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1차 정보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한병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한병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정보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보제1차(2026년2월12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정보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2회-정보제1차(2026년2월12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월래 입법심의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6분)

다시 한번 환영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월래 입법심의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청원심사소위에 한병도 위원 님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 2월 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14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되었던 청원심사소위에 한병도 위원 님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난 2월 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7)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2)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4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54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제432회-정보제1차(2026년2월12일) 3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선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3) 법안심사(5인) 이인영 유영하 국민의힘(2) ◎이성권 김영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3) 예산결산심사(5인) 윤건영 유영하 국민의힘(2) 이성권 박지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3) 청원심사(5인) 한병도 ◎권영세 국민의힘(2) 송언석 ◎표시는 소위원장임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제432회-정보제1차(2026년2월12일) 3 여러분 그리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박선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3) 법안심사(5인) 이인영 유영하 국민의힘(2) ◎이성권 김영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3) 예산결산심사(5인) 윤건영 유영하 국민의힘(2) 이성권 박지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3) 청원심사(5인) 한병도 ◎권영세 국민의힘(2) 송언석 ◎표시는 소위원장임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김월래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김월래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제1차장 이동수 제2차장 김호홍 제3차장 김창섭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이종석 제1차장 이동수 제2차장 김호홍 제3차장 김창섭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보고사항】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병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6. 1. 14. 4 제432회-정보제1차(2026년2월12일)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병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6. 1. 14. 4 제432회-정보제1차(2026년2월1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1) 12월 1일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4) 12월 11일 회부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91) 12월 1일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74) 12월 11일 회부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7) 이상 3건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5)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8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10.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97) 이상 3건 1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3. 엄태영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14) 1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5) 2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관부처 제명 구분 제출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2026. 1. 29.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소관부처 제명 구분 제출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2026. 1. 29.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5년도 4분기 준법심사제도 운영현황 2025년도 4분기 위법명령심사청구 제도 운영현황 (이상 2건 2026. 1. 21. 국가정보원장 제출) 2025회계연도 4분기 예산집행현황 (2026. 2. 5. 국가정보원장 제출)

2025년도 4분기 준법심사제도 운영현황 2025년도 4분기 위법명령심사청구 제도 운영현황 (이상 2건 2026. 1. 21. 국가정보원장 제출) 2025회계연도 4분기 예산집행현황 (2026. 2. 5. 국가정보원장 제출)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및 폐기 현황 2026. 1. 13.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위 건에 관한 통보가 있었음 2025년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및 폐기 현황 2026. 1. 14.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 건에 관한 통보가 있었음 2025년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및 폐기 현황 2026. 1. 20. 경찰청으로부터 위 건에 관한 통보가 있었음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및 폐기 현황 2026. 1. 13.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위 건에 관한 통보가 있었음 2025년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및 폐기 현황 2026. 1. 14.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 건에 관한 통보가 있었음 2025년도 후반기 감청설비 도입 및 폐기 현황 2026. 1. 20. 경찰청으로부터 위 건에 관한 통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