 주기로 검증을 하는 것이 내부통제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차원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번 사태에서는 저희가 매 10분마다 전체 보유하고 있는……

예시로 보여 주셨던 시재 확인과 관련해서 현재는 이 용자보호법상의 1일 정산 기준으로 동종·동량의 보유를 유지하는 원칙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또 회사는 그것보다 다른, 실시간에 가까운 주기로 검증을 하는 것이 내부통제를 더 강화하는 그러한 차원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번 사태에서는 저희가 매 10분마다 전체 보유하고 있는……

좋아요. 지금 빗썸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4.2만 BTC 맞습 니까?

좋아요. 지금 빗썸에서 실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4.2만 BTC 맞습 니까?

예, 맞습니다.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1

예, 맞습니다.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1

그런데 이번에 혼동 지급된 게 62만 BTC지요?

그런데 이번에 혼동 지급된 게 62만 BTC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5배가 차이 나요.

15배가 차이 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잔고하고 장부상의 보유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잔고하고 장부상의 보유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내부통제 부족이라는 차원에서 뼈저리게 심각 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부통제 부족이라는 차원에서 뼈저리게 심각 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알 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알 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 운용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실잔고와 장부상의 보유 잔고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1100만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빗썸뿐만 아니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 고, 금감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 각이 듭니다.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자산거래소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상자산 운용 자체가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실잔고와 장부상의 보유 잔고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1100만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빗썸뿐만 아니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 자체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 고, 금감원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 각이 듭니다. 금감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오기입을 저희가 실제 잔고 개념으로 비교하게 된다면 혹시 제도적인 문제로 굉장히 확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무의식 중에 발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할 때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 인적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잘못하면 새로 생성해 가지고 발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스템상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 리겠습니다.

사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오기입을 저희가 실제 잔고 개념으로 비교하게 된다면 혹시 제도적인 문제로 굉장히 확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무의식 중에 발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할 때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 인적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잘못하면 새로 생성해 가지고 발권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스템상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 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시스템적인 어떤 사태와 분산 소유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저희는 추진했고, 다만 이 사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 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되 중국이나 특 수한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 시스템적인 어떤 사태와 분산 소유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저희는 추진했고, 다만 이 사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 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되 중국이나 특 수한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대표님 저쪽으로…… 아까 법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 12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원 대표님 저쪽으로…… 아까 법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 12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사분과 고객분 분리……

회사분과 고객분 분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 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 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예, 당일 점검을 하고 만약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익일 까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예, 당일 점검을 하고 만약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익일 까지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이번에 보면 회사가 직접 보유한 게 175개 맞지요? 작년 3분기.

그래서 이번에 보면 회사가 직접 보유한 게 175개 맞지요? 작년 3분기.

예, 3분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3분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고객이 위탁한 게 4만 2000개 맞지요?

고객이 위탁한 게 4만 2000개 맞지요?

4만 2000개 맞습니다.

4만 2000개 맞습니다.

그런데 2월 6일 날 오지급된 게 62만 개예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지 않 은 것을 지급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것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내가 사 가지고 팔겠다라고 하는 무차입공매도랑 비슷해요. 실은 이것은 유령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없 는 것을 파는 구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렇지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월 6일 날 오지급된 게 62만 개예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지 않 은 것을 지급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것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내가 사 가지고 팔겠다라고 하는 무차입공매도랑 비슷해요. 실은 이것은 유령 비트코인이 된 거예요. 없 는 것을 파는 구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직원의 실수로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렇지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사태를 비춰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태를 비춰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른 거 래소를 볼게요. 블록체인 지갑의 실제 보유량과 내부 장부 합계를 점검하는 것을 블록타임이라고 합니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른 거 래소를 볼게요. 블록체인 지갑의 실제 보유량과 내부 장부 합계를 점검하는 것을 블록타임이라고 합니 다. 그렇지요?

예.

예.

블록타임이 업비트는 5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 요. 이더리움은 몇 초인지 아세요? 이더리움의 블록타임은 12초입니다. 테더를 많이 사용 하는 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블록타임이 몇 초인지 압니까? 3초입니다. 빗썸은 몇 분이나 되지요?

블록타임이 업비트는 5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 요. 이더리움은 몇 초인지 아세요? 이더리움의 블록타임은 12초입니다. 테더를 많이 사용 하는 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블록타임이 몇 초인지 압니까? 3초입니다. 빗썸은 몇 분이나 되지요?

저희는 블록……

저희는 블록……

제가 하루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하루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현재는 하루 단위로……

예, 현재는 하루 단위로……

지금은 하루잖아요. 그리고 빗썸은 5분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이더 리움은 12초, 트론은 3초,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안 됩니까?

지금은 하루잖아요. 그리고 빗썸은 5분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이더 리움은 12초, 트론은 3초,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 기술 개발은 안 됩니까?

지금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담당 직원의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요. 담당 직원의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리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가 그러면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대리가 그러면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원화로는 사실 62만 원 정도의 가격……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3

원화로는 사실 62만 원 정도의 가격……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3

62만 원은 대리가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62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얼마를 지급해 버린 겁니까, 결국은?

62만 원은 대리가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62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얼마를 지급해 버린 겁니까, 결국은?

환산된 금액으로는 약 60조로……

환산된 금액으로는 약 60조로……

그런 거지요. 60조 정도를 지급하려면 대표이사도 안 되고 다른 이사회 까지 다 거쳐야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60조 정도를 지급하려면 대표이사도 안 되고 다른 이사회 까지 다 거쳐야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내부 통제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피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내부 통제 기준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피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한 1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담보가치 하락 때 문에 강제 청산된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대책 을 잘 세워야 된다……

그게 더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담보가치 하락 때 문에 강제 청산된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대책 을 잘 세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빗썸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불편한 인식을 준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대책을 세 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 당국은 얼마나 잘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2018년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넘치게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빗썸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불편한 인식을 준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대책을 세 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금융 당국은 얼마나 잘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2018년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었지요? 배당 1000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1000원을 지급한 게 아니라 1000주를 지급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지요? 배당 1000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1000원을 지급한 게 아니라 1000주를 지급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주식 배당.

예, 주식 배당.

여기에 대해서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입 출고 시스템의 관리 강화라든지 검증체계의 마련이라든지 즉시 차단 장치라든지 이런 걸 해 놨어요. 이렇게 15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이런 게 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입 출고 시스템의 관리 강화라든지 검증체계의 마련이라든지 즉시 차단 장치라든지 이런 걸 해 놨어요. 이렇게 15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이런 게 되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용자 보호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자 보호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법이 없는 거지요?

법이 없는 거지요?

영업행위와 이런 쪽의……

영업행위와 이런 쪽의……

법이 없는 겁니다.

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금융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래 소 수수료 이익 독점, 상폐 권한 독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그다음에 당 사의 자율 규제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법안에는 기본법의 은행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빨리 통과 시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어요. 14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 왜 견강부회를 해 가지고, 지분 구조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지분 구조 를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핵심들을 못한 금융 당국의 실수 또는 늦게 대응하고 있는 것, 은행 쪽에서는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발 생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뤄 왔던 이것에 대해서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금융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래 소 수수료 이익 독점, 상폐 권한 독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고 그다음에 당 사의 자율 규제에 맡기면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낸 법안에는 기본법의 은행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빨리 통과 시켰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어요. 14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 왜 견강부회를 해 가지고, 지분 구조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지분 구조 를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핵심들을 못한 금융 당국의 실수 또는 늦게 대응하고 있는 것, 은행 쪽에서는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발 생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뤄 왔던 이것에 대해서도 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좀 전에 금감원장님 발권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에 주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원 대표님, 좀 전의 질문에 62만BTC였지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좀 전에 금감원장님 발권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에 주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원 대표님, 좀 전의 질문에 62만BTC였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62만BTC가 1000만BTC도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번에?

62만BTC가 1000만BTC도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번에?

예, 이론상 그렇습니다.

예,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전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액의 차이는 무한 하게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 차이는 전혀,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액의 차이는 무한 하게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거지요?

예.

예.

그게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놀랐던 겁니다, ‘저게 60조 상당이 아니라 1000조 상당도 될 수 있었구나’. 거기에 지금 다 확인하고 보고받은 대로 아무런 통제장 치도 없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은 임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빗 썸에는?

그게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놀랐던 겁니다, ‘저게 60조 상당이 아니라 1000조 상당도 될 수 있었구나’. 거기에 지금 다 확인하고 보고받은 대로 아무런 통제장 치도 없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없고. 거기에 관련된 직원은 임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빗 썸에는?

약 20여 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오로지 20명이 전체를 다 합니까?

관련 업무를 오로지 20명이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고객 이벤트 관련된 업무를……

아닙니다. 이런 고객 이벤트 관련된 업무를……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료 요구하셨으니 까 좀 이따가 제출하셔야 되는데.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은 몇 명입니까? 자료 요구하셨으니 까 좀 이따가 제출하셔야 되는데.

인사 정보 참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정보 참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쯤 돼요?

몇 명쯤 돼요?

저희 한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관 업무는 15명이고 조금 전의 20명도 제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정말 로 내부 통제하는 업무인 건지 아니면 아주 다른 업무인 것까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 하나 보여 줬는데요. 많이 국민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안에서만 있었지만 만약에, 이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5 것 지급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 지갑으로 이번에 옮길 수도 있었지요?

대관 업무는 15명이고 조금 전의 20명도 제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정말 로 내부 통제하는 업무인 건지 아니면 아주 다른 업무인 것까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 하나 보여 줬는데요. 많이 국민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안에서만 있었지만 만약에, 이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5 것 지급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 지갑으로 이번에 옮길 수도 있었지요?

이론상으로 옮길 수는 있었는데 저희……

이론상으로 옮길 수는 있었는데 저희……

아니, 안에서만 가졌는데 옮길 수 있었지요? 그걸 옮기는 경우들이 있지 요?

아니, 안에서만 가졌는데 옮길 수 있었지요? 그걸 옮기는 경우들이 있지 요?

옮길 때에는 사실 옮기는 그 룰에 제한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옮길 때에는 사실 옮기는 그 룰에 제한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번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했습니까?

아마 일부가 이전이 된다면……

아마 일부가 이전이 된다면……

일부가 이전이 됐나요, 하나도 안 됐나요?

일부가 이전이 됐나요, 하나도 안 됐나요?

이번에 확인한 걸로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걸로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는데 일부 이전이 가능했던 거지요? 일부가 아니라 가능했 던 거지요?

하나도 안 됐는데 일부 이전이 가능했던 거지요? 일부가 아니라 가능했 던 거지요?

만약에 핫 월렛 내에서의 수량이었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핫 월렛 내에서의 수량이었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에 나가서 그것이 다른 거래소로 가거나 다른 개인 지갑을 통해서 유통이 됐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만약에 나가서 그것이 다른 거래소로 가거나 다른 개인 지갑을 통해서 유통이 됐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회사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일 단……

그 부분은 아마 회사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일 단……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른 문제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 다른 데 어떤 영향……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저도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이 안에서 흔히 말해서 빗썸이라는 망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충격적이었지요. 60조 라는 액수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아무 통제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히 지 급이 가능했다라는 걸 보고 놀라웠는데 그게 다행히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실제로도 이론적으로 이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금감원장님, 그랬을 경우에 발생했을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다른 문제이고 시장에 어떤 영향, 다른 데 어떤 영향……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저도 이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이 안에서 흔히 말해서 빗썸이라는 망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충격적이었지요. 60조 라는 액수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아무 통제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히 지 급이 가능했다라는 걸 보고 놀라웠는데 그게 다행히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실제로도 이론적으로 이게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생했을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금감원장님, 그랬을 경우에 발생했을 문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실질 보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실질 보유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아니,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규정의 위반이고 실제로 발생했을 상황들, 그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규정의 위반이고 실제로 발생했을 상황들, 그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양한 형사적인 이슈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적인 이슈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했겠지요. 점유이탈횡령이냐 또 여러 가지 민사적인 논점들도 굉장히 많 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연스럽게 이 안에서 끝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외부로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 황이었습니다. PPT 하나만 보실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래소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의 수량만큼 출금을 청구한다는 약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빗썸은 이런 약관 자체가 아예 없 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대규모 인출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빗썸이 경영 부실로 빠지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채권 추심자들이 가상자 16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산에 대해서 추심을 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권리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외국의 예는 보는 것처럼 ‘소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개별적으로 보고 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서도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했겠지요. 점유이탈횡령이냐 또 여러 가지 민사적인 논점들도 굉장히 많 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연스럽게 이 안에서 끝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외부로 나가서 더 큰 문제가 있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 황이었습니다. PPT 하나만 보실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래소에 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의 수량만큼 출금을 청구한다는 약관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빗썸은 이런 약관 자체가 아예 없 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대규모 인출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빗썸이 경영 부실로 빠지게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여러 채권 추심자들이 가상자 16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산에 대해서 추심을 하게 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권리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외국의 예는 보는 것처럼 ‘소유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개별적으로 보고 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서도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금감원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금감원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 자자 보호가 좀 불확실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도산절연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박상혁 의원님께서 24년 9월에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저희가 2단계 법에 동일한 취지로 해서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 자자 보호가 좀 불확실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도산절연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박상혁 의원님께서 24년 9월에 법안을 발의해 주셨고 저희가 2단계 법에 동일한 취지로 해서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80%까지는 방어벽이 돼 있 어서 수탁재산이 온체인상으로 관리돼서 그것은 집행이나 재산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데 20% 범위 내의 부분은 일정한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단 계 입법할 때 미카(MiCA)나 이런 다른 나라들 하는 부분을 해서 대폭, 대대적으로 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80%까지는 방어벽이 돼 있 어서 수탁재산이 온체인상으로 관리돼서 그것은 집행이나 재산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데 20% 범위 내의 부분은 일정한 부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단 계 입법할 때 미카(MiCA)나 이런 다른 나라들 하는 부분을 해서 대폭, 대대적으로 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빗썸 오지급 사태가 내부 통제 미비 간과한 우리 금 융 당국의 문제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권대영 부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빗썸 오지급 사태가 내부 통제 미비 간과한 우리 금 융 당국의 문제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월 6일에 빗썸이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일인당 2000원 이게 아닌 2000BTC를 오지 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2월 7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월 6일에 빗썸이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일인당 2000원 이게 아닌 2000BTC를 오지 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실무자가 보상금을 원화 단위가 아닌 비트코인 단위로 입력하는 일종의 입력 실수를 저지른 건데 이것도 소위 말하는 팻 핑거(fat finger)라고 할 수 있 습니까?

그래서 실무자가 보상금을 원화 단위가 아닌 비트코인 단위로 입력하는 일종의 입력 실수를 저지른 건데 이것도 소위 말하는 팻 핑거(fat finger)라고 할 수 있 습니까?

예, 휴먼 에러로 일단 보이지만 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 다고 봅니다.

예, 휴먼 에러로 일단 보이지만 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 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거지요?

예.

예.

그런데 실무자가 단위를 잘못 입력했을 때 이를 검증하고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 지요?

그런데 실무자가 단위를 잘못 입력했을 때 이를 검증하고 자동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오지급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금융위가 FIU나 금감원에서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7 해당 거래소 조사나 감사나 뭐 이런 것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번 오지급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금융위가 FIU나 금감원에서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7 해당 거래소 조사나 감사나 뭐 이런 것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예, 몇 번 점검을 한 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예, 몇 번 점검을 한 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빗썸에 여 러 차례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것을 금융 당국은 몰랐던 겁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이후에도 빗썸에 여 러 차례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것을 금융 당국은 몰랐던 겁니까?

예, 아마 감독원 점검 과정이나 파악은 됐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율규제로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아마 감독원 점검 과정이나 파악은 됐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율규제로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권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 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감원장님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취약성이 노출되었네, 구조적인 문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종의 책임 회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약성이나 구조적 인 문제는 금융 당국이 이미 조사할 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도적으로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은 거잖아요.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권대영 부위원장님께서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 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감원장님도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취약성이 노출되었네, 구조적인 문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종의 책임 회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약성이나 구조적 인 문제는 금융 당국이 이미 조사할 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도적으로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은 거잖아요.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유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굉장히 유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2018년도에 이미 삼성증 권 유령주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주 1주당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해야 하 는데 자사주 1000주로 잘못 지급하는 바람에 직원 2000명에게 계좌 28억 주가 지급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빗썸 오지급 사건하고 사고가 비슷한 것 같은데 부 위원장님, 이것 유령주식 사건 알고 계세요?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2018년도에 이미 삼성증 권 유령주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주 1주당 배당금 1000원을 지급해야 하 는데 자사주 1000주로 잘못 지급하는 바람에 직원 2000명에게 계좌 28억 주가 지급된 사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빗썸 오지급 사건하고 사고가 비슷한 것 같은데 부 위원장님, 이것 유령주식 사건 알고 계세요?

예, 18년에 있었던 사건 알고 있습니다.

예, 18년에 있었던 사건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이 주식 거래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 은데 그러면 얼마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런 오지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점검을 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 당국이 관리 감독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이 주식 거래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 은데 그러면 얼마든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런 오지급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점검을 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금융 당국이 관리 감독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검은 일단 저희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실 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고 제도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 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일단 저희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실 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고 제도적으로 작동되지 못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 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 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대주주 지분 제한의 명분 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에 지분 규제 이야 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금융 당국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대주주 지분 제한의 명분 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에 지분 규제 이야 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내용은 없고 일반 금융회사들은 대주주 적격 성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아무런 규율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공공성 측면, 인프라 측면에서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그런 내용은 없고 일반 금융회사들은 대주주 적격 성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아무런 규율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공공성 측면, 인프라 측면에서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요. 18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요. 18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예.

예.

제도적인 공백을 메울 생각부터 해야지 자꾸 굳이 대주주 지분 제한 문 제와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연시키 는 것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제도적인 공백을 메울 생각부터 해야지 자꾸 굳이 대주주 지분 제한 문 제와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켜 가지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연시키 는 것은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1100만 명의 투자자와 70조의 가상자산 일거래량이 경우에 따라서는 40조 또는 4조 원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인프라적 성격이 맞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그런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은 저희가 한번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1100만 명의 투자자와 70조의 가상자산 일거래량이 경우에 따라서는 40조 또는 4조 원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인프라적 성격이 맞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그런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은 저희가 한번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대표이사님, 아까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었는 데 현재 가상자산 인력이 빗썸에 20명 정도 재직하시나요?

이재원 대표이사님, 아까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었는 데 현재 가상자산 인력이 빗썸에 20명 정도 재직하시나요?

아닙니다. 전체 임직원은 약 650명……

아닙니다. 전체 임직원은 약 650명……

그러니까 가상자산 관련 관리 인력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관련 관리 인력이요.

이 이벤트와 관련된 인원은 약 20명으로 지금……

이 이벤트와 관련된 인원은 약 20명으로 지금……

그분들이 그 이벤트만 관리하나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가 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그 이벤트만 관리하나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는 가 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거래소의 운영 업무 중에 고객 관련된 부분만 약 20명 이고 법안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운영 업무 중에 고객 관련된 부분만 약 20명 이고 법안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국회에 나와서 보시면서…… 아까 회피인 거지요? 그렇지요? 아주 어처구니없는 사태잖아요. 예방시스템 하는 데 불과 1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어서 이런 대형사고를 쳤다는 데서 어떻게 생 각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심정이 어때요, 지금? 안 창피하세요? 그렇지요?

지금 대표님이 국회에 나와서 보시면서…… 아까 회피인 거지요? 그렇지요? 아주 어처구니없는 사태잖아요. 예방시스템 하는 데 불과 1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없어서 이런 대형사고를 쳤다는 데서 어떻게 생 각하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심정이 어때요, 지금? 안 창피하세요? 그렇지요?

예, 저희가 너무 송구하고 정말 참담하고 정말 안타깝 고 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너무 송구하고 정말 참담하고 정말 안타깝 고 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물론 이게 단위의 오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하는 이상. 그렇 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춰 놓 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기본도 안 갖춰 놓고 있으면서……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 질의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내부 장부 물량하고 실제 코인 대조 작업을 하루 뒤에 하시 는 걸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물론 이게 단위의 오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 하는 이상. 그렇 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춰 놓 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기본도 안 갖춰 놓고 있으면서……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중복 질의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내부 장부 물량하고 실제 코인 대조 작업을 하루 뒤에 하시 는 걸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자정에……

예, 자정에……

지금 경쟁 업체 중에 업비트는 5분 정도, 이더리움은 12초 이렇게 나오 는데 저는 그런데 빗썸이 다른 데보다, 대관업무 이런 데 신경 쓰는 것보다 자기들 통제 장치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4만 2000개를 갖고 있지만 그중에 실제 회사 보유량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다 고객이 위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령코인이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9 62만 개나 유통이 됐다는 건데 아까 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유통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빗썸이 할 말이 없고요. 사태가 벌어졌고 중요한 것은 나중의 수습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사가 파악하는 것은 패닉셀로 인해서 1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강제적인 청산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경쟁 업체 중에 업비트는 5분 정도, 이더리움은 12초 이렇게 나오 는데 저는 그런데 빗썸이 다른 데보다, 대관업무 이런 데 신경 쓰는 것보다 자기들 통제 장치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4만 2000개를 갖고 있지만 그중에 실제 회사 보유량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다 고객이 위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령코인이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19 62만 개나 유통이 됐다는 건데 아까 박상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보다 더 많은 게 유통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는 빗썸이 할 말이 없고요. 사태가 벌어졌고 중요한 것은 나중의 수습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사가 파악하는 것은 패닉셀로 인해서 1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강제적인 청산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64개 계좌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는 전부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게 맞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4개 계좌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피해는 전부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하는 게 맞겠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규제라고 맡겨 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 대형사고 터 지면 금융 당국도 볼썽사납게 뛰어들고 회사는 ‘죄송합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요 결국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율규제라고 맡겨 놨다고 그래서 이렇게 놔뒀다가 대형사고 터 지면 금융 당국도 볼썽사납게 뛰어들고 회사는 ‘죄송합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요 결국은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당국.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됐잖아요?

그다음에 금융 당국.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됐잖아요?

예.

예.

그거 통과됐을 때 가상자산업자 감독권과 검사권 갖고 계신 거 알고 계 시지요?

그거 통과됐을 때 가상자산업자 감독권과 검사권 갖고 계신 거 알고 계 시지요?

예.

예.

아까 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여기 나갔다 오셨잖아 요?

아까 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여기 나갔다 오셨잖아 요?

예.

예.

가서 뭐 보셨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늘 사건 터지면 ‘당국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엄중 조치하겠다.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게 앵무새처럼 늘 반복이 되거든 요. 물론 부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하신 것도 아니고 원장님께서 감독하시는 것 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감독기관도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감독을 했다고 보는 거예 요. 본인들이 감독기관인데 왜 이걸 미리 사전에 얘기를, 대응을 못 했어요? 민병덕 위원 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더리움은 15초마다 체크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 을 세워서 권고를 해야지 맨날 사고 터지고 나면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러세요? 그리고 모든 피해는 업체에 맡겨요? 이게 지금 제가 업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업체가 자율성으로 맡겨서 안 될 때는 감 독기관은 엄격하게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사고 터지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정무위에서 몇 번을 듣습니까. 지금 이것을 앞으로 또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은 수습하는 게 먼저고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진짜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감독자들의 입장 아니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가서 뭐 보셨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늘 사건 터지면 ‘당국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엄중 조치하겠다. 재발을 방지하겠다’ 이게 앵무새처럼 늘 반복이 되거든 요. 물론 부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감독하신 것도 아니고 원장님께서 감독하시는 것 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감독기관도 굉장히 타성에 젖어서 감독을 했다고 보는 거예 요. 본인들이 감독기관인데 왜 이걸 미리 사전에 얘기를, 대응을 못 했어요? 민병덕 위원 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더리움은 15초마다 체크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 을 세워서 권고를 해야지 맨날 사고 터지고 나면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러세요? 그리고 모든 피해는 업체에 맡겨요? 이게 지금 제가 업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업체가 자율성으로 맡겨서 안 될 때는 감 독기관은 엄격하게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사고 터지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정무위에서 몇 번을 듣습니까. 지금 이것을 앞으로 또 들어야 되겠어요? 지금은 수습하는 게 먼저고 앞으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진짜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감독자들의 입장 아니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어요? 없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게 있어요? 없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사장님, 이재원 사장님 빗썸 주식 지분이 어느 정도 돼요? 20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이재원 사장님, 이재원 사장님 빗썸 주식 지분이 어느 정도 돼요? 20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저는 약 1.9% 정도 됩니다.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저는 약 1.9% 정도 됩니다.

1.9%, 빗썸홀딩스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가요?

1.9%, 빗썸홀딩스를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예, 맞습니다.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빗썸은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가 상시장 거래소를 거의 다 장악했던 회사이고 지금도 거의 30% 가까이 시장점유율을 갖 고 있는 회사지요. 실험적 플랫폼이 아니에요. 이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기도 하고 이 시장을 만들고 이끌었던 그런 회사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빗썸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첫 거래했던 십수 년 전부터 보면. 최근 3년만 봐도 2023년도 빗썸에서 내부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사건 이 있었지요. 24년도에는 거래 지연, 접속 장애, 주문 체결 오류, 이런 전산 장애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자금 세탁 문제나 코인 상장 관련해서 청탁이나 금품수수 에 대한 의혹까지 계속 나와서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취약적으로 나타나고 있 고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사실은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 게 됩니다. 지금 빗썸이 거래하고 있는 것들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지요?

빗썸은 제가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가 상시장 거래소를 거의 다 장악했던 회사이고 지금도 거의 30% 가까이 시장점유율을 갖 고 있는 회사지요. 실험적 플랫폼이 아니에요. 이제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기도 하고 이 시장을 만들고 이끌었던 그런 회사지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빗썸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첫 거래했던 십수 년 전부터 보면. 최근 3년만 봐도 2023년도 빗썸에서 내부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사건 이 있었지요. 24년도에는 거래 지연, 접속 장애, 주문 체결 오류, 이런 전산 장애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자금 세탁 문제나 코인 상장 관련해서 청탁이나 금품수수 에 대한 의혹까지 계속 나와서 내부 통제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취약적으로 나타나고 있 고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 사실은 신뢰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 게 됩니다. 지금 빗썸이 거래하고 있는 것들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이 어떤 베이스에서 발행이 돼서 거래되고 있습니까? 어떤 기 술입니까?

가상자산이 어떤 베이스에서 발행이 돼서 거래되고 있습니까? 어떤 기 술입니까?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분산원장기술이라고 봐도, 통칭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블록체인이 분산원장기술이라고 봐도, 통칭해서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분산원장으로 가상자산을 임의적으로 숫자를 뻥튀기 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까?

분산원장으로 가상자산을 임의적으로 숫자를 뻥튀기 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래가 되는데 허위의 거래가 가능합니까?

거래가 되는데 허위의 거래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혁신성 있는 상품을 혁신적으로 거래해야 되는데 혁신성이 있 는 상품을 지금 현재의 전통적인 주식거래나 이런 시장보다 훨씬 더 뒤쳐지는 방향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혁신성 있는 상품을 혁신적으로 거래해야 되는데 혁신성이 있 는 상품을 지금 현재의 전통적인 주식거래나 이런 시장보다 훨씬 더 뒤쳐지는 방향으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보이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깨면서 나왔던 가상자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 내에 서 구동되고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적인 자산들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레거시 거래소보다 훨씬 더 뒤쳐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보이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깨면서 나왔던 가상자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 내에 서 구동되고 발행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적인 자산들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레거시 거래소보다 훨씬 더 뒤쳐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21

예, 맞습니다.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21

국내 디지털시장의 선두 주자였고요 지금도 마켓쉐어가 30%에 육박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선도해야 될 회사가 가장 뒤쳐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사고 는 심각한 금융사고다. 이건 개인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실수를 스크린하고 방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내부에서 벌써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지요?

국내 디지털시장의 선두 주자였고요 지금도 마켓쉐어가 30%에 육박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선도해야 될 회사가 가장 뒤쳐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사고 는 심각한 금융사고다. 이건 개인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실수를 스크린하고 방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내부에서 벌써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하 는 것들을 얘기하고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사람이 이재원 사장님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빗썸의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빗썸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이럴 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말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대응방안을 갖다가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지요? 이재원 사장님, 사장님이 빗썸의 실질적인 오너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하 는 것들을 얘기하고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사람이 이재원 사장님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빗썸의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실질적인 빗썸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이 사실은 이럴 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말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대응방안을 갖다가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지요? 이재원 사장님, 사장님이 빗썸의 실질적인 오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경영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경영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저도 회사를 운영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 적인 오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50%도 인정 못 받 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건 다 빼고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가상자산과 관련된 2단계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잘 알아요, 저도 회사를 운영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 적인 오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50%도 인정 못 받 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건 다 빼고요. 금융위 부위원장님, 가상자산과 관련된 2단계 입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지분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 는데요. 이번에 이 사건 관계가 벌어져서 인허가 과정에서 주요 점검사항이 돼야 되겠지 요?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지분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하 는데요. 이번에 이 사건 관계가 벌어져서 인허가 과정에서 주요 점검사항이 돼야 되겠지 요?

예.

예.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2단계 입법이 되면 내부 통제 부분이,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단계 입법이 되면 내부 통제 부분이,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블록체인기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기술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도 거래소 내부에서 서로가 상호 검증하고 이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블록체인기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은 그 기술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소도 거래소 내부에서 서로가 상호 검증하고 이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아마 속도 때문에 블록체인을 거래를 하는데 진정 거래소는 전혀 블록체인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22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예,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아마 속도 때문에 블록체인을 거래를 하는데 진정 거래소는 전혀 블록체인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22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분산원장기술은 거래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원장기술은 거래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안하세요.

감안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재원 대표님,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어떻게 됐어요?

이재원 대표님,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어떻게 됐어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분만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거 무슨 어렵다고, 빨리 제출하세요. 호미로 막을 걸 가지고 가래로 막으면 늦어요.

10분만 하면 될 걸 가지고 그거 무슨 어렵다고, 빨리 제출하세요. 호미로 막을 걸 가지고 가래로 막으면 늦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오지급 사태가 대규모로 터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런 오지급 사태가 내부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재원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오지급 사태가 대규모로 터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이런 오지급 사태가 내부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어제 감사실과 같이 소통을 했을 때 아주 작은 건 한 두 건 정도는 제가 파악……

제가 어제 감사실과 같이 소통을 했을 때 아주 작은 건 한 두 건 정도는 제가 파악……

작은 건 두 건 확실합니까?

작은 건 두 건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 통제장치가 없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두 번의 작은 실수만 있었다는 게 확실하지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 통제장치가 없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두 번의 작은 실수만 있었다는 게 확실하지요?

두 번 정도 오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회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 번 정도 오지급된 사례가 있어서 회수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한 사람의 담당자가 하는 시스템이 변경 없었습니까, 이번만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까?

그러면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한 사람의 담당자가 하는 시스템이 변경 없었습니까, 이번만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중결제 시스템이 라는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도 설정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안에서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 영시스템의 고도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된 인재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중결제 시스템이 라는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도 설정을 해서 진행이 됐던 사안에서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 영시스템의 고도화 과정에서 두 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된 인재라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시스템의 변경 과정에서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 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 시스템에서는 1명의 담당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 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도 시스템의 변경 과정에서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 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 시스템에서는 1명의 담당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 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복수의 결재 절차를 통해서……

최소한 복수의 결재 절차를 통해서……

통제장치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번밖에 없었다?

통제장치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두 번밖에 없었다?

두 번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사실은 지난번 2018년 삼성 사태 이후에 이런 문제가 가상자산 거래 소에서도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들,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도가 법적인 통 제장치까지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진행되지 않아서 좀 심각하게 바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23 그리고 조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는 관련해 가지고 상황들을 체크를 해 봤다 고,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빗썸 이외에 다른 데하고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통제 시스템의 차이점.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사실은 지난번 2018년 삼성 사태 이후에 이런 문제가 가상자산 거래 소에서도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들,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도가 법적인 통 제장치까지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진행되지 않아서 좀 심각하게 바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23 그리고 조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는 관련해 가지고 상황들을 체크를 해 봤다 고,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빗썸 이외에 다른 데하고의 차이점, 구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통제 시스템의 차이점.

일단 확인되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1 차 확인했고요. 내부통제가 실제로 업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 는 중입니다.

일단 확인되는 것은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1 차 확인했고요. 내부통제가 실제로 업체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 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구체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예, 그런 것으로, 구체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그러면 지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들을 봐서 미흡 하다 해서 권고를 했던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봤는데 내부통제와 관련된 것들을 봐서 미흡 하다 해서 권고를 했던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미흡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게 어떤 어떤 문 제점이 있는지가 정리된 게 있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미흡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게 어떤 어떤 문 제점이 있는지가 정리된 게 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보지 못하고 왔습니 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보지 못하고 왔습니 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금융당국 은 그동안 뭐 했느냐 하니까 형식적인 점검하고 형식적인 권고하고 이렇게 지내 왔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빗썸 이외에 다른 거래소 하고 어떻게 내부통제 장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정리돼 가지고 이것을 법과 제도로 변 화하는 데 자료가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강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금융당국에서도 책임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빗썸만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지 아무 것도 모르지요? 뭐 확인 안 됐지요? 지금 빗썸에서 는 작은 오지급 사태 두 번 정도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이번에 다 파악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금융당국 은 그동안 뭐 했느냐 하니까 형식적인 점검하고 형식적인 권고하고 이렇게 지내 왔던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빗썸 이외에 다른 거래소 하고 어떻게 내부통제 장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정리돼 가지고 이것을 법과 제도로 변 화하는 데 자료가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강명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금융당국에서도 책임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빗썸만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 회피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고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그 이전 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지 아무 것도 모르지요? 뭐 확인 안 됐지요? 지금 빗썸에서 는 작은 오지급 사태 두 번 정도가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이번에 다 파악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보 고 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보 고 의무가 없습니다.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파악을 하려면 실제로 검사를 해서 전체를 다 뒤집어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하려면 실제로 검사를 해서 전체를 다 뒤집어 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 해하는 것은, 저도 너무 놀랐는데 실제로 조금 더 발전된 시스템 안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도 비용 문제 아니면 기술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 어서 기존의 금융기관보다도 훨씬 더 후진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 해하는 것은, 저도 너무 놀랐는데 실제로 조금 더 발전된 시스템 안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도 비용 문제 아니면 기술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 어서 기존의 금융기관보다도 훨씬 더 후진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24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원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24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것 보면서 현행 이용자보호법이 매 우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입법에서 금 융권에 관한 레거시 금융에 대한 규제 체제의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그리고 금소법, 이 시스템에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거래소를 제도화하는 과정 에서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것 보면서 현행 이용자보호법이 매 우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입법에서 금 융권에 관한 레거시 금융에 대한 규제 체제의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그리고 금소법, 이 시스템에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거래소를 제도화하는 과정 에서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정비뿐 만 아니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정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대대적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정비뿐 만 아니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정비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대표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이 발생된 후에 얼마 후에 이를 인 지했습니까?

이재원 대표님,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이 발생된 후에 얼마 후에 이를 인 지했습니까?

저희 약 20분 정도 소요된……

저희 약 20분 정도 소요된……

20분 후에?

20분 후에?

예.

예.

그러면 인지는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인지는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됐습니까?

진행된 이벤트에 대한 재검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검수 과정에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진행된 이벤트에 대한 재검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검수 과정에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검수 과정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이상하다, 이렇게 많 이 지급됐느냐’ 이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알게 된 것, 어떤 형태로 됐지요?

이게 자체적으로 검수 과정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이상하다, 이렇게 많 이 지급됐느냐’ 이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알게 된 것, 어떤 형태로 됐지요?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여러 번 체크를 했고요. 저희 내부에서 먼저 파악한 게 맞긴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여러 번 체크를 했고요. 저희 내부에서 먼저 파악한 게 맞긴 합니다.

내부적으로 체크했는데 20분 후에나 이걸 발견했다?

내부적으로 체크했는데 20분 후에나 이걸 발견했다?

예,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예, 2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 10월 빗썸에서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할 테더 가격이 일시적으로 5700원대까지 급등하는 이상 시세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그래요. 그런데 작년 10월 빗썸에서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할 테더 가격이 일시적으로 5700원대까지 급등하는 이상 시세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당시 가격 왜곡 상황에서 강제 청산을 일시 중단해야 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불과 1～3분 내에 다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 이 있었지요?

당시 가격 왜곡 상황에서 강제 청산을 일시 중단해야 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불과 1～3분 내에 다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 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빗썸은 테더 사건 이후에 시스템 및 내부통제를 강화 하고 고위험 상품 정비를 하겠다 이런 발표 하셨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빗썸은 테더 사건 이후에 시스템 및 내부통제를 강화 하고 고위험 상품 정비를 하겠다 이런 발표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내부통제 강화, 고위험 상품 정비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진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내부통제 강화, 고위험 상품 정비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진행하셨습니까?

내부통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인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내부통제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인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작년에 이런 사고를 겪었으면 그리고 당시에 빗썸에서도 시스템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25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당시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이번 같 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빗썸 경영진 측에서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 했는지 정말 지금도 의아하고요. 이 부분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문제의식 느끼고 계시지요?

저는 작년에 이런 사고를 겪었으면 그리고 당시에 빗썸에서도 시스템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25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당시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이번 같 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빗썸 경영진 측에서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 했는지 정말 지금도 의아하고요. 이 부분 책임 있는 태도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문제의식 느끼고 계시지요?

예,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로서 통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검사 이런 걸 충실히 한 후에 무거운 책임 감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경영자로서 통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떠한 검사 이런 걸 충실히 한 후에 무거운 책임 감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5 BTC, 약 130억 원 규모의 자산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까지 125 BTC, 약 130억 원 규모의 자산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

아직 회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입해서 100% 정합성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물량 어떤 자금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했는지 그 자 금 출처, 회계 처리 내역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입해서 100% 정합성을 맞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물량 어떤 자금으로,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했는지 그 자 금 출처, 회계 처리 내역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공개 가능하고요. 또 점검반이 투입됐을 때 진행된 사안이라서 유통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공개 가능하고요. 또 점검반이 투입됐을 때 진행된 사안이라서 유통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130억 부분에 대한 출처, 회계 처리 내역 저희 의원실로 보고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130억 부분에 대한 출처, 회계 처리 내역 저희 의원실로 보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빗썸에서는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조성도 언급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빗썸에서는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 조성도 언급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펀드가 빗썸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해서 나중에 고객들에 대한 예치금 반환이라거나 고객 자산 안전에 역효과를 내는 일은 없는지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고 한데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그런데 그 펀드가 빗썸의 재무건전성을 훼손해서 나중에 고객들에 대한 예치금 반환이라거나 고객 자산 안전에 역효과를 내는 일은 없는지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고 한데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준비금도 적립해서 지 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고객 보호 펀드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분 명히 진행을 하고 관련된 내용은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상자산을 운용하면서 준비금도 적립해서 지 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고객 보호 펀드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분 명히 진행을 하고 관련된 내용은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의원실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저희 의원실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정 위원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클릭 미스 방지 프 로젝트 내부적으로 추진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현정 위원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클릭 미스 방지 프 로젝트 내부적으로 추진하셨습니까?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시스템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 로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뒷순위로 밀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시스템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 로 이 부분이 지금 왜 이렇게 뒷순위로 밀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잘못된 정보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안을 감안했을 때에도 긴급하게 조치할 부분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잘못된 정보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안을 감안했을 때에도 긴급하게 조치할 부분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만약 비용 절감과 매출 부분을 우선시해서 이런 부분이 뒷전으로 밀렸 26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즉시 조치해 주십시오.

만약 비용 절감과 매출 부분을 우선시해서 이런 부분이 뒷전으로 밀렸 26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즉시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현재 빗썸에 대해서 조사에서 검사로 전환했습니까?

금융감독원장님, 현재 빗썸에 대해서 조사에서 검사로 전환했습니까?

예.

예.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까?

지금 일단 8명이 투입됐습니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일단 8명이 투입됐습니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정확한 검사 결과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정확한 검사 결과 언제 나옵니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 가지고 제 요구로는, 제가 지시를 할 것은…… 금주 중에는 반드시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그 받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 가지고 제 요구로는, 제가 지시를 할 것은…… 금주 중에는 반드시 받으려고 하겠습니다. 그 받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금 다른 거래소도 같이 진행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거래소도 같이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같이, 합동 대응단으로 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합동 대응단으로 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빗썸뿐만 아니라 다른 5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조사해 주십시오.

빗썸뿐만 아니라 다른 5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조사해 주십시오.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대표님,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이재원 대표님,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연봉 약 4억 정도 됩니다.

연봉 약 4억 정도 됩니다.

성과급까지 합치면 10억 넘지요?

성과급까지 합치면 10억 넘지요?

작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4억이던데, 직원들까지. 일단 알았습니다. 빗썸 오너는 최대 주주하고 같은 분인가요?

임직원 평균 연봉이 4억이던데, 직원들까지. 일단 알았습니다. 빗썸 오너는 최대 주주하고 같은 분인가요?

지금 대기업집단 지정이 되면서 동일인 지정이 된 개 인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집단 지정이 되면서 동일인 지정이 된 개 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기업 CEO를 왜 하세요? 사회봉사 하려고 하세요?

그 얘기 하는 건 아니고. 기업 CEO를 왜 하세요? 사회봉사 하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기업의?

예, 기업의 목적을 위해……

예, 기업의 목적을 위해……

됐습니다.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 부위원장님, 오늘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그리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27 고 뒤에 있는 국장·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저분들 기업인들이에요. 빗썸 대표 기업인입니 다. 돈 벌려고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그분들한테 도덕적이고…… 양심이나 이런 건 있겠지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돈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관리해 주고 누가 제도를 완비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냐?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 담당 국장님 와 계세요? 뒤가 가상자산과장인가요? 가상자산과장 와 계세요?

됐습니다.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 부위원장님, 오늘 위원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그리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27 고 뒤에 있는 국장·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저분들 기업인들이에요. 빗썸 대표 기업인입니 다. 돈 벌려고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그분들한테 도덕적이고…… 양심이나 이런 건 있겠지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먼저 돈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관리해 주고 누가 제도를 완비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되냐? 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 담당 국장님 와 계세요? 뒤가 가상자산과장인가요? 가상자산과장 와 계세요?

예.

예.

일어서 봐요, 두 분. 디프 모니터링 시스템 빗썸이 왜 안 했어요? 안 만들어 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감독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겠어요? 국장님, 빗썸에서 1명이 지급 권한을 수조 원을 했잖아요. 수십조 원을 했지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내가 뭐 답변을 듣자고 일어나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빗썸이니 무슨 업비트니 이런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국장·과장이 더 잘 알고 더 전문가 여야 되고 잠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 놓고 촘촘히 지도하고 제도를 만들어 놔야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한테 피해를 못 끼치게 하지요. 금감원 담당 국장님. 빗썸에 킬 스위치가 없잖아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빗썸이 장부상 양보다 블 록체인 보유량이 어느 게 더…… 장부상이 더 많을 때, 블록체인 보유량이 많을 때 자동 으로 차단되게 하는 이런 제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 독 담당자라면.

일어서 봐요, 두 분. 디프 모니터링 시스템 빗썸이 왜 안 했어요? 안 만들어 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감독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겠어요? 국장님, 빗썸에서 1명이 지급 권한을 수조 원을 했잖아요. 수십조 원을 했지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내가 뭐 답변을 듣자고 일어나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빗썸이니 무슨 업비트니 이런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국장·과장이 더 잘 알고 더 전문가 여야 되고 잠이 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해 놓고 촘촘히 지도하고 제도를 만들어 놔야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한테 피해를 못 끼치게 하지요. 금감원 담당 국장님. 빗썸에 킬 스위치가 없잖아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빗썸이 장부상 양보다 블 록체인 보유량이 어느 게 더…… 장부상이 더 많을 때, 블록체인 보유량이 많을 때 자동 으로 차단되게 하는 이런 제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 독 담당자라면.

그전에 점검할 때는 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전에 점검할 때는 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집중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문제점은 앞에 다 나왔기 때 문에 제가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만 6000달러고요 교역량이 세계 10위 국이고 1100만 명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21세기에 이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도대체, 우리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가상자산을 도입하고 거래소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서 확 드러나는데 그러면 국 회에서 앞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법을 만들고 가상자산 활성화를 합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재원 대표님, 이번 피해 입은 국민들 랜딩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 서 피해자들 다 구제 제대로 하시고요.

지금 답변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문제점은 앞에 다 나왔기 때 문에 제가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만 6000달러고요 교역량이 세계 10위 국이고 1100만 명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21세기에 이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도대체, 우리 금융위하고 금감원하고 가상자산을 도입하고 거래소 운영하고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서 확 드러나는데 그러면 국 회에서 앞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법을 만들고 가상자산 활성화를 합니까?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재원 대표님, 이번 피해 입은 국민들 랜딩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 서 피해자들 다 구제 제대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제대로 제도 만들어서 다시는…… 그리고 이것 말 고 나중에 사고 또 날 수 있습니다. 미연에 그런 것 방지하실 수 있도록 촘촘히 제도 만 28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제대로 제도 만들어서 다시는…… 그리고 이것 말 고 나중에 사고 또 날 수 있습니다. 미연에 그런 것 방지하실 수 있도록 촘촘히 제도 만 28 제432회-정무제2차(2026년2월11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 대표님 저기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재원 대표님 저기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 긴급 현안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빗썸에서 2018 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금융위 부위 원장님과 금감원장님도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입금 처리 과정에서 빗썸이 심각한 시스템 허점을 노출한 바람에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 면 통상적인 블록체인 입금은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되고 일정 횟수 이상의 검증을 거 쳐서 확정된 후에 자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빗썸에서는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 한 가스비가 급등해서 트랜잭션이 취소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미확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트랜잭션 신호만 감지해서 입금 처리를 강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 왔 고 그러는 바람에 블록체인상에서 검증되지 않는 거래를 완결된 거래로 인식해서 고객 지갑에 입금 처리된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 까?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 긴급 현안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빗썸에서 2018 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금융위 부위 원장님과 금감원장님도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입금 처리 과정에서 빗썸이 심각한 시스템 허점을 노출한 바람에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 면 통상적인 블록체인 입금은 트랜잭션이 블록에 포함되고 일정 횟수 이상의 검증을 거 쳐서 확정된 후에 자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빗썸에서는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 한 가스비가 급등해서 트랜잭션이 취소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미확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트랜잭션 신호만 감지해서 입금 처리를 강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 왔 고 그러는 바람에 블록체인상에서 검증되지 않는 거래를 완결된 거래로 인식해서 고객 지갑에 입금 처리된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부위원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 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금감원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금감원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