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2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03월 0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위한 자리입니 다. 이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사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문체위원님들 모두는 소속기관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려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그 책 임의 무게를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원내 지침을 이유로 전원 회의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부여한 소중한 책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합의되었던 지난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데 이어 오늘 회의까지 연속으로 불참한 것은 여야 간 합의로 운영되는 국회의 기본원칙을 두 차례나 저버린 것입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 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전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국가유산청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 다. 국립중앙박물관 라. 국립현대미술관 마. 한국정책방송원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아. 영화진흥위원회 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차. 한국언론진흥재단 카. 한국관광공사 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파. 대한체육회 하. 언론중재위원회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위한 자리입니 다. 이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사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문체위원님들 모두는 소속기관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화·관광· 체육 분야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려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그 책 임의 무게를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은 원내 지침을 이유로 전원 회의에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께서 부여한 소중한 책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합의되었던 지난주 법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데 이어 오늘 회의까지 연속으로 불참한 것은 여야 간 합의로 운영되는 국회의 기본원칙을 두 차례나 저버린 것입니다. 이미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 에 대한 비전과 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사전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 간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 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업무보고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국가유산청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 다. 국립중앙박물관 라. 국립현대미술관 마. 한국정책방송원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아. 영화진흥위원회 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차. 한국언론진흥재단 카. 한국관광공사 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파. 대한체육회 하. 언론중재위원회 (10시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소관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률안 및 예산안 심 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의 대안 제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께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부 정책에 대해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관장 불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미국 시카고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 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을 포함한 14개 소 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들은 후에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소관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률안 및 예산안 심 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의 대안 제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과 청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께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부 정책에 대해 보고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관장 불출석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께서 미국 시카고박물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 순회전 개막식 참석을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 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을 포함한 14개 소 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들은 후에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올 한 해 기초예술과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향유 토대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 고 K-컬처를 명실상부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K-관광 3000만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큰 걸음을 내딛고 우리 스포츠가 국민 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리 부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본부 간부입니다. 김영수 제1차관입니다. 김대현 제2차관입니다. 김기성 차관보입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입니다.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강대금 대변인입니다. 현정규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이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정미 문화정책관입니다. 이용신 예술정책관입니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임성환 문화산업정책관입니다.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입니다.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장경근 소통정책관입니다. 권수진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이은복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이선영 체육국장입니다. 임영아 체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속 및 공공기관입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해외 출장으로 신은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실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이찬구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리입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입니다. 유현석 한국콘테츠진흥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입니다.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입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입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사장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5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듣고 올해 정책을 면밀히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올 한 해 기초예술과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향유 토대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 고 K-컬처를 명실상부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K-관광 3000만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큰 걸음을 내딛고 우리 스포츠가 국민 들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서면으로 대체하고, 우리 부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본부 간부입니다. 김영수 제1차관입니다. 김대현 제2차관입니다. 김기성 차관보입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입니다.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공형식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입니다. 강대금 대변인입니다. 현정규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이준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정미 문화정책관입니다. 이용신 예술정책관입니다. 김용섭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임성환 문화산업정책관입니다.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입니다. 최영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장경근 소통정책관입니다. 권수진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이은복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김진희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입니다. 이선영 체육국장입니다. 임영아 체육협력관입니다. 다음은 소속 및 공공기관입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해외 출장으로 신은향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실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이찬구 한국정책방송원장직무대리입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입니다. 유현석 한국콘테츠진흥원장직무대행입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장입니다.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입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입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사장입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5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듣고 올해 정책을 면밀히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민 국가유산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 원님,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 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 전 아래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전·전승을 위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과 조화 롭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의 보호·활용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K-헤리티지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보근 차장입니다. 채수희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길배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입니다. 김동대 자연유산국장입니다. 황권순 무형유산국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여러 정책과 조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 원님,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시 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 전 아래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전·전승을 위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삶과 조화 롭고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의 보호·활용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K-헤리티지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보근 차장입니다. 채수희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길배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입니다. 김동대 자연유산국장입니다. 황권순 무형유산국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주시는 여러 정책과 조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 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 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수시을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중계는 공공재로 정립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여수시을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 중계는 공공재로 정립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6 동계올림픽은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치러 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외면으로 흥행에 참패한 역대 최대의 무관심 올림픽으로 자리매김되고 말았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2026 동계올림픽은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치러 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외면으로 흥행에 참패한 역대 최대의 무관심 올림픽으로 자리매김되고 말았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기대보다는 효과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보다는 효과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률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개막식 시청률이 고작 1.8%에 불과 했습니다. 참담한 결과였는데요. 물론 방송시간이 시간적으로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지상파 중계 없이 치러진 올림픽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 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계를 총괄했던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를 총괄했던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고 약 4000 억～70000억 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시청률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개막식 시청률이 고작 1.8%에 불과 했습니다. 참담한 결과였는데요. 물론 방송시간이 시간적으로 새벽 시간이라서 그런 면도 있지만 지상파 중계 없이 치러진 올림픽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 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계를 총괄했던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를 총괄했던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2030년까지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 확보했고 약 4000 억～70000억 원의 중계권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다 아시다시피 지상파가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JTBC 단일 채널이 독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응원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 특히 최가온 선수의 엄청난 투혼의 금메달을 획득한 경기 그것조차도 자막 한 줄로 처리됐어 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또 아이스하키 결승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적으로 인기가 있는 중계방송인데 국내에서는 아예 그것도 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사 실상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JTBC가 다 아시다시피 지상파가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JTBC 단일 채널이 독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응원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다. 특히 최가온 선수의 엄청난 투혼의 금메달을 획득한 경기 그것조차도 자막 한 줄로 처리됐어 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또 아이스하키 결승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적으로 인기가 있는 중계방송인데 국내에서는 아예 그것도 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사 실상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JTBC가 중계했을 때 방송미디어위원회에서 규정 한 보편적 시청권에는 들어와 있지만 말씀대로 전 국민이 시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JTBC가 중계했을 때 방송미디어위원회에서 규정 한 보편적 시청권에는 들어와 있지만 말씀대로 전 국민이 시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자신들은 90% 이상 시청하는 IPTV나 케이블TV 요 건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충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많 은 채널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3사는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별도의 유 료 가입 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채널인데 지상파 3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JTBC가 독점적 으로 확보했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결국은 시청률로 이어졌고 JTBC의 개막식 시청률은 1.8%였는데 지상파 3사가 중계했던 2022년 베이징올림픽의 시청률은 18%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경우에는 44.6%가 나왔습니다. 이게 흥행의 참패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 의 시청권이 완전히 박탈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JTBC가 자신들은 90% 이상 시청하는 IPTV나 케이블TV 요 건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충족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많 은 채널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3사는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별도의 유 료 가입 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채널인데 지상파 3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JTBC가 독점적 으로 확보했다는 거지요. 그 자체가 결국은 시청률로 이어졌고 JTBC의 개막식 시청률은 1.8%였는데 지상파 3사가 중계했던 2022년 베이징올림픽의 시청률은 18% 그리고 평창 올림픽의 경우에는 44.6%가 나왔습니다. 이게 흥행의 참패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 의 시청권이 완전히 박탈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감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에서는 이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7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리스티드 이벤트(Listed Events)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국에서는 이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7 관련해서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리스티드 이벤트(Listed Events)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료 방송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지상파에서 중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안티 사이포닝(Anti-Siphoning) 제도도 알고 계시지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유료 방송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무료 지상파에서 중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안티 사이포닝(Anti-Siphoning) 제도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사가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유료 방송사나 OTT가 독점 중계 권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내서 적어도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재로서 국민 모두가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무료 방송사가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유료 방송사나 OTT가 독점 중계 권을 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내서 적어도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재로서 국민 모두가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 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번 계기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번 계기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제도적 보완 장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OTT나 새로운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올림픽 중계나 이걸 제 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상파 방송과 함께 이 런 OTT 그다음에 뉴미디어를 포함한 코리아풀 이걸 조속히 확대 구성해서 국민의 시청 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논 의해 주시고요 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OTT나 새로운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올림픽 중계나 이걸 제 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상파 방송과 함께 이 런 OTT 그다음에 뉴미디어를 포함한 코리아풀 이걸 조속히 확대 구성해서 국민의 시청 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논 의해 주시고요 대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었지 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었지 요?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뜻깊게도 법률상으로도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을 국무총리 에서 대통령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회의가 이루어져서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현재 한류 관광의 현실을 보면 참담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4년 대중음악 티 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목록입니다. 싸이의 흠뻑쇼 부산을 제외하고는, 10개 중의 1개 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또 뜻깊게도 법률상으로도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을 국무총리 에서 대통령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회의가 이루어져서 의미 있다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현재 한류 관광의 현실을 보면 참담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2024년 대중음악 티 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목록입니다. 싸이의 흠뻑쇼 부산을 제외하고는, 10개 중의 1개 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장관님, BTS 노믹스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BTS 노믹스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예, 들어 봤습니다.

BTS 콘서트 1회당 경제효과는 무려 1조 220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지방에서 하 면 지방경제도 활성화하고 어마어마한 붐업이 될 텐데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문화의 불균형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공연장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이게 또 어쩌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래서 시급하게 지방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강화해 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비수도권 중대형 복합 아레나 시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 렸는데, 3억이 반영됐지요?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BTS 콘서트 1회당 경제효과는 무려 1조 220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수도권에서만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지방에서 하 면 지방경제도 활성화하고 어마어마한 붐업이 될 텐데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문화의 불균형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공연장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이게 또 어쩌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래서 시급하게 지방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강화해 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비수도권 중대형 복합 아레나 시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올 렸는데, 3억이 반영됐지요? 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예.

예.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도 공연 인프라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시행 준비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도 공연 인프라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시행 준비를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화면 한번 잠깐 띄워 주시지요. 현재 상황을 보면 어쨌든 공연을 케이팝 콘서트나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수도권 에서는 신청률이 낮아도 선정이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되고 있어요. 지방에 비 해서 너무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선정되고 있는데, 관광공사사장님 나오셨지요?

화면 한번 잠깐 띄워 주시지요. 현재 상황을 보면 어쨌든 공연을 케이팝 콘서트나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수도권 에서는 신청률이 낮아도 선정이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되고 있어요. 지방에 비 해서 너무 압도적으로 수도권이 선정되고 있는데, 관광공사사장님 나오셨지요?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공사 사장님, 지방에 이렇게 케이팝 콘서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방에서의 이런 불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비수도권 가점을 부여해서 지방에서 공연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공사 사장님, 지방에 이렇게 케이팝 콘서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방에서의 이런 불리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비수도권 가점을 부여해서 지방에서 공연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저 희가 외래 관광객 모객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 데 올해는 일단은 수도권 아닌 비수도권에서 세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한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쪽에 사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저 희가 외래 관광객 모객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 데 올해는 일단은 수도권 아닌 비수도권에서 세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한 지역이 선정이 됐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쪽에 사업 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여수가 엑스포가 열렸던 2012년에는 크루즈가 12척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관 광공사 예산을 보면 크루즈관광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2025년에는 크루즈 외래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이 450 여기에서 2026년에는 200억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더라고요. 사실상 반토막 났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크루즈관광이나 이것을 바라보는 관광공사의 정책적인 의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이 되고요. 앞으로 대폭 해서 크루즈 기항지 예산도 마케팅과 함께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고맙고요. 그다음에 여수가 엑스포가 열렸던 2012년에는 크루즈가 12척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관 광공사 예산을 보면 크루즈관광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줘 보시지요. 2025년에는 크루즈 외래 관광객 유치·홍보 마케팅이 450 여기에서 2026년에는 200억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더라고요. 사실상 반토막 났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크루즈관광이나 이것을 바라보는 관광공사의 정책적인 의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 이 되고요. 앞으로 대폭 해서 크루즈 기항지 예산도 마케팅과 함께 확보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크루즈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 민들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저희가 고민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루즈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고 민들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저희가 고민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해 주시지요.

예.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크루즈 기항지는 크루즈가 와서 몇 시간 머무르는 겁 니다. 크루즈 모항이 되면 하루 이상 머무는 것이 되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도 크루즈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9 동시에 두 척이 기항을 할 수 있는데…… 기항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루즈 모항으로 바꿔 내면 1박 이상 머무르면서, 하루 이상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경제에도 큰 활성화, 붐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크루즈 기항지를 모항 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크루즈 기항지는 크루즈가 와서 몇 시간 머무르는 겁 니다. 크루즈 모항이 되면 하루 이상 머무는 것이 되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도 크루즈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9 동시에 두 척이 기항을 할 수 있는데…… 기항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루즈 모항으로 바꿔 내면 1박 이상 머무르면서, 하루 이상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경제에도 큰 활성화, 붐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부하고도 잘 협의해 가지고 크루즈 기항지를 모항 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크루즈 관광은 저희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크루즈 관광은 저희 외래관광객 유치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24년과 25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분청사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박수현 위원입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지난 24년과 25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분청사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제가 높이 평가해 드리고 26 년 2월부터 11월 기간 중에는 공주목의 자기소, 도기소를 대상으로 분청사기 현지조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분청사기는 세계유산 등재의 3단계인 첫 번째 세계유산 예비 잠정목록, 두 번째 세계유산 잠정목록, 세 번째 세계유산 등재의 이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세계 유산 예비 잠정목록에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잠정목록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제가 높이 평가해 드리고 26 년 2월부터 11월 기간 중에는 공주목의 자기소, 도기소를 대상으로 분청사기 현지조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분청사기는 세계유산 등재의 3단계인 첫 번째 세계유산 예비 잠정목록, 두 번째 세계유산 잠정목록, 세 번째 세계유산 등재의 이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세계 유산 예비 잠정목록에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잠정목록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 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분청사기가 세계유산 예비 잠정목록과 잠정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 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필요한 문화유산 한 가지를 오늘 더 제안하고자 합 니다. 계룡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합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에 관한 많은 의견 소통을 해 왔지만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합유산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복합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계룡산은 단순히 자연유산이나 문화 유산이 아닌 자연과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복합공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1246건인데 그중에 복합유산이 41건, 3.3%를 차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이 유네 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다. 영산과 관련해서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목록을 보면 북한의 금강산이 있고 중국의 타이산, 중국 우이산, 그리스 아토스산, 자메이카 블루 앤 존 크로우 마운틴스, 인도의 그 유명한 칸첸중가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룡산만 단독으로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가 어렵다면 전략적으로 이 러한 어떤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리산, 오대산, 마이산 그리고 계룡산을 함께 묶어 서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 또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지금 대통령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체부가 이야기했던 그런 지방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광 거점 전략 이런 것에도 굉장히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유산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체부가 마련 하고 있는 지방 관광 거점 전략과도 연계해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과 의지를 간단하게 이따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분청사기가 세계유산 예비 잠정목록과 잠정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아 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필요한 문화유산 한 가지를 오늘 더 제안하고자 합 니다. 계룡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합유산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과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에 관한 많은 의견 소통을 해 왔지만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합유산은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복합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계룡산은 단순히 자연유산이나 문화 유산이 아닌 자연과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복합공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1246건인데 그중에 복합유산이 41건, 3.3%를 차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이 유네 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 1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다. 영산과 관련해서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목록을 보면 북한의 금강산이 있고 중국의 타이산, 중국 우이산, 그리스 아토스산, 자메이카 블루 앤 존 크로우 마운틴스, 인도의 그 유명한 칸첸중가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룡산만 단독으로 복합유산으로 등재하기가 어렵다면 전략적으로 이 러한 어떤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리산, 오대산, 마이산 그리고 계룡산을 함께 묶어 서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 또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지금 대통령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문체부가 이야기했던 그런 지방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관광 거점 전략 이런 것에도 굉장히 부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유산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체부가 마련 하고 있는 지방 관광 거점 전략과도 연계해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과 의지를 간단하게 이따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문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계속하고 다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 지요?

문체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계속하고 다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 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장관, 작년 11월 말에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지요 ―에서 케이팝 팬들의 자발적 기후행동 사례가 주목받은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 다. 지금 케이팝 팬들은 주최 측과 함께 탄소를 줄이려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화활동인 케이팝, 정말 자랑스러운데 이것을 케이팝 팬들은 지속 적으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탄소 공연으로 정말 더 많은 사랑 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연으로 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 이 많은 공연이 그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탄소 공연에 대한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팝 콘서트 표준화를 위해서 공연·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도 개 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공연이 3291t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 그룹의 공연 1회만 하더라도 약 3000t에 달하는 탄소가 발생하는데 전 세계 라이브 콘서트 및 페스티벌에서만 연간 자동 차 약 16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 500만t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 훌륭하고 위대한 케이팝의 더욱 세계적 확산과 유지 그리고 대한민국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 지속가능 케이팝 공연 문화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상임위를 준비하면서 문체부에 알아보니까 ‘케이팝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1 및 저탄소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재 별도로 마련된 자료는 없다’ 또 ‘공연의 탄소배 출량 수치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특별하게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관과 문체부가 함께 인식하고 있는 이 심각성에 비해서 노 력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저 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케이팝 저탄소 공연과 관련해서 이제 관 계부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조율하고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데 문체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체부의 케이팝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서 그리고 NDC 반영 여부 및 관계부처 협의 상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대한생활체육회에서 2032년 세계생활체육올림픽 개최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장관, 작년 11월 말에 브라질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지요 ―에서 케이팝 팬들의 자발적 기후행동 사례가 주목받은 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 다. 지금 케이팝 팬들은 주최 측과 함께 탄소를 줄이려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문화활동인 케이팝, 정말 자랑스러운데 이것을 케이팝 팬들은 지속 적으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탄소 공연으로 정말 더 많은 사랑 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연으로 가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것이 이 많은 공연이 그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탄소 공연에 대한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것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팝 콘서트 표준화를 위해서 공연·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도 개 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공연이 3291t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 그룹의 공연 1회만 하더라도 약 3000t에 달하는 탄소가 발생하는데 전 세계 라이브 콘서트 및 페스티벌에서만 연간 자동 차 약 16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 500만t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이 훌륭하고 위대한 케이팝의 더욱 세계적 확산과 유지 그리고 대한민국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 지속가능 케이팝 공연 문화를 만드는 일이 너무나 중요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상임위를 준비하면서 문체부에 알아보니까 ‘케이팝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1 및 저탄소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재 별도로 마련된 자료는 없다’ 또 ‘공연의 탄소배 출량 수치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특별하게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장관과 문체부가 함께 인식하고 있는 이 심각성에 비해서 노 력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뒤처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저 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케이팝 저탄소 공연과 관련해서 이제 관 계부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조율하고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데 문체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체부의 케이팝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서 그리고 NDC 반영 여부 및 관계부처 협의 상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대한생활체육회에서 2032년 세계생활체육올림픽 개최 유치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역량이 되고 우리 생활체육의 저변 확산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관광, 공연 또 관광객 유치 이런 노력의 차원 일환에서도 세계생활체육올림픽 개최 유치에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역량이 되고 우리 생활체육의 저변 확산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관광, 공연 또 관광객 유치 이런 노력의 차원 일환에서도 세계생활체육올림픽 개최 유치에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케이팝이 이제는 전 세계가 즐기는 어떤 문화가 됐기 때문에 더더 욱 선도적으로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뭔가 앞선 노력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업계와 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도개 선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케이팝이 이제는 전 세계가 즐기는 어떤 문화가 됐기 때문에 더더 욱 선도적으로 이런 지속가능성에 대한 뭔가 앞선 노력들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업계와 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도개 선 방안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알겠습니다. 청장님!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제안해 주신 분청사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제안이고 감사드립니다. 분청사기는 우리 나라의 15～16세기에 도자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독자적인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 자와 청자하고 다릅니다. 분청사기는 서민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고 있고 재질 또한 고령토 암석부터 해 가지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미 예비 잠정목록 발굴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계룡산은 영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또한 계룡산이 갖고 있는 암석의 특징이라 든가 그다음에 지리산이나 그다음에 마이산 등등 말씀드린 곳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10억 년 전부터의 암석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 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이 명산 안에는 또 우리가 아는 영산으로서의 무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교 문화의 성질이라든가 사찰, 공원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소로서 문화와 자연이 만난 복합유산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올린다는 것 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지난 대통령 주재 확대 관광전략회의 때 국가유산 청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한국형 파라도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가 갖고 있는 고택이라든가 민속마을을 어떻게 하면 국민께 돌려주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보고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잘 짜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마는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국가유산과 함께 살아나도록 하는 데 좀 도와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산청장입니다. 제안해 주신 분청사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제안이고 감사드립니다. 분청사기는 우리 나라의 15～16세기에 도자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독자적인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 자와 청자하고 다릅니다. 분청사기는 서민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갖고 있고 재질 또한 고령토 암석부터 해 가지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미 예비 잠정목록 발굴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계룡산은 영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고 또한 계룡산이 갖고 있는 암석의 특징이라 든가 그다음에 지리산이나 그다음에 마이산 등등 말씀드린 곳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10억 년 전부터의 암석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 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이 명산 안에는 또 우리가 아는 영산으로서의 무형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교 문화의 성질이라든가 사찰, 공원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 1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소로서 문화와 자연이 만난 복합유산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올린다는 것 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지난 대통령 주재 확대 관광전략회의 때 국가유산 청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한국형 파라도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가 갖고 있는 고택이라든가 민속마을을 어떻게 하면 국민께 돌려주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보고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잘 짜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 다마는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국가유산과 함께 살아나도록 하는 데 좀 도와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휘영 장관님,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근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신 29년 사시던 주택 내놓은 것 보셨지요?

최휘영 장관님,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는데 근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신 29년 사시던 주택 내놓은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예.

공직자들이 좀 솔선수범해 보자 그래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 보자 그 런 의미 아니시겠어요? 장관님도 꽤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공직자들이 좀 솔선수범해 보자 그래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 보자 그 런 의미 아니시겠어요? 장관님도 꽤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안양에 아파트가 있으시고 평창에도 연립주택도 따로 있고 모 친, 자녀분들까지 명의로 하는 상가하고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꽤 많던데 내놓을만한 건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안양에 아파트가 있으시고 평창에도 연립주택도 따로 있고 모 친, 자녀분들까지 명의로 하는 상가하고 단독주택까지 합치면 꽤 많던데 내놓을만한 건 없어요?

저기서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다 실거주 하고 있는 곳이 고요. 제가 평창에 가지고 있는 집은 작은 지역 별장용 주택입니다.

저기서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다 실거주 하고 있는 곳이 고요. 제가 평창에 가지고 있는 집은 작은 지역 별장용 주택입니다.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문체부, 국가유산청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서 재산공개 대상기관이 28개인데 그중 에 현직이 계시는 16개 기관의 기관장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아홉 분이 두 채 이상의 자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과 빌딩 같은 것을 포함해서. 부처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문체부, 국가유산청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서 재산공개 대상기관이 28개인데 그중 에 현직이 계시는 16개 기관의 기관장 재산공개 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아홉 분이 두 채 이상의 자가 부동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과 빌딩 같은 것을 포함해서. 부처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분석하셨듯이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요. 저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에 잘 공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 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도 분석하셨듯이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요. 저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에 잘 공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 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바로바로 좀 부처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고민을 당연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3 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검을 좀 하셔야겠네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바로바로 좀 부처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 고민을 당연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3 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검을 좀 하셔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체육회장님, 태극기 게양 사건 아시지요?

유승민 체육회장님, 태극기 게양 사건 아시지요?

예.

예.

스물여섯 분이나 이번에 현장 지원해서 파견됐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스물여섯 분이나 이번에 현장 지원해서 파견됐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기사를 보고 인지하고 저희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기사를 보고 인지하고 저희가 현장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아, 거리가 멀어서?

아, 거리가 멀어서?

예, 저희 관중석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 관중석에 있었을 때는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태극기 올라갈 때는 메달을 따서 올라가는 건데 한 번씩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까지 돼서야 비로소 인식을 하셨다고…… 한번 보여 줘 보세요. 멀쩡한 태극기가 있는데 저렇게 이상한 태극기가 올라가면…… 왜 저렇게 된 겁니까?

그래도 태극기 올라갈 때는 메달을 따서 올라가는 건데 한 번씩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까지 돼서야 비로소 인식을 하셨다고…… 한번 보여 줘 보세요. 멀쩡한 태극기가 있는데 저렇게 이상한 태극기가 올라가면……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조직위에 저희 규격에 맞는 태극기를 제공을 하 고요. 했는데 조직위가……

사실은 저희가 조직위에 저희 규격에 맞는 태극기를 제공을 하 고요. 했는데 조직위가……

그러니까 처음 올라갔을 때 발견을 한다든지 두 번째 올라갔을 때라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 니까? 앞으로는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올라갔을 때 발견을 한다든지 두 번째 올라갔을 때라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계속 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 니까? 앞으로는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최휘영 장관님, 울산에서 타운홀 미팅 때 멋지시데요. 그리고 문체부 분 들이 준비를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러셨어요. ‘산업도시 울산에 문화 관광의 성장 엔진을 더하다’ 이런 주제였는데 ‘미래산업 중심 지역인 이곳에 문화라는 마 법의 힘으로 따뜻한 색깔을 더해서 일상을 무지갯빛으로 바꿔 보겠다’ 제가 그 말을 듣 고 저게 바로 문화부의 존재 이유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괜찮았지요?

최휘영 장관님, 울산에서 타운홀 미팅 때 멋지시데요. 그리고 문체부 분 들이 준비를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그러셨어요. ‘산업도시 울산에 문화 관광의 성장 엔진을 더하다’ 이런 주제였는데 ‘미래산업 중심 지역인 이곳에 문화라는 마 법의 힘으로 따뜻한 색깔을 더해서 일상을 무지갯빛으로 바꿔 보겠다’ 제가 그 말을 듣 고 저게 바로 문화부의 존재 이유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응이 괜찮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거기다가 그쪽에 엔터테인먼트 파크 같은 이런 체육·문화 복 합 인프라를 한번 깔아 보겠다 그러셨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러시면서 거기다가 그쪽에 엔터테인먼트 파크 같은 이런 체육·문화 복 합 인프라를 한번 깔아 보겠다 그러셨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원하는 문화 시설에 대 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원하는 문화 시설에 대 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그렇게 밝히셨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이런 프로젝트 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그렇게 밝히셨고……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이런 프로젝트 하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수도권의 여러 공연들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 필요하 지요,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도권의 여러 공연들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 필요하 지요,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동네에도 이게 있네’ 같 은 형태의 프로젝트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동네에도 이게 있네’ 같 은 형태의 프로젝트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네도 이게 오네’는 그것은 일종의 이식인데 그것은 문화가 아니지요. 그것은 경작이 아니지요. 경작이 되려면 이런 수혜성 지원에서 문화자치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네도 이게 오네’는 그것은 일종의 이식인데 그것은 문화가 아니지요. 그것은 경작이 아니지요. 경작이 되려면 이런 수혜성 지원에서 문화자치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것 PT 한번 보시지요. 광주에 스트리트댄스 월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광주 지역 청년들 일곱 명이서 빛고을 댄서스라는 팀이 춤판을 처음 만들었어요. 8년, 9 년 이렇게 돼 가니까 지금은 22개국에서 2000여 명의 해외 댄서들이 들어옵니다. 놀랍지 요. 서울이 아닙니다, 이게.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년에는 2만 1000명의 관람객 이 왔습니다, 저것 보시면. 그리고 저게 티켓 판매를 하면 순식간에 끝나 버립니다. 그러 니까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생적 문화콘텐츠의 씨앗을 찾 아내서 이것이 거목으로 자라도록 경작을 잘해줘야 되는 게 지금 문화관광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예술단체가 전부 서울에 있어서 이걸 옮기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정년이’ 라는 작품 아시지요, 정년이?

예를 들면요. 이것 PT 한번 보시지요. 광주에 스트리트댄스 월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광주 지역 청년들 일곱 명이서 빛고을 댄서스라는 팀이 춤판을 처음 만들었어요. 8년, 9 년 이렇게 돼 가니까 지금은 22개국에서 2000여 명의 해외 댄서들이 들어옵니다. 놀랍지 요. 서울이 아닙니다, 이게.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작년에는 2만 1000명의 관람객 이 왔습니다, 저것 보시면. 그리고 저게 티켓 판매를 하면 순식간에 끝나 버립니다. 그러 니까 서울의 것을 지역으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생적 문화콘텐츠의 씨앗을 찾 아내서 이것이 거목으로 자라도록 경작을 잘해줘야 되는 게 지금 문화관광부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립예술단체가 전부 서울에 있어서 이걸 옮기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정년이’ 라는 작품 아시지요, 정년이?

예.

예.

그 주인공 정년이 고향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 주인공 정년이 고향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목포……

목포……

그렇습니다. 목포입니다. 여기 이걸 보면 K-컬처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쓸 만한 세계적인 콘텐츠로 갖고 가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 게 지역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한 남도소리의 산실이 그쪽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국립국극단이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목포입니다. 여기 이걸 보면 K-컬처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쓸 만한 세계적인 콘텐츠로 갖고 가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 게 지역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한 남도소리의 산실이 그쪽이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국립국극단이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창단해서 뒷받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좀 창단해서 뒷받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국극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 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국극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 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하시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검토하시렵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드라마 정년이 참 감동적으로 봤고요. 국극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드라마 정년이 참 감동적으로 봤고요. 국극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이전 추진 중인 서울예술단하고 이 국립국극단 이런 것들 이 같이 결합하면 아마 이제 전남광주가 통합특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문화도 시로 좀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 이전 추진 중인 서울예술단하고 이 국립국극단 이런 것들 이 같이 결합하면 아마 이제 전남광주가 통합특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문화도 시로 좀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PPT 바로 주시지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5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딸깍출판’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PPT 바로 주시지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5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딸깍출판’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편집해서 단기간에 수 천 권 이상 전자책 발행할 수 있지요. 이게 전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한데요. 출판·음악· 이미지·영상·기사작성·학술콘텐츠까지 창작·유통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원유통협동조합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유튜브에 게시할 목적으로 8개 계정을 만들어서 하루에 각 계정에 여덟 곡에서 열 곡까지를 등록을 하고,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작 곡해내지 못하겠지요, 월 2000 수익을 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국가 시스템하고 지금 굉장히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PPT 보시면 국립 중앙도서관 자료인데요. 특정 AI 출판사가 24년 8월 1건, 2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395건을 납본 신청을 합니다. AI 기반 자동 출판 구조가 분야를 불문하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제도 공백입니다. 해당 납본은 반복 편집물 등의 사유로 반려가 된 건 맞아요, AI 자동 생성이라는 점에 대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 그런데 기본 납본 형식 규정을 안 따랐다 이 이유였던 겁니다. 현재 납본 제도에 AI 출판물 식별 기준도 표시 의무도 없고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형식 요건만 갖추면 AI 자동생성 출판물이 대량 납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장관님, AI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AI 자동생성 출판물에 대한 최소한 납본 기준조차도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를 보면 정책도, 지금 있는 정책도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위원 회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등록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 는데 저작권 등록은 권리 문제잖아요. 납본은 공공 보존의 문제고, 유통은 시장 질서 문 제입니다. 각기 정책 영역이 달라요. 그러면 AI와 관련해서는 문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PPT 한 번 더 주시지요.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판매용 도서 한 부에 대해서 납본 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책 납본 보상금이 매년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규모입니다. AI 기반 전자책은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요. 이 상태에서 납본 기준, 정비되지 않으면 AI 대량생성 출판물하고 납본 보상금 구조가 결합이 되면서 지급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AI산업 육성 추진하면서 재정영향분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완전히 정책 설계 가 공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이게 출판 분야가 아니라는 것 도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가 지난 3월에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서 ‘문화 콘텐츠 분야 AI 정책 컨트 롤타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AI 관련 업무 총괄하고 전 분야 전략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1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여쭙겠습니다. 이 컨트롤타워가 AI산업의 기술 개발과 육성 단계만을 총괄하는 것이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출판·영상·음악·공연·전시 등 문화 시장에 유통되고 납본·지원·공공조달·통계체 계와 접촉하는 단계까지 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냐. 만일에 후자라면 그러면 AI 생성물의 제도적 지위를 정립하고 공공 지원 사업 참여 기준, 납본 및 통계 체계 정비, 시장 왜곡 및 과잉생산 대응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설계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성형 AI로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편집해서 단기간에 수 천 권 이상 전자책 발행할 수 있지요. 이게 전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한데요. 출판·음악· 이미지·영상·기사작성·학술콘텐츠까지 창작·유통 구조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음원유통협동조합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유튜브에 게시할 목적으로 8개 계정을 만들어서 하루에 각 계정에 여덟 곡에서 열 곡까지를 등록을 하고,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작 곡해내지 못하겠지요, 월 2000 수익을 받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국가 시스템하고 지금 굉장히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PPT 보시면 국립 중앙도서관 자료인데요. 특정 AI 출판사가 24년 8월 1건, 2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395건을 납본 신청을 합니다. AI 기반 자동 출판 구조가 분야를 불문하고 이제 제도권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제도 공백입니다. 해당 납본은 반복 편집물 등의 사유로 반려가 된 건 맞아요, AI 자동 생성이라는 점에 대한 정책 판단이 아니라. 그런데 기본 납본 형식 규정을 안 따랐다 이 이유였던 겁니다. 현재 납본 제도에 AI 출판물 식별 기준도 표시 의무도 없고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형식 요건만 갖추면 AI 자동생성 출판물이 대량 납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장관님, AI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면서 AI 자동생성 출판물에 대한 최소한 납본 기준조차도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요. 또 하나 문제를 보면 정책도, 지금 있는 정책도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위원 회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은 등록이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 는데 저작권 등록은 권리 문제잖아요. 납본은 공공 보존의 문제고, 유통은 시장 질서 문 제입니다. 각기 정책 영역이 달라요. 그러면 AI와 관련해서는 문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다음 PPT 한 번 더 주시지요.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판매용 도서 한 부에 대해서 납본 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책 납본 보상금이 매년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규모입니다. AI 기반 전자책은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요. 이 상태에서 납본 기준, 정비되지 않으면 AI 대량생성 출판물하고 납본 보상금 구조가 결합이 되면서 지급 규모가 상당히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AI산업 육성 추진하면서 재정영향분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완전히 정책 설계 가 공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이게 출판 분야가 아니라는 것 도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가 지난 3월에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서 ‘문화 콘텐츠 분야 AI 정책 컨트 롤타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AI 관련 업무 총괄하고 전 분야 전략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1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여쭙겠습니다. 이 컨트롤타워가 AI산업의 기술 개발과 육성 단계만을 총괄하는 것이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출판·영상·음악·공연·전시 등 문화 시장에 유통되고 납본·지원·공공조달·통계체 계와 접촉하는 단계까지 관리 책임을 지는 구조냐. 만일에 후자라면 그러면 AI 생성물의 제도적 지위를 정립하고 공공 지원 사업 참여 기준, 납본 및 통계 체계 정비, 시장 왜곡 및 과잉생산 대응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설계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조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조직입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해당 안내서를 보면 AI 학습 단계 에서의 공정이용 판단과 저작권 분쟁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습 단계의 법적 관리, 위험 관리와 생성 이후 단계의 공공 관리체계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컨트 롤타워라면 이러한 과정들을 정책 체계로 하나로 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제도 설계도 지금 선언만 해 놓고 제도 설계도, 이행 로드맵도, 법령 정비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인공지능정책과가 단순한 상징적 조직 신설이 아니라 문화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생산·유통·공공제도 편입까지 아우르는 종합정책 설계 조직인지 그 범위와 책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AI와 관련한, 이런 출판 관련한 대 응 방안 어떻게 되고 계신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도 발간을 했습니다. 해당 안내서를 보면 AI 학습 단계 에서의 공정이용 판단과 저작권 분쟁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습 단계의 법적 관리, 위험 관리와 생성 이후 단계의 공공 관리체계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컨트 롤타워라면 이러한 과정들을 정책 체계로 하나로 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제도 설계도 지금 선언만 해 놓고 제도 설계도, 이행 로드맵도, 법령 정비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인공지능정책과가 단순한 상징적 조직 신설이 아니라 문화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생산·유통·공공제도 편입까지 아우르는 종합정책 설계 조직인지 그 범위와 책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AI와 관련한, 이런 출판 관련한 대 응 방안 어떻게 되고 계신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본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한 게 납본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AI로 인해서 찍어 내는 그런 책들은 저희가 납본에서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AI는 위원님 말씀 그대로 지금 문화예술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을 위해 서 이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이번 에 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납본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한 게 납본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AI로 인해서 찍어 내는 그런 책들은 저희가 납본에서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AI는 위원님 말씀 그대로 지금 문화예술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을 위해 서 이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이번 에 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가 K-문화로 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형편이라 사실은 글로벌 저작권법 관련해서 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같이 여러 나라와 협의해서 콘텐츠 관련해서는 저작권법도 글로벌 저작권법을 개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우리 내부 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AI와 관련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도 AI 출판물에 대해서는 음원이건 영상이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 우리가 기술적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울타리를 치고 보호를 해 나가느냐,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 늘 납본의 사례를 제가 들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음원 유통이라든지 각종 다른 부분의 콘 텐츠들에 관한 유통에도 전부 다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빨리 마련돼 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 정비로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7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움직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가 K-문화로 해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형편이라 사실은 글로벌 저작권법 관련해서 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같이 여러 나라와 협의해서 콘텐츠 관련해서는 저작권법도 글로벌 저작권법을 개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우리 내부 에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AI와 관련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쪽도 AI 출판물에 대해서는 음원이건 영상이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 우리가 기술적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울타리를 치고 보호를 해 나가느냐,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 늘 납본의 사례를 제가 들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음원 유통이라든지 각종 다른 부분의 콘 텐츠들에 관한 유통에도 전부 다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 그런 정책이 지금 빨리 마련돼 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법적 정비로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7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급함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고 요. 또 글로벌하게도 저희 혼자서만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다 른 나라와도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면서 법령, 제도 이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 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급함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고 요. 또 글로벌하게도 저희 혼자서만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다 른 나라와도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하면서 법령, 제도 이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명 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이 정부광고 담당하나요?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이 정부광고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정부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정부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 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 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효과적으로 좋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에 정부광고의 78%를 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는 어느 정도 배정하고 있지요?

효과적으로 좋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매체에 정부광고의 78%를 배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는 어느 정도 배정하고 있지요?

인터넷 매체에 전체 배정이 31% 정도……

인터넷 매체에 전체 배정이 31%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느 데이터입니까? 언론진흥재단 데이터입니 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어느 데이터입니까? 언론진흥재단 데이터입니 까?

언론진흥재단 데이터인데 이게……

언론진흥재단 데이터인데 이게……

그러면 언론진흥재단 데이터면 그냥 언론진흥재단 데이터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 넣지 말고. 언론진흥재단이 문체부 소속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언론 진흥재단이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결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30%면 한 400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4000억. 조선일보 인터넷 계열들이 그 4000억 중에 거의 5% 정도의 정부광고를 받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디지털 매체들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무슨 중뿔났다고 그 범죄집단에게 5% 정도의 인터넷 관련 정부광고를 주느냐 말이에요. 문화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광고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부 관련 정책만 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부처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공공기관을 합해서 다입니까?

그러면 언론진흥재단 데이터면 그냥 언론진흥재단 데이터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 넣지 말고. 언론진흥재단이 문체부 소속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언론 진흥재단이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언론진흥재단에 대한 명확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결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30%면 한 4000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4000억. 조선일보 인터넷 계열들이 그 4000억 중에 거의 5% 정도의 정부광고를 받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디지털 매체들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무슨 중뿔났다고 그 범죄집단에게 5% 정도의 인터넷 관련 정부광고를 주느냐 말이에요. 문화부가 관여할 수 있는 정부광고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부 관련 정책만 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부처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공공기관을 합해서 다입니까?

정부광고 전체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언론재단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광고 전체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언론재단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집단 조선일보 계열 인터넷 미디어에 50%의 정부광고를 밀 어 넣는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일간지만 몇 갠데, 일간지만 해 도, 일간지 인터넷만 해도 몇 갠데 어디 조선일보 계열에 5%의 인터넷 관련 정부광고를 일방적으로 주는 게 그게 특혜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특혜냐 아니냐. 1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그러면 범죄집단 조선일보 계열 인터넷 미디어에 50%의 정부광고를 밀 어 넣는 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우리나라에 일간지만 몇 갠데, 일간지만 해 도, 일간지 인터넷만 해도 몇 갠데 어디 조선일보 계열에 5%의 인터넷 관련 정부광고를 일방적으로 주는 게 그게 특혜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특혜냐 아니냐. 1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일단 그……

일단 그……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앞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 정부광고의 78%를 디지털 매체에다가 집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매체에 집행하는 광고가 30%가 채 안 돼요. 그리 고 전체 광고액 4000억 정도가 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특정 매체를 밀어주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정성이 있겠어요? 형평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효과 가 있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앞 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 정부광고의 78%를 디지털 매체에다가 집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매체에 집행하는 광고가 30%가 채 안 돼요. 그리 고 전체 광고액 4000억 정도가 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특정 매체를 밀어주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정성이 있겠어요? 형평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효과 가 있겠어요?

특정 매체가 과도하게 가져간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매체가 과도하게 가져간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가져가잖아요, 지금. 조선일보 계열 인터넷 매체가 지금 내가 5%를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언론진흥재단 에 도대체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법적 근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문화부가 지도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정부광고가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일차적인 잣대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만들어야지요. 야당 시절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문화부가 일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문화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문화부 담당 실무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는 0.3%에 불과합니다. 그렇 지요? 0.3%밖에 안 되면 이 0.3%가 기본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정부광고를 받아 내고 있어요, 거의 25% 정도. 0.3%밖에 안 보는 매체에 대해서 정부광고는 25% 정도가 이 0.3%의 인터넷 미디어에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지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광고는 효과예요. 그렇지요?

과도하게 가져가잖아요, 지금. 조선일보 계열 인터넷 매체가 지금 내가 5%를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언론진흥재단 에 도대체 어떤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법적 근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문화부가 지도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정부광고가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일차적인 잣대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만들어야지요. 야당 시절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문화부가 일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 고 아직까지 ‘문화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문화부 담당 실무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깊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는 0.3%에 불과합니다. 그렇 지요? 0.3%밖에 안 되면 이 0.3%가 기본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정부광고를 받아 내고 있어요, 거의 25% 정도. 0.3%밖에 안 보는 매체에 대해서 정부광고는 25% 정도가 이 0.3%의 인터넷 미디어에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지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광고는 효과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고는 효과예요. 노출의 효과, 설득의 효과 그리고 태도 변화의 효과. 노출이 돼야 설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 태도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출이 0.3%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인터넷 광고 25%를 퍼부으면 그게 미친 짓이지.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없는 것이지. 정부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지. 동의하십 니까?

광고는 효과예요. 노출의 효과, 설득의 효과 그리고 태도 변화의 효과. 노출이 돼야 설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 태도 변화가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출이 0.3%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인터넷 광고 25%를 퍼부으면 그게 미친 짓이지.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없는 것이지. 정부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지. 동의하십 니까?

예, 효과성 있는 광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 에 100% 동의합니다.

예, 효과성 있는 광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 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화부는 그 효과성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빨리 회복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화부는 그 효과성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빨리 회복해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9

예, 맞습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19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언론진흥재단에 있어요. 그렇지 요? 평가, 효과 평가. 효과 평가가 있잖아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에. 홍보매체 선정 과정에서 효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게 그것들을 보내 주고……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언론진흥재단에 있어요. 그렇지 요? 평가, 효과 평가. 효과 평가가 있잖아요,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에. 홍보매체 선정 과정에서 효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게 그것들을 보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이 그런 기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체크 해 봤어요?

언론진흥재단이 그런 기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체크 해 봤어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지적하고 교정시키고 제대로 관리해야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론진흥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 직무 해태할 때 왜 문화부가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부가 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 는 거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부광고와 관련해서 유튜브가 우리나라 인터넷 광고 전체 총계 4000억 중에 몇 % 정 도 해요?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지적하고 교정시키고 제대로 관리해야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론진흥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 직무 해태할 때 왜 문화부가 아무것도 안 해?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부가 언론진흥재단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진흥재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 는 거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부광고와 관련해서 유튜브가 우리나라 인터넷 광고 전체 총계 4000억 중에 몇 % 정 도 해요?

일단 상위 뉴미디어 유튜브, 네이버, 인스 타그램, 카카오 정도 합쳤을 때 그게 지금 한 28%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 뉴미디어 유튜브, 네이버, 인스 타그램, 카카오 정도 합쳤을 때 그게 지금 한 28%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디지털 매체 정부광고 효과와 관련해서 지적한 적 이 있었지요?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디지털 매체 정부광고 효과와 관련해서 지적한 적 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요?

그리고 빠르게 이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 우에는 78%가 정부광고와 관련된 내용들…… 이것만, 시간을 더 주시면……

대통령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같은 경 우에는 78%가 정부광고와 관련된 내용들…… 이것만, 시간을 더 주시면……

1분 드린 거예요. 추가질의하세요.

1분 드린 거예요. 추가질의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일산 국회의원 이기헌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문체부도 고생하셨고 특히 이번 행사를 진 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국민들이 정말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특히 동계올림픽이 대부분 북반구 중심의 선진국 스포츠이다 보니 2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까 이곳에서의 성과, 특히 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지표일 수 있다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번에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저희가 1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빙상 분야가 효자 종목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설상 종목에서 금·은·동을 획득했다는 것 은 대단한 발전이고 성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 이 선수가 만 17세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선수인데 정말로 부상 투혼을 발휘해 가면 서 금메달을 딴 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가온 선수 인터뷰를 보시겠지만 대한민국에 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열두 달을 거의 대부분 일본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금메달 중의 3개가 설상 종목에서도 연기 종목입니다. 하프파이프에서 1개 그리고 빅에어에서 2개의 금메달 을 획득해서 전체 5개 중에서 3개의 메달을 설상에서만 획득했어요. 일본에서는 에어매 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본도 저희하고 기후가 비단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상 종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6개월 이상 스키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설비투자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게 에어매트를 깐 연습장입니다. 동영상인데요, 한번 봐 주시지요. 20초짜리인데 한 번 봐 주십시오. 저렇게 빅에어 연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프파이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들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 에어매트 설치된 스키장이 약 20개가 있습니다. 일본 선수뿐만 아니라 최가 온 선수 같은 한국 선수들, 유럽이나 미국의 선수들도 이런 시설이 1년 열두 달 운영되 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설 상 종목, 연기 종목에서 대단한 성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수층도 얇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설비 갖추어진다면 저희가 일본 못지않은 훨씬 더 담대하고 더 진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에 보면,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고 강원도의 스키장들도 요새 최근에는 영 업일수가 2개월, 3개월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에는 아시겠지만 베어스타 운이니 천마산 스키장이니 여러 스키장들이 작지만 수도권 인근에 있었는데 대부분 다 폐업했거나 스키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눈썰매장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저는 그러한 시설들 또 그 이외에도 수도권 인근에 저런 에어매트를 깔 설비들은 충분 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투자한다면 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1 는 최가온 선수가 보여 줬던 대한민국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의 패기로 저희가 동계스포 츠 사상 정말 에어 종목에서, 연기 종목에서는 큰 성취를 단기간 내에 낼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는데 이런 설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체육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 신지 짧게 말씀 주시지요.

일산 국회의원 이기헌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문체부도 고생하셨고 특히 이번 행사를 진 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국민들이 정말로 한번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특히 동계올림픽이 대부분 북반구 중심의 선진국 스포츠이다 보니 2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까 이곳에서의 성과, 특히 아시아 국가인 대한민국의 성과는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지표일 수 있다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번에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저희가 1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빙상 분야가 효자 종목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설상 종목에서 금·은·동을 획득했다는 것 은 대단한 발전이고 성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PT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프파이프에서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또 이 선수가 만 17세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선수인데 정말로 부상 투혼을 발휘해 가면 서 금메달을 딴 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가온 선수 인터뷰를 보시겠지만 대한민국에 훈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열두 달을 거의 대부분 일본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금메달 중의 3개가 설상 종목에서도 연기 종목입니다. 하프파이프에서 1개 그리고 빅에어에서 2개의 금메달 을 획득해서 전체 5개 중에서 3개의 메달을 설상에서만 획득했어요. 일본에서는 에어매 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본도 저희하고 기후가 비단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상 종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홋카이도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6개월 이상 스키장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설비투자를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게 에어매트를 깐 연습장입니다. 동영상인데요, 한번 봐 주시지요. 20초짜리인데 한 번 봐 주십시오. 저렇게 빅에어 연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프파이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들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 에어매트 설치된 스키장이 약 20개가 있습니다. 일본 선수뿐만 아니라 최가 온 선수 같은 한국 선수들, 유럽이나 미국의 선수들도 이런 시설이 1년 열두 달 운영되 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와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설 상 종목, 연기 종목에서 대단한 성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수층도 얇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설비 갖추어진다면 저희가 일본 못지않은 훨씬 더 담대하고 더 진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에 보면, 물론 경기도뿐만 아니고 강원도의 스키장들도 요새 최근에는 영 업일수가 2개월, 3개월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에는 아시겠지만 베어스타 운이니 천마산 스키장이니 여러 스키장들이 작지만 수도권 인근에 있었는데 대부분 다 폐업했거나 스키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눈썰매장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저는 그러한 시설들 또 그 이외에도 수도권 인근에 저런 에어매트를 깔 설비들은 충분 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투자한다면 저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1 는 최가온 선수가 보여 줬던 대한민국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의 패기로 저희가 동계스포 츠 사상 정말 에어 종목에서, 연기 종목에서는 큰 성취를 단기간 내에 낼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는데 이런 설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체육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 신지 짧게 말씀 주시지요.

이미 저희가 건의를 받고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가 건의를 받고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예산을 좀 태워서 내년에 이런…… 제가 보니까 몇백억대의 예 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왕의 땅이 있고 기존의 폐업했던 스키장들이 있고 그 시설들 을 조금만 개보수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 다면 지역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막대한 훈련비용들을 축소할 수 있어서 문체부도, 체육회도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키워 나가 고 또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특히 문체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가서 봤던 것 중에, 저희가 2036년도 전주 하계올림픽을 신청해 놓 고 있는 상태인데 밀라노와 코르티나 이런 곳이 거의 4시간 이상, 400㎞ 이상, 250㎞에서 400㎞까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분산 개최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만들어졌던 설비들, 시설들 철거하고 그때 지어졌던 숙소들 재활용하지 못해서 강 원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담이 남아 있고, 심지어 그 당시의 도지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정한 사법 처리의 영역에까지 가 있습니다. 저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저희가 신청해서 꼭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전주 가 많은 시설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분산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 다. 서울, 대구, 충주 등 여러 도시가 함께 하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맞는 교통체계를 확충한다고 하면 그리고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동 활용하고 민간시설들도 단기간 임대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이 이후에, 올림픽 개최 이후에 각 지자체가 져야 될, 국가가 져야 될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전북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예산을 좀 태워서 내년에 이런…… 제가 보니까 몇백억대의 예 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왕의 땅이 있고 기존의 폐업했던 스키장들이 있고 그 시설들 을 조금만 개보수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 다면 지역 관광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막대한 훈련비용들을 축소할 수 있어서 문체부도, 체육회도 예산도 절감하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을 키워 나가 고 또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특히 문체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가서 봤던 것 중에, 저희가 2036년도 전주 하계올림픽을 신청해 놓 고 있는 상태인데 밀라노와 코르티나 이런 곳이 거의 4시간 이상, 400㎞ 이상, 250㎞에서 400㎞까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분산 개최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만들어졌던 설비들, 시설들 철거하고 그때 지어졌던 숙소들 재활용하지 못해서 강 원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줬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부담이 남아 있고, 심지어 그 당시의 도지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일정한 사법 처리의 영역에까지 가 있습니다. 저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저희가 신청해서 꼭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마침 또 전주 가 많은 시설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분산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 다. 서울, 대구, 충주 등 여러 도시가 함께 하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시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맞는 교통체계를 확충한다고 하면 그리고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동 활용하고 민간시설들도 단기간 임대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이 이후에, 올림픽 개최 이후에 각 지자체가 져야 될, 국가가 져야 될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전북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BTS 공연이 3월 21일 날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런 공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BTS 소속사와 문체부 등이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로 역사적인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약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광화문 인근에 약 20만 원짜리였던 호텔방 들이 80만 원, 100만 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 있고요. 특히 양심적인 숙박업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소들 같은 경우 2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는 기존에 예약됐던 20만 원짜리 방을 다 취소해 버리고 새로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암표도 기승입니다. 장관님 이것 한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암표 중에 ‘아옮’, ‘팔옮’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옮’은 자기가 무료 티켓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새벽 1시 몇 분에 취소할 테니까 당신 그것 주워라’라고 하고 돈을 입금받으면 그 시간에 표를 취소하고 그 시간에 바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표를 가져가는 거지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팔옮’은 팔에 차는 팔찌를 현장에 가면 부착해 주게 되는데, 물론 유료 좌 석…… 유료 좌석이 아니지요. 좌석이 준비돼 있는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인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 준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의 비용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는 BTS 공연이 세계적인, 다 아시는 대로 BTS 완전체의 결합이고 대한민국에서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로 큰 공연 기획이 고 문체부도 굉장히 큰 신경을 써 주셨는데 이러한 순수한 취지들이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BTS 공연이 3월 21일 날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런 공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BTS 소속사와 문체부 등이 준비를 해 주셔서 정말로 역사적인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약 20만에서 30만 정도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광화문 인근에 약 20만 원짜리였던 호텔방 들이 80만 원, 100만 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올라 있고요. 특히 양심적인 숙박업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소들 같은 경우 2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는 기존에 예약됐던 20만 원짜리 방을 다 취소해 버리고 새로 받으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암표도 기승입니다. 장관님 이것 한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암표 중에 ‘아옮’, ‘팔옮’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옮’은 자기가 무료 티켓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새벽 1시 몇 분에 취소할 테니까 당신 그것 주워라’라고 하고 돈을 입금받으면 그 시간에 표를 취소하고 그 시간에 바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 표를 가져가는 거지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팔옮’은 팔에 차는 팔찌를 현장에 가면 부착해 주게 되는데, 물론 유료 좌 석…… 유료 좌석이 아니지요. 좌석이 준비돼 있는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인데 이것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 준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의 비용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는 BTS 공연이 세계적인, 다 아시는 대로 BTS 완전체의 결합이고 대한민국에서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말로 큰 공연 기획이 고 문체부도 굉장히 큰 신경을 써 주셨는데 이러한 순수한 취지들이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되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혹 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가적으로도 되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 혹 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탄핵 선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 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취임하시고도 제대로 된 상임위 한번 열리 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여기 나와 계시는 기관장 님들도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다음 인사권이 늦어지면서 지금 참으로 편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부 업무보고를 듣고 감시하고 비판도 하셔야 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원내 지침이라는 이유로 불참석을 하시는 바람에 유감을 표명하고요.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 진짜 이거는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수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3 록 장관님,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긴장 늦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 니다. 코스피 6000이 그냥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긴 장 늦추지 마시고. 지금 현재 소관 기관들의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요?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후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탄핵 선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질 않 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취임하시고도 제대로 된 상임위 한번 열리 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도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여기 나와 계시는 기관장 님들도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다음 인사권이 늦어지면서 지금 참으로 편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부 업무보고를 듣고 감시하고 비판도 하셔야 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원내 지침이라는 이유로 불참석을 하시는 바람에 유감을 표명하고요.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 진짜 이거는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수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3 록 장관님,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긴장 늦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 니다. 코스피 6000이 그냥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긴 장 늦추지 마시고. 지금 현재 소관 기관들의 수장 공백 상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요?

예.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24년 9월 퇴임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고요.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국 원점 재공모 그리고 국립국어원·국립국악원 공모 후 재공모 상태이고 요. KTV 원장 지금 공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통예술중·고등학교, 지난해 9월 이 후 교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없으니 학부모들 은 아우성입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우려하고 있으며 기관장이 없으니까 정책 방향도 그리고 조직 장악력도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피해는 현장 종사자들과 예술인 학생들이 떠안고 있어요. 공백 사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24년 9월 퇴임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고요.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국 원점 재공모 그리고 국립국어원·국립국악원 공모 후 재공모 상태이고 요. KTV 원장 지금 공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통예술중·고등학교, 지난해 9월 이 후 교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없으니 학부모들 은 아우성입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우려하고 있으며 기관장이 없으니까 정책 방향도 그리고 조직 장악력도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피해는 현장 종사자들과 예술인 학생들이 떠안고 있어요. 공백 사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비어 있는 자리는 빠르게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적임자를 찾으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는 빠르게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 지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적임자를 찾으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재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속도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금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지 금 어떤 게 선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거를 구분하셔서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없으면, 재공모를 다시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속도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현장에서 지금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지 금 어떤 게 선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거를 구분하셔서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장관님이 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게 원팀이 되 어서 일원화되어서 일이 착착 진행될 것 아닙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있지요? 저는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넷플릭스의 단독 중계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전 세계인이 넷플릭스에 가 입하지 않으면 BTS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IP도 포기한 겁니 다. 왜 우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시켰지요? 여기에 지금 기획사 대표들, 민간 위 원들 다 위촉했습니다. 그렇지요? 토종 OTT 육성을 강조했지만 외국 기업에 대형 문화 이벤트 중계권이 넘어갔습니다, 장관님. 국내 산업계가 겪을 잠재적 기회손실을 고려는 해 보셨습니까?

그래야지 장관님이 하고자 하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게 원팀이 되 어서 일원화되어서 일이 착착 진행될 것 아닙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 있지요? 저는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넷플릭스의 단독 중계가 무엇을 시사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전 세계인이 넷플릭스에 가 입하지 않으면 BTS 공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IP도 포기한 겁니 다. 왜 우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시켰지요? 여기에 지금 기획사 대표들, 민간 위 원들 다 위촉했습니다. 그렇지요? 토종 OTT 육성을 강조했지만 외국 기업에 대형 문화 이벤트 중계권이 넘어갔습니다, 장관님. 국내 산업계가 겪을 잠재적 기회손실을 고려는 해 보셨습니까?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획사에서 여러모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나서서 개입하기 에는 여의치 않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획사에서 여러모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나서서 개입하기 에는 여의치 않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연을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후원하 시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공연을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후원하 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승인하기에 앞서 국내 패스트 플랫폼으로 BTS 공연을 스트리밍 하는 방안도 검색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거 안 하시고 그냥 후원해 줍니 까? 검토를 하시고 후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2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후원을 승인하기에 앞서 국내 패스트 플랫폼으로 BTS 공연을 스트리밍 하는 방안도 검색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거 안 하시고 그냥 후원해 줍니 까? 검토를 하시고 후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2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국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나 혹은 토종 OTT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사가 이 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패스트나 혹은 토종 OTT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사가 이 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거 공연장 무료입니까?

청장님, 이거 공연장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거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 접촉하고 계시는 겁니 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 접촉하고 계시는 겁니 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회 회의를 같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회 회의를 같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3월 20일이면 이번 달인데 지금 회의를 거듭하고 계신다고요?

3월 20일이면 이번 달인데 지금 회의를 거듭하고 계신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들 해 가지고 보완 조치 하면서 저희들도 궁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K-헤리티지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 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존·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적인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자료들 해 가지고 보완 조치 하면서 저희들도 궁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K-헤리티지에 대해서, 문화유산에 대해 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존·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적인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넷플릭스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 주고 후원해 주 고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전 세계입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가 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연예기획사들이 대형 K-콘텐츠 공연을 할 때마 다 중계 관련해서는 사전에 문체부 또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넷플릭스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 주고 후원해 주 고 누구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전 세계입니다.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에 가 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연예기획사들이 대형 K-콘텐츠 공연을 할 때마 다 중계 관련해서는 사전에 문체부 또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 또 이 런 공연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 또 이 런 공연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벌써 취임하신 지 7개월 되셨다니까요. 합리적인 방안이 뭡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K- 컬처 300조 원, K-콘텐츠 50조 원 수출을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IP를 포기한 넷플릭 스가 하는 운영 보세요. 전 세계인이 가입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에 기획사 대표들 민간 위원으로 다 위촉했잖아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할 때 문체부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더 꼼꼼하게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벌써 취임하신 지 7개월 되셨다니까요. 합리적인 방안이 뭡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K- 컬처 300조 원, K-콘텐츠 50조 원 수출을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 IP를 포기한 넷플릭 스가 하는 운영 보세요. 전 세계인이 가입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에 기획사 대표들 민간 위원으로 다 위촉했잖아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할 때 문체부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더 꼼꼼하게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저희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글로 벌 중계 시 국내 OTT 협력을 할 경우 정부가 재정·세제 인프라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종합 지원책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면서 저희가 승인도 해 주고 해야지요. 이거는 대통령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반대 길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밀라노올림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을 비롯해서 장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최가온 선수의 설상 첫 금메달은 진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5 쉬움도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참 많은 말씀들도 해 주셨고 IOC 집행위원과 선수 위원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도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속가능할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데 전문체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여전히 열악한 지원입니다. 장관님, 올해 전문체육선수 경기력향상비가 전년 대비해 약 30%가 삭감됐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냥 저희가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글로 벌 중계 시 국내 OTT 협력을 할 경우 정부가 재정·세제 인프라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종합 지원책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면서 저희가 승인도 해 주고 해야지요. 이거는 대통령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반대 길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밀라노올림픽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회장님을 비롯해서 장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최가온 선수의 설상 첫 금메달은 진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아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5 쉬움도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참 많은 말씀들도 해 주셨고 IOC 집행위원과 선수 위원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도 아쉬움은 계속해서 남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속가능할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데 전문체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여전히 열악한 지원입니다. 장관님, 올해 전문체육선수 경기력향상비가 전년 대비해 약 30%가 삭감됐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부분은 예산 당국과 협의 결과가 저렇게 이루어졌는 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예산 당국과 협의 결과가 저렇게 이루어졌는 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차관님,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밀라노 올림픽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서 응원하시고, 응원하는데 좋으셨습니까? 전문체육인 예산 30%씩 삭감됐는데 응원 현장 가셔서 좋으셨어요? 이번에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이것 예산 복귀시켜 놓으세요.

김대현 차관님,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밀라노 올림픽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서 응원하시고, 응원하는데 좋으셨습니까? 전문체육인 예산 30%씩 삭감됐는데 응원 현장 가셔서 좋으셨어요? 이번에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이것 예산 복귀시켜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이서 하겠습니다. …………………………………………………………………………………………………………

시간이 다 돼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이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달 23일 밀라노올림픽은 유승민 회장님과 장관, 차관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베이징올림픽보다는 조금 한 단계 도약을 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임오경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전문체육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뒷바라지가 대한민국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는 장관님과 2차관께서 아주 강하게 예산 부처와 얘기 를 해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어느 특정 방송사 하나만 독점 계약을 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 이 최가온 선수의 불굴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에 감동을 다 느끼지 못했 던 것 같아요. 이것도 문체부에서 한번 잘 보셔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송 채널 이 될 수 있게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에 우리가 들어갔다 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K-컬처 300조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종합 대책과 규제 혁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게 지원 대상이 아니라 투자거든요. 맞지요,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달 23일 밀라노올림픽은 유승민 회장님과 장관, 차관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베이징올림픽보다는 조금 한 단계 도약을 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임오경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전문체육인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뒷바라지가 대한민국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는 장관님과 2차관께서 아주 강하게 예산 부처와 얘기 를 해서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어느 특정 방송사 하나만 독점 계약을 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 이 최가온 선수의 불굴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에 감동을 다 느끼지 못했 던 것 같아요. 이것도 문체부에서 한번 잘 보셔서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송 채널 이 될 수 있게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에 우리가 들어갔다 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K-컬처 300조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종합 대책과 규제 혁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문화예술이라는 게 지원 대상이 아니라 투자거든요. 맞지요, 장관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많은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술인과 기업 목소리를 들어 보면 문체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 비효율 문제를 겪는 게 한두 가지 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영화나 영상 분야에 투자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지요? 지금 모태펀드에 대기업 규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 2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많은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술인과 기업 목소리를 들어 보면 문체부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 비효율 문제를 겪는 게 한두 가지 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영화나 영상 분야에 투자자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크지요? 지금 모태펀드에 대기업 규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 2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은 많이 지금 개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많이 지금 개선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 개선은 안 됐지요?

아직 개선은 안 됐지요?

지금 개선……

지금 개선……

개선 진행 중이지요?

개선 진행 중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은 개선된 상태에서 투자를 받고 있습니 다.

예, 그래서 지금은 개선된 상태에서 투자를 받고 있습니 다.

영화 거기에 대기업 규제를 풀어서 거기에다 투자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화 거기에 대기업 규제를 풀어서 거기에다 투자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투자받고 있습니다.

예, 투자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도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직 전반적으로……

아직 전반적으로……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지요.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지요.

투자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여 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여 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장관께서 잘 만들어서 규제 혁신을 반드 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산업도 K-컬처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장관께서 잘 만들어서 규제 혁신을 반드 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게임산업도 K-컬처 수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제작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액공제를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OTT 제작은 세액공제를 받지요, OTT는?

OTT 제작은 세액공제를 받지요, OTT는?

예.

예.

OTT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OTT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영상 제작은 그렇게 돼 있고요. 게임 쪽은……

영상 제작은 그렇게 돼 있고요. 게임 쪽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이런 쪽의 규제 혁신을 종 합적으로 해서 총리실하고 협의해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실 필 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중박이 이제 완전히 명실공히 세계 3대 박물관의 위상을 점하고 있어요. 개관 80년 만에 650만 명을 돌파했는데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가셔서 아마 제2의 국중 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하고 있는 거 는 수장고 대비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2전시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많은 세계인들이 오고 국내인들이 많이 오지만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주차 문제라 든가 또 식사 문제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번에 제2전시관을 지을 때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7 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력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인력도 아마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과학센터도 제가 지난번에 가 봤더니 인력 문제를 얘기하고 특히 2018년도에 비교해서 청소노동자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국 중박이 세계 3대 박물관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인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이런 쪽의 규제 혁신을 종 합적으로 해서 총리실하고 협의해서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실 필 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중박이 이제 완전히 명실공히 세계 3대 박물관의 위상을 점하고 있어요. 개관 80년 만에 650만 명을 돌파했는데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가셔서 아마 제2의 국중 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하고 있는 거 는 수장고 대비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2전시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많은 세계인들이 오고 국내인들이 많이 오지만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주차 문제라 든가 또 식사 문제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이번에 제2전시관을 지을 때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7 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력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인력도 아마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과학센터도 제가 지난번에 가 봤더니 인력 문제를 얘기하고 특히 2018년도에 비교해서 청소노동자도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국 중박이 세계 3대 박물관으로서의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인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일 1 만 5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적정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작년 같은 경 우에 한 4만 명 이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용 인원을 훨씬 뛰어넘 는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편함 혹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관을 증축해야 되는 필요성은 지금 절실하 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일 1 만 50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적정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작년 같은 경 우에 한 4만 명 이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용 인원을 훨씬 뛰어넘 는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편함 혹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 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관을 증축해야 되는 필요성은 지금 절실하 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났고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유념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났고 보충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유념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남 여수시을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문화강국 토대 구축을 위해서 기 초예술의 뿌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술인 복지와 그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학교 예술강사도 기초예술의 뿌리를 강화하는 사업 아닐까요?

장관님,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문화강국 토대 구축을 위해서 기 초예술의 뿌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술인 복지와 그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학교 예술강사도 기초예술의 뿌리를 강화하는 사업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는 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는 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화면 한번 틀어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화면 멈춰 주시고요. 아까 잠시 한 예술강사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질의가 있었어요. 학교 예술강사 사업 의 존폐 위기를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지시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장관님께서는 국비는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 이렇게 답하 셨지요?

화면 한번 틀어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화면 멈춰 주시고요. 아까 잠시 한 예술강사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질의가 있었어요. 학교 예술강사 사업 의 존폐 위기를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지시를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장관님께서는 국비는 어느 정도 복구되었다 이렇게 답하 셨지요?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2026년 2월 27일 기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부족한, 절반 정도도 채 안 되 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복구가 됐다고 말씀할 수 있 습니까? 2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2026년 2월 27일 기준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에 비해서 지금 턱없이 부족한, 절반 정도도 채 안 되 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복구가 됐다고 말씀할 수 있 습니까? 2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복구는 165억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도교육 청에 262억, 저기 적혀 있듯이요. 그래서 총 427억은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지금 지 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85억이 편성이 돼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복구는 165억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도교육 청에 262억, 저기 적혀 있듯이요. 그래서 총 427억은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고 지금 지 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185억이 편성이 돼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교가요?

특교가요?

예, 그것까지 합치면 612억이 올해 지출이 되는데 저희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 그것까지 합치면 612억이 올해 지출이 되는데 저희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인 수업시수까지 확보하려면 적어도 2023년 예산까지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 보시지요. 그런데 예술강사 처우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월 7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예술강사들이 최소한의 생계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대로 예술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수업시수까지 확보하려면 적어도 2023년 예산까지는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 보시지요. 그런데 예술강사 처우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월 7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예술강사들이 최소한의 생계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대로 예술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교부금까지 포함이 되면 한 980만 원 정도까지는 올 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까지 포함이 되면 한 980만 원 정도까지는 올 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보하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 더 확보하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강사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K-컬처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홀대해서 어떻게 K-컬처의 기반이 확고해지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깊이 신경 쓰고 가급적이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수업시수도 충분히 늘려서 더…… 학교에서도, 현장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것 좀 충 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뮐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강사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K-컬처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홀대해서 어떻게 K-컬처의 기반이 확고해지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깊이 신경 쓰고 가급적이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수업시수도 충분히 늘려서 더…… 학교에서도, 현장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것 좀 충 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가장 우선 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가장 우선 적으로 이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BTS 아리랑 공 연, 토종 OTT하고 넷플릭스 장단점 비교 검토해 보셨습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시던데 패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신 겁니까?

장관님,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BTS 아리랑 공 연, 토종 OTT하고 넷플릭스 장단점 비교 검토해 보셨습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시던데 패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신 겁니까?

이 부분은 기획사 측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사 측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 같습니다.

아니, 기획사 얘기는 기획사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따지면 기획 사가 알아서 하는 것에 저희가 굳이 의견조차 낼 필요가 없지요. 문체부 입장에서는 과연 넷플릭스 중계…… 3억 명 정도 된다지요, 회원 가입자가. 그 런데 지금 패스트에 연결돼 있는 TV 수상기가 10억 대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 산 TV 수상기가? 그리고 거기에 시청자들을 합하면 대략 20억 이상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검토는 해 보셨어야 된다는 차원에 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정말 없겠잖아요. 이런 기회가 정말 국산, 그러니까 토종 OTT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9 키우는 데 이런 기회가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아리랑 공연은 그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아니, 기획사 얘기는 기획사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따지면 기획 사가 알아서 하는 것에 저희가 굳이 의견조차 낼 필요가 없지요. 문체부 입장에서는 과연 넷플릭스 중계…… 3억 명 정도 된다지요, 회원 가입자가. 그 런데 지금 패스트에 연결돼 있는 TV 수상기가 10억 대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국 산 TV 수상기가? 그리고 거기에 시청자들을 합하면 대략 20억 이상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검토는 해 보셨어야 된다는 차원에 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리고 이런 기회가 정말 없겠잖아요. 이런 기회가 정말 국산, 그러니까 토종 OTT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29 키우는 데 이런 기회가 정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아리랑 공연은 그렇게 가더라도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너무 안타깝거든요,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관광전략회의 하시면서 관광을 국가대표 수출산업, 지역소멸을 막는 희망산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관광전략회의 하시면서 관광을 국가대표 수출산업, 지역소멸을 막는 희망산업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박상혁 관광공사 사장님, 혹시요 저런 통계 보셨어요? 전남 관광객 현황인데 고흥군 보니까 2025년에 888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남도에서는 205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잘 모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상혁 관광공사 사장님, 혹시요 저런 통계 보셨어요? 전남 관광객 현황인데 고흥군 보니까 2025년에 888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남도에서는 205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잘 모르시지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하루 새 사라진 100만 명…… 고무줄 방 문객 집계’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작년인데, 계수기가 낙엽을 사람으로 셌다는 것 아 닙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관광객 100만 명이 증발했다. 이게 지금 울산 구청에서 23년 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정확한 겁니까, 관광공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하루 새 사라진 100만 명…… 고무줄 방 문객 집계’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작년인데, 계수기가 낙엽을 사람으로 셌다는 것 아 닙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관광객 100만 명이 증발했다. 이게 지금 울산 구청에서 23년 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금 정확한 겁니까, 관광공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신경 을 써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빅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저희 과제인 것이 맞고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신경 을 써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 빅데이터 부분입니다. 빅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저희 과제인 것이 맞고요.

그게 돼야 그다음에 정책을 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 지인데…… 장관님, 반값 여행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그게 돼야 그다음에 정책을 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 지인데…… 장관님, 반값 여행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예.

예.

강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것 보니까요 49억을 투입했는데 총소비 규모는 148억 그리고 생산유발효과는 500억으로 나타났어요. 저 표 한번 봐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통계를 갖고 정책을 구사하고 사업을 지자체가 하고 그것을 문화부 가 뒷받침하고 이렇게 구조를 짜 가야 아까 말씀하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희망이, 지방에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강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이것 보니까요 49억을 투입했는데 총소비 규모는 148억 그리고 생산유발효과는 500억으로 나타났어요. 저 표 한번 봐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통계를 갖고 정책을 구사하고 사업을 지자체가 하고 그것을 문화부 가 뒷받침하고 이렇게 구조를 짜 가야 아까 말씀하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어떤 희망이, 지방에 희망이 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하고 있 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하고 있 습니다.

특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이쪽에 국 가의 책무가,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구상 같은 것 하신 게 있습니까?

특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시행이 돼서 이쪽에 국 가의 책무가,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혹시 구상 같은 것 하신 게 있습니까?

저희도 전남·광주가 이번에 통합되게 되는 데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큰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저희도 전남·광주가 이번에 통합되게 되는 데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큰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공연법상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한 것 아시지요?

장관님, 본 위원이 공연법상 암표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다시 문화예술 공익으로 환원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과 형 평성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기재부장관께서도 긍정 답변을 하신 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문체부 소관 법률 77건 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 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 이렇게 4개의 법률이 몰수 또는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환수 재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직접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몰수·추징금 중 일정 부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 입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 의 제도개선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수익을 다시 문화예술 공익으로 환원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과 형 평성 측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예결위 질의에서 기재부장관께서도 긍정 답변을 하신 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문체부 소관 법률 77건 중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경 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 이렇게 4개의 법률이 몰수 또는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환수 재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직접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몰수·추징금 중 일정 부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 입하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 의 제도개선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어요. 숙 박 분야에 대해서는 요금표 게시 준수 의무 보강,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바가지 안심가 격제도 도입,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규정 신설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후에 고가 재판매, 이 른바 재예약 강요 문제가 플랫폼 중심의 유통구조, 행사 기간 동안에 수요 급증, 정보 비 대칭 이런 것들이 결합된 구조적 현상입니다. 이것이 자율 신고나 현장 점검 중심 대책 만으로는 실효적 통제가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집행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모니터링 기 준과 자료 연계, 인력 확보, 처분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책 발표와는 달리 현장 에서는 이것들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요금 사전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가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행사 이전에 높게 요금을 미리 설정해서 신고를 해 두면 그러면 형 식상으로는 제도 위반 안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급격한 인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과 행정 개입의 작동 기준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입니다. 정부 대책은 신고 장치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상된 가격을 가려내는 정량적 기준과 모니터링 트리거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따라서 숙박요금을 평상시와 대규모 행사 시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급격한 인상이나 인상 우려 있는 경우에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 서는 시정 권고와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신고는 정보 축적 수단으로 활용을 하되 일정 배율 이상 상승 시에 자동 점검이 개시되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숙박요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플랫폼 가격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1 로 각 객실 재고 변동 내역, 예약 취소 및 재판매 패턴에 대한 데이터 접근 없이는 실효 적으로 감독이 어렵습니다. 지난 경주 APEC 특위 활동 때도 제가 이 부분, 점검반 이벤트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 데 당시 숙박요금 모니터링 대책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시민참여모니터링단이 했었거든 요. 현장 점검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숙박요금은 다수가 OTA 기반의 동적가격체계로 움직이게 되는데 현장 점검만 으로는 정가 대비 과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플랫폼 데이터까지 접근하지 못하면 신고의존형, 사후대응형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OTA에 대해서 가격 취소 데이터 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최 소한 API 연계 체제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제도 부담이 크다면 우선 관광특별관리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 내용을 일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런 단계적 방식을 검토할 수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숙박요금 문제가 대한민국 관광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발표형 대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설계 반드시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어요. 숙 박 분야에 대해서는 요금표 게시 준수 의무 보강,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바가지 안심가 격제도 도입,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규정 신설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숙박요금 급등과 예약 취소 후에 고가 재판매, 이 른바 재예약 강요 문제가 플랫폼 중심의 유통구조, 행사 기간 동안에 수요 급증, 정보 비 대칭 이런 것들이 결합된 구조적 현상입니다. 이것이 자율 신고나 현장 점검 중심 대책 만으로는 실효적 통제가 어렵다고 보고요. 특히 집행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모니터링 기 준과 자료 연계, 인력 확보, 처분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책 발표와는 달리 현장 에서는 이것들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요금 사전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가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행사 이전에 높게 요금을 미리 설정해서 신고를 해 두면 그러면 형 식상으로는 제도 위반 안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급격한 인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과 행정 개입의 작동 기준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입니다. 정부 대책은 신고 장치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상된 가격을 가려내는 정량적 기준과 모니터링 트리거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따라서 숙박요금을 평상시와 대규모 행사 시 각각 신고하도록 하고 급격한 인상이나 인상 우려 있는 경우에 관광특별관리기간을 지정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 서는 시정 권고와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 습니다. 신고는 정보 축적 수단으로 활용을 하되 일정 배율 이상 상승 시에 자동 점검이 개시되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숙박요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플랫폼 가격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1 로 각 객실 재고 변동 내역, 예약 취소 및 재판매 패턴에 대한 데이터 접근 없이는 실효 적으로 감독이 어렵습니다. 지난 경주 APEC 특위 활동 때도 제가 이 부분, 점검반 이벤트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 데 당시 숙박요금 모니터링 대책이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시민참여모니터링단이 했었거든 요. 현장 점검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숙박요금은 다수가 OTA 기반의 동적가격체계로 움직이게 되는데 현장 점검만 으로는 정가 대비 과다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플랫폼 데이터까지 접근하지 못하면 신고의존형, 사후대응형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OTA에 대해서 가격 취소 데이터 제출 의무를 부과하거나 최 소한 API 연계 체제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제도 부담이 크다면 우선 관광특별관리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 내용을 일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런 단계적 방식을 검토할 수 있 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숙박요금 문제가 대한민국 관광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발표형 대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설계 반드시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대책에서 숙박은 정말 중요한 분야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일반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문체부가 앞 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일원화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 래서 향후에는 이런 숙박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들도 있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대책에서 숙박은 정말 중요한 분야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일반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도 문체부가 앞 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일원화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 래서 향후에는 이런 숙박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중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들도 있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앞서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계열이 5%라고 했는데요 0.5%로 수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정부광고 집행의 인쇄 매체 비중이 20%입니다, 인쇄 매체 비중이. 그리고 올 해만 하면 인쇄 매체 비중이 38.50%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했는가라는 질문에 언론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 사람들은 0.3%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는 80%가 지난 일주 일 동안에 뉴스를 접했고 뉴스를 소비한 겁니다. 매일같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40%입니 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중이 0.3% 대 80%면 비중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최소한 영국 수준은 안 가도 좀 빠르게 정책적으로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광고 비중이 전환돼야 3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님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언론진흥재단 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언론진흥재단도 권한이 부분적이에 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는 시행 령 단위에 있어서의 개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 세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국가유산청을 다녀왔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진흥원이 상품을 작년에 160억을 팔아 냈어요. 그리고 중앙박물 관은 많이 아시다시피 413억을 팔아 냈어요. 엄청난 성과거든요. 역대 단군 이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처는 파격 적으로 국장 승진도 시켜주더만요.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파격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들 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유산진흥원 쪽에 해외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짝퉁 하나만도 못하는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크지만 해외 판매는 너무 어수룩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저작권 관리도 안 되고 문제가 숱하게 많아요. 장관과 청장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더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형문화재 문제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수자만 95%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할 것이냐? 보유자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요. 어쨌든 K-컬처 300조 가려면 이 이수자 95%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예산이 천연기념물 관 련 예산 작년에 924억, 올해 무형문화재 764억 이게 지금 비교…… 천연기념물보다 못한 게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 증액 문제 를 급하게 고민을 하고…… 대대적으로 K-컬처 300조를 가기 위한 탄탄한 기초는 바 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형문화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유산청, 관광공사, 네 개가 합해 서…… 무형문화재가 공연 한 번 하는데 1년에 600만 원으로 무슨 공연을 합니까, 600만 원으로. 600만 원으로 공연하라고 하고 그것도 우수 이수자들한테 주는 상품처럼, 특혜처 럼……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네 기관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무형문화재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그 원형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또 그 원형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이며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유산청 혼자만 고민하 는 거예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3 장관님, 소속기관들 그리고 유산청하고 벽 세우지 말고 벽 허물고 같이 무형문화재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양쪽에서 합의하고 고민해서 보고해 주세요.

앞서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계열이 5%라고 했는데요 0.5%로 수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정부광고 집행의 인쇄 매체 비중이 20%입니다, 인쇄 매체 비중이. 그리고 올 해만 하면 인쇄 매체 비중이 38.50%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했는가라는 질문에 언론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한 사람들은 0.3%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는 80%가 지난 일주 일 동안에 뉴스를 접했고 뉴스를 소비한 겁니다. 매일같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40%입니 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중이 0.3% 대 80%면 비중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최소한 영국 수준은 안 가도 좀 빠르게 정책적으로 장관의 강력한 의지로 광고 비중이 전환돼야 32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님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언론진흥재단 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언론진흥재단도 권한이 부분적이에 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는 시행 령 단위에 있어서의 개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 세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국가유산청을 다녀왔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진흥원이 상품을 작년에 160억을 팔아 냈어요. 그리고 중앙박물 관은 많이 아시다시피 413억을 팔아 냈어요. 엄청난 성과거든요. 역대 단군 이래 없었던 이런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처는 파격 적으로 국장 승진도 시켜주더만요.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파격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들 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유산진흥원 쪽에 해외 판매와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짝퉁 하나만도 못하는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크지만 해외 판매는 너무 어수룩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저작권 관리도 안 되고 문제가 숱하게 많아요. 장관과 청장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저작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더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형문화재 문제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수자만 95%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 게 할 것이냐? 보유자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요. 어쨌든 K-컬처 300조 가려면 이 이수자 95%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예산이 천연기념물 관 련 예산 작년에 924억, 올해 무형문화재 764억 이게 지금 비교…… 천연기념물보다 못한 게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 증액 문제 를 급하게 고민을 하고…… 대대적으로 K-컬처 300조를 가기 위한 탄탄한 기초는 바 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형문화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유산청, 관광공사, 네 개가 합해 서…… 무형문화재가 공연 한 번 하는데 1년에 600만 원으로 무슨 공연을 합니까, 600만 원으로. 600만 원으로 공연하라고 하고 그것도 우수 이수자들한테 주는 상품처럼, 특혜처 럼……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네 기관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무형문화재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그 원형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또 그 원형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이며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유산청 혼자만 고민하 는 거예요.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3 장관님, 소속기관들 그리고 유산청하고 벽 세우지 말고 벽 허물고 같이 무형문화재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양쪽에서 합의하고 고민해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안 들릴까 봐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잘 안 들릴까 봐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다 잘 들려요.

다 잘 들려요.

저는 더 크게 들립니다.

저는 더 크게 들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이기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이기헌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 11차 국가관광회의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관광 진흥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그다음에 예산 확보 관련돼 서 아주 의미 있게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숙박업 체계입니다. 자는 것 제일 중요하지요.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이번에 그 파편화된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고 하는 숙박업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대도 되고 우려도 많이 됩니다. 관광숙박업법은 문체부, 일반 숙박업법은 복지부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관할해 왔는데 이게 지금 정책의 통합으로 가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문체부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집행 현장에서 단속·계도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계는 갖춰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문체부가 나섰다가 실제로 이 법들이 통합된 다음에 내지는 제정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대로 집행을 못할 경우에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11차 국가관광회의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관광 진흥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 그다음에 예산 확보 관련돼 서 아주 의미 있게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숙박업 체계입니다. 자는 것 제일 중요하지요.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이번에 그 파편화된 숙박업 업무를 문체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고 하는 숙박업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대도 되고 우려도 많이 됩니다. 관광숙박업법은 문체부, 일반 숙박업법은 복지부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관할해 왔는데 이게 지금 정책의 통합으로 가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문체부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집행 현장에서 단속·계도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계는 갖춰질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문체부가 나섰다가 실제로 이 법들이 통합된 다음에 내지는 제정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제대로 집행을 못할 경우에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 민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내국인에게도 도시 민박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집주인의 실거 주 의무도 유지하면서도 영업일수 제한은 180일을 폐지했습니다. 저는 이게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일수 제한이 폐지된 것하고 실거주 의무가 계속 유지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모순된 상황이 존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거주 의무를 현실화하되 소 방·위생·안전 그리고 관련된 책임 비용을 숙박업체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실거 주 의무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 니다. 통합패스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저는 코레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예약, 대부분 저희 개별 관광객들은 관광버스보다는 코레일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예약 체계가 한 달 단위로 한 달 후 것만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카드 그다음에 관광패스 가지고 이 코레일 예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간다는 것 3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자체가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문체부에서 준 비한 통합패스가 있다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사에 한 말씀 드립니다. 작년 국감 때, 사실은 고부가 관광 사업의 핵심 전략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 사업입니 다. 이 부분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의 지역협의체 를 저희가 기초까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관광공사가 지난번에 한 지자체와 전략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보여 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 조치 관광공사에서 시급하게 만들어야 대통령께 서 얘기해 주신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관광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해 주시겠지요?

도시 민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내국인에게도 도시 민박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집주인의 실거 주 의무도 유지하면서도 영업일수 제한은 180일을 폐지했습니다. 저는 이게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일수 제한이 폐지된 것하고 실거주 의무가 계속 유지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라리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모순된 상황이 존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실거주 의무를 현실화하되 소 방·위생·안전 그리고 관련된 책임 비용을 숙박업체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실거 주 의무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 니다. 통합패스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저는 코레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 예약, 대부분 저희 개별 관광객들은 관광버스보다는 코레일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예약 체계가 한 달 단위로 한 달 후 것만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은 카드 그다음에 관광패스 가지고 이 코레일 예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을 간다는 것 34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자체가 엄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문체부에서 준 비한 통합패스가 있다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공사에 한 말씀 드립니다. 작년 국감 때, 사실은 고부가 관광 사업의 핵심 전략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 사업입니 다. 이 부분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광역 단위의 지역협의체 를 저희가 기초까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관광공사가 지난번에 한 지자체와 전략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번 보여 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 조치 관광공사에서 시급하게 만들어야 대통령께 서 얘기해 주신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관광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해 주시겠지요?

위원님, 지난번 만났을 때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만났을 때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협의체 바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협의체 바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왕사남’이 오늘부로 940만 정도를 돌파했고 100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 다. 오래간만에 1000만 영화가 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화계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 고 봅니다. 왕사남의 예산이 105억이었다고 합니다. 중예산 영화에 가깝지요. 이런 영화 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금 200억 증액 편성된 것 대단히 다행이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중예산 영화가 더 확대되기 위해서 문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기작 기획·개발 예산이 사라졌다가 복구돼서 16억 5000만 원 복구됐지만 이 문 제 더 확보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영월 청령포가 정말 이번 영화의 하나의 수혜지가 돼서…… 영월이 굉장히 오지 아닙니까? 청령포가 또 굉장히 오지인데 이 오지가 지금 관광객들이 요새 많이 주목하 는 강원도의 관광지로 뜨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역 콘텐츠의 활성화, 지역관광과 연계되 어서 영화사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작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굴 되어 있는 이러한 관광 명소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준비하고 개발 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왕사남’이 오늘부로 940만 정도를 돌파했고 1000만을 돌파할 것 같습니 다. 오래간만에 1000만 영화가 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영화계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 고 봅니다. 왕사남의 예산이 105억이었다고 합니다. 중예산 영화에 가깝지요. 이런 영화 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금 200억 증액 편성된 것 대단히 다행이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중예산 영화가 더 확대되기 위해서 문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차기작 기획·개발 예산이 사라졌다가 복구돼서 16억 5000만 원 복구됐지만 이 문 제 더 확보되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영월 청령포가 정말 이번 영화의 하나의 수혜지가 돼서…… 영월이 굉장히 오지 아닙니까? 청령포가 또 굉장히 오지인데 이 오지가 지금 관광객들이 요새 많이 주목하 는 강원도의 관광지로 뜨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역 콘텐츠의 활성화, 지역관광과 연계되 어서 영화사업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작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굴 되어 있는 이러한 관광 명소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준비하고 개발 하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중예산 영화는 다행스럽게 작년에 또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올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 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국내 영화는 전국 각지에 있는 정말 좋은 관광 자원들과 결합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왕사남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요.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5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중예산 영화는 다행스럽게 작년에 또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올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 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국내 영화는 전국 각지에 있는 정말 좋은 관광 자원들과 결합이 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왕사남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요.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5

국가유산청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국가유산청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청령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적지라든가 공릉에 관련된 여러 가 지 것들은 저희들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 씀드린 대로 지역관광도 살아나야 되고 또 체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속마을 같은 걸 다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과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문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무형유산에 대해서 예능 분야 이수자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질문에 감사합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충족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청령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적지라든가 공릉에 관련된 여러 가 지 것들은 저희들은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같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 씀드린 대로 지역관광도 살아나야 되고 또 체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속마을 같은 걸 다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과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문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무형유산에 대해서 예능 분야 이수자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질문에 감사합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이 더 많이 충족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밀라노 동계올림픽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신 정부, 협회장 그리고 또 후원사 그리고 종목 지도자·선수 및 또 메달을 획득한 우리 선수들과 또 획득 하지 않은 모든 출전자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메달을 또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김대현 차관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밀라노 동계올림픽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신 정부, 협회장 그리고 또 후원사 그리고 종목 지도자·선수 및 또 메달을 획득한 우리 선수들과 또 획득 하지 않은 모든 출전자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메달을 또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김대현 차관님.

예.

예.

예산,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반영시키신다고 하셨습 니다.

예산, 아까 제가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반영시키신다고 하셨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올해도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내년에도 U대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그 JTBC의 독점 중계 관련돼서 이게 지 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방미통위 일이라고 해서 우리 문체부에서 가만 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 모든 관리는 우리 문체부에서 하고 방송에서 국민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적극 나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월드컵도 다음 올림픽도 다 모든 게 지금 JTBC가 독점하 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독점 중계를 지금 JTBC가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국민들이 보편적 스포츠 시청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도 U대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예산 삭감 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고.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그 JTBC의 독점 중계 관련돼서 이게 지 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방미통위 일이라고 해서 우리 문체부에서 가만 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 모든 관리는 우리 문체부에서 하고 방송에서 국민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적극 나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 월드컵도 다음 올림픽도 다 모든 게 지금 JTBC가 독점하 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독점 중계를 지금 JTBC가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국민들이 보편적 스포츠 시청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영화 얘기도 나왔지만 장관님,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3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앞서 영화 얘기도 나왔지만 장관님,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36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예, 봤습니다. 여기 우리 문체부에서 나와 있는데 기관장님들이랑 다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 들의 작은 관심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화계의 현실을 만들어 줄 수 있 습니다. 저 두 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더 큰 빛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 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 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립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 대통령께서도 주요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의 유치를 위해 지금 경남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여기 우리 문체부에서 나와 있는데 기관장님들이랑 다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 들의 작은 관심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화계의 현실을 만들어 줄 수 있 습니다. 저 두 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더 큰 빛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 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 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립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 대통령께서도 주요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의 유치를 위해 지금 경남 창원시하고 진주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말에 문체부를 통과 하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기본조사 설계비 3억 원이 정부 예 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부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것 설계비 3억 원 올해 집행하실 겁니까?

그런데 아직 부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말에 문체부를 통과 하지 않고 국회 예산심의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기본조사 설계비 3억 원이 정부 예 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부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이것 설계비 3억 원 올해 집행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처와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처와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예산을 올리면 반영이 됐을 때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요청을 했지만 다 불응됐습니다. 저희 반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체부 자체 거치지도 않고 개인 의원님이 이렇게 지역예산 부지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불용 처리하 셔야 됩니다.

이게 문체부도 거치지 않고 지역에서 예산을 올리면 반영이 됐을 때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요청을 했지만 다 불응됐습니다. 저희 반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체부 자체 거치지도 않고 개인 의원님이 이렇게 지역예산 부지 확정도 안 된 상황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이거 불용 처리하 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또 따로 타당성 연구 부분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 분은 겹치는 영역이고 성격이 다른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지금 기획예 산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 부분이 또 따로 타당성 연구 부분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 분은 겹치는 영역이고 성격이 다른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지금 기획예 산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묘 관련 시행령 개정 진행되는 것 올 3월까지 개정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를 받 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올해 7월에 제48차 세계유산대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것 4개월 정도 남 았는데 준비 상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종묘 관련 시행령 개정 진행되는 것 올 3월까지 개정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를 받 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올해 7월에 제48차 세계유산대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립니다. 이것 4개월 정도 남 았는데 준비 상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7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혹시 대통 령님이 참석하신다라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이것 청장님에게만 맡겨 놓으실 일이 아니라 세계유산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서 열리는데 어렵게 저희가 확보해 갖고 왔는데 장관님도 함께 협력하셔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 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7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데 혹시 대통 령님이 참석하신다라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이것 청장님에게만 맡겨 놓으실 일이 아니라 세계유산대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서 열리는데 어렵게 저희가 확보해 갖고 왔는데 장관님도 함께 협력하셔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 습니까?

예,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장님,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위원회는 현재 지금 정부 간 부처 회의도 같이 하고 있 습니다. 이유는 부산에서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있는 세계유산 지역을 함께 같이해서 전 부처가 합동하는 그런 회의를 국무총리님 주재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이 이번에 부산이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같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지역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기획단은 이미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난 2주 전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 시행령은 제개정을 지난주 끝났는데요. 그런데 그게 약간의 좀 더 처음으 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세계유산법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보 완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생각보다는 한 한 달 정도 늦추 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현재 지금 정부 간 부처 회의도 같이 하고 있 습니다. 이유는 부산에서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있는 세계유산 지역을 함께 같이해서 전 부처가 합동하는 그런 회의를 국무총리님 주재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이 이번에 부산이 아니라 전국 전체적으로 같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지역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기획단은 이미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난 2주 전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 시행령은 제개정을 지난주 끝났는데요. 그런데 그게 약간의 좀 더 처음으 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세계유산법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보 완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생각보다는 한 한 달 정도 늦추 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재개발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말들도 주민들에게 절대 나와서 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재개발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말들도 주민들에게 절대 나와서 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시간이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남북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해야 될 바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유네스코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해야 될 바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는 현재 유네스코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그 부분도 장관님께서 신경을 좀 쓰세요, 남북 태권도 세계유산에 등 재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장관님께서 신경을 좀 쓰세요, 남북 태권도 세계유산에 등 재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손솔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으로 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오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손솔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으로 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한 오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차관보 김기성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감사관직무대리 현정규 대변인 강대금 정책기획관 이준호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소통정책관 장경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9 소통지원관 권수진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관광정책관 강동진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무형유산국장 황권순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실장 신은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직무대행 이찬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병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 4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최완주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제1차관 김영수 제2차관 김대현 차관보 김기성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문화미디어산업실장 김재현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종무실장 김도형 국민소통실장 공형식 관광정책실장 강정원 감사관직무대리 현정규 대변인 강대금 정책기획관 이준호 문화정책관 이정미 예술정책관 이용신 지역문화정책관 김용섭 문화산업정책관 임성환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소통정책관 장경근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39 소통지원관 권수진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관광정책관 강동진 국제관광정책관직무대리 김진희 체육국장 이선영 체육협력관 임영아 저작권정책관직무대리 최영진 국가유산청 청장 허민 차장 최보근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자연유산국장 김동대 무형유산국장 황권순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실장 신은향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직무대행 이찬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병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대한체육회 회장 유승민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성혁 40 제432회-문화체육관광제3차(2026년3월4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최완주 【보고사항】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12.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7)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3) 3월 3일 회부됨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12.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7)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3) 3월 3일 회부됨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제출일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7호 2026.02.19. 2026.02.19.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36115호 2026.02.19. 2026.02.19.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부제출일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7호 2026.02.19. 2026.02.19.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36115호 2026.02.19. 2026.02.19.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