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3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금융 부문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와 소관기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소관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자. 독립기념관 소관 차. 88관광개발㈜ 소관 카. 한국소비자원 소관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금융 부문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와 소관기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가보훈부 소관 나. 국무조정실 소관 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관 자. 독립기념관 소관 차. 88관광개발㈜ 소관 카. 한국소비자원 소관 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등 총 36개 기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말씀은 구두로 하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기관 등 총 36개 기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말씀은 구두로 하고 업무보고는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 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 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유공자와 위험작전 참여 군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 연령과 소 득 기준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격차 개선, 보훈심사 기간 단축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심사등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 록 제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특별주기 사업과 코리아 메모 리얼 페스타 등 범국민 참여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립화 추진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민주 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충 시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의 상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 겠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 을 지속 추진하고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강화하겠 습니다. 아울러 생애의 마지막까지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충 및 안장 체계를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군 경력 인정, 전직지원금 인상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주간 및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여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 및 유해 봉환, 국제보훈컴퍼런스 개최,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 캠프 등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국격 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진 차관입니다. 오경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임종배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좌석 관계상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간부들은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합 당한 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에 보 훈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부의 202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민주유공자와 위험작전 참여 군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의 지급 연령과 소 득 기준에 대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격차 개선, 보훈심사 기간 단축 등 합리적 보상 체계를 정립하고 심사등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 록 제도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둘째, 고령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강원,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집 근처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을 지속적으 로 확충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특수임무공로자 등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이 국가유공자의 재활과 회복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일상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6·10 만세운동 100주년 등 특별주기 사업과 코리아 메모 리얼 페스타 등 범국민 참여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국립화 추진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담은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민주 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충 시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의 상징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 겠습니다. 넷째, 국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가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봉환 을 지속 추진하고 단 한 분의 영웅도 잊혀지지 않도록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강화하겠 습니다. 아울러 생애의 마지막까지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 확충 및 안장 체계를 개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대군인의 헌신에 걸맞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군 경력 인정, 전직지원금 인상 등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제대군인 주간 및 감사 캠페인을 추진하여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 및 유해 봉환, 국제보훈컴퍼런스 개최, 국내외 참전용사 후손 캠프 등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 위상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국격 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주요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진 차관입니다. 오경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나치만 보훈문화정책실장입니다. 임종배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좌석 관계상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한 간부들은 소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것 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원활한 국정을 위하여 전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면서 APEC,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과 같은 주요 범정부 과제는 물론 헌정질서 회 복을 주도하는 등 현안이 있는 곳에 총리실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수치의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 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등 산적한 과제들로 어깨가 매우 무 겁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가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 리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국정 총괄 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통합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면서 주례회동, 국무 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 정책 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며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 평가 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국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개 발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 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조실 김영수 국무1차장입니다. 국무2차장 김용수입니다. 국정운영실장 심종섭입니다. (인사)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윤창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국무조정실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것 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운영의 중추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원활한 국정을 위하여 전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면서 APEC, 검찰개혁, 부동산 감독과 같은 주요 범정부 과제는 물론 헌정질서 회 복을 주도하는 등 현안이 있는 곳에 총리실이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상 환경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각종 경제수치의 개선이 서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지 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 등 산적한 과제들로 어깨가 매우 무 겁습니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다가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 리하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 니다. 먼저 국정 총괄 조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통합 지원, 관광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면서 주례회동, 국무 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 정책 을 총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혁신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며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 업무 평가 를 실시하여 가시적인 국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개 발협력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 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살 예방을 위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위기 대응, 특별자치시도의 안착, 납세자 권리 보호 등에도 소홀함이 없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조실 김영수 국무1차장입니다. 국무2차장 김용수입니다. 국정운영실장 심종섭입니다. (인사)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5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2026년을 맞아 처음 열리게 된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정 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하게 대 응하고 노동자, 노동조합,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 겠습니다. 둘째,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 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 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 진국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 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 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 활동의 인센티브는 강화하 되 대기업 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 히 감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국민 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일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신동열 사무처장입니다. 김문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입니다. 2026년을 맞아 처음 열리게 된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정 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여 기술탈취 문제에 엄정하게 대 응하고 노동자, 노동조합,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 겠습니다. 둘째,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 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 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 진국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 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시장과 낙후한 기간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 조 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 활동의 인센티브는 강화하 되 대기업 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 히 감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국민 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동일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신동열 사무처장입니다. 김문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선중규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무처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권익위 주요 업무에 대해 보 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권익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 고충민원과 집단민원 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기능 등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 원스톱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1 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달리는 국민신문고, 민생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취약 계층과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특이민원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이민원의 개념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성적인 반복 민원 신청인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셋째, 비긴급 상담번호는 110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국민께서 110에만 전화하면 모든 행 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안내받거나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넷째, AI 기술로 국민신문고를 고도화해서 국민은 더 쉽게 민원을 신청하고 공무원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패널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 불편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 히 사회 현안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모두가 잘사는 공정사회와 같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 일곱째, 침해된 국민의 권익은 행정심판으로 신속히 구제하고 국선대리인의 조력 범위 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겠습니다. 여덟째, 부정청탁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의 적법·타당하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반부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엄단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고 피신고자 조사와 재조사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민이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반부패 5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 립니다. 또한 권익위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익위 도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익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종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겸 고충처리국장입니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김광석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한삼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무처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권익위 주요 업무에 대해 보 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권익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 고충민원과 집단민원 처리, 행정심판, 제도개선 기능 등을 통해 국민 권익구제 원스톱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익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1 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첫째, 달리는 국민신문고, 민생고충 현장회의를 통해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취약 계층과 국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경청하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특이민원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특이민원의 개념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성적인 반복 민원 신청인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셋째, 비긴급 상담번호는 110으로 통합하겠습니다. 국민께서 110에만 전화하면 모든 행 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안내받거나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넷째, AI 기술로 국민신문고를 고도화해서 국민은 더 쉽게 민원을 신청하고 공무원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패널을 운영해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 불편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 히 사회 현안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모두가 잘사는 공정사회와 같은 국정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7 일곱째, 침해된 국민의 권익은 행정심판으로 신속히 구제하고 국선대리인의 조력 범위 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겠습니다. 여덟째, 부정청탁 근절과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의 적법·타당하고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반부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홉째,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엄단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확대하고 피신고자 조사와 재조사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민이 어떤 내용의 신고를 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반부패 5개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 립니다. 또한 권익위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권익위 도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익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종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겸 고충처리국장입니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입니다. 김광석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 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 호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전 예방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 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첫째,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예방적 보호 투자는 촉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 등 유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였고 올해 2월 12일에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습니다.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인 ISMS-P 인증 의무화를 통해 보호 수준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과 대표자의 최종 책임 및 개인 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민간의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공공 분 야에서 시급히 확충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보안시스템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 다. 개인정보위는 체계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이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 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과 관리 책임 평가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제재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선제적 모니터링과 기술 지 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신뢰에 기반한 AX 혁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AI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법상 특례를 도입하고 AX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 보의 안전성과 활용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 공데이터의 가명 처리 전 과정을 공신력 있게 지원하는 가명 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 영하고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확산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도 구축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탐지·삭제 고도화 및 처벌 근거 도입을 통해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우리의 개인정보 정책과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여 국가별 보호 역량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 도하는 동시에 안전한 데이터 이전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피해구제 실질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그리고 AI 특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도록 관련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입니다. 양청삼 사무처장입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러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 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AI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 보 호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전 예방으로 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 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 습니다. 첫째,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예방적 보호 투자는 촉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 등 유출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였고 올해 2월 12일에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습니다.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단계적인 ISMS-P 인증 의무화를 통해 보호 수준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과 대표자의 최종 책임 및 개인 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정보보호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민간의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를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공공 분 야에서 시급히 확충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보안시스템 수요를 파악 중에 있습니 다. 개인정보위는 체계적으로 인력과 예산의 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대규모이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 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과 관리 책임 평가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제재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선제적 모니터링과 기술 지 원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신뢰에 기반한 AX 혁신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AI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법상 특례를 도입하고 AX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 보의 안전성과 활용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 공데이터의 가명 처리 전 과정을 공신력 있게 지원하는 가명 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 영하고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적인 확산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도 구축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탐지·삭제 고도화 및 처벌 근거 도입을 통해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우리의 개인정보 정책과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여 국가별 보호 역량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 도하는 동시에 안전한 데이터 이전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 피해구제 실질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그리고 AI 특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도록 관련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입니다. 양청삼 사무처장입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초입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AI와 디 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복합적 전환기의 파고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대안을 적시에 제시하는 현대판 집현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 습니다. 첫째, PBS 제도 폐지 이후 국가 중장기 전략 연구를 통해 정책의 주도성을 확립하겠 습니다. PBS 제도 폐지로 연구자들이 더 이상 인건비 확보를 위해 뛰어다닐 필요가 없 는 연구환경이 다소나마 조성된 만큼 국가의 미래전략을 국책연구기관이 국회·정부와 함 께 설계하고 헌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책 민감성을 극대화하여 실전형 정책 대안을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서가에 머무는 연구가 아닌 정부와 국회의 정책 시계에 발맞춰 움직이는 실전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민이 삶 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적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 의 언어로써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책연구의 결과물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회의 정책 효능 감을 보여 드리고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습니 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국책연구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입니다.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규 원장입니다. 통일연구원 현승수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세직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입니다. 1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김홍균 원장입니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입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원장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회 및 소관 국책연구 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초입에서 인구구조의 변화,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AI와 디 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복합적 전환기의 파고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대안을 적시에 제시하는 현대판 집현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 습니다. 첫째, PBS 제도 폐지 이후 국가 중장기 전략 연구를 통해 정책의 주도성을 확립하겠 습니다. PBS 제도 폐지로 연구자들이 더 이상 인건비 확보를 위해 뛰어다닐 필요가 없 는 연구환경이 다소나마 조성된 만큼 국가의 미래전략을 국책연구기관이 국회·정부와 함 께 설계하고 헌신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이유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책 민감성을 극대화하여 실전형 정책 대안을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서가에 머무는 연구가 아닌 정부와 국회의 정책 시계에 발맞춰 움직이는 실전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국민이 삶 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적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셋째,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국민 의 언어로써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책연구의 결과물이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회의 정책 효능 감을 보여 드리고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겠습니 다.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국책연구기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국책연구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이십니다. 국토연구원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시욱 원장입니다.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 원장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상규 원장입니다. 통일연구원 현승수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세직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고영선 원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입니다. 1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김홍균 원장입니다.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원장입니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원장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리비서실장님부터 공공기관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 다.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리비서실장님부터 공공기관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 다.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첫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보 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 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 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유념하여 향후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대체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첫 국무총리비서실 업무보 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의 국정운영 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 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 실 직원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유념하여 향후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배부된 자료로 대체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공공의료와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훈공단은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서비 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1 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 사태 이후 보훈병원은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료진 확충 등을 통해 진료 정상화 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전공의 복귀 확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 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요양원과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훈가족 맞춤형 돌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공단은 필수의료 제공과 공공의료·복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민과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종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공공의료와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훈공단은 국가에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서비 스의 전문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1 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 사태 이후 보훈병원은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료진 확충 등을 통해 진료 정상화 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전공의 복귀 확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진료 환경 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요양원과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훈가족 맞춤형 돌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공단은 필수의료 제공과 공공의료·복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국민과 보훈가족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천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천 88관광개발주식회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정천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저희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건설된 국가보훈부 소유의 88골프장을 위 탁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전 임직원은 보훈기금 수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가유공자 복 지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기상 및 골프산업 환경은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수익 증대 방안 추진을 통한 영업실적 향상,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경영 체계 구축, 고 객 친화적 서비스 개선 및 최상의 골프 코스 유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등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의 상징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골프대회, 프로 골프대회 등 을 적극 유치하고 상이군경 재활체육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초청 행사, 골프 꿈나무 선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8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정천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저희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의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을 증식하기 위하여 건설된 국가보훈부 소유의 88골프장을 위 탁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난해 전 임직원은 보훈기금 수익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가유공자 복 지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기상 및 골프산업 환경은 예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수익 증대 방안 추진을 통한 영업실적 향상,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 경영 체계 구축, 고 객 친화적 서비스 개선 및 최상의 골프 코스 유지,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등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의 상징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발달장애인 골프대회, 프로 골프대회 등 을 적극 유치하고 상이군경 재활체육 지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초청 행사, 골프 꿈나무 선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분쟁조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자가 조정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확대하 1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까지 적 극적으로 구제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누구나 쉽게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통해 견 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부당 광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플랫폼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AI 관련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AI 기반 위해정보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많 이 이용하는 다소비 제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해성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신기술·신유형 제품의 위해 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분쟁조정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자가 조정을 거부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확대하 1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까지 적 극적으로 구제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신뢰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누구나 쉽게 가격정보 종합포털을 통해 견 적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부당 광고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플랫폼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하여 AI 관련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AI 기반 위해정보 감시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많 이 이용하는 다소비 제품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 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해성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신기술·신유형 제품의 위해 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정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 연구 등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4407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하여 1221억 원의 피해구제 효과를 거두었고 공정거래 정책 개발과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금년에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사례 중심의 홍보 를 활성화하여 중소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저변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나 아가 신규 수행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들의 보호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참여 확대와 하도급대 금 연동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 립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외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학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노 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최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정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 연구 등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4407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하여 1221억 원의 피해구제 효과를 거두었고 공정거래 정책 개발과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21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조정원은 금년에는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 사례 중심의 홍보 를 활성화하여 중소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저변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나 아가 신규 수행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들의 보호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및 협약이행평가 참여 확대와 하도급대 금 연동제 활성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 립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외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학술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노 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태호 독립기념관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서태호 독립기념관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직무대행 서태호 선임 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3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9일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으로 독립기념관 정관 제7조에 근거하여 제가 직 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염려가 있으셨겠지만 다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 는 독립기념관이 되도록 속히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개관하였으며 내년이면 개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독 립운동사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그동 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핵심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정신 함양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 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립의 감동을 국민과 누리는 모두의 기념 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직무대행 서태호 선임 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3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9일 전 독립기념관장 해임으로 독립기념관 정관 제7조에 근거하여 제가 직 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염려가 있으셨겠지만 다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 는 독립기념관이 되도록 속히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개관하였으며 내년이면 개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독 립운동사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그동 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독립운동의 핵심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정신 함양을 통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 로서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립의 감동을 국민과 누리는 모두의 기념 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주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자료요구……

그러세요. 강민국 위원님 자료요구, 2분 드리세요.

그러세요. 강민국 위원님 자료요구, 2분 드리세요.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것 같 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실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무 총리 공관에서 지난 17일 날 김민석 총리 지역구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원 신년 인사 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 총리 공관에, 이건 누구의 공관도 아니에 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원 행사 현수막을 걸었고 또 더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출 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래서 여기 자료요구를 좀, 위원장님, 점심 안에 총리실에 자료요구를 위원회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영등포구 민주당원 신년 인사회 관련 선관위의 서면질의 전문 및 선관위 회신 전문 좀 주시고 또 위 행사 참가비 갹출 내역 및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리 취임 후 총리 공관에서 민주당 내지는 국민의힘 관련 각 행사 개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것 같 아요.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실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무 총리 공관에서 지난 17일 날 김민석 총리 지역구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원 신년 인사 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기 총리 공관에, 이건 누구의 공관도 아니에 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원 행사 현수막을 걸었고 또 더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출 마 예정자 등 당원들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서 사적인 정치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래서 여기 자료요구를 좀, 위원장님, 점심 안에 총리실에 자료요구를 위원회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영등포구 민주당원 신년 인사회 관련 선관위의 서면질의 전문 및 선관위 회신 전문 좀 주시고 또 위 행사 참가비 갹출 내역 및 사용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리 취임 후 총리 공관에서 민주당 내지는 국민의힘 관련 각 행사 개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1분만.

1분만.

예, 1분 드리세요.

예, 1분 드리세요.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나와 계시지요? 1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나와 계시지요? 1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예.

예.

국민권익위 음주 관련돼서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하고 인사조치 현황, 두 번째 성희롱 관련돼서 내부고발 현황 및 징계 현황, 세 번째 갑질 신고 및 징계 현황 을 주시고요. 작년 2025년 8월 달에 실시한 갑질대책 설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내용 제출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 음주 관련돼서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하고 인사조치 현황, 두 번째 성희롱 관련돼서 내부고발 현황 및 징계 현황, 세 번째 갑질 신고 및 징계 현황 을 주시고요. 작년 2025년 8월 달에 실시한 갑질대책 설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내용 제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 관계상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책질의와 각 장관님들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늘 일정 관계상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책질의와 각 장관님들 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강민국 위원과 유영하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 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총리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강민국 위원과 유영하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 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총리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구 잠깐만……

저도 자료요구 잠깐만……

잠깐만요. 자료 제출을 강민국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잠깐만요. 자료 제출을 강민국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습니까? 그러면 유영하 위원 자료……

했습니까? 그러면 유영하 위원 자료……

제 것은 받은 것 같아요. 자료 출력하러 갔어요.

제 것은 받은 것 같아요. 자료 출력하러 갔어요.

그러면 강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러면 강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국무조정실이나 아니면 경인사, 산업연구원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나 아니면 경인사, 산업연구원이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현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현황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총리실장께서 좀 받아 줄 수 있지요?

그것을 총리실장께서 좀 받아 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부 관리 사항 아닌가 싶은데 총리실에서 챙겨서 신속 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민국 간사님 자료 관련해서……

그게 아마 국토부 관리 사항 아닌가 싶은데 총리실에서 챙겨서 신속 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민국 간사님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 자료가 왔는데…… 위원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구두로 확인한 사항으로 회신 전 문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구두로 확인해서 회신 전문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주최 측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답변이 뭐예요, 이것? 국무총리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5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구두로 확인했는데 문서가 없다는 것은…… 아니, 정당의 자기 지역 구 영등포구 행사를 국민 세금을 들인 총리 공관에서 하는데 구두로 확인하고 문서가 없 다라? 이게 답변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구두로 누가 했는지 다시 한번, 누가 구두로 했고 몇 시에 누구랑 했 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 자료가 왔는데…… 위원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구두로 확인한 사항으로 회신 전 문이 없다’라고 왔습니다. 구두로 확인해서 회신 전문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주최 측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답변이 뭐예요, 이것? 국무총리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5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 구두로 확인했는데 문서가 없다는 것은…… 아니, 정당의 자기 지역 구 영등포구 행사를 국민 세금을 들인 총리 공관에서 하는데 구두로 확인하고 문서가 없 다라? 이게 답변이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구두로 누가 했는지 다시 한번, 누가 구두로 했고 몇 시에 누구랑 했 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은데 있는 자료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안 해서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첫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 단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은데 있는 자료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안 해서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첫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일 단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안 되나요?

추가 안 되나요?

하시다가 상황을 보고 부족하면 이야기하십시오.

하시다가 상황을 보고 부족하면 이야기하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 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것을 넘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기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을 자본시장 쪽으로 옮 겨 갈 수 있도록 머니 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많은 조치 그런 것 들과 정부의 의지들이 합쳐져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이 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 요. 그런데 부동산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도 근절을 해야지 부동산 안정화의 한 축을 또 완 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 발의했잖아요.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도 일부 그러시는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 오 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설치 목적이나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 저도 기자회견이라든지 원내 대책회의나 공개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더 알릴 필요가 있 다. 그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 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옥상 옥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다’ 이렇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전 국민을 사찰하는 사찰법이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를 8개 부처에서 나눠서 조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 등 8개 부처에서 파편적 1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으로 불법행위를 조사·감독하다 보니까 서로 내용들이 공유가 잘 안 돼서 제대로 된 불 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현재의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 에 그 8개 부처의 조사·감독들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부동산감독원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감독원법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각 8개 행정부처에서 하 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2개 이상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에 대해서만 감독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잖아요?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있 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단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이것을 넘어서 수도권의 집값이 문제기 때문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투기자본인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들을 자본시장 쪽으로 옮 겨 갈 수 있도록 머니 무브 정책,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지금 같이 종합적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많은 조치 그런 것 들과 정부의 의지들이 합쳐져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주가조작이 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근절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 요. 그런데 부동산 측면에서의 불법행위도 근절을 해야지 부동산 안정화의 한 축을 또 완 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 발의했잖아요.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도 일부 그러시는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 오 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의 설치 목적이나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 저도 기자회견이라든지 원내 대책회의나 공개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알리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더 알릴 필요가 있 다. 그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과정 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주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옥상 옥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다’ 이렇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볼 수 있어서 전 국민을 사찰하는 사찰법이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만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를 8개 부처에서 나눠서 조사·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 등 8개 부처에서 파편적 1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으로 불법행위를 조사·감독하다 보니까 서로 내용들이 공유가 잘 안 돼서 제대로 된 불 법행위에 대한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현재의 문제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 에 그 8개 부처의 조사·감독들을 조정하고 기획하고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게 부동산감독원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감독원법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각 8개 행정부처에서 하 는 것들은 그대로 하고 2개 이상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에 대해서만 감독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 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된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부동산감독원법 4조 1호에 보면 부동산감독 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35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조사·감 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장 없이 금융정보랑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현행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도 영장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옥이 아니다, 오히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 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한정된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계층을 표적 삼는 통제수단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 부동산감독원법 4조 1호에 보면 부동산감독 원에서 조사·감독할 수 있는 것은 35개에 해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한해서만 조사·감 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장 없이 금융정보랑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현행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도 영장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이나 보조금법 등에서도 그런 관련된 근거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됐을 때 그런 행정조사에 한해서 그렇게 영장 없이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감 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고 1년 이후에 는 그 자료들을 다 파기해야 되고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우려해서 얘기하는 영장 없이 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법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특사경이나 수사 단계에 갔을 때는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도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위원장님, 1분만 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원법이나 보조금법 등에서도 그런 관련된 근거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됐을 때 그런 행정조사에 한해서 그렇게 영장 없이 조사·감독을 할 수 있는,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많은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감 독협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본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되고 1년 이후에 는 그 자료들을 다 파기해야 되고 정보를 유출하면 형사책임까지 묻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우려해서 얘기하는 영장 없이 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조사 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법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특사경이나 수사 단계에 갔을 때는 당연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도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위원장님, 1분만 주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이 법안이 작년 11월 달에 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8개 관계부처가, 국무 조정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8개 행정부처가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 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무조정실 에서도 실행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것을 잘 설명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 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7

이 법안이 작년 11월 달에 추진단이 생긴 이후에 8개 관계부처가, 국무 조정실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8개 행정부처가 같이 논의해 가지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 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국무조정실 에서도 실행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것을 잘 설명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 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7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얼마 전에 10조 원에 이르는 밀가루·설탕 담 합 일어났었잖아요. 관련해서 설탕이 3조 한 2700억대의 담합행위가 일어나서 4000억 정 도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한 그런 상황인데, 한 6조 원대에 달하는 밀가루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원회의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6년, 2007년도에도 담합 때문에 제분업계나 제 당업체가 사오백억의 과징금을 맞은 사례도 있고 또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 재결 정 명령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재발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치를 해 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얼마 전에 10조 원에 이르는 밀가루·설탕 담 합 일어났었잖아요. 관련해서 설탕이 3조 한 2700억대의 담합행위가 일어나서 4000억 정 도의 과징금을 잠정적으로 한 그런 상황인데, 한 6조 원대에 달하는 밀가루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원회의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6년, 2007년도에도 담합 때문에 제분업계나 제 당업체가 사오백억의 과징금을 맞은 사례도 있고 또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 재결 정 명령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재발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치를 해 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

1분 더 드리세요. …………………………………………………………………………………………………………

감사합니다. 엄정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물가 관리에 대해서 신경 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민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밀가루 제분업체에서 담합이 드러나자 밀가루 가격을 5% 인하했거든요. 그런 데 검찰조사에 따르면 담합 전 대비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따로 인건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래서 5% 인하했지만 빵값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실 이 담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객들 아닙니까? 고객들이, 밀가루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실 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2006년도에도 하셨잖아요―그것도 검토 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물가 관리에 대해서 신경 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민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밀가루 제분업체에서 담합이 드러나자 밀가루 가격을 5% 인하했거든요. 그런 데 검찰조사에 따르면 담합 전 대비 최고 42.4%까지 인상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를 인하하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따로 인건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래서 5% 인하했지만 빵값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실 이 담합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객들 아닙니까? 고객들이, 밀가루 가격이 낮음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실 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2006년도에도 하셨잖아요―그것도 검토 해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5% 정도 내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 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격이 하락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설탕하고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식가공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차가 있을 테니까 그걸 봐 가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가 관리 TF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내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 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도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격이 하락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설탕하고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품, 식가공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차가 있을 테니까 그걸 봐 가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물가 관리 TF를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탕 담합이 확인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설탕 담합이 확인됐습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위원회 내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회 내에서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합이 된 겁니까?

담합이 된 겁니까?

예.

예.

그러면 담합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가격 내린다고 용서가 됩니까? 1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러면 담합을 했으면 지금에 와서 가격 내린다고 용서가 됩니까? 1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요.

그래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합한 게 확정이 됐다면 지금 가격 내린다고 해서 용서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합한 게 확정이 됐다면 지금 가격 내린다고 해서 용서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과징금이라든지 어떤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담합을 못 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는 담합을 못 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감독원 관련해서 총리실장은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아까 질문 하신 것?

부동산감독원 관련해서 총리실장은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아까 질문 하신 것?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려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안 전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려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안 전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관리하겠다는 측면에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병기 공정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때문에 대미투자 여건 자체 가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30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의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앞으로 SMR이라든지 AI 또 반도체 이런 분 야에는 미국 기업과 초대형 M&A라든지 또 합작법인 설립 물량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 요. 그러면 공정위에 국제기업결합과라고 2022년도에 신설이 됐던데 여기서 이런 업무를 무난히 적절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도표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 결합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평균 결합 금액이 6072억이에요. 24년 대 비해서 무려 75%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다음 도표도 보여 주세요. 결합 심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연간 처리 결합 금액 자체가 25년도의 경우에 27.6조 원, 1인당 연간 처리 결합 금액이 상당히 대규모 금액의 결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심사 인력이 13명이라는 데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위에도 수백 페이지의 자료 를 한국으로 제출해야 되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또 반독점국(DOJ)에도 영어로 번역해서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로펌도 한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고 미 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9 그래서 투자 대상국과의 사전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가 굉장히 절실해 보 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뚜렷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상대국과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 전 공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님께서는?

주병기 공정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면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때문에 대미투자 여건 자체 가 오히려 더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3000억 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의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앞으로 SMR이라든지 AI 또 반도체 이런 분 야에는 미국 기업과 초대형 M&A라든지 또 합작법인 설립 물량이 훨씬 늘어날 것 같아 요. 그러면 공정위에 국제기업결합과라고 2022년도에 신설이 됐던데 여기서 이런 업무를 무난히 적절히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도표 보여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 결합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평균 결합 금액이 6072억이에요. 24년 대 비해서 무려 75%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다음 도표도 보여 주세요. 결합 심사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연간 처리 결합 금액 자체가 25년도의 경우에 27.6조 원, 1인당 연간 처리 결합 금액이 상당히 대규모 금액의 결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심사 인력이 13명이라는 데 대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위에도 수백 페이지의 자료 를 한국으로 제출해야 되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또 반독점국(DOJ)에도 영어로 번역해서 수백 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로펌도 한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고 미 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19 그래서 투자 대상국과의 사전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가 굉장히 절실해 보 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가 뚜렷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상대국과의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 전 공조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은 정 말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사건 건수가 많지 않아서 대비가 잘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절차 지연 해소, 자료제출 요건 완 화 이런 것들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 보강 방안만 마 련돼 있어서 절차 개선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은 정 말 감사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사건 건수가 많지 않아서 대비가 잘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절차 지연 해소, 자료제출 요건 완 화 이런 것들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력 보강 방안만 마 련돼 있어서 절차 개선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단순한 인력 보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 대상 상대국 과의 사전 공조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EU의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 이미 투자할 나라하고는 사전 공조를 통해서 절차를 굉 장히 간소화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공정위에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또 투자 대상국, 미국이라면 미국의 FTC나 DOJ에도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지만 미국 로 펌과도 계약하고,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절차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국과의 양해가 가능하고 사전 공조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더 욱더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연구하셔 가지고 거대, 상당한 대규모 M&A 결합 심사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욱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단순한 인력 보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 대상 상대국 과의 사전 공조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EU의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 이미 투자할 나라하고는 사전 공조를 통해서 절차를 굉 장히 간소화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아까 말씀드렸듯 이 공정위에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또 투자 대상국, 미국이라면 미국의 FTC나 DOJ에도 수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고 한국 로펌과도 계약해야 되지만 미국 로 펌과도 계약하고,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절차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국과의 양해가 가능하고 사전 공조가 가능하다면 절차를 더 욱더 대폭 간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연구하셔 가지고 거대, 상당한 대규모 M&A 결합 심사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욱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갈수록 기업결합 규모 가 커질 것 같고요 이번 현대자동차·보스턴다이나믹스 결합 사례처럼 앞으로 한국 경제 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산업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갈수록 기업결합 규모 가 커질 것 같고요 이번 현대자동차·보스턴다이나믹스 결합 사례처럼 앞으로 한국 경제 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산업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의 쿠팡 TF 위원장인데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영업정지는 불가능 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 논거들을 보면 개인정보유출은 확인되었지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지금 입장은 영업정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도용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영업정지가 불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쫙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의 쿠팡 TF 위원장인데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영업정지는 불가능 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단정적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그 논거들을 보면 개인정보유출은 확인되었지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 에 지금 입장은 영업정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도용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가 확인되면 영업정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영업정지가 불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쫙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오보고요, 저희 직원이 국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현 재 확보한 정보는 우리가 정보 도용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을 잘못 보도한 겁니다.

그건 오보고요, 저희 직원이 국회에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현 재 확보한 정보는 우리가 정보 도용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을 잘못 보도한 겁니다.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송지 그다음에 현관문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다 유출됐잖아요. 여기에서 도용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아주 2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높다,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 된다, 저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SKT에서는 도용 증거가 불명확 함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 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조사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송지 그다음에 현관문 비밀번호 이런 것까지 다 유출됐잖아요. 여기에서 도용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개연성이 아주 2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높다,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 된다, 저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SKT에서는 도용 증거가 불명확 함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 냐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조사해 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송경희 위원장님,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서 자료보전 명령 위반 이것까 지 나오고 있거든요, 기록 삭제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송경희 위원장님,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에서 자료보전 명령 위반 이것까 지 나오고 있거든요, 기록 삭제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 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행 강제성을 부과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 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자료보전 명령 이런 것들을 위한……

저희는 지금 최대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위 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행 강제성을 부과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 로.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자료보전 명령 이런 것들을 위한……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수사 의뢰돼 있는 상태지요?

지금 수사 의뢰돼 있는 상태지요?

예.

예.

국무조정실장님, 쿠팡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대량의 자기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현안질 의 때 금융위원장님을 통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미국 SEC에 공조를 요청하겠 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쿠팡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거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과 관련해서는 노동 문제 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또 미국 본사와 상대로 해서 외교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범정부 적인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당연히 맡아야 될 곳이 국무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쿠팡 임원들이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보도가 나가기 직전에 대량의 자기주식을 매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현안질 의 때 금융위원장님을 통해서 조사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미국 SEC에 공조를 요청하겠 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쿠팡과 관련해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거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정부부처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과 관련해서는 노동 문제 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또 미국 본사와 상대로 해서 외교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범정부 적인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당연히 맡아야 될 곳이 국무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ISDS 등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ISDS 등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할 곳이 국무조정실이다. 아무 곳도 아 무 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인 접근을 할 곳이 국무조정실이다. 아무 곳도 아 무 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전략적으 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전략적으 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발표 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거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3000만 건이 넘는 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거기 에는 3000건이라고 공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공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될 곳은 국무조정실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두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발표 전에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거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조사한 바로는 3000만 건이 넘는 건이 유출됐다고 하는데 거기 에는 3000건이라고 공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위공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야 될 곳은 국무조정실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1

그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1

그래 주십시오. 권익위원장직무대행님, 지난 11월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권고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 주십시오. 권익위원장직무대행님, 지난 11월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권고를 하나 낸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지역주택조합의 승인 단계가 토지소유권 확보를 95%로 한다는 것 때문 에 지역주택조합이 잘 안 되고 있고 조합원들 피해가 크다라고 하신 거지요?

지역주택조합의 승인 단계가 토지소유권 확보를 95%로 한다는 것 때문 에 지역주택조합이 잘 안 되고 있고 조합원들 피해가 크다라고 하신 거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80%로 줄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분 석과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80%로 줄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분 석과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토지 확보 비율이 80% 정도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부담금 이 런 것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조합 설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토지 확보 비율이 80% 정도 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추가 부담금 이 런 것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95%가 되다 보니까 알 박기도 있고 또 그걸 채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미 확보된 94%까지…… 그리고 많은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돈을 냈는데 95%가 너무 높 아서 안 되고 있으니 주택 공급 차원에서 해 보자라는 취지지요?

95%가 되다 보니까 알 박기도 있고 또 그걸 채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미 확보된 94%까지…… 그리고 많은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돈을 냈는데 95%가 너무 높 아서 안 되고 있으니 주택 공급 차원에서 해 보자라는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분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시니까, 권익위에서 기왕에 권 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6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법을 바 꿔 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확실 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부동산 쪽을 맡고 계시니까, 권익위에서 기왕에 권 고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26만 정도의 조합원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법을 바 꿔 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확실 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실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PPT 한번 보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로블록스라는 이 게임 혹시 아십니까?

조정실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PPT 한번 보시면 좀 당황스러운데 로블록스라는 이 게임 혹시 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5·18, 그날 광주’ 해 가지고 계엄군이 총 쏘고 이런 것 게임이 된 게 하나 있었지요?

여기에서 ‘5·18, 그날 광주’ 해 가지고 계엄군이 총 쏘고 이런 것 게임이 된 게 하나 있었지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폐지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최근에 ‘12·3 계엄, 그날의 국회는’ 해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어 떤 사람들은 총을 쏘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고…… PPT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그다음에…… 이런 것이 게임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2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최근에 ‘12·3 계엄, 그날의 국회는’ 해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어 떤 사람들은 총을 쏘는 그런 역할들 하고 있고…… PPT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그다음에…… 이런 것이 게임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2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이 부분은 바로 삭제 조치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삭제 조치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훈부장관님 대신에 차관님 오셨는데요. 제가 힌츠페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훈부장관님 대신에 차관님 오셨는데요. 제가 힌츠페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공감합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힌츠페터 열사 묘역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처리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힌츠페터 열사 묘역이 화장실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처리되고 있나요?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미국·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 정 도에는 해외 유적지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보훈부에서도 파견하는 보훈관이 최소한 네 군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보훈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미국·러시아 그리고 일본 이 정 도에는 해외 유적지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중근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보훈부에서도 파견하는 보훈관이 최소한 네 군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랑 행안부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외교부랑 행안부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이것 은 뒤의 자세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 수 있겠는데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 조사 불응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 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이것 은 뒤의 자세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조금 내용이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 수 있겠는데 ‘조사권 강화를 위해서 조사 불응 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 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조사를 거부할 때 현재는 저희가 고발하면 조사를 방해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기업에 대한 벌금이 한 몇억 원 정도 되는 좀 낮은 벌 금밖에 처분이 안 되고 있어서 조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이 익이 상당…… 만약에 범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과징금이 크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에 협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일 때 그리고 거부할 때 경제적 제재를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의 1% 정도 혹은……

그게 조사를 거부할 때 현재는 저희가 고발하면 조사를 방해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그리고 기업에 대한 벌금이 한 몇억 원 정도 되는 좀 낮은 벌 금밖에 처분이 안 되고 있어서 조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이 익이 상당…… 만약에 범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과징금이 크다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에 협조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사에 비협조적일 때 그리고 거부할 때 경제적 제재를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의 1% 정도 혹은……

가중하는 걸로……

가중하는 걸로……

전체 매출의 1%니까요.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의 전체 매출 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방향……

전체 매출의 1%니까요.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의 전체 매출 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방향……

이십몇 조쯤 되니까.

이십몇 조쯤 되니까.

예.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3

예.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3

전체 매출로 하는 거잖아요, 관련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로 하는 거잖아요, 관련 매출이 아니고.

예, 관련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 그러니까 상당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 관련 매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 그러니까 상당한 제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 정도?

1% 정도?

그것은 1%～3% 그 사이에서 적정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 각되는데요.

그것은 1%～3% 그 사이에서 적정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 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중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중하는 거지요?

그것은 가중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중은 아닙니다.

가중은 아니고 아예 별도로?

가중은 아니고 아예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훨씬 강한 거 지요. 그게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사 방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훨씬 강한 거 지요. 그게 EU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감경 사유에서 조사 불응한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건 어때요?

감경 사유에서 조사 불응한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건 어때요?

그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형벌 정비 방향이 앞에 보고하신 것과 사업계획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상한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상한액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한 탄력성이나 융통성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한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상한만 가지고 실제로 억제 력을 가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경제 형벌 정비 방향이 앞에 보고하신 것과 사업계획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상한 비율이라고 그럴까요, 상한액이라고 그럴까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정한 탄력성이나 융통성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한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상한만 가지고 실제로 억제 력을 가지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고시의 과징금 조항을 실제로 처분할 때 어떤 시행세칙, 산식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고시의 과징금 조항을 실제로 처분할 때 어떤 시행세칙, 산식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을 두고 있는데 그 하한을 높이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한 3%～5% 사이에서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위반해서 얻을 이익이 처벌받아서 받을 불이익에 비해서, 손해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한선이 그렇게 낮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한을 두고 있는데 그 하한을 높이지 않으면, 실제로 지금 한 3%～5% 사이에서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위반해서 얻을 이익이 처벌받아서 받을 불이익에 비해서, 손해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한선이 그렇게 낮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는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중대한 위반을 하면 담합 의 경우에 하한이 3%로 돼 있어요, 상한은 20%인데. 그러니까 현재 고시가 상당히 문제 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중대한 위반을 하면 담합 의 경우에 하한이 3%로 돼 있어요, 상한은 20%인데. 그러니까 현재 고시가 상당히 문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위반 정도의 중대성 이런 것 가지고 세 단계 로, 더 세분화하면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이런 과정인데 위반 정도의 중대성 말고 기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총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작동시킬 때 좀 더 강력하게 억제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는 위반 정도의 중대성 이런 것 가지고 세 단계 로, 더 세분화하면 다섯 단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이런 과정인데 위반 정도의 중대성 말고 기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총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작동시킬 때 좀 더 강력하게 억제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시 개정을 과거 보다 하한을 훨씬 높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행법하에서 20%가 상한이면 중대한 법 위반은 15% 이상이 되게, 매우 중대할 때는 18% 이상이 되 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징금률도 높일 거거든요. 높이면 거기에 상응해서 하한을 높일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가중 사유 혹은 과징금 부과율을 정할 때 기 2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시 개정을 과거 보다 하한을 훨씬 높이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행법하에서 20%가 상한이면 중대한 법 위반은 15% 이상이 되게, 매우 중대할 때는 18% 이상이 되 게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징금률도 높일 거거든요. 높이면 거기에 상응해서 하한을 높일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가중 사유 혹은 과징금 부과율을 정할 때 기 2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업 규모를 고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열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사 업만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과징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업 전체 열 가지 사업에서 비중 차지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러면 그것은 피해 가지요, 그냥. 아니, 피해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저지르면서 가 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야 위반행위를 하나도 안 할 거라 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 설계할 때 그런 점도 같이 새롭게 포함시키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열 가지 사업을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사 업만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과징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기업 전체 열 가지 사업에서 비중 차지가 0.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러면 그것은 피해 가지요, 그냥. 아니, 피해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저지르면서 가 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야 위반행위를 하나도 안 할 거라 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 설계할 때 그런 점도 같이 새롭게 포함시키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똑같은 법 위반행위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거기에 책임성을 더 강하게 부 과하게끔 과징금이 처분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기업 규모를 고려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똑같은 법 위반행위도 기업 규모가 클수록 거기에 책임성을 더 강하게 부 과하게끔 과징금이 처분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한선하고 기업 규모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 다.

하한선하고 기업 규모 이 두 가지를 좀 더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질의할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날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대형마트 규제완화 방침 을 지시했어요. 그렇지요?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님 질의할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날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대형마트 규제완화 방침 을 지시했어요. 그렇지요?

예.

예.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라는 결정인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 된 대형마트 규제법이 시행된 지 14년 만에 유턴된 것 같아요.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라는 결정인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 된 대형마트 규제법이 시행된 지 14년 만에 유턴된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한 건 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한 건 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규제 논리에 끌려다니다가 쿠팡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 면?

그러면 이게 규제 논리에 끌려다니다가 쿠팡을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 면?

유통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차원이고요. 이것만 꼭 집어 가 지고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유통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차원이고요. 이것만 꼭 집어 가 지고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새벽배송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가?

새벽배송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대형마트가?

예, 그걸 포함해 가지고 중소 상생까지 포함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 그걸 포함해 가지고 중소 상생까지 포함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면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까? 이것 왜냐하면요 불과 2주 전에 새벽배송 노동자들 사지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주 46 시간 새벽배송 규제에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노동자 건강권 이유로 사실상 꽉 묶어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5 놨다가 이제 와서 대형마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까? 이것 왜냐하면요 불과 2주 전에 새벽배송 노동자들 사지로 몰고 있다는 이유로 주 46 시간 새벽배송 규제에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이것 노동자 건강권 이유로 사실상 꽉 묶어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5 놨다가 이제 와서 대형마트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새벽배송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그러면 정책적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새벽배송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새벽배송 문제 관련해서 노동자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그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또 유통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감안……

새벽배송 문제 관련해서 노동자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그 부분도 지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또 유통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감안……

이 같은 결정이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가 기존 유통 규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요 강제 휴무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 에요. 이것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같은 결정이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가 기존 유통 규제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요 강제 휴무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 에요. 이것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계기로요 강제 휴무제나 기존 유통 규제 전반 에 대해서도 함께 재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계기로요 강제 휴무제나 기존 유통 규제 전반 에 대해서도 함께 재검토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달 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통령 의견대로 국민들에게 고발권 을 주는 게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이달 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님,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대통령 의견대로 국민들에게 고발권 을 주는 게 맞습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 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하게 되면 기업들은 무분별한 고발에 시달릴 텐데요. 과징금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처벌이 우선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 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폐지하게 되면 기업들은 무분별한 고발에 시달릴 텐데요. 과징금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을 형사처벌이 우선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 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우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와 어떤 형사적 조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과도한 형벌 조항들은 우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공정위의 행정적 제재와 어떤 형사적 조사……

아니, 위원장님, 공정위가 담합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고발권 행사 같은 걸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발권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공정위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요. 이게 폐지가 맞아요?

아니, 위원장님, 공정위가 담합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고발권 행사 같은 걸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발권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공정위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요. 이게 폐지가 맞아요?

저희가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으로서 고발을 하기…… 그 러니까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하는 기관보다는 고발을 덜 하는 건 사실이고요. 과거에 소 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정적 제재를 하는 기관으로서 고발을 하기…… 그 러니까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하는 기관보다는 고발을 덜 하는 건 사실이고요. 과거에 소 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고발과 처벌 때문에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고발과 처벌 때문에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 계시니까 보훈부차관님, 최근에 사무실로 한 어르신께서 찾아 오셔 가지고요 아버님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 2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달라는 간곡한 민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릴 때 돌아가셨고 6·25전쟁에 참전한 후 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주변 분들의 증언도 있고 했는데 아는 정보라고는 성함하고 당시 주소하고 부대에서 만난 동네 사람 이름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훈부나 국 방부에서는 절차상 이유라면서 병적증명서와 추가 자료를 대여섯 건 정도 요구하고 이런 서류가 없으면 찾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요?

장관님 안 계시니까 보훈부차관님, 최근에 사무실로 한 어르신께서 찾아 오셔 가지고요 아버님께서 6·25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 2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달라는 간곡한 민원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릴 때 돌아가셨고 6·25전쟁에 참전한 후 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주변 분들의 증언도 있고 했는데 아는 정보라고는 성함하고 당시 주소하고 부대에서 만난 동네 사람 이름 정도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훈부나 국 방부에서는 절차상 이유라면서 병적증명서와 추가 자료를 대여섯 건 정도 요구하고 이런 서류가 없으면 찾을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래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요?

군인인 경우에 병적증명서로 조회가 가능한데 군번이 없는 학도병들이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랑 잘 협의를 해서 확인 절차를 좀 더……

군인인 경우에 병적증명서로 조회가 가능한데 군번이 없는 학도병들이 계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랑 잘 협의를 해서 확인 절차를 좀 더……

차관님,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미등록 유공자 발굴 사업 있잖아요. 미등 록 유공자 발굴 사업은 직권으로 유공자들 등록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 지요?

차관님, 보훈부에서 진행하는 미등록 유공자 발굴 사업 있잖아요. 미등 록 유공자 발굴 사업은 직권으로 유공자들 등록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 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증책임을 유가족이 져야 하는지 의문인데 미등록 유공자 발굴이라는 목적성이나 지금 이 사업이나 뭐가 다른 거 지요?

그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증책임을 유가족이 져야 하는지 의문인데 미등록 유공자 발굴이라는 목적성이나 지금 이 사업이나 뭐가 다른 거 지요?

아무튼 국방부랑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아무튼 국방부랑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 다.

이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간곡하게 이분의 민원을 한번 살펴봐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 제가 한번 드려 볼게요. 간곡하게 이분의 민원을 한번 살펴봐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위원장님, 불량 상품에 대해서 교환·환불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해 소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절차나 부담을 하게 하거나 구매 취소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다크패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

공정위원장님, 불량 상품에 대해서 교환·환불을 진행할 때 법적으로 해 소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절차나 부담을 하게 하거나 구매 취소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다크패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요?

예.

예.

굿즈 판매 사업자가 교환·환불 요청 시 개봉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 부과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이것? 취임 하시기 전인데 내용 알고 계세요?

굿즈 판매 사업자가 교환·환불 요청 시 개봉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 부과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이것? 취임 하시기 전인데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들어 보니까 여전히 아이돌 굿즈 경우에 불량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폐기 인증 사진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 들어 보니까 여전히 아이돌 굿즈 경우에 불량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으려면 폐기 인증 사진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한번 보시면 JYP에서 운영하는 팬즈샵이라는 판매처에서 불량 상품에 대해서 교 환·환불을 요청할 경우에 보시다시피 사진을 인증해야만 환불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 례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 모양인데 현재까지도 그대로인 모양이에요. 한번 살펴보시 고요.

절차가 복잡해서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한번 보시면 JYP에서 운영하는 팬즈샵이라는 판매처에서 불량 상품에 대해서 교 환·환불을 요청할 경우에 보시다시피 사진을 인증해야만 환불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사 례가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 모양인데 현재까지도 그대로인 모양이에요. 한번 살펴보시 고요.

예.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7

예.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7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그래요. 한번 살펴봐 보시 고요. 이것 말고도 조사해 보시면, 이런 유사한 운영 방식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존재하는 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그래요. 한번 살펴봐 보시 고요. 이것 말고도 조사해 보시면, 이런 유사한 운영 방식이 다른 플랫폼에서도 존재하는 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건 다크패턴보다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인데 이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건 다크패턴보다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인데 이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신인가요?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제 소신일 뿐만 아니라 대개 선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법이 발전해 왔습니다.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건데.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형벌조항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적인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기업에 과 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선진국들은. 그래서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 형벌조항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와 행정법적인 제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기업에 과 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렬 실장님, 간사로서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22대 국회 들어와서 보면 26년 2월 기준 법안 통과율이―잘 알고 계시지요―25%, 21 대 국회에서 28.7%. 저조한 거지요, 그렇지요?

윤창렬 실장님, 간사로서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22대 국회 들어와서 보면 26년 2월 기준 법안 통과율이―잘 알고 계시지요―25%, 21 대 국회에서 28.7%. 저조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데 꼭 성과가 안 나면 국회 핑계를 대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부처가 노력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방에 보좌진 대상을 하든 위원님 대상을 하든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데 꼭 성과가 안 나면 국회 핑계를 대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부처가 노력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야 위원님들 방에 보좌진 대상을 하든 위원님 대상을 하든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보러 온 적이 없어요.

보러 온 적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지겠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예,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부 내부에서도 국정과제 혹은 긴급하게 처리될 정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부 내부에서도 국정과제 혹은 긴급하게 처리될 정책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민생과제, 개혁과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툭 던져 놓고 ‘알아서 해’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지금 실장님뿐만이 아니에요. 개보위원장님 다 해당돼요, 보훈부 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표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 있어요. 공정위에 하도급 2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거래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많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민주유공자법. 개인정보 보호법. 권익위는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새 위원장 선임해서 빨 리 정상화해야지요. 특이민원, 집단민원 이것 해야지요.

지금 상황은 민생과제, 개혁과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툭 던져 놓고 ‘알아서 해’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지금 실장님뿐만이 아니에요. 개보위원장님 다 해당돼요, 보훈부 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표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있어요. 행정규제기본법 있어요. 공정위에 하도급 2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거래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많습니다. 보훈부, 독립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예우법, 민주유공자법. 개인정보 보호법. 권익위는 또 할 일이 많습니다. 새 위원장 선임해서 빨 리 정상화해야지요. 특이민원, 집단민원 이것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하시냐고요, 여야 위원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국회 핑계 대고, 전부 다. 경인사 이한주 이사장님,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알고 계시 지요?

왜 설명을 안 하시냐고요, 여야 위원들한테. 그리고 나중에 국회 핑계 대고, 전부 다. 경인사 이한주 이사장님,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알고 계시 지요?

예.

예.

이것 감사위원회 만들어서 감독 관리 강화하는 법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감사위원회 만들어서 감독 관리 강화하는 법안 맞지 않습니까?

통합감사 말씀……

통합감사 말씀……

예. 이것 설명해 주셔야지요, 여야 위원님들한테.

예. 이것 설명해 주셔야지요, 여야 위원님들한테.

저희들 통합감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입법 발의 중에 계십니다.

저희들 통합감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입법 발의 중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각자 부처 장관님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정말 대통령께서 도 몇 번 언급을 하셨거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그냥 방치해 두지 마세요. 제 방에도 안 오는데요, 간사 방인데. 대표로 실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각자 각자 부처 장관님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상 안 될 것 같고. 정말 대통령께서 도 몇 번 언급을 하셨거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데 그냥 방치해 두지 마세요. 제 방에도 안 오는데요, 간사 방인데. 대표로 실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 고요. 더욱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의혹에 대해 혹은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관회의를 제가 담당 하고 있는데 각 전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갖고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 고요. 더욱 열심히 설명드리고 또 의혹에 대해 혹은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관회의를 제가 담당 하고 있는데 각 전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갖고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강민국 간사님한테는 많이 가야 돼요. 저한테 한 번 올 것 강민국 간사님한테 열 번을 가야 돼요.

특히 강민국 간사님한테는 많이 가야 돼요. 저한테 한 번 올 것 강민국 간사님한테 열 번을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 한 번 가셨어요, 간 사님한테.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 한 번 가셨어요, 간 사님한테.

사실 설명을 다니고 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 한 걸로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몇 번 더 갔어 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을 다니고 드리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 한 걸로 제가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몇 번 더 갔어 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대통령께서 이 언급 해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국회 핑계 대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대통령께서 이 언급 해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국회 핑계 대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예.

예.

여기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님 계십니까? 여기 배석 안 돼 있으세요?

여기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님 계십니까? 여기 배석 안 돼 있으세요?

예, 밖에 있습니다.

예, 밖에 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9 권남훈 원장님, 5극 3특 체제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그렇지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29 권남훈 원장님, 5극 3특 체제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그러니까 충청권·대경권·영남권·부울경 해 가지고 전략산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권역별로, 그러니까 충청권·대경권·영남권·부울경 해 가지고 전략산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요?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찍 질의하는 바람에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전국의 국가산업단지 현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일찍 질의하는 바람에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따로 정리해서……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따로 정리해서……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그 현황을 모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그런데 산업연구원에서 그 현황을 모르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웁니까?

원장으로서 제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저희 산업연구원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으로서 제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저희 산업연구원은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국가산단이 됐든 일반 산단이 됐든 집중 투입을 하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의원실에 보고해 줄 수 있으십니까?

보면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에 국가산단이 됐든 일반 산단이 됐든 집중 투입을 하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관련해서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의원실에 보고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대정부질문 때 총리님께 말씀드렸는데 산단 총량 관리하는 것 부처마다 다 다르잖아요, 국가산단도 있고 공기업이 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는 전부 다 미분양이 속출하거든요. 이 상황도 관련해서 제 방에 보 고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 대정부질문 때 총리님께 말씀드렸는데 산단 총량 관리하는 것 부처마다 다 다르잖아요, 국가산단도 있고 공기업이 하기도 하고 지자체가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는 전부 다 미분양이 속출하거든요. 이 상황도 관련해서 제 방에 보 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법 안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도 되거든. 그런 면이 좀 있 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법 안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도 되거든. 그런 면이 좀 있 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삼석 권익위 사무처장님, 아까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권익위 직원 중에 음주운전으로 1명이 적발돼 있더라고요. 잘 알지요? 김기창 과장 알고 있지요?

한삼석 권익위 사무처장님, 아까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권익위 직원 중에 음주운전으로 1명이 적발돼 있더라고요. 잘 알지요? 김기창 과장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처장이 부패방지국장 시절 때―2022년도일 겁니다―그때 음주운전 으로 적발됐었지요, 정직 3개월 받았던데?

당시 처장이 부패방지국장 시절 때―2022년도일 겁니다―그때 음주운전 으로 적발됐었지요, 정직 3개월 받았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기창 과장이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 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그때 당시에 김기창 과장이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 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같이 식사는 했습니다. 식사하고 저는 먼저 갔고 3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요 대리 불러서 가기로 했다가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식사는 했습니다. 식사하고 저는 먼저 갔고 30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요 대리 불러서 가기로 했다가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가 나서 본부로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에 인사가 나서 본부로 복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위가 뭐예요?

직위가 뭐예요?

지금 채용비리신고센터장입니다.

지금 채용비리신고센터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당시에 동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셨어요. 맞지요?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당시에 동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셨어요. 맞지요?

예.

예.

보훈부차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화면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진경 대령 알고 계시지요? 이게 중앙일보에 작년 12월 12일 날 언론보도가 났어요. 나자 마자 장관이 그다음 날 제주4·3평화재단과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 도민들과 유족 들에게 ‘송구스럽다,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12월 15일 대통령께서 등록 취소를, 검토 지시가 내려오니까 18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 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180도로 장관의 태도가 바뀌어요. 지난 2월 9일 대정부질의에서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서 내용적 문제 제기,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뭐예요? 어떤 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러지요?

보훈부차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화면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진경 대령 알고 계시지요? 이게 중앙일보에 작년 12월 12일 날 언론보도가 났어요. 나자 마자 장관이 그다음 날 제주4·3평화재단과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서 도민들과 유족 들에게 ‘송구스럽다, 현 제도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사과말씀을 하셨는데 12월 15일 대통령께서 등록 취소를, 검토 지시가 내려오니까 18일 업무보고를 하면서 ‘결 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180도로 장관의 태도가 바뀌어요. 지난 2월 9일 대정부질의에서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서 내용적 문제 제기, 절차상 하자 문제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뭐예요? 어떤 것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그러지요?

현재 지금 등록 과정 전체에 대해서 법률 자문……

현재 지금 등록 과정 전체에 대해서 법률 자문……

등록 과정에서 양손자가 등록 신청을 했다, 그게 절차적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등록 과정에서 양손자가 등록 신청을 했다, 그게 절차적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법 전체에 대해서……

아닙니다. 법 전체에 대해서……

아니, 총리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 과정에 서. 차관이 생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뭐냐고요, 지금.

아니, 총리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변 과정에 서. 차관이 생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뭐냐고요, 지금.

현재 지금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본인은 모른다?

본인은 모른다?

법률 자문은 국가유공자……

법률 자문은 국가유공자……

제가 질문드릴게요. 국가유공자법 6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생략 가 능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공훈장 수훈자일 때는 보훈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공자법 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취소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등록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박진경 대령은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훈부가 신청자 자격 문제를 털어 가지고 양손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랬는데 유공자법 6조 1항과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 부 직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 을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고. 이거는 말이에요 박진경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1 대령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 신청이 없더라도 보훈부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어요? 그리고 훈장 취소는 보훈부 관할이 아니에요. 이것 행안부 관할이고 훈장 취소를 하려 면 관할인 국방부에서 취소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훈법 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을지무공훈장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되거나 두 번 째, 국가안전에 대한 죄를 범하거나 셋째,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을 경 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도 공적 조사가 확인이 안 되지요? 공적 조 사가 확인이 안 되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자료도 없다는 겁니 다. 동의하세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국가유공자법 6조 4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이 생략 가 능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무공훈장 수훈자일 때는 보훈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유공자법 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취소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거나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등록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박진경 대령은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훈부가 신청자 자격 문제를 털어 가지고 양손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랬는데 유공자법 6조 1항과 5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 부 직원이 대상자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 을 때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고. 이거는 말이에요 박진경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1 대령 같은 경우는 신청 대상자 신청이 없더라도 보훈부가 직접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어요? 그리고 훈장 취소는 보훈부 관할이 아니에요. 이것 행안부 관할이고 훈장 취소를 하려 면 관할인 국방부에서 취소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훈법 8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을지무공훈장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되거나 두 번 째, 국가안전에 대한 죄를 범하거나 셋째,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을 경 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도 공적 조사가 확인이 안 되지요? 공적 조 사가 확인이 안 되면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자료도 없다는 겁니 다. 동의하세요?

현재 지금 상훈법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는……

현재 지금 상훈법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결자해지로 한다며, 보훈부에서.

결자해지로 한다며, 보훈부에서.

6조 제5항에 대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조 제5항에 대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 장관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했어요?

차관, 장관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했어요?

결자해지……

결자해지……

결자해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자해지가 뭐예요?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박진경 대령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세 가 지 논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양민을 학살시켰다 이겁니다. 박진경 대령이 9연대장으로 부임한 게 언제냐면 48년 5월 6일이에요. 5월 6일부터 암살당한 게 언제냐? 6월 18일까 지, 단 43일 부임했어요. 이때 남로당 무장유격대 사살 14명이고 경찰과 합동 토벌해서 한 게 25명입니다. 합쳐서 25명밖에 안 돼요. 2분만 더 주세요.

결자해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결자해지가 뭐예요?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박진경 대령을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공적에 대해서 세 가 지 논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양민을 학살시켰다 이겁니다. 박진경 대령이 9연대장으로 부임한 게 언제냐면 48년 5월 6일이에요. 5월 6일부터 암살당한 게 언제냐? 6월 18일까 지, 단 43일 부임했어요. 이때 남로당 무장유격대 사살 14명이고 경찰과 합동 토벌해서 한 게 25명입니다. 합쳐서 25명밖에 안 돼요. 2분만 더 주세요.

2분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이게 양민 학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4·3 사태로 민간인 피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48년 10월 여수 14연대 반란이 있 고 난 다음에 초토화작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된 거예요. 그때 총 1만 4000명이 학살됐 을 때 이때 된 게 1만 2000명이에요. 83%가 이때 발생했던 거예요. 이 양민 학살을 했다 는 객관적 자료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암살범 손선호가 법정에서 5월 1일 날 오라리에서 두 명의 남녀노소의 시체를 발견했다는데 5월 6일 날 이분이 부임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30만 양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이 말 누가 했냐, 이것도 암살범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진술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 부대원 진술도 있고 여 러분 아시는 사단장 채명신 장군도 당시에 부하였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 요. 오히려 문상길이지요, 암살 주모자. 김달삼의 ‘30만 도민을 위해서 박 대령을 살해했 으면 좋겠다’ 이런 법정진술이 있어요. 3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세 번째, 부임하자마자 6000명의 양민을 체포했다는데 미군 군정보고서에 보면 3000명 을 체포해서 대부분 석방했다는 거거든요. 이 3000명이 뭐냐면요 5월 10일 그때 선거를 막기 위해서 남로당 애들이 입산시킨 주민들을 하산시킨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이념에 좌우돼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훈이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역사를 정치적으로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보훈 이 돼야 사회 통합이 되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 리는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양민 학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4·3 사태로 민간인 피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48년 10월 여수 14연대 반란이 있 고 난 다음에 초토화작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된 거예요. 그때 총 1만 4000명이 학살됐 을 때 이때 된 게 1만 2000명이에요. 83%가 이때 발생했던 거예요. 이 양민 학살을 했다 는 객관적 자료 아마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암살범 손선호가 법정에서 5월 1일 날 오라리에서 두 명의 남녀노소의 시체를 발견했다는데 5월 6일 날 이분이 부임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30만 양민을 희생시켜도 좋다’ 이 말 누가 했냐, 이것도 암살범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진술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 부대원 진술도 있고 여 러분 아시는 사단장 채명신 장군도 당시에 부하였어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 요. 오히려 문상길이지요, 암살 주모자. 김달삼의 ‘30만 도민을 위해서 박 대령을 살해했 으면 좋겠다’ 이런 법정진술이 있어요. 32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세 번째, 부임하자마자 6000명의 양민을 체포했다는데 미군 군정보고서에 보면 3000명 을 체포해서 대부분 석방했다는 거거든요. 이 3000명이 뭐냐면요 5월 10일 그때 선거를 막기 위해서 남로당 애들이 입산시킨 주민들을 하산시킨 거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겁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이념에 좌우돼도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훈이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 역사를 정치적으로 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보훈 이 돼야 사회 통합이 되는 거예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 리는 거였어요. 아시겠어요?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님, 배달앱 시장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한 경쟁 제한이 계 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 유도하는 협약 그리고 쿠팡의 끼워 팔기 이게 좀 대표적인데요. 이 사안은 플랫폼 경쟁질서의 기준을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사건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 한데요. 먼저, 배달의민족 온리(only)협약 들어 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 배달앱 시장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한 경쟁 제한이 계 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 유도하는 협약 그리고 쿠팡의 끼워 팔기 이게 좀 대표적인데요. 이 사안은 플랫폼 경쟁질서의 기준을 세우는 아주 기본적인 사건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 한데요. 먼저, 배달의민족 온리(only)협약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지난 20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해당 협약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협약은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해서 배달수수료를 7.8%에서 3.5%로 내려 준다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혜택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건 배달의민족 의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합니다.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서 배타조건 부거래가 되거든요. 이것은 공정경쟁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배달의민족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1위 업자입니다. 지금도 시장 마켓쉐어가 60% 정도 되거든요. 배민 측은 이것을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을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가맹점 주들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지배적인 플랫폼업체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여적까지 그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대표적인 불공정 사 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멀티호밍 제한 금지시키자 는 것하고 수수료 차별 금지 이것하고의 취지가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배타적 계약이 주요 프렌차이즈들한테까지 확산이 될 경우에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봉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배민 온리협약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해당 협약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협약은 배달의민족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해서 배달수수료를 7.8%에서 3.5%로 내려 준다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혜택 주는 것 같은데요. 이건 배달의민족 의 단독 입점을 조건으로 합니다.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서 배타조건 부거래가 되거든요. 이것은 공정경쟁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배달의민족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1위 업자입니다. 지금도 시장 마켓쉐어가 60% 정도 되거든요. 배민 측은 이것을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을 하는데 심리적인 압박이 가맹점 주들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지배적인 플랫폼업체에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여적까지 그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습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대표적인 불공정 사 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멀티호밍 제한 금지시키자 는 것하고 수수료 차별 금지 이것하고의 취지가 맞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배타적 계약이 주요 프렌차이즈들한테까지 확산이 될 경우에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봉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배민 온리협약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쿠팡 한번 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3 끼워 팔기입니다. 심사보고서가 발생된 지 4개월 지났고요. 지난 금요일 마감시간이 됐 고 의견 제출 절차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처리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쿠팡 끼워 팔기 문제는 단순한 거래조건 분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영향력을 활용해서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결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거래선택권은 완전히 제한당하게 됩니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생 업체 들어올 때 이게 완전히 월(wall)을 쳐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특 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형성된 그 영향력을 다시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를 시키는 것과 같 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구조 왜곡은 시장지배력 강화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 한번 사례를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로벌 경쟁 당국도 플랫폼 결합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했던, 대응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 결합 사건하고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 결합 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게 과징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결합을 금지시 키고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약 구조를 변경시키도록 이렇게 구조적 시정조치 를 함께 이뤄 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에 과징금보다 더 힘 있고 즉시적인 효과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내용을 바꿔 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위법행위 가 확인될 경우에 단순히 행위 중지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지배력 전이를 차단할 수 있 는 조치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힘 있는 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가 필요할 경우에 쿠팡플레이나 배달앱―그러니까 쿠팡이츠지요―분리하라 그리 고 구조적 시정조치 가능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쿠팡 한번 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3 끼워 팔기입니다. 심사보고서가 발생된 지 4개월 지났고요. 지난 금요일 마감시간이 됐 고 의견 제출 절차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의 처리는 공정거래위 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쿠팡 끼워 팔기 문제는 단순한 거래조건 분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영향력을 활용해서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거나 결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거래선택권은 완전히 제한당하게 됩니다.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생 업체 들어올 때 이게 완전히 월(wall)을 쳐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특 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형성된 그 영향력을 다시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를 시키는 것과 같 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구조 왜곡은 시장지배력 강화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 한번 사례를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로벌 경쟁 당국도 플랫폼 결합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했던, 대응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 결합 사건하고 구글이 검색과 유튜브 결합 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게 과징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결합을 금지시 키고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약 구조를 변경시키도록 이렇게 구조적 시정조치 를 함께 이뤄 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시장에 과징금보다 더 힘 있고 즉시적인 효과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내용을 바꿔 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위법행위 가 확인될 경우에 단순히 행위 중지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지배력 전이를 차단할 수 있 는 조치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힘 있는 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가 필요할 경우에 쿠팡플레이나 배달앱―그러니까 쿠팡이츠지요―분리하라 그리 고 구조적 시정조치 가능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검토하실 거지요?

검토하실 거지요?

잘 아시듯이 현행법 체제하에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공 정거래법 개정안에 구조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듯이 현행법 체제하에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공 정거래법 개정안에 구조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법령을 좀 바꿔야 되겠지요?

어떻게, 법령을 좀 바꿔야 되겠지요?

지금 바꾸려고 개정안 마련했고요.

지금 바꾸려고 개정안 마련했고요.

그 법령 빨리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고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그 법령 빨리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고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예.

예.

플랫폼시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그 자체가 경쟁 왜곡을 계속 심화시킵니 다. 그 연기된 시간 속에서 자영업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쿠팡의 끼워 팔 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플랫폼시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그 자체가 경쟁 왜곡을 계속 심화시킵니 다. 그 연기된 시간 속에서 자영업자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쿠팡의 끼워 팔 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더 신속하고 단호해야 되겠다 이런 것 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분 더 주세요. 한 가지 더 해야 되거든요. 언제 결론을 내리실 생각이세요? 3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더 신속하고 단호해야 되겠다 이런 것 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분 더 주세요. 한 가지 더 해야 되거든요. 언제 결론을 내리실 생각이세요? 34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이 사건도 4월 정도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올 초반,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4월 정도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올 초반,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숫자도 나오고 날짜도 나왔으니까 그 시간, 날짜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좀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숫자도 나오고 날짜도 나왔으니까 그 시간, 날짜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좀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예.

예.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 함께 들어 주십시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 보면 기준이 혁신도시법과 관 련되거나 이번에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검토합니다. 맞지요?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님 함께 들어 주십시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 보면 기준이 혁신도시법과 관 련되거나 이번에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돼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검토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데 페이버를 주는 그런 조건으로 공공기관 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뭔가 베네핏을 줘야지만 받아들이고 혁신도시나 광역행정통합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지방으로의 이전도 검 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도심이라든가 오래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모두 지방으로 이전을 하는 데 페이버를 주는 그런 조건으로 공공기관 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뭔가 베네핏을 줘야지만 받아들이고 혁신도시나 광역행정통합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지방으로의 이전도 검 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도심이라든가 오래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청주, 원주, 원주는 좀 낫지요. 강릉……

제가 말씀드려 보면 위원님 지역구이신 청주, 원주, 원주는 좀 낫지요. 강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도명을 보시면 돼요. 충청도 하 면 충주와 청주고요.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어디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도명을 보시면 돼요. 충청도 하 면 충주와 청주고요. 전라도 하면 전주와 나주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어디지요?

강릉과 원주……

강릉과 원주……

또 경상도 하면 경주하고 상주입니다. 대표적인 데 아닙니까? 이런 데 지금 많이 낙후돼 있고 원도심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 니다. 추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충분히 여기도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의견 좀 각자 밝혀 주십시오.

또 경상도 하면 경주하고 상주입니다. 대표적인 데 아닙니까? 이런 데 지금 많이 낙후돼 있고 원도심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안이 없습 니다. 추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충분히 여기도 검토해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법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의견 좀 각자 밝혀 주십시오.

저는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번 보겠습니 다, 이것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번 보겠습니 다, 이것도.

허영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춘천도 이전하는 거 동의하시냐고……

허영 위원님, 동의하시나요? 춘천도 이전하는 거 동의하시냐고……

춘천은 아닌데……

춘천은 아닌데……

춘천도 있어요.

춘천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이강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5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5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병기 위원장님, 쿠팡의 노동자 과로사 은폐 그리고 입점 업체에 대한 약탈적인 불공정거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지속적인 거짓말이 이어져 가지고 국민 적 분노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주병기 위원장님, 쿠팡의 노동자 과로사 은폐 그리고 입점 업체에 대한 약탈적인 불공정거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지속적인 거짓말이 이어져 가지고 국민 적 분노가 크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쿠팡과 김범석은 어떠한 책임과 사과도 없이 그대로 그냥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정부를 압박해 가지고 이 문제 를 조금 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한번 우리 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쿠팡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더 와서 발생한 누적된 문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과 김범석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괴물 기업이 탄생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쿠팡을 그 대로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쿠팡 문제의 핵심은 이런 괴물이 성장하는 토대를 없애고 오히려 이런 괴물이 살아갈 수 없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 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윤석열 공정위 때 김범석을 총수 지정, 그러니까 기 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이 부분에서 빼준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2021년 김범석을 쿠팡 총수에서 제외해 준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2023년에 동일인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쿠팡과 김범석은 어떠한 책임과 사과도 없이 그대로 그냥 모르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정부를 압박해 가지고 이 문제 를 조금 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한번 우리 가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권 내내 쿠팡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더 와서 발생한 누적된 문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과 김범석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괴물 기업이 탄생한 데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쿠팡을 그 대로 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쿠팡 문제의 핵심은 이런 괴물이 성장하는 토대를 없애고 오히려 이런 괴물이 살아갈 수 없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 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윤석열 공정위 때 김범석을 총수 지정, 그러니까 기 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이 부분에서 빼준 면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2021년 김범석을 쿠팡 총수에서 제외해 준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2023년에 동일인 지정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설된 개정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설된 개정 내용이 38조 4항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자연인, 즉 법인 의 동일인 근거 규정이 됩니다.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쿠팡의 김범 석, 두나무의 송치형. 나머지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결국 38조 4항의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 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공정위 때 만들어진 이런 잘못된 특혜 그 리고 이런 괴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잘못된 생태계 이것을 개선해야지 반드시 된 다고 봅니다. 5월 1일 날 쿠팡 동일인 재지정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신설된 개정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설된 개정 내용이 38조 4항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비자연인, 즉 법인 의 동일인 근거 규정이 됩니다.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를 근거로 해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쿠팡의 김범 석, 두나무의 송치형. 나머지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결국 38조 4항의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 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공정위 때 만들어진 이런 잘못된 특혜 그 리고 이런 괴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잘못된 생태계 이것을 개선해야지 반드시 된 다고 봅니다. 5월 1일 날 쿠팡 동일인 재지정 진행하고 계시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것 다시 폐지해야 된다 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외국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폐지까 지 고민을 해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원칙, 그동안의 원칙이 다시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그런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것 다시 폐지해야 된다 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외국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폐지까 지 고민을 해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는 원칙, 그동안의 원칙이 다시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님, 쿠팡이 자체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우리 합동조사단 결 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과연 이대 로 둬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로 풀어 가야 될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 이 안 나오고 있지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런 기업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국민들한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감경사유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기 업들이 과징금을 덜어내는 역할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 다. 그래서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쿠팡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시켜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 보 보호법 6조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쿠팡에게 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를 일시 정 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에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포 함돼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송경희 위원장님, 쿠팡이 자체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우리 합동조사단 결 과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국민들이 또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업을 과연 이대 로 둬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재가 어떻게 되고 어떤 문제로 풀어 가야 될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들 이 안 나오고 있지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런 기업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로 국민들한테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게 감경사유를 적용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기 업들이 과징금을 덜어내는 역할을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 다. 그래서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쿠팡의 신규회원 모집 중단시켜야 됩니다. 지금 개인정 보 보호법 6조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쿠팡에게 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를 일시 정 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에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포 함돼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예.

혹여라도 이거 검토 안 했다면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규회원 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쿠팡한테 이용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개인정보위에서 긴급보호조치 명령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요?

혹여라도 이거 검토 안 했다면 정확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규회원 모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쿠팡한테 이용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개인정보위에서 긴급보호조치 명령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요?

예.

예.

2분만 더 주세요.

2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위에서 영업정지요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 급조치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이것을 적 발하면 빠르게,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요청권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쿠팡과 같은 오만한 기업들 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 는데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해 주시고 관련 내용이 진행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위에서 영업정지요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긴 급조치가 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서 이것을 적 발하면 빠르게,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요청권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쿠팡과 같은 오만한 기업들 이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 는데 이 세 가지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추진해 주시고 관련 내용이 진행될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권익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얘기하고 오늘도 주 요 업무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7 여기 관련해서 먼저 윤창렬 국조실장님, 이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했었는데 정부의 114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금 권익위에 그대로 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권익위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걸 연결하는 게 훨씬 더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그대로 권익위에 두고 역할과 기능만 확대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 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같이해 가지 고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삼석 직무대리님, 신고 번호가 통합되면 상담사들의 업무량과 업무 내용이 크게 변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권익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얘기하고 오늘도 주 요 업무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37 여기 관련해서 먼저 윤창렬 국조실장님, 이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강조를 했었는데 정부의 114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 금 권익위에 그대로 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권익위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걸 연결하는 게 훨씬 더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그대로 권익위에 두고 역할과 기능만 확대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 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같이해 가지 고 함께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삼석 직무대리님, 신고 번호가 통합되면 상담사들의 업무량과 업무 내용이 크게 변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님께 상담사들 열악한 환경 개선 아직 안 됐는데 그 런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통령님께 상담사들 열악한 환경 개선 아직 안 됐는데 그 런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했습니까?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보고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고 했으면 그 일할 사람들의 환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 주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니까 이렇게 가자 해 놓고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빨리 같이 해결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렇게 통합 운영한다고 했으면 그 일할 사람들의 환경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 주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니까 이렇게 가자 해 놓고 구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빨리 같이 해결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진행 보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진행 보고가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개보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쿠팡의 신규 회원 모집 중단, 저도 적극적 으로 동감하거든요. 이것 관련되어서 언제 결정하실…… 지금 검토 중이신 건가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개보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쿠팡의 신규 회원 모집 중단, 저도 적극적 으로 동감하거든요. 이것 관련되어서 언제 결정하실…… 지금 검토 중이신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64조(시정조치 등)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입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저희가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입법이 확인되기 전에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를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입법하려고 발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64조(시정조치 등)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입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저희가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입법이 확인되기 전에도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 를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입법하려고 발의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의……

그것은 입법을 예고하는 거고 지금 한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 3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금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것은 입법을 예고하는 거고 지금 한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 38 제432회-정무제3차(2026년2월23일) 금의 조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렇게 신규 회원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용자들의 권익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요.

아니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렇게 신규 회원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용자들의 권익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계신다?

과징금 등을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리 들을 비례의 원칙에 비교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징금 등을 포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처리 들을 비례의 원칙에 비교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 주신 거고 이것만 말씀 주세요. 신규 회원 중단은 검토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회원 중단 문 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한창민 의원실에 보고를 주 시고요.

그것은 지난번 보고에도 말씀 주신 거고 이것만 말씀 주세요. 신규 회원 중단은 검토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회원 중단 문 제를 검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하고 한창민 의원실에 보고를 주 시고요.

예, 좀 더 검토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국조실장님, 기업 형벌 부담 문제가 좀 논의되었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도 당 정 책위에서 논의를 하다 왔습니다. 이게 당에도 TF가 있고 정부에도 TF가 있는데 보고를 들어 보니 정부에서는 부처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 분들은 개폐가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입법들을 전달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 처는 법안이 발의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발의 예정인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 로 제가 전문위원들한테 보고를 들으니, 각 부처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니 이 부서에 서는, 이 부에서는, 이 부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개폐가 필요하지 않다, 조금 다른 의견을 주고 있어서 지금 법안 발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여러 가지 부담을 다 덜어 드리고 기업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되 어 있고 120건 중에 한 상당수가, 60건, 70건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머지가 원활하게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표면적 으로는 원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