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회의 일자
- 2026-03-06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2명, 발언 771건) 주요 발언자: 외교부장관 조현, 김석기, 통일부장관 정동영 [안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 논의] - 법률안은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남북 - 다음은 법률안 등 안건들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상정 - 아무래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굉장히 폭력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장관님으로서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1번 소위원회 회부 필요 법률안과 관련하여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여야 양당 간사 간 합의 및 법제사법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신규로 상정되는 안 건들과 함께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 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법률안 등 안건,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석에 배치된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 및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1번 소위원회 회부 필요 법률안과 관련하여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여야 양당 간사 간 합의 및 법제사법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신규로 상정되는 안 건들과 함께 병합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 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자세한 불출석 명단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법률안 등 안건,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일괄 상정한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석에 배치된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 전체 위원들의 회람과 수정, 양 간사실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석에 비치된 단말기 내용과 같이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결과보고 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 전체 위원들의 회람과 수정, 양 간사실 간 최종 조율을 거쳐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석에 비치된 단말기 내용과 같이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6분)
다음은 법률안 등 안건들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 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8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야 간사 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3)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7) 4.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5.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8)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6)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1)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6) 9.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742)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1) 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0) 1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7) 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5) 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15007) 16.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15008) 17.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이재강 의원·정혜경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3497) 18.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4709) 19.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14788) 20.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216118) 2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 2214329) 2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7) 2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3)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28)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05)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77)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384)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388) 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9) 3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7) 3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43) 33.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0)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4) 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6) 3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3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39.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10시07분)
다음은 법률안 등 안건들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 15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 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 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8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야 간사 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03)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7) 4.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41) 5.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8) 6.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6)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1) 8.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86) 9.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742) 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1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1) 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490) 1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7) 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5) 15.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의안번호 2215007) 16.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215008) 17.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이재강 의원·정혜경 의원 등 23인 발의)(의안번호 2213497) 18.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김기현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4709) 19.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14788) 20. 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언주 의원 등 77인 발의)(의안번호 2216118) 2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 2214329) 2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27) 2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3)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228)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681)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05)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977) 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384) 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388) 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89) 3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27) 3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643) 33.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나경원 의원 등 26인 발의)(의안번호 2215082) 3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0)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4) 3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26) 3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3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39.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재외동포청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9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까지 이상 3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 준동의안을 포함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9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까지 이상 3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 준동의안을 포함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외교부 소관 검토보고 요약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은 과학기술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으나 과기부 등 주관 부처에 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 가를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간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재가 이중적으로 부과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의 실익 및 실무적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 등이 그 직위에서 면직된 이후 30일 이내에 퇴직하려는 것으로 그 기간을 현재보다 30일 단축하 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협력사무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 니다. 동 협력사무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후에 정식 사무소로서 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기능 통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효 과가 기대되는 반면 센터의 해산·승계에 따른 인사·조직·재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외교부 소관 검토보고 요약보고서를 보시면 됩니다. 1페이지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은 과학기술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으나 과기부 등 주관 부처에 대한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 가를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간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재가 이중적으로 부과될 여지가 있는 점, 집행의 실익 및 실무적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 등이 그 직위에서 면직된 이후 30일 이내에 퇴직하려는 것으로 그 기간을 현재보다 30일 단축하 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아시아개발은행-한국 기후기술허브 협력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협력사무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 니다. 동 협력사무소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이후에 정식 사무소로서 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 및 재외동포청으로의 기능 통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일정한 효 과가 기대되는 반면 센터의 해산·승계에 따른 인사·조직·재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률안 등 안 건들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9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률안 등 안 건들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9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남북 관계 정상화 시 관련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법은 재단의 해산 이후 복원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적으로 독립된 재 단법인을 통일부장관이 계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 는지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 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정법률안은 납북피해자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 비·생계비 지원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 의료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 민간단체 에게 국가 사무인 복지비 성격의 급여를 의무 지우는 것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 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보상을 목 적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행 과거사정리기본법 및 전 후납북자법과의 중복 문제, 피해자 범위 획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 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책의 성격 및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 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의 경우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지원 제도 그리고 형평성 등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주거지원 등이 가능한 점, 법무부 및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충돌 상황을 해소 하려는 내용으로 기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하나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결과 통지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 내용을 간주하는 규정의 입법례는 개정안을 제외하고 찾 아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 1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육 전문강사로 하여금 2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 시 행 당시 이미 재교육을 2년 이상 받지 아니한 전문강사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 한 처벌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경비지원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 기술적으로 는 유사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개별 시설의 설치 및 지정 조항 내에 경비지원 문구를 신 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및 투자 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해 주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 및 지방세 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남북협력기금은 해 당 법률에서 그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이 북한억류 국민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규탄하고 범부처기구 설치 및 외교적 공론화 등으로 송환을 촉구하려는 내용으로 자국민 보호의 국가 책무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통령 발언이 기자회견 당시 돌발적인 질문 과정에서 행해진 맥락과 기존 외교 전략과의 관계, 입법활동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및 35항, 김태호 의원 및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25명인 부의장 정수를 30명 또는 35명으로 증원하 려는 것으로 부의장 정수 확대를 통해 성별·세대별 균형있는 구성과 해외 지역별 대표성 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장 제36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문위원 위촉 결격기간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최근 입법 동향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전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임용 또는 자격취득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남북 관계 정상화 시 관련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정책적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법은 재단의 해산 이후 복원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법적으로 독립된 재 단법인을 통일부장관이 계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 는지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 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정법률안은 납북피해자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 비·생계비 지원 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 의료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 민간단체 에게 국가 사무인 복지비 성격의 급여를 의무 지우는 것의 적절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 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보상을 목 적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현행 과거사정리기본법 및 전 후납북자법과의 중복 문제, 피해자 범위 획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 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책의 성격 및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 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 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의 경우 주거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지원 제도 그리고 형평성 등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주거지원 등이 가능한 점, 법무부 및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 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나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충돌 상황을 해소 하려는 내용으로 기존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하나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근거를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은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 등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결과 통지 기간이 경과하면 이의신청 내용을 간주하는 규정의 입법례는 개정안을 제외하고 찾 아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준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교 1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육 전문강사로 하여금 2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법 시 행 당시 이미 재교육을 2년 이상 받지 아니한 전문강사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 한 처벌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기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경비지원 대상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법 기술적으로 는 유사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개별 시설의 설치 및 지정 조항 내에 경비지원 문구를 신 설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및 투자 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해 주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 및 지방세 특례의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남북협력기금은 해 당 법률에서 그 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와 연관된 사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對북한 사과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이 북한억류 국민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규탄하고 범부처기구 설치 및 외교적 공론화 등으로 송환을 촉구하려는 내용으로 자국민 보호의 국가 책무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통령 발언이 기자회견 당시 돌발적인 질문 과정에서 행해진 맥락과 기존 외교 전략과의 관계, 입법활동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및 35항, 김태호 의원 및 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25명인 부의장 정수를 30명 또는 35명으로 증원하 려는 것으로 부의장 정수 확대를 통해 성별·세대별 균형있는 구성과 해외 지역별 대표성 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장 제36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문위원 위촉 결격기간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최근 입법 동향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여전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임용 또는 자격취득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8항까지의 법률안 등 37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야 간사 간 사전협의 및 효율적인 회의 진행 을 위해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1 바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법률안 등 안건들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8항까지의 법률안 등 37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야 간사 간 사전협의 및 효율적인 회의 진행 을 위해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1 바로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외통위 간사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날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쿠팡 측이 청문회에 7시간 정도 비공개로 출 석한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당시 미국 하원 법사위가 데퍼지션(deposition)이라 는 비공개 청문회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비공개 청문회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쿠팡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쿠팡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쿠팡의 범법 사실이나 아니면 한국 정부와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됐을지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다가 관련 자료를 파악한 게 있느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비공개 절차 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 용에 대해서 비공개로라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통상 전망을 보거나 아니면 최근에 대만에서 쿠팡 고객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대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 이런 것들로 볼 때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2월 27일 날 구글에 5000 대 1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정치권에서 도 관련해서 미국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필요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쿠팡 측의 주장 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파악된 게 실제로 전혀 없는지, 제 출할 자료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관련된 자 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통위 간사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날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쿠팡 측이 청문회에 7시간 정도 비공개로 출 석한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당시 미국 하원 법사위가 데퍼지션(deposition)이라 는 비공개 청문회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비공개 청문회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쿠팡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쿠팡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쿠팡의 범법 사실이나 아니면 한국 정부와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가 됐을지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다가 관련 자료를 파악한 게 있느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비공개 절차 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내 용에 대해서 비공개로라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통상 전망을 보거나 아니면 최근에 대만에서 쿠팡 고객 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대만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 이런 것들로 볼 때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2월 27일 날 구글에 5000 대 1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미국 측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정부에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 정치권에서 도 관련해서 미국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필요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쿠팡 측의 주장 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 법사위에서 진행된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파악된 게 실제로 전혀 없는지, 제 출할 자료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서 관련된 자 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님은 그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발언 이렇게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마는 자료 요청할 때는 자료 요청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님.
외교부장관님은 그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발언 이렇게 제가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마는 자료 요청할 때는 자료 요청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원 위원님.
저도 이어서 같은 내용의 자료 요청 건인데요.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우 리 정부가 미국 정부 측에 설명자료를 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라고 줄 수 없다고 하고 산업 부는 그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라고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측의 입 장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 외통위 위원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1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외통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같은 내용의 자료 요청 건인데요.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우 리 정부가 미국 정부 측에 설명자료를 전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라고 줄 수 없다고 하고 산업 부는 그게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라고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측의 입 장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 외통위 위원들이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1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외통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은 관련 부처와 협조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우리 외통위 원님들이 다 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은 관련 부처와 협조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우리 외통위 원님들이 다 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해서 간사 간 협의로 7분으로 하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함에 따라 그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피시키기 위하여 외교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중동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유와 가스 등의 가격 폭등에 따라서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이게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과 둘째, 현재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귀국조치 등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부분은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또 별도의 팀이 이루어져서 대응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함에 따라 그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대피시키기 위하여 외교부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중동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 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원유와 가스 등의 가격 폭등에 따라서 유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이게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과 둘째, 현재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귀국조치 등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부분은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또 별도의 팀이 이루어져서 대응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보호 부분은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지요?
그런데 재외국민 보호 부분은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으로 지금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으로 지금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외교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 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지 공관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미 이란, 이스라엘 등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3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국민들을 소개시키고자 전세기를 준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이런 전세기는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의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오늘부터 아마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를 안전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소개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상황 입니다.
저희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외교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 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현지 공관들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미 이란, 이스라엘 등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3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국민들을 소개시키고자 전세기를 준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이런 전세기는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의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오늘부터 아마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를 안전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소개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상황 입니다.
언론보도 등을 보면 중동지역, 이란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역을 다 포함 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류 중인 사람들이 한 2만 1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도되던데 이건 숫자가 맞습니까?
언론보도 등을 보면 중동지역, 이란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역을 다 포함 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류 중인 사람들이 한 2만 1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도되던데 이건 숫자가 맞습니까?
예, 장기체류자도 있고 또 단기 여행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숫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3 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기체류자도 있고 또 단기 여행자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숫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3 자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만 명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 등을 보면 하나여행이라든가 모두투어 같은 데 여행 간 사 람들이 다른 쪽을 이용해서 일부 귀국하는 숫자는 극히 미미해요. 그런데 장기체류자들 이 2만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귀국시켜야 할 인원들은 어느 정도라고 파 악하십니까?
그래서 뉴스 등을 보면 하나여행이라든가 모두투어 같은 데 여행 간 사 람들이 다른 쪽을 이용해서 일부 귀국하는 숫자는 극히 미미해요. 그런데 장기체류자들 이 2만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귀국시켜야 할 인원들은 어느 정도라고 파 악하십니까?
지금 본인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우리 공관원과 그 가족 40여 명 이외에는 다 옆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일단 대피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우리 공관원과 그 가족 40여 명 이외에는 다 옆의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일단 대피를 했습니다.
예전에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랬고 2021년에 탈레반들이 아프 가니스탄 카불을 함락시켰을 때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와 군용기를 동원해서 체류 국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을 귀국시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 을 텐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군용기라든가 전세기를 직접 투입 해서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랬고 2021년에 탈레반들이 아프 가니스탄 카불을 함락시켰을 때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와 군용기를 동원해서 체류 국민들과 대사관 직원들을 귀국시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 을 텐데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가 직접 나서서 군용기라든가 전세기를 직접 투입 해서 우리 국민들을 귀국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장기체류자들은 안 들어올 테니까 우리나라로 귀국시킬 최대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장기체류자들은 안 들어올 테니까 우리나라로 귀국시킬 최대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귀국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체 우리 국민은 2만여 명 그런데 그중에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일단 귀국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체 우리 국민은 2만여 명 그런데 그중에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 입니다.
지금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지금 파악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전세기를 띄워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습니다.
전세기를 띄워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 전황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단기전에 끝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인근 중동사태로 번져서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디까지 귀국시킬 것인 가 하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전황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냐 단기전에 끝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인근 중동사태로 번져서 전면전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디까지 귀국시킬 것인 가 하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장기전 또는 확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우리 국 민 안전 소개 방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기전 또는 확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우리 국 민 안전 소개 방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의 제1 책무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제1번 아닙 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는 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 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고 외교부가 사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각국들이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프랑 스는 어떻게 하고 있다, 어디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보도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 민국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잘 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 외교부가 노력해서 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제1 책무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제1번 아닙 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는 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 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혹시 우리 국민들이 정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고 외교부가 사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 각국들이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다 취하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프랑 스는 어떻게 하고 있다, 어디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보도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 민국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잘 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은 다르다 하는 것들을 우리 외교부가 노력해서 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조현 장관님! 1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조현 장관님! 1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예.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의 질의에 28일에 이 전쟁이 미군의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재외국민대응TF를 즉각 가동했다라고 말씀 주신 것 맞습니 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의 질의에 28일에 이 전쟁이 미군의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재외국민대응TF를 즉각 가동했다라고 말씀 주신 것 맞습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작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셨지요, 28일 이전에?
장관님, 미국의 이란에 대한 작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셨지요, 28일 이전에?
그것을 작전, 전쟁이 개시된다 하고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작전, 전쟁이 개시된다 하고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24일 조선일보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미 예루살렘포스트 등에서 24일 이전에 예루살렘 북부항 등에 ‘미군의 항모 전단 등’ 그리고 ‘중동지역에 4만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해외통신발로 이미 다 보 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외교부가 모니터를 못 했다고요?
못 했습니까? 24일 조선일보 기사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미 예루살렘포스트 등에서 24일 이전에 예루살렘 북부항 등에 ‘미군의 항모 전단 등’ 그리고 ‘중동지역에 4만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해외통신발로 이미 다 보 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외교부가 모니터를 못 했다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전쟁자산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전쟁자산이……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언제 개시한다를 아셨느냐가 아니라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건 외교부가 인지하고 있으셨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언제 개시한다를 아셨느냐가 아니라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건 외교부가 인지하고 있으셨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재외국민대응TF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외국민대응TF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했던 것 아닌가요?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
준비하고 있다가 즉각……
미리 가동이 좀 됐어야지요.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스라엘 간의 분쟁 가운데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고 지금 예측하고 있으십니까?
미리 가동이 좀 됐어야지요.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충돌, 이스라엘 간의 분쟁 가운데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 고 지금 예측하고 있으십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때―작년 6월입니다, 장관님 오시기 전에―그때도 우 리 이란에 있는 재외국민 열여덟 분 또 이스라엘에 계신 재외국민 25명을 우리 정부가 즉각 대피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고 있으시지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요?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때―작년 6월입니다, 장관님 오시기 전에―그때도 우 리 이란에 있는 재외국민 열여덟 분 또 이스라엘에 계신 재외국민 25명을 우리 정부가 즉각 대피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하고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제가 알기로도 저희 외통위의 간사 님들 비롯한 위원장님이 이란 사태를 매우 주시하고 외교부와 함께 모니터를 하고 있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이 터지자마자 자칫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나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사후약방문이 될 뻔한 상황이 아니었나.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만 장관님, 좀 늦 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최소 1년 이상 제가 알기로도 저희 외통위의 간사 님들 비롯한 위원장님이 이란 사태를 매우 주시하고 외교부와 함께 모니터를 하고 있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일이 터지자마자 자칫해서 우리 국민들이 크나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사후약방문이 될 뻔한 상황이 아니었나.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다는 것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만 장관님, 좀 늦 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는 그럼 이전에 되어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 리 정부는 미국이 공습을 개시할 것 같다라는 것을 직전에도 알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5 다는 거네요?
만반의 준비는 그럼 이전에 되어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 리 정부는 미국이 공습을 개시할 것 같다라는 것을 직전에도 알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5 다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8일 오후 3시쯤 미군이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까 장관님 말씀 하신 대로 즉각 가동했다고 하지만 이틀이 지난 3월 2일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중동 7개 국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보면 전쟁에 해 당하는 이 경우는 우리 여행경보의 어떤 수준에 해당합니까? 흑색경보에 해당하지요?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외교부가 판단하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28일 오후 3시쯤 미군이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까 장관님 말씀 하신 대로 즉각 가동했다고 하지만 이틀이 지난 3월 2일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중동 7개 국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보면 전쟁에 해 당하는 이 경우는 우리 여행경보의 어떤 수준에 해당합니까? 흑색경보에 해당하지요?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외교부가 판단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즉시 여행경보 발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틀이나 있었지요?
그러면 당일에 즉시 여행경보 발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틀이나 있었지요?
그것은 당시 전황을 보아 가면서, 중동 상황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 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전황을 보아 가면서, 중동 상황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 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셨습니까? 그사이에 이란은 미국에서 공습을 받자마자 주변국들에 대한 즉각 보복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한국에 앉아서도 사우디,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폭격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전해 들을 수 있었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도를 통해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장관님께서는 전황을 보면서 추이를 살피고 있을 때 영국 독일 캐나다 일 본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대다수 국가들이 2월 28일 분쟁이 발발한 즉시 중동 전역에 여행경보를 내렸고 심지어 태국과 대만도 중동지역 여행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의 영공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3월 1일부터는 육로를 통해 이동시킨 후에 자국의 국민들을 전세기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TF 즉각 하셨다고 했는데 공습 6일이 지난 어젯밤에서야 전세기를 띄우겠다라는 뜻이 외교부를 통해 나왔어요, 신속대응팀 급파하겠다고. 다른 국가들에 비 해서 우리 왜 이렇게 느립니까? 우리만 전황을 확인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셨습니까? 그사이에 이란은 미국에서 공습을 받자마자 주변국들에 대한 즉각 보복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한국에 앉아서도 사우디, 두바이,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폭격이 있었다라는 뉴스를 전해 들을 수 있었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도를 통해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장관님께서는 전황을 보면서 추이를 살피고 있을 때 영국 독일 캐나다 일 본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대다수 국가들이 2월 28일 분쟁이 발발한 즉시 중동 전역에 여행경보를 내렸고 심지어 태국과 대만도 중동지역 여행자제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역의 영공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3월 1일부터는 육로를 통해 이동시킨 후에 자국의 국민들을 전세기를 이용해서 대피를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TF 즉각 하셨다고 했는데 공습 6일이 지난 어젯밤에서야 전세기를 띄우겠다라는 뜻이 외교부를 통해 나왔어요, 신속대응팀 급파하겠다고. 다른 국가들에 비 해서 우리 왜 이렇게 느립니까? 우리만 전황을 확인해야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사법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 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사법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 반의 준비를 하고……
말씀 잘하시네요. 국민 피해가 발생치 않으려면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전쟁인데요.
말씀 잘하시네요. 국민 피해가 발생치 않으려면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대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전쟁인데요.
신속하게 대응해서 신속대응팀이 이미 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서 신속대응팀이 이미 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동 카타르 지역의 우리 재외국민들이 있는 SNS 톡방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지금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시냐면 ‘우리 정부는 쇼하 느라 바빠’, ‘우리가 각자도생해야 된다’, ‘대사관이 우리 메시지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사관이 입을 다물어서 이 판국이다’라고 불만이 폭주하고 있고요. ‘한 명이 전화받느라 1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 그리고 ‘유용한 것을 준비해 주는 줄 알았더니 렌터카 준비해 주겠다, 렌터카 타고 도망가라 이런 내용이냐’라는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이런 우리 재외국민들의 불만과 불편,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동 카타르 지역의 우리 재외국민들이 있는 SNS 톡방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지금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시냐면 ‘우리 정부는 쇼하 느라 바빠’, ‘우리가 각자도생해야 된다’, ‘대사관이 우리 메시지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사관이 입을 다물어서 이 판국이다’라고 불만이 폭주하고 있고요. ‘한 명이 전화받느라 1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 그리고 ‘유용한 것을 준비해 주는 줄 알았더니 렌터카 준비해 주겠다, 렌터카 타고 도망가라 이런 내용이냐’라는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가 이런 우리 재외국민들의 불만과 불편,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반면에 이란에서……
반면에 이란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주시겠어요, 장관님?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 주시겠어요, 장관님?
아니, 이것이 어떻게 전부를……
아니, 이것이 어떻게 전부를……
이런 상황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런 상황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 지금 몇 사람의 SNS 메시지를 마치……
아니, 지금 몇 사람의 SNS 메시지를 마치……
몇 사람이라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은 소중한 것입니다. 장관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식이 뭔가 되게 큰일 나실 말 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단 몇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구출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쟁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입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씀 나오지 않게 오늘부터는 신속하게 단 한 명의 피해 도 없도록, 국민들께서 대사관, 영사관에서 전화 안 받는다는 말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 립니다. 저도 해외순방 다니면서 우리 각국 대사관에 계신 외교부 직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 황에서 고생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 하기 힘든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외교 부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줬어야지요.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몇 사람이라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국민은 소중한 것입니다. 장관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인식이 뭔가 되게 큰일 나실 말 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단 몇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구출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쟁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입에서 각자도생이라는 말씀 나오지 않게 오늘부터는 신속하게 단 한 명의 피해 도 없도록, 국민들께서 대사관, 영사관에서 전화 안 받는다는 말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 립니다. 저도 해외순방 다니면서 우리 각국 대사관에 계신 외교부 직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 황에서 고생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 하기 힘든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외교 부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줬어야지요.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저희는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고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중동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소개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부 몇 명의 SNS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 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감사의 뜻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불편이 있으면 즉각 대사관에서 전화하고 영사가 접 촉하고 있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G7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 빨리 알아서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제 가……
저희는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고 지금 전쟁 발발 이후에 중동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소개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일부 몇 명의 SNS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 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감사의 뜻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불편이 있으면 즉각 대사관에서 전화하고 영사가 접 촉하고 있다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G7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 빨리 알아서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제 가……
알아서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7
알아서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7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무 슨 얘기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부족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준비하거나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무 슨 얘기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부족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준비하거나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내가 봐도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에서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빨리 이 공 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물론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아까 SNS를 직접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그런 호소를 하 는데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여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어떤 나라는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외교부장관이? 그런 인식 은 내가 들어 봐도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그것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들어 보면 내가 봐도 너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에서 그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빨리 이 공 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물론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아까 SNS를 직접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살아남아야 되겠는데 그런 호소를 하 는데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여기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 ‘그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어떤 나라는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외교부장관이? 그런 인식 은 내가 들어 봐도 정말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답변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하세요. 그것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동 문제로 외교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전황은 이미 이란을 넘 어서서 걸프국 또 이스라엘이나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확전과 장기화의 전망도 있 어서 우리 교민 안전 문제라든지 에너지, 경제, 물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심각 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관련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 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는 전쟁 중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민, 국민에 대 한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교민들 그리고 두바이공항에 묶여 있던 일부 관광객들이 아마 어제 들 어온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아직은 교민 피해는 없지요?
저도 중동 문제로 외교부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전황은 이미 이란을 넘 어서서 걸프국 또 이스라엘이나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확전과 장기화의 전망도 있 어서 우리 교민 안전 문제라든지 에너지, 경제, 물가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심각 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 직후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서 관련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 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외교부 차원에서는 전쟁 중에 놓여져 있는 우리 교민, 국민에 대 한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교민들 그리고 두바이공항에 묶여 있던 일부 관광객들이 아마 어제 들 어온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아직은 교민 피해는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중동 정세가 매우 가변적이고,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 는 매우 위험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중동 정세가 매우 가변적이고,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 는 매우 위험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걸프 6국도 여전히 폭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게 드러나 있어서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를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재외국민 안전관리 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민, 여행객들하고 우리 대사관·영사관과의 연락체계 문 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보면 며칠 간 전혀 연락이 없어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 웠다 하는 교민들의 상황들이 많이 보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동 14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약 1만 8000명 또 여행객 등 단기체류가 한 1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000여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걸프 6국도 여전히 폭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게 드러나 있어서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를 대비해서 아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재외국민 안전관리 와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민, 여행객들하고 우리 대사관·영사관과의 연락체계 문 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에서 보면 며칠 간 전혀 연락이 없어서 매우 불안하고 두려 웠다 하는 교민들의 상황들이 많이 보도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동 14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약 1만 8000명 또 여행객 등 단기체류가 한 1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000여 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락망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지금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두려웠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각국의, 물론 우리 대사관·영사관의 규모가 사실 은 소수라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연락체계나 연락망의 구축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연락망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지금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두려웠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각국의, 물론 우리 대사관·영사관의 규모가 사실 은 소수라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연락체계나 연락망의 구축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장기체류자들은 전부 빠짐없이 전화를 드렸고 연락망이 구축이 돼 있었고 여행객의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전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 쟁이 며칠째 지속되면서 단기여행객들과도 전부 연락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은 지금 단계는 예를 들어서 전세기가 들어갔을 때 이분들 중에 우선순위를 어 떻게 해서 비행기에 먼저 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 니다.
장기체류자들은 전부 빠짐없이 전화를 드렸고 연락망이 구축이 돼 있었고 여행객의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전부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전 쟁이 며칠째 지속되면서 단기여행객들과도 전부 연락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은 지금 단계는 예를 들어서 전세기가 들어갔을 때 이분들 중에 우선순위를 어 떻게 해서 비행기에 먼저 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 니다.
두 번째로는 육상, 항로 또 비행기를 통한 대피 계획, 철수 역량과 관련 된 질의입니다. 외교부, 정부에서는 육로 수송이나 전세기, 군수송기를 활용한 비상 철수 계획을 진행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두 번째로는 육상, 항로 또 비행기를 통한 대피 계획, 철수 역량과 관련 된 질의입니다. 외교부, 정부에서는 육로 수송이나 전세기, 군수송기를 활용한 비상 철수 계획을 진행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란의 경우는 항공편이 불가능할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미리 육로 수송편을 만들어 두었다가 지난 3월 4일 1명, 그전에 3월 3일 24명 을 각각 육로로 해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란의 경우는 항공편이 불가능할 것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미리 육로 수송편을 만들어 두었다가 지난 3월 4일 1명, 그전에 3월 3일 24명 을 각각 육로로 해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육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경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이라든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육로로 아마 철수가 가능합니다만 지금 걸프 6국 같은 경우는 오만 같은 경우 공항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긴 급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육로 수송, 전세기나 군수송 기로 철수가 필요한 고위험군의 규모나 기준은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육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경우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이라든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육로로 아마 철수가 가능합니다만 지금 걸프 6국 같은 경우는 오만 같은 경우 공항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긴 급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육로 수송, 전세기나 군수송 기로 철수가 필요한 고위험군의 규모나 기준은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 이스라엘 내의 우리 교민 66명과 단기체류자 47명을 육로로, 이집트로 지난 3월 3일 무사히 대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걸프 지역의 국가들은 항공편 수송밖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항공편 준비 를 하면서 육로로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 해서 거기에 우리 전세기가 가는 방안을 준비 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속대응팀도 오만 현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민항기편을 인 천으로 오늘부터 1일 1회 운항하기로 해 주었고 우리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 주기로 해 서 오만으로 가려던 계획이 여러 가지 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오만에 도 착해 있던 신속대응팀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내의 우리 교민 66명과 단기체류자 47명을 육로로, 이집트로 지난 3월 3일 무사히 대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 씀하신 걸프 지역의 국가들은 항공편 수송밖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항공편 준비 를 하면서 육로로 오만 수도, 무스카트로 해서 거기에 우리 전세기가 가는 방안을 준비 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속대응팀도 오만 현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민항기편을 인 천으로 오늘부터 1일 1회 운항하기로 해 주었고 우리 대한항공 전세기도 받아 주기로 해 서 오만으로 가려던 계획이 여러 가지 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 오만에 도 착해 있던 신속대응팀이 지금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전황 자체가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하고,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프 6국 같은 경우는 비행편이 아니면 피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9 서는 특히 좀 정부가 나서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전황 자체가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하고,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프 6국 같은 경우는 비행편이 아니면 피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19 서는 특히 좀 정부가 나서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월 28일 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란에 있는 동포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을 통 해서 또 이스라엘에 있는 동포들은 이집트를 통해서 일부가 귀국했는데, 그저께 돌아온 것이지요?
외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월 28일 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란에 있는 동포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을 통 해서 또 이스라엘에 있는 동포들은 이집트를 통해서 일부가 귀국했는데, 그저께 돌아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까지는 육로로 2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인데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저께 들어올 정도면 사실 대응은 미리 돼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이란에서 투르크메니스탄까지는 육로로 2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 인데 그 사람들을 조직해서 그저께 들어올 정도면 사실 대응은 미리 돼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란이 공격받을 때 두바이나 아부다비 항공로가 막힐 것 이라는 이런 부분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도 미처 여기까지는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당정협의 할 때도 그렇고요. 다행히 UAE 정부에서 민항을 바로 인천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큰 문제가 해소된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위원장님 이나 또 배현진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 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정부나 외교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2만여 명이 넘 는 우리 동포들과 또 특히 환승하는 여행객들이 몇천 명 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불안 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것 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중동 상황이 첫째로는 제일 급하게 우리 국민 보호 문제 그다음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문제 또 세 번째로는 국제질서에 미치는 문제, 여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판단을 하려면 도대체 미국이 왜 이란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을 알아야 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국제질서나 정세가 또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텐데. 사실 이란을 공격한 게 여러 나라들이 또 미국 내에서도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그룹인 마가에서도 굉장 히 반대하고 있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발표한 국방안보전략과 비교해 봐도 사실 서반구에 집중하겠다, 아메리카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방안보전략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아 니겠습니까? 도대체 미국이 왜 이란을 이렇게 크게 공격했고 또 목적하는 바가 뭔지, 장 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만 이번에 이란이 공격받을 때 두바이나 아부다비 항공로가 막힐 것 이라는 이런 부분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도 미처 여기까지는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당정협의 할 때도 그렇고요. 다행히 UAE 정부에서 민항을 바로 인천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큰 문제가 해소된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위원장님 이나 또 배현진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 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정부나 외교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 2만여 명이 넘 는 우리 동포들과 또 특히 환승하는 여행객들이 몇천 명 되는 상황에서는 누군가는 불안 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것 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중동 상황이 첫째로는 제일 급하게 우리 국민 보호 문제 그다음에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문제 또 세 번째로는 국제질서에 미치는 문제, 여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판단을 하려면 도대체 미국이 왜 이란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을 알아야 전쟁이 얼마나 확산될지 또 얼마나 지속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국제질서나 정세가 또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될 텐데. 사실 이란을 공격한 게 여러 나라들이 또 미국 내에서도 국제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지지그룹인 마가에서도 굉장 히 반대하고 있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발표한 국방안보전략과 비교해 봐도 사실 서반구에 집중하겠다, 아메리카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굉장히 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방안보전략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아 니겠습니까? 도대체 미국이 왜 이란을 이렇게 크게 공격했고 또 목적하는 바가 뭔지, 장 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우리 국민의 안위 그리고 이제 2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폴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외교관계,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것 인가를 포함한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 습니다. 미국의 전쟁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은 우리 국민의 안위 그리고 이제 2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폴로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외교관계,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 것 인가를 포함한 그리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고 있 습니다. 미국의 전쟁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도가 뭐고 최종적 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도가 뭐고 최종적 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국가들이 지 지를 한 이란의 핵 무력 능력을 제거시키고자 하는 것, 둘째는 소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그래서 이란의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국가들이 지 지를 한 이란의 핵 무력 능력을 제거시키고자 하는 것, 둘째는 소위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그래서 이란의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저는 기존에 나온 분석을 묻는 게 아니고요 외교부장관, 외교부의 판단 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기존에 나온 분석을 묻는 게 아니고요 외교부장관, 외교부의 판단 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또 오늘 뉴스를 봐도 거기서 유조 선이 공격받았다고 하는데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또 오늘 뉴스를 봐도 거기서 유조 선이 공격받았다고 하는데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이미 이란의 군함 20여 척이 다 파괴됐고, 그러나 남아 있는 것 중 에 미사일 또 드론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봉쇄가 가능할지 거기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마는 얼마든지 지나가는 선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란의 군함 20여 척이 다 파괴됐고, 그러나 남아 있는 것 중 에 미사일 또 드론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봉쇄가 가능할지 거기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마는 얼마든지 지나가는 선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쇄는 아주 쉽다고 합니다. 이란 측에서 그 해협에 기뢰 몇십 개만 깔 아 놓으면 제거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배가 못 다닙니다. 지 금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상·하행선 배가 다닐 수 있는 폭이 3㎞밖에 안 됩니 다. 이란 측에서 그곳에 기뢰 몇 개 까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그게 몇 개만 있어도 유조선이나 상선은 못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정말 잘 판단하시고, 그렇 게 해야 우리 석유 가격이나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이번에 신속대응팀을 두 군데 파견했고 또 최근에 다시 오만과 두바이에 파 견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지금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봉쇄는 아주 쉽다고 합니다. 이란 측에서 그 해협에 기뢰 몇십 개만 깔 아 놓으면 제거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배가 못 다닙니다. 지 금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상·하행선 배가 다닐 수 있는 폭이 3㎞밖에 안 됩니 다. 이란 측에서 그곳에 기뢰 몇 개 까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그게 몇 개만 있어도 유조선이나 상선은 못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정말 잘 판단하시고, 그렇 게 해야 우리 석유 가격이나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이번에 신속대응팀을 두 군데 파견했고 또 최근에 다시 오만과 두바이에 파 견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지금 중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고 이번 건도 그렇고 또 UAE나 이런 나라들하 고는 방산도 중요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동 담당 대사, 만약 계속 활동 을 했더라면 이런 시기에 훨씬 더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도 필요성 인정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고 이번 건도 그렇고 또 UAE나 이런 나라들하 고는 방산도 중요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동 담당 대사, 만약 계속 활동 을 했더라면 이런 시기에 훨씬 더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데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도 필요성 인정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조직의 문제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홍 위원님의 그런 선견 지명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즉각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미 대사급 2명이 이런 목적으로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특명대사를 여러 명 운영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조직의 문제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홍 위원님의 그런 선견 지명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듣고 즉각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이미 대사급 2명이 이런 목적으로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특명대사를 여러 명 운영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1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잖 아요. 그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상당히 기대하셨는데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잖 아요. 그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을 상당히 기대하셨는데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더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의 유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요. 예정대 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동북 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이슈가 의제로 상정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 니다.
정세의 유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요. 예정대 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동북 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이슈가 의제로 상정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 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자료의 두 페이지가, 이게 외교부에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하려고 했던 자료지요? 장관님, 두 페이지가 있어요. 제목이 ‘최근 중동상황 평가 및 대 응방향’ 이 두 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원래 이걸 회의를 하기 직전에 배포해 줬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질의하고 답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자료의 두 페이지가, 이게 외교부에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하려고 했던 자료지요? 장관님, 두 페이지가 있어요. 제목이 ‘최근 중동상황 평가 및 대 응방향’ 이 두 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원래 이걸 회의를 하기 직전에 배포해 줬고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질의하고 답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예, 가장 최근에,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예, 가장 최근에,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오늘 저희들 상황실에서 오늘 아침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오늘 저희들 상황실에서 오늘 아침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것 같아서 읽어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것 같아서 읽어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세요.
예. 여기에 보면 2월 28일 개전 후 7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2월 28일 날 몇 시에 개전이 됐어요?
예. 여기에 보면 2월 28일 개전 후 7일째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2월 28일 날 몇 시에 개전이 됐어요?
14시, 한국 시간으로……
14시,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예요.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혹시 통보를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장관님, 혹시 통보를 미리 받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그러면 언제 알았어요?
저는 아침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안보 동맹인데 그렇게 엄청난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국의 외교부장관한테도 알려 주지 않은 거네요? 2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우리가 군사적으로 안보 동맹인데 그렇게 엄청난 전쟁을 시작하면서 한 국의 외교부장관한테도 알려 주지 않은 거네요? 2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그것은……
그것은……
이것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통보는 안 해 줬다는 거지요?
이것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통보는 안 해 줬다는 거지요?
사전 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사전 통보는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을 하면 선전포고를 하고 신사적으로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제 가치관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을 하면 선전포고를 하고 신사적으로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제 가치관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던 거지요?
그런 것은 없었던 거지요?
예, 오히려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히려 핵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전쟁인지 그리고 이 전황이 현재 어떻게 악화되는지 또는 마 무리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국민들은 제일 크지요.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우 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안전하게 귀국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미군하고 이스라엘이 1000개 또는 2000개의 원점을 타격했어요, 기습적으로.
이게 어떤 전쟁인지 그리고 이 전황이 현재 어떻게 악화되는지 또는 마 무리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국민들은 제일 크지요. 그리고 또 현지에 있는 우 리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안전하게 귀국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미군하고 이스라엘이 1000개 또는 2000개의 원점을 타격했어요, 기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점 타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28·1·2·3·4, 6일 동안 폭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란은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은?
그것을 원점 타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28·1·2·3·4, 6일 동안 폭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란은 대응하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은?
이란은 사실 상당한 수준의 병력을 가진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대응을 했고 그 대응은 미국이나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GCC 국가들 플러스 사이프러스 까지, 어제는 아제르바이잔까지 미사일 공격을 함으로써 사실은 불필요한 확전을 도발한 것으로 지금 국제사회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란은 사실 상당한 수준의 병력을 가진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 대응을 했고 그 대응은 미국이나 이스라엘뿐이 아니고 GCC 국가들 플러스 사이프러스 까지, 어제는 아제르바이잔까지 미사일 공격을 함으로써 사실은 불필요한 확전을 도발한 것으로 지금 국제사회는 평가를 하고 있고……
하여튼 현지에서 전쟁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 지요?
하여튼 현지에서 전쟁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 지요?
예, 다만 이 확전이 어떤 규모로 확전이 될 것이냐 이것은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 다만 이 확전이 어떤 규모로 확전이 될 것이냐 이것은 평가가 엇갈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외교부에서 보고한 것 여기다가 체크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러시아, 파키스탄, 북한 등은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방은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외교부에서 보고한 것 여기다가 체크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러시아, 파키스탄, 북한 등은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방은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뭐예요?
한국은 즉각 그다음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조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성명을 냈고, 어제 아랍에미리트 장관도 부탁을 해 왔는데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GCC 국가들 이 우리에게 자기들의 민간인을 포함한 시설을 이란으로부터……
한국은 즉각 그다음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조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성명을 냈고, 어제 아랍에미리트 장관도 부탁을 해 왔는데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GCC 국가들 이 우리에게 자기들의 민간인을 포함한 시설을 이란으로부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외교부의 대변인이 메시지를 두 번 낸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외교부의 대변인이 메시지를 두 번 낸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다시 한번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에……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3
아닙니다. 어젯밤에도 다시 한번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에……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3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 준 두 페이지 두 번째, 여기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할 공관을 통해 주재국과 전세기·군수송 기 투입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할 공관을 통해서 주재국 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는 전세기를 결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 준 두 페이지 두 번째, 여기 맨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할 공관을 통해 주재국과 전세기·군수송 기 투입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할 공관을 통해서 주재국 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는 전세기를 결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기를 투입한다라는 결정은, 우리 정부는 이미 결정을 낸 거 지요?
그러면 전세기를 투입한다라는 결정은, 우리 정부는 이미 결정을 낸 거 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결정을 했어요, 어제예요?
그것은 언제 결정을 했어요, 어제예요?
어제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보도 나온 것 보니까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자위대의 비행기를 투입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마침 일본대사를 만 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빨리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가 대정부질문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안보팀이, 미국에서 실무팀이 2 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3월인데 그게 좀 순연된 건 지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보도 나온 것 보니까 어제 오후 4시 정도에 전세기를 투입한다, 자위대의 비행기를 투입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마침 일본대사를 만 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빨리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내가 대정부질문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안보팀이, 미국에서 실무팀이 2 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3월인데 그게 좀 순연된 건 지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 문제로 좀 지연이 되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 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 팀이 먼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됐습니다.
일정 문제로 좀 지연이 되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또 지연 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 팀이 먼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팀이 미국으로 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팀이 미국으로 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민간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무인기를 가지고 북한을 침탈한, 침 략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소하고 구속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위험도 컸었고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된다고 했고 그걸 단계 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중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복원시키자라는 그런 의논 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NSC에서 공중에서는 이것을 복원시키자라는 의견을 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미 의결을 해 놨고 아직 발표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민간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무인기를 가지고 북한을 침탈한, 침 략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소하고 구속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위험도 컸었고 그래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된다고 했고 그걸 단계 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중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복원시키자라는 그런 의논 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NSC에서 공중에서는 이것을 복원시키자라는 의견을 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제가 얼핏 들으니까 이미 의결을 해 놨고 아직 발표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하나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가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 한 시점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하나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가 논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 한 시점에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압축해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2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
너무 압축해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2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건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이란 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그 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외교부 직원들하고 대사관, 총영사관에 있는 직 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관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바레인 쿠웨이트, 모두 대사하고 총영사가 공석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장관님, 바레인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외교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 까?
국민의힘 김건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아까 이란 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그 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외교부 직원들하고 대사관, 총영사관에 있는 직 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관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바레인 쿠웨이트, 모두 대사하고 총영사가 공석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장관님, 바레인에 우리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외교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 까?
4명……
4명……
제 기억에는 옛날에 3명이었거든요? 지금 4명 됐습니까?
제 기억에는 옛날에 3명이었거든요? 지금 4명 됐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인데 그러면 대사가 없으면 3명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레인.
4명인데 그러면 대사가 없으면 3명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레인.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인력으로만 봐도 25%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사가 할 수 있는 역 할을 생각하면 외교력이 한 절반으로 줄어 있는 것 아닙니까, 50%밖에 안 되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불똥이 튀고 있는 튀르키예 이집트 알제리 도 비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에 이란에서 24명 우리 국민들 철수시킨 게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또 대사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의 19개 공관 중에 6개, 약 한 30%가 지금 공관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러면 인력으로만 봐도 25%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사가 할 수 있는 역 할을 생각하면 외교력이 한 절반으로 줄어 있는 것 아닙니까, 50%밖에 안 되는 것 아닙 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불똥이 튀고 있는 튀르키예 이집트 알제리 도 비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에 이란에서 24명 우리 국민들 철수시킨 게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은 또 대사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의 19개 공관 중에 6개, 약 한 30%가 지금 공관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외교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정부 출범 후에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 어진 상황에서……
정부 출범 후에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 어진 상황에서……
아니, 장관님 그것을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치셔야 될 분이 장관님입니다. 그것을 고치셔야 될 분이 대통령이시고요. 지금 9개월……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3개월 후에 한 11곳 공 석이었다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공격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교 공백을 만드냐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49곳, 전체 공관의 30%를 공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대통령하고 장관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시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은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셔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설득을 했어야지요. 그게 장관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렇게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5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장관님 그것을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고치셔야 될 분이 장관님입니다. 그것을 고치셔야 될 분이 대통령이시고요. 지금 9개월……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3개월 후에 한 11곳 공 석이었다고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공격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교 공백을 만드냐고? 그런데 거꾸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49곳, 전체 공관의 30%를 공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대통령하고 장관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러시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님은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셔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설득을 했어야지요. 그게 장관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렇게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5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제가 별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지 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전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데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제가 별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지 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전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데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장관님,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하고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시다, 장관님하고 대통령 께서 하실 일은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이미 이게 한두 번 나온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에서 317명의 우리 기업인 들이 구금됐을 때 애틀랜타총영사, 주미대사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고. 캄보 디아에서 그렇게 우리 청년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캄보디아대사 없어서 이미 두 번 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한두 번의 실수라고 그러지만 세 번이면 그 것은 구조적 문제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장관님께서 대통령님하고 따로 독대를 하 시든가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외교 제대로 못 한다’ 얘기해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어디 나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외교하고 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장관님,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하고 대통령께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시다, 장관님하고 대통령 께서 하실 일은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 입니다. 이미 이게 한두 번 나온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에서 317명의 우리 기업인 들이 구금됐을 때 애틀랜타총영사, 주미대사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고. 캄보 디아에서 그렇게 우리 청년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캄보디아대사 없어서 이미 두 번 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고쳐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한두 번의 실수라고 그러지만 세 번이면 그 것은 구조적 문제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장관님께서 대통령님하고 따로 독대를 하 시든가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된다,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외교 제대로 못 한다’ 얘기해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어디 나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외교하고 있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관님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돌린 자료 중에 재경부에서 돌린 자료가 있습니다.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 이 자료의 표를 보시면, 중동상황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에 국제에너 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외교부가 들어가 있지 않 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관님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돌린 자료 중에 재경부에서 돌린 자료가 있습니다.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 이 자료의 표를 보시면, 중동상황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에 국제에너 지반, 경제상황·공급망반, 금융시장반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도 외교부가 들어가 있지 않 습니다.
그 옆에 외교부……
그 옆에 외교부……
그래서 외교부 동향반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동향반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 구조가 맞습니까? 경제부처가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외교부를 안 끼워 주려고 그러면 장관님의 역할은 경제부처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여기다 넣으셔야지 요. 국제에너지반이나 경제상황·공급망반에 외교부가 같이 들어가서 논의하고 인풋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논의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이란 사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번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 이 구조가 맞습니까? 경제부처가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외교부를 안 끼워 주려고 그러면 장관님의 역할은 경제부처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여기다 넣으셔야지 요. 국제에너지반이나 경제상황·공급망반에 외교부가 같이 들어가서 논의하고 인풋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논의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이란 사태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한번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개별 반에 외교부 실무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개별 반에 외교부 실무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표에 외교부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 표에 외교부라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까?
실무까지는 거기에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무까지는 거기에 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표에 외교부가 나오도록, 그게 뭐 외교부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하셔야지요. 장관님이 구윤철 장 2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관, 김정관 장관, 다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여기는 외교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아 무리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혼연일체 가 돼서 하나로 대응해도 지금 이것 상황을 제대로 대응할까 말까 하는데, 장관님?
이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표에 외교부가 나오도록, 그게 뭐 외교부 직원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하셔야지요. 장관님이 구윤철 장 2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관, 김정관 장관, 다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여기는 외교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조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아 무리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대응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혼연일체 가 돼서 하나로 대응해도 지금 이것 상황을 제대로 대응할까 말까 하는데, 장관님?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중동·이란 사태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냥 현장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조차 저는 난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님 하고 장관님하고 두 분이서 자기가 할 일을 꼭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외국민 보 호에 만전을 기해라’ 그게 얼마나 공담처럼 들리겠습니까, 국민들이 듣기에는?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중동·이란 사태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냥 현장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조차 저는 난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님 하고 장관님하고 두 분이서 자기가 할 일을 꼭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외국민 보 호에 만전을 기해라’ 그게 얼마나 공담처럼 들리겠습니까, 국민들이 듣기에는?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간사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넣어 주세요.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우리 공관장 공석이 몇 명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간사님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넣어 주세요. 지금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 우리 공관장 공석이 몇 명이지요?
지금……
지금……
지금 대사가 6명이 공석이고요. 그 중요한 두바이총영사도 지금 공석 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사가 6명이 공석이고요. 그 중요한 두바이총영사도 지금 공석 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172개 공관 중에서, 아까 김건 간사님이 자료를 제시 했습니다마는 약 30%가 공석입니다. 지금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 습니까?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172개 공관 중에서, 아까 김건 간사님이 자료를 제시 했습니다마는 약 30%가 공석입니다. 지금 공관장은 주재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 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관장이라는 것은 현장 지휘관입니다. 맞습니까?
쉽게 말하면 공관장이라는 것은 현장 지휘관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 공관장이 없으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외교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관장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높은 직급의 공관장을 배치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하려면 반드시 공관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 애틀랜타 사태에서 그때도 외교부장관에게 제가 아주 심각한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300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구금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주 미한국대사도 공석, 애틀랜타총영사도 공석, 그러니까 이 심각한 사태의 정보를 유추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 왕좌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방도 어렵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정말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에 300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생사가 불명한 이런 심각한 사태인데도 그 당시에도 캄보디아대사가 또 공석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해도 이 정부는 전혀, 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도 마이동풍이었습니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7 다. 현재도 공관장 중에 30% 공석이다? 실용외교를 누가 합니까,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 는데?
이 공관장이 없으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외교를 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관장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높은 직급의 공관장을 배치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하려면 반드시 공관장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 애틀랜타 사태에서 그때도 외교부장관에게 제가 아주 심각한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300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구금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주 미한국대사도 공석, 애틀랜타총영사도 공석, 그러니까 이 심각한 사태의 정보를 유추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 왕좌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방도 어렵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 폭행을 당해서 사망한 정말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에 300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생사가 불명한 이런 심각한 사태인데도 그 당시에도 캄보디아대사가 또 공석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적해도 이 정부는 전혀, 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도 마이동풍이었습니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7 다. 현재도 공관장 중에 30% 공석이다? 실용외교를 누가 합니까,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 는데?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질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질의시구나. 죄송합니다.
질의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외교부장관께서, 장관이 공관장의 중요성을 제일 잘 알잖아요. 이것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 재 시점에서 30% 공관장이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그런데 그 문제를 외교부장관께서, 장관이 공관장의 중요성을 제일 잘 알잖아요. 이것은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 재 시점에서 30% 공관장이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도 있지만 우 선 예로 들어서 작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일괄적으로 특임공관장들을 전부 해임했는데 그 러고 나서 임명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도 있지만 우 선 예로 들어서 작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일괄적으로 특임공관장들을 전부 해임했는데 그 러고 나서 임명하는 데……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벌써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것 을 임명하는 데 무슨 장애가 있어서, 인재가 없습니까? 지금 장관의 답변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본만 해도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후쿠오카 요코하마, 다 공석이에요. 한일관 계가 중요하다면서 공관장이 다 공석인데 누가 일을 합니까? 공관장이 없으면 말이지요, 저도 공관장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공관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주재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공관장이 높은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 까? 주재국과 협조하는 게, 일반 공관원이 하는 것보다는 공관장이 나서서 협조하는 게 훨씬 효과 있는 교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불의의 사태가 발 생했을 때 공관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판단 능력 이 있기 때문에 공관장인데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될 공관장이 다 비어 있 는데 무슨 실용외교를 한다는 겁니까? 장관님, 이렇게 아직 특임공관장을 불러들이고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됩 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미치 는 경제적인 영향도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점도 있고 하지만 오늘 오전 내내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현지에 있는 또 관련된 국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 를 가장 지적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관장이 해야지요, 공 관장이. 그런데 중동의 공관장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수롭지 않 게 ‘사정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벌써 좀 있으면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것 을 임명하는 데 무슨 장애가 있어서, 인재가 없습니까? 지금 장관의 답변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일본만 해도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후쿠오카 요코하마, 다 공석이에요. 한일관 계가 중요하다면서 공관장이 다 공석인데 누가 일을 합니까? 공관장이 없으면 말이지요, 저도 공관장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공관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주재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공관장이 높은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 까? 주재국과 협조하는 게, 일반 공관원이 하는 것보다는 공관장이 나서서 협조하는 게 훨씬 효과 있는 교섭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불의의 사태가 발 생했을 때 공관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판단 능력 이 있기 때문에 공관장인데 그런 조치를 해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될 공관장이 다 비어 있 는데 무슨 실용외교를 한다는 겁니까? 장관님, 이렇게 아직 특임공관장을 불러들이고 이런 얘기는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됩 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미치 는 경제적인 영향도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점도 있고 하지만 오늘 오전 내내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현지에 있는 또 관련된 국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 를 가장 지적하지 않습니까, 걱정하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관장이 해야지요, 공 관장이. 그런데 중동의 공관장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수롭지 않 게 ‘사정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과, 장관께서 그것을 건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즉시 해결을 해 주 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과, 장관께서 그것을 건의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즉시 해결을 해 주 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김기웅입니다. 먼저 공관장 공석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아는 한 공관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장관님들 께서 열심히 하시고는 있지만 각 부처의 1급·2급, 실장·국장 인사도 공석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잘 안 되고 있고. 아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들보다는 저는 오히 려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 지금 정부기관이건 공관장이건 중 요 자리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 주셨 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외교부장관님께 한두 개만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아까 윤후덕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외교 라인이건 군 라인이건 정보 라인이건 혹은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건 미국 쪽에서 사전 통보 없었던 거지요?
김기웅입니다. 먼저 공관장 공석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아는 한 공관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장관님들 께서 열심히 하시고는 있지만 각 부처의 1급·2급, 실장·국장 인사도 공석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잘 안 되고 있고. 아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들보다는 저는 오히 려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된다. 지금 정부기관이건 공관장이건 중 요 자리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 주셨 으면 좋겠고. 아까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외교부장관님께 한두 개만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아까 윤후덕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외교 라인이건 군 라인이건 정보 라인이건 혹은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건 미국 쪽에서 사전 통보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간 전이라도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한 시간 전이라도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예.
예.
협조 요청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도와 달라 하는 얘기는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요?
협조 요청은 있습니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도와 달라 하는 얘기는 있습니까? 그것도 없고요?
특별한 협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후의 상황 공유는 있었습니 다.
특별한 협조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후의 상황 공유는 있었습니 다.
사전 통보는 없었고 상황 공유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협조 요청은 없다 그게 정확하지요?
사전 통보는 없었고 상황 공유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협조 요청은 없다 그게 정확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부대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으로 청해부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박이라든가 이런 보호 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다가 이 란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포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배끼리 부딪힐 수도 있는 데, 그러면 우리 청해부대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 부대들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으로 청해부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박이라든가 이런 보호 임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다가 이 란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포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배끼리 부딪힐 수도 있는 데, 그러면 우리 청해부대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현재로서는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 머무르고 있고 그쪽으로 갈 계획 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 머무르고 있고 그쪽으로 갈 계획 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호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예.
그러면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정부가 준 지침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정부가 준 지침이 있습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국방장관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현재로서는 관련 사항을 주시하면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는 않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렇게 들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국방장관과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현재로서는 관련 사항을 주시하면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는 않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렇게 들었습니다.
현지 부대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현지 부대장이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존의……
교전 매뉴얼에 따라서?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9
교전 매뉴얼에 따라서?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9
예, 임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임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계신데, 외교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관련된 질문이기는 한데 다른 성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 주세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외교·안보·통일 쪽에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패 러다임이고 정책 프레임은 프레임입니다. 보시면 국제 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트 바 이폴라(Tight Bi-polar)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이 아주 강했던 시절 그다 음에 핑퐁외교 하면서 데탕트가 오던 시절, 괌 독트린이 계기가 됐겠지요. 그리고 85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나오면서 사실은 냉전이 끝나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멀티폴라(multi-polar)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할지 모 르지만 새로운 국제 정세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고요.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남북 간의 역량을 보면 군사적·경제적으로 북한이 아주 우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고 이 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갔지만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둘 다 우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 때문에 군 사적으로는 비대칭이 된 부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이 그림은 아마 이해하 실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승만 정부 때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무력 북진통일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는 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타이트한 바이폴라 해서 대화라는 자 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무력을 사용한 것만 얘기를 하다가 괌 독트린으로 모든 미 군이 아시아에서 떠나면서 5년 뒤에 베트남 통일이 됐지요, 괌 독트린 나오고 나서. 그때 우리가 73년에 6·23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 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평화공존론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은. 무력 북진통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프트를 한 거지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도 나오고 5년 뒤에 독일이 통일되는 상황이 오면서―서 독이 동독을 통일했지요―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중간쯤이지요 88년에 7·7 선언을 발표해 서 우리도 소위 인게이지먼트 폴리시(engagement policy),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서독처 럼 해 보겠다 이걸 하면서 이제 통일방안도 나오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나오고 교류 협력법도 만들고 접촉을 통한 변화,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서 해 보겠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보면 국제정세를 봤을 때 일부 학자들은 ‘야만의 시대’ 이렇게 부 르기도 하는데 규범, 질서, 도덕, 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요. 그냥 군사적이든 경제적 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 논 제로섬, 협상이나 타협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얻겠다라는 지 금 시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 같기도 하고 홉스의 리바이어던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고 밑에는 또 이렇게 군사적 비대칭이 있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당대회가 있었습니다만 북한도 원래는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90년대에는 주장을 했지요. ‘조선은 하나다’, 원 코리아였어요. 그런데 2000년에 낮은 단 계 연방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투 코리아를 인정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법적· 3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제도적 투 코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북한 태도로 보나 남북 간의 역량으로 보나 국제 정세로 봤을 때 40년 가까이 된 7·7 선언이 아직도 유효하냐, 그것을 계속 우리가 고집할 정도의 패러다임이냐, 국제 정세나 남북 간의 역학관계나 북한의 태도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에 변해 왔듯이 새로 운 패러다임 시프트나 외교안보의 프레임이랄까 이것을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 가라는 제기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 외교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 어느 분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계신데, 외교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관련된 질문이기는 한데 다른 성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 주세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외교·안보·통일 쪽에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패 러다임이고 정책 프레임은 프레임입니다. 보시면 국제 정세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트 바 이폴라(Tight Bi-polar)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이 아주 강했던 시절 그다 음에 핑퐁외교 하면서 데탕트가 오던 시절, 괌 독트린이 계기가 됐겠지요. 그리고 85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나오면서 사실은 냉전이 끝나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멀티폴라(multi-polar)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할지 모 르지만 새로운 국제 정세가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 공감하실 거고요. (김석기 위원장, 김영배 간사와 사회교대) 남북 간의 역량을 보면 군사적·경제적으로 북한이 아주 우위에 있던 시절이 있었고 이 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갔지만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둘 다 우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고, 지금은 북한의 핵 보유 때문에 군 사적으로는 비대칭이 된 부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지만. 이 그림은 아마 이해하 실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승만 정부 때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만 무력 북진통일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는 대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타이트한 바이폴라 해서 대화라는 자 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무력을 사용한 것만 얘기를 하다가 괌 독트린으로 모든 미 군이 아시아에서 떠나면서 5년 뒤에 베트남 통일이 됐지요, 괌 독트린 나오고 나서. 그때 우리가 73년에 6·23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 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평화공존론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은. 무력 북진통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프트를 한 거지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도 나오고 5년 뒤에 독일이 통일되는 상황이 오면서―서 독이 동독을 통일했지요―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중간쯤이지요 88년에 7·7 선언을 발표해 서 우리도 소위 인게이지먼트 폴리시(engagement policy),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서독처 럼 해 보겠다 이걸 하면서 이제 통일방안도 나오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나오고 교류 협력법도 만들고 접촉을 통한 변화,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서 해 보겠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보면 국제정세를 봤을 때 일부 학자들은 ‘야만의 시대’ 이렇게 부 르기도 하는데 규범, 질서, 도덕, 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요. 그냥 군사적이든 경제적 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 논 제로섬, 협상이나 타협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얻겠다라는 지 금 시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 같기도 하고 홉스의 리바이어던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고 밑에는 또 이렇게 군사적 비대칭이 있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당대회가 있었습니다만 북한도 원래는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90년대에는 주장을 했지요. ‘조선은 하나다’, 원 코리아였어요. 그런데 2000년에 낮은 단 계 연방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투 코리아를 인정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법적· 3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제도적 투 코리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북한 태도로 보나 남북 간의 역량으로 보나 국제 정세로 봤을 때 40년 가까이 된 7·7 선언이 아직도 유효하냐, 그것을 계속 우리가 고집할 정도의 패러다임이냐, 국제 정세나 남북 간의 역학관계나 북한의 태도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에 변해 왔듯이 새로 운 패러다임 시프트나 외교안보의 프레임이랄까 이것을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 가라는 제기를 드리고. 그런 면에서 외교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 어느 분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외교·안보· 통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통일부장관님께서 한반도 문제에 대 해서는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을 때 탈냉전 30년의 시기가 끝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 왔는데 사실 아직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이 약화됐다고 아까 도표에도 표현을 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증표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에 어떠한 외교정책을 생각을 바꿔서 크게 한번 그려 봐 야 될는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모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그렇 고 다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통일부장관님께서 한반도 문제에 대 해서는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을 때 탈냉전 30년의 시기가 끝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 왔는데 사실 아직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힘이 약화됐다고 아까 도표에도 표현을 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증표 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기에 어떠한 외교정책을 생각을 바꿔서 크게 한번 그려 봐 야 될는지,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모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도 그렇 고 다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한 통찰에 동의합니다. 지금 구조적 변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로 국한해서 보면 북은 구조를 바 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적대적 두 국가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떠받치는 것은 2개의 기 둥입니다. 하나는 불신 구조고 또 하나는 대결 구조입니다. 이 2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불신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대결 구조를 평화 공존 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 구조와 대결 구조는 둘 다에게 해롭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력·문화력·매력·국방력을 키워 가는 지금 과정에서 평화와 안정이 무 엇보다도 긴요한 인프라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형성된 신뢰 파괴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 고 한반도 민족 구성체·구성원 모두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한 통찰에 동의합니다. 지금 구조적 변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로 국한해서 보면 북은 구조를 바 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적대적 두 국가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떠받치는 것은 2개의 기 둥입니다. 하나는 불신 구조고 또 하나는 대결 구조입니다. 이 2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불신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대결 구조를 평화 공존 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 구조와 대결 구조는 둘 다에게 해롭습니다. 특히 우리는 경제력·문화력·매력·국방력을 키워 가는 지금 과정에서 평화와 안정이 무 엇보다도 긴요한 인프라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형성된 신뢰 파괴를 다시 구축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 고 한반도 민족 구성체·구성원 모두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분쟁 이후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일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안 보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 지금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페트리어트 포대가 중장 비 이동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관련해서 병력 이동이나 또는 장비 이동에 관해서, 물론 외교부 와 국방부가 다 같이 챙겨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따로 지금 변동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분쟁 이후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일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안 보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실제 지금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페트리어트 포대가 중장 비 이동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한미군 관련해서 병력 이동이나 또는 장비 이동에 관해서, 물론 외교부 와 국방부가 다 같이 챙겨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따로 지금 변동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그 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다만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1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한 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그 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다만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1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한 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추진해 왔던 것이 전략적 유연성 또 경우에 따라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 국 쪽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그동안 미군이 추진해 왔던 것이 전략적 유연성 또 경우에 따라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의 도움을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 국 쪽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전부 다 보안이다 할 부분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의 장비나 인력에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우리 국군이 경우에 따라서 요청을 받는다면 그때는 공론화해서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것 이지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비밀리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 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혹여 미국에서 이런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알 수 있도 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원유 수급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오고 있고 이 원유의 95% 이상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막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고요. 물론 6개월 비축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그냥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 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원유 수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에너지부와 같이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기획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전부 다 보안이다 할 부분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의 장비나 인력에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우리 국군이 경우에 따라서 요청을 받는다면 그때는 공론화해서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것 이지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비밀리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 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혹여 미국에서 이런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알 수 있도 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원유 수급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오고 있고 이 원유의 95% 이상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막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고요. 물론 6개월 비축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그냥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 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원유 수급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나 아니면 에너지부와 같이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기획들이 있습니까?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서 현지 공관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도 호르무즈 해협까지 들어가지 않는 아랍에미리트의 다른 항구 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을 아랍에미리트 측과도 협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서 현지 공관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도 호르무즈 해협까지 들어가지 않는 아랍에미리트의 다른 항구 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을 아랍에미리트 측과도 협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외교부와 에너지부 또 기업들이 따로 움 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을 다변화하려면 결국 주체는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수입하는 주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외교부와 에너 지부 등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부 따로 에너지부 따로 기업 따로 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에 하나의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만에 하나에 대한 사태 대비가 잘 될수록 국민들의 불안도 줄어드는 것이고 국가의 신뢰도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외교부, 에너지부 또 산자부, 기업들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원유 수입 루트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 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로부터는 원유를 지금 도입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외교부와 에너지부 또 기업들이 따로 움 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을 다변화하려면 결국 주체는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수입하는 주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외교부와 에너 지부 등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부 따로 에너지부 따로 기업 따로 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만에 하나의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만에 하나에 대한 사태 대비가 잘 될수록 국민들의 불안도 줄어드는 것이고 국가의 신뢰도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외교부, 에너지부 또 산자부, 기업들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원유 수입 루트를 개척했으면 좋겠다라 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로부터는 원유를 지금 도입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도 경우에 따라서 정권이 좀 안정화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수입 루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3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보니 현재 우리 기업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던데,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원유 도입이 어렵다라는 부분 또 미국의 도 움을 받으려면 결국 이건 또 외교부가 풀어야 될 문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원유 수 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응,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지금부터 대응해야 된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원유 수급선을 너무 중동에 치우쳐져 있는데 좀 다변화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에너지부 산자부, 특히 또 기업들, 같 이 빨리 TF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다변화하고 수입 루트를 개척하고 이걸 또 국민들께 알려 주셔서 국민들께서 심리적인 불안이 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 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노력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도 경우에 따라서 정권이 좀 안정화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수입 루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3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보니 현재 우리 기업이 지금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던데, 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원유 도입이 어렵다라는 부분 또 미국의 도 움을 받으려면 결국 이건 또 외교부가 풀어야 될 문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원유 수 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응,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지금부터 대응해야 된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원유 수급선을 너무 중동에 치우쳐져 있는데 좀 다변화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에너지부 산자부, 특히 또 기업들, 같 이 빨리 TF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다변화하고 수입 루트를 개척하고 이걸 또 국민들께 알려 주셔서 국민들께서 심리적인 불안이 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 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노력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구체적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면 언론을 통해서도 좀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우리나라 원유 70%가 중동에서 오고 95%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인데 호르무즈 해협 막혔다는 것만 가지고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증시도 요동을 치는 것이 고 국민들도 불안하시고 주유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 주셔야 되는 건데, 그냥 조용조용할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부, 산자부, 기업들 열심히 만나서 새 루트를 빨리 개척하고 그 개척한 것을 국민들께 알리셔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기업들이 불안하지 않게 신뢰감 있는 결과물을 이번에 외교부가 중심 돼서 열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하시면 안 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심리적인 게 크다는 것?
그런 구체적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면 언론을 통해서도 좀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우리나라 원유 70%가 중동에서 오고 95%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인데 호르무즈 해협 막혔다는 것만 가지고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증시도 요동을 치는 것이 고 국민들도 불안하시고 주유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알려 주셔야 되는 건데, 그냥 조용조용할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부, 산자부, 기업들 열심히 만나서 새 루트를 빨리 개척하고 그 개척한 것을 국민들께 알리셔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기업들이 불안하지 않게 신뢰감 있는 결과물을 이번에 외교부가 중심 돼서 열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불안하시면 안 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심리적인 게 크다는 것?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활동도 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활동도 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보에도 각별히, 지금은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상입니다.
홍보에도 각별히, 지금은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중동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공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 예방 공격이라고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국내외 언론에서 예방 공격이라고 그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방 공격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프리벤티브(preventive)냐 아니면 프리엠티브(preemptive)냐 하는 논쟁이 국제사회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데 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3
예방 공격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프리벤티브(preventive)냐 아니면 프리엠티브(preemptive)냐 하는 논쟁이 국제사회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데 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3
불법이지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대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려움은 아는데, 이건 불법 침공 행위입니다. 이 란이 주변 국가를 때리는 것도 불법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또 이란 주위에 때리는 GCC 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누가 봐도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법 전쟁입니다. 선제공격도, 프리엠티브도 말이 안 됩니다. 그 에 대한 이미넌트 스레트(imminent threat)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전쟁 목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권 교체였다가 그다음에 핵 시설…… 전쟁 계획도 엉망입니다. 삼사 일 걸린다 그랬다가 삼사 주 걸린다 그랬다가 영원히 할 수 있다고 그 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더라도 플랜 B를 작동하셔야 됩니다. 교민 안전 너무 중요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력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그 런데 결국은 국제사회의 한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국격에 대해서 다른 말도 준비하시고 그것이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동 국가도 만나야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유럽 국가도 만나셔야 합니다. 혹시 스페인, 지금 기지 제공 때문에 미국하고 불편한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총리 연설 문 혹시 보셨습니까?
불법이지요. 국제법 위반입니다. 유엔대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려움은 아는데, 이건 불법 침공 행위입니다. 이 란이 주변 국가를 때리는 것도 불법이고요. 그런데 정부가 또 이란 주위에 때리는 GCC 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누가 봐도 미국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불법 전쟁입니다. 선제공격도, 프리엠티브도 말이 안 됩니다. 그 에 대한 이미넌트 스레트(imminent threat)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전쟁 목표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권 교체였다가 그다음에 핵 시설…… 전쟁 계획도 엉망입니다. 삼사 일 걸린다 그랬다가 삼사 주 걸린다 그랬다가 영원히 할 수 있다고 그 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더라도 플랜 B를 작동하셔야 됩니다. 교민 안전 너무 중요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노력에 대해서 응원합니다. 그 런데 결국은 국제사회의 한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국격에 대해서 다른 말도 준비하시고 그것이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동 국가도 만나야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유럽 국가도 만나셔야 합니다. 혹시 스페인, 지금 기지 제공 때문에 미국하고 불편한 관계이기는 합니다만 총리 연설 문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예.
저는 트럼프라든지 미국을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 나 국제사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독재정권도 비판하고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불법으로 불법을 막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3년 전 이라크 전쟁 때문에 8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가장 비판했던 전쟁이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게 같은 공화당 부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라엘 때문에,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미국이 늪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반대 여론이 미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보통 6 대 4, 7 대 3의 전쟁 반대 여론은 미국이 한 삼사 년 전쟁 한 뒤에 지쳤을 때 나오는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지요? 전쟁을 반대하더라도 전쟁 시작하면 대부분 애국심이 발동해서 전쟁을 찬성하는 게 제가 지금까 지 봐 온 미국의 모든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반대 여론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유엔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유엔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한국이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역사가 있 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유엔의 산 증인이고 산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엔에서 미국을 비판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에 대해 서 바로 대면해서 비판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나라들과 외교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3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저는 트럼프라든지 미국을 지적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 나 국제사회에서 칭찬받을 만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의 독재정권도 비판하고 미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불법으로 불법을 막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23년 전 이라크 전쟁 때문에 8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가장 비판했던 전쟁이 이라크 전쟁입니다, 그게 같은 공화당 부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스라엘 때문에,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미국이 늪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반대 여론이 미국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보통 6 대 4, 7 대 3의 전쟁 반대 여론은 미국이 한 삼사 년 전쟁 한 뒤에 지쳤을 때 나오는 국민 여론입니다. 그렇지요? 전쟁을 반대하더라도 전쟁 시작하면 대부분 애국심이 발동해서 전쟁을 찬성하는 게 제가 지금까 지 봐 온 미국의 모든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부터 반대 여론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유엔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유엔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한국이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역사가 있 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유엔의 산 증인이고 산 모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엔에서 미국을 비판하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에 대해 서 바로 대면해서 비판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나라들과 외교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배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3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우방국의 전쟁에 관해서 우방국, 특히 우리가 트리티 앨라이(treaty ally), 조약으로 맺은 동맹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더군다나 외교부장관이 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우방국의 전쟁에 관해서 우방국, 특히 우리가 트리티 앨라이(treaty ally), 조약으로 맺은 동맹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더군다나 외교부장관이 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발표해서 공개적으로 연설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유엔 의원연맹에 가서, 이거랑도 조금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그 주제가 민주화 문제였고요. 극우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의 문제였고 평화의 문제 인데 우리는 패널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야말로 패널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국가 대표로서 2분 발언밖에 못 했습니다. 거기에 미 국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유엔외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사셨지 않습니까? 저는 외교부 가 로 키(low-key)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신뢰를 얻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셔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발표해서 공개적으로 연설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유엔 의원연맹에 가서, 이거랑도 조금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그 주제가 민주화 문제였고요. 극우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의 문제였고 평화의 문제 인데 우리는 패널에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야말로 패널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국가 대표로서 2분 발언밖에 못 했습니다. 거기에 미 국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유엔외교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사셨지 않습니까? 저는 외교부 가 로 키(low-key)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 신뢰를 얻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셔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의 활약을 직접 다 지켜보았 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저희가 부족한 점을 잘 메꾸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회의에서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의 활약을 직접 다 지켜보았 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저희가 부족한 점을 잘 메꾸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경우에는 예측보다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트럼프는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그 첫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호구가 잡히면 그다음부 터 우리는 밀면 해 주는 상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건 지난 얘기니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난 6 월에 갔지요?
저는 트럼프 경우에는 예측보다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 면 트럼프는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그런데 그 첫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호구가 잡히면 그다음부 터 우리는 밀면 해 주는 상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 못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건 지난 얘기니까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난 6 월에 갔지요?
예.
예.
그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은 말씀 못 하시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때릴 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전쟁에 미국의 부족함을 동맹국들을 통 해서 메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드업을 해 놓지 않으면 딱 닥쳐 가지고, 우리한테 한국군의 도움이나 참전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금은 말씀 못 하시겠지만 미국이 이란을 때릴 때.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전쟁에 미국의 부족함을 동맹국들을 통 해서 메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빌드업을 해 놓지 않으면 딱 닥쳐 가지고, 우리한테 한국군의 도움이나 참전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가정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요, 가정적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가정적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리지 않겠지만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기존의 합의사항들이 있습 니다, 2006년도 포함되어서.
드리지 않겠지만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기존의 합의사항들이 있습 니다, 2006년도 포함되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마는 미국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 것을 주장하면 동맹국이 위협에 처했으니까 한국이 당연히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마는 미국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때렸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 것을 주장하면 동맹국이 위협에 처했으니까 한국이 당연히 도와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정적 문제라서 공개리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정적 문제라서 공개리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5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오늘 받은 자료 중에 긴급 자료로는 외교부 자료하고 어쨌든 재경부, 2개 자료 중동 상황 관련한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 부분하고 지금 외교부가 평가하고 대응 방향 인데, 이건 다른 건 아닌데요 제가 외교부 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면 무력충돌 현황에 미·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미 전쟁장관’ 이렇게 해서 ‘상금 2000개 이상 목표물 공격’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상금’이라는 단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5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희가 오늘 받은 자료 중에 긴급 자료로는 외교부 자료하고 어쨌든 재경부, 2개 자료 중동 상황 관련한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 부분하고 지금 외교부가 평가하고 대응 방향 인데, 이건 다른 건 아닌데요 제가 외교부 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면 무력충돌 현황에 미·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미 전쟁장관’ 이렇게 해서 ‘상금 2000개 이상 목표물 공격’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상금’이라는 단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상금이라는 표현이요?
상금이라는 표현이요?
예. ‘현재까지, 오늘까지’.
예. ‘현재까지, 오늘까지’.
축약하다 보니까 그런 고풍스러운 표현을……
축약하다 보니까 그런 고풍스러운 표현을……
제가 외교부 자료를 보면 선택하시는 단어나 이게 너무 고전적인 단어 가 많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그래서 좋은 우리말로, 그래 봐야 두 글자 더 들어가거 든요, ‘오늘까지, 현재까지’. 한 장에 두 번이나 쓰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실에서 요구해서 ‘긴급’이 붙었습니다. 긴급 중동지역에 영사조력 관련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영사조력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3월 4일 자에 요청해서 어제 받았으니까 4일 자까지 자료를 죽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정부가 본부하 고 공관 간에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재외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대 응 중이다. 주로 하는 게 각국별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나 SNS를 통해서 수시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또 항공편 안내나 숙소·차량 예약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동 지역에 우리 국민 대피하고 단기 체류하고 있는 인원 현황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1만 8000여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여행객들 중심으로 해서 한 4000～4500명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에 체류를 하고 있는 분들 은. 그래서 저기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외교부와 또는 관 할 영사관 또는 영사조력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피 내지는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쪽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쪽은 이집트로 또 쿠웨이트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는 오만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 서 어쨌든 전쟁의 중간 지점이 아닌 외부 쪽으로 조금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여행하다가 중간 경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이 묶여 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저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체류, 단기 체 류하고도 좀 다른 거지요. 일로 간 것이 아니라 여행하다가 그냥 경유하려고 했는데 영 공이 폐쇄되면서 강제적으로 체류를 하게 된 단기 체류인 상황인데 이분들의 불안은 다 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기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날짜나 장소는 알 3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리기 어려우니까 곧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제가 외교부 자료를 보면 선택하시는 단어나 이게 너무 고전적인 단어 가 많습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그래서 좋은 우리말로, 그래 봐야 두 글자 더 들어가거 든요, ‘오늘까지, 현재까지’. 한 장에 두 번이나 쓰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실에서 요구해서 ‘긴급’이 붙었습니다. 긴급 중동지역에 영사조력 관련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영사조력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를 해 달라고 저희가 3월 4일 자에 요청해서 어제 받았으니까 4일 자까지 자료를 죽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정부가 본부하 고 공관 간에 유기적으로 공조해서 재외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대 응 중이다. 주로 하는 게 각국별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나 SNS를 통해서 수시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안전 확인 등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또 항공편 안내나 숙소·차량 예약 등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화면 하나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동 지역에 우리 국민 대피하고 단기 체류하고 있는 인원 현황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1만 8000여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여행객들 중심으로 해서 한 4000～4500명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에 체류를 하고 있는 분들 은. 그래서 저기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외교부와 또는 관 할 영사관 또는 영사조력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피 내지는 대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 투르크메니스탄 쪽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쪽은 이집트로 또 쿠웨이트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는 오만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해 서 어쨌든 전쟁의 중간 지점이 아닌 외부 쪽으로 조금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여행하다가 중간 경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발이 묶여 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저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른 체류, 단기 체 류하고도 좀 다른 거지요. 일로 간 것이 아니라 여행하다가 그냥 경유하려고 했는데 영 공이 폐쇄되면서 강제적으로 체류를 하게 된 단기 체류인 상황인데 이분들의 불안은 다 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기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날짜나 장소는 알 3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리기 어려우니까 곧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공을 폐쇄했다가 어젯밤 아랍에미 리트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공을 폐쇄했다가 어젯밤 아랍에미 리트의……
일부 또 열렸습니다.
일부 또 열렸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두바이-인천 민항기를 1일 1회 운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두바이-인천 민항기를 1일 1회 운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이제 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대한항공이 이제 간다는 건가요?
그건 그들의 항공이 그렇고 대한항공은 전세기로 일단 가려고 그럽 니다.
그건 그들의 항공이 그렇고 대한항공은 전세기로 일단 가려고 그럽 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항공편으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막 이 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항공편으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막 이 륙했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거기 타고 계십니까?
그러면 몇 분 정도가 거기 타고 계십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해서 대피하신 분들 중에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튀르키예항공을 통해 서도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두바이에 많이 묶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불안이 크기 때문에 안심을 시켜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탈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현지 교민이 하고 계신데요. 열여덟 차례 총 오십 분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셔서 교민이 주 도해서 교민들을 태우게 해서 장소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격은 33만 원 입니다. 버스 한 대 가격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으면 좀 저렴해지고 이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사실 공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공관이 잘 안 되니까 현지 교민이 이 역할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 채팅방에는 보면 대사관이나 영사조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 교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보다도 나으시네요’, ‘대사관 카톡방도 가입을 했는데 대응이 없어서 화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픈채팅방이 열려 있으면 저는 현지에 있는 영사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오 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현지 교민 중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영사관과 그 현지 교민이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그래서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 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도 그렇고 현지에 있는 대사관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러니까 긴급이라고 하는 것에 맞게끔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7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해서 대피하신 분들 중에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튀르키예항공을 통해 서도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두바이에 많이 묶여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문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불안이 크기 때문에 안심을 시켜 드리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탈출을 목적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현지 교민이 하고 계신데요. 열여덟 차례 총 오십 분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셔서 교민이 주 도해서 교민들을 태우게 해서 장소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격은 33만 원 입니다. 버스 한 대 가격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으면 좀 저렴해지고 이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사실 공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공관이 잘 안 되니까 현지 교민이 이 역할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 채팅방에는 보면 대사관이나 영사조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 교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보다도 나으시네요’, ‘대사관 카톡방도 가입을 했는데 대응이 없어서 화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픈채팅방이 열려 있으면 저는 현지에 있는 영사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 오 픈채팅방에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 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현지 교민 중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영사관과 그 현지 교민이 오히려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그래서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 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도 그렇고 현지에 있는 대사관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러니까 긴급이라고 하는 것에 맞게끔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7
지금 우선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도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공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더 추가로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선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도울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공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더 추가로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보면 위기 발생하고 난 뒤에 대개 사후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늦 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에 계신 분들도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사전적으로 조금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오픈채팅방 같은 것들 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 들어오세요’ 내지는 ‘이쪽을 통해서 알아서들 하세요’가 아니라 여기에 조금,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 이 들어가셔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공유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위기 발생하고 난 뒤에 대개 사후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늦 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지에 계신 분들도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사전적으로 조금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오픈채팅방 같은 것들 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 들어오세요’ 내지는 ‘이쪽을 통해서 알아서들 하세요’가 아니라 여기에 조금, 긴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같 이 들어가셔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공유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맞는 소통 방식에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 직원들도 그렇고 적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맞는 소통 방식에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 직원들도 그렇고 적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4000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이런 채팅방 에 불평을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데에서는 대사관이 통화 중이어서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4000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이런 채팅방 에 불평을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데에서는 대사관이 통화 중이어서 짜증을 내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굉장히 폭력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장관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극히 제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고 하잖아요, 교민들 안전을 보호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이 동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궁금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교부 안에 이런 식 의 전 세계 위기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 사태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가자도 있었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공관이 위치한 수많은 곳에, 우리 교민이 있는 수많은 곳에 위기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이런 식의 컨틴전시 플랜들이 어느 정도 미리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애드혹(ad-hoc) 방식으로 들어가서 팀 구성해서 신속 대응하 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위기대응팀을 좀 상설화해서, 전통적인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영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글로벌 위기나 분쟁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전통 외교관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전문성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3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예컨대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대응했던 그룹이 외교부 안에 자리잡고 있어야지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팀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이 발생 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4000명이든 더 이상의 사람들이든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 한국 외교관분들이 엄청 빨리 대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전 문성 없이 대응하다가는 분명히 교민의 피해가 이번이건 아니면 다음이건 인명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태가 이렇게 터졌을 때 위기 예측이 잘 안 됩니다. 현지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굴 빼고 이런 건 되는데 이란 사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서 이 전쟁 상황 안 에서 현지 교민들의 안전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악화될지 에 대한 리스크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스크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팀이 제가 알기로 외교부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혹은 유엔기구들도 마찬가지고 팀들이 파견될 때 컨틴전시 플랜들 을 세우고 시크릿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 기에 있는 팀이 하거나 아니면 본부에 있는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전문화 된 팀들이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외교부에서 이번 상황들처럼 이것을 한 번 한 번 일회성으로 이 렇게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글로벌 위기대응팀을 상설화하고 폭증하 는 글로벌 위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빌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그 룹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외교부나 아니면 범부처 안에 존재를 해야지 우리 교민들이 효 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 국가에 미친 영향들은 이란 사태가 경제난, 에너지 안 보 혹은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국제관례에 따라서 전통 적인 전쟁들, 선전 포고를 하고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국가 액터(actor)들과 전 쟁하는 과정에 깨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상실화 되고 게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불확실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그 리스크가 너무나 커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교부에서 경제안보나 에너지 혹은 다른 식의 공급망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범부처 논의들이 있지 않습 니까, 이 부분 또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의견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굉장히 폭력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장관님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극히 제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고 하잖아요, 교민들 안전을 보호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이 동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궁금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외교부 안에 이런 식 의 전 세계 위기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란 사태뿐만이 아니고 이전에 가자도 있었고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공관이 위치한 수많은 곳에, 우리 교민이 있는 수많은 곳에 위기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이런 식의 컨틴전시 플랜들이 어느 정도 미리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애드혹(ad-hoc) 방식으로 들어가서 팀 구성해서 신속 대응하 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위기대응팀을 좀 상설화해서, 전통적인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영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글로벌 위기나 분쟁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전통 외교관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전문성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3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예컨대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대응했던 그룹이 외교부 안에 자리잡고 있어야지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팀이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이 발생 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4000명이든 더 이상의 사람들이든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일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 한국 외교관분들이 엄청 빨리 대응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전 문성 없이 대응하다가는 분명히 교민의 피해가 이번이건 아니면 다음이건 인명 피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태가 이렇게 터졌을 때 위기 예측이 잘 안 됩니다. 현지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굴 빼고 이런 건 되는데 이란 사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서 이 전쟁 상황 안 에서 현지 교민들의 안전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악화될지 에 대한 리스크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리스크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팀이 제가 알기로 외교부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혹은 유엔기구들도 마찬가지고 팀들이 파견될 때 컨틴전시 플랜들 을 세우고 시크릿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 기에 있는 팀이 하거나 아니면 본부에 있는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전문화 된 팀들이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외교부에서 이번 상황들처럼 이것을 한 번 한 번 일회성으로 이 렇게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글로벌 위기대응팀을 상설화하고 폭증하 는 글로벌 위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빌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그 룹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외교부나 아니면 범부처 안에 존재를 해야지 우리 교민들이 효 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 국가에 미친 영향들은 이란 사태가 경제난, 에너지 안 보 혹은 공급망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듯이 기존의 국제관례에 따라서 전통 적인 전쟁들, 선전 포고를 하고 개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국가 액터(actor)들과 전 쟁하는 과정에 깨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상실화 되고 게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불확실성이라는 요인 때문에 그 리스크가 너무나 커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교부에서 경제안보나 에너지 혹은 다른 식의 공급망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범부처 논의들이 있지 않습 니까, 이 부분 또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의견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위기대응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 니다. 저희들이 2003년에 인도양 쓰나미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 실 우리 정부는 아직은 그런 체제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위기대응팀 에 정말 특화된 인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에 있는 지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대응 방법 등 상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9 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글로벌 위기대응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합 니다. 저희들이 2003년에 인도양 쓰나미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 실 우리 정부는 아직은 그런 체제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위기대응팀 에 정말 특화된 인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에 있는 지역국은 그럼에도 불구하 고 상당한 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또 대응 매뉴얼을 포함한 대응 방법 등 상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39 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한국 영사분들이 얼마나 빠 르게 대응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전문성 은, 우리 국가의 수준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성은 지역에 대한 전문성들 이나 전통 외교관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역량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서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꼭 포진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대응들이 체계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보다 더 큰 교민의 위험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외교부장관님과 또 통일부장관님께 좀 연계가 된 질문인데, 지금은 사실 국제질서가 서방세계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 우위가 지금 많이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 엔이 가졌던 자원들도 깨져 나갔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도덕적 우위가 굉장히 깨져 나가 면서 저는 이제 한미관계가 불안정해지지 않는 경계 안에서라도 한국이 가지는 민주적 혹은 도덕적 리더십이 이런 기회 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미 협상력을 위해서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의 정책들이나 대외 문 제들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하는 게 협상력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가질 때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일부장관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러·북중 연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마찬가지로 북·중·러가 가지고 있던 정치·도덕적인,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서방 세계가 가졌던 정치·도덕적인 우위가 지금 굉장히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나 지금 이란 침공이나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절차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 들어지고 있고 또 북한은 경제적 필요성, 서방세계에 의존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 필요성들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중·러가 된 연합체가 이런 일련의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고 서방세계에 대한 의존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는 한국이 과연 어떤 식의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침묵 하는 서방에 동조를 할지 혹은 유럽국가들처럼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낼지 혹은 적극적 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 북한 문제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한국 영사분들이 얼마나 빠 르게 대응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전문성 은, 우리 국가의 수준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성은 지역에 대한 전문성들 이나 전통 외교관분들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역량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서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꼭 포진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대응들이 체계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보다 더 큰 교민의 위험이 생겼을 때 우리는 굉장히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외교부장관님과 또 통일부장관님께 좀 연계가 된 질문인데, 지금은 사실 국제질서가 서방세계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 우위가 지금 많이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유 엔이 가졌던 자원들도 깨져 나갔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도덕적 우위가 굉장히 깨져 나가 면서 저는 이제 한미관계가 불안정해지지 않는 경계 안에서라도 한국이 가지는 민주적 혹은 도덕적 리더십이 이런 기회 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미 협상력을 위해서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나쁜 조건의 정책들이나 대외 문 제들에 대해서 그대로 순응하는 게 협상력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가질 때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일부장관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러·북중 연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서 마찬가지로 북·중·러가 가지고 있던 정치·도덕적인,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서방 세계가 가졌던 정치·도덕적인 우위가 지금 굉장히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나 지금 이란 침공이나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절차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 들어지고 있고 또 북한은 경제적 필요성, 서방세계에 의존해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 필요성들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중·러가 된 연합체가 이런 일련의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공고해질 가능성이 크고 서방세계에 대한 의존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는 한국이 과연 어떤 식의 제스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침묵 하는 서방에 동조를 할지 혹은 유럽국가들처럼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낼지 혹은 적극적 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 북한 문제에도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냉전시대의 남방 삼각, 북방 삼각이 21세기 복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만방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과시했는데 이 힘으로 저는 평화 의 회복력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통 해서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 공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의 평화 공존 속에 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세계 평화에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는 그런 도덕적 우위와 가치를 세계화할 그런 조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4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차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렇게 냉전시대의 남방 삼각, 북방 삼각이 21세기 복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만방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과시했는데 이 힘으로 저는 평화 의 회복력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통 해서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 공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의 평화 공존 속에 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세계 평화에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이라는 그런 도덕적 우위와 가치를 세계화할 그런 조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4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야흐로 격랑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힘에 의한 질서가 지금 전 세계 곳곳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상황을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 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의 전쟁은 그 시대적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 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강대국도 아니면서 핵무기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의 생존전략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 저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정말 치열하 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천적 과제로써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 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은 알려지기로는 파키스탄의 핵기술을 넘겨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 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핵동맹 같은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기 거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때 그 당시에 북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불법 대북 퍼주기를 했던 햇볕정책, 결국 그것이 오늘과 같은 북한의 핵무장을 만들어 주는, 불법 개발자금의 젖줄이 되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좌불안석인 것 같아 보이 고 그래서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 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물론 내부 결속도 다질 것이고 또 핵무장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 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제거되었던 일들 또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를 침공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핵무장을 포기하면서 생겼던 과거의 역사를 보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하메네이 제거 이런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자신 의 생존전략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동적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한편 합니다. 외 부로의 도발을 통한 위기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가장 중 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 지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 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1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바야흐로 격랑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힘에 의한 질서가 지금 전 세계 곳곳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상황을 다들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 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의 전쟁은 그 시대적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 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강대국도 아니면서 핵무기도 없는 나라, 그런 나라의 생존전략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 저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정말 치열하 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천적 과제로써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 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북한은 알려지기로는 파키스탄의 핵기술을 넘겨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 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핵동맹 같은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기 거래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때 그 당시에 북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면서 불법 대북 퍼주기를 했던 햇볕정책, 결국 그것이 오늘과 같은 북한의 핵무장을 만들어 주는, 불법 개발자금의 젖줄이 되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좌불안석인 것 같아 보이 고 그래서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김정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 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물론 내부 결속도 다질 것이고 또 핵무장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확 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제거되었던 일들 또 러시아가 우크 라이나를 침공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핵무장을 포기하면서 생겼던 과거의 역사를 보 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하메네이 제거 이런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자신 의 생존전략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동적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또 한편 합니다. 외 부로의 도발을 통한 위기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가장 중 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 지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 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1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 부분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 질문에 대해 동의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평택 오산기지에 국 내에 있는 다른 미군기지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 패트리어트 발사대와 미사일을 이 동시켰다고 하고 바로 그 기지에 대형수송기 C-17, C-5와 같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실 어 갈 수 있는 대형수송기도 거기 갔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뿐 아니라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기 같은 것도 이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다른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던,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유도폭탄 키트, 스마트폭탄을 만들 수 있는―그러니까 폭탄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지요―그것 한 1000여 개가 작년 12월 중순에 미국 본토로 다 반출되었다라고 하는 데 주한미군의 전력 이동, 병력의 이동은 아직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 무기의 이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 장에서는 우리의 핵심 방공망이 차출돼서 없어지는 공백이 생긴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병력이나 무기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정부하 고 사전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협의 절차가 진행은 되고 있 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주한미군 평택 오산기지에 국 내에 있는 다른 미군기지의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 패트리어트 발사대와 미사일을 이 동시켰다고 하고 바로 그 기지에 대형수송기 C-17, C-5와 같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실 어 갈 수 있는 대형수송기도 거기 갔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뿐 아니라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다연장 로켓 발사기 같은 것도 이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다른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있던,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유도폭탄 키트, 스마트폭탄을 만들 수 있는―그러니까 폭탄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는 것이지요―그것 한 1000여 개가 작년 12월 중순에 미국 본토로 다 반출되었다라고 하는 데 주한미군의 전력 이동, 병력의 이동은 아직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 무기의 이동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입 장에서는 우리의 핵심 방공망이 차출돼서 없어지는 공백이 생긴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한미군이 병력이나 무기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우리 정부하 고 사전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협의 절차가 진행은 되고 있 습니까?
예, 주한미군 전력 운용은 양국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예, 주한미군 전력 운용은 양국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체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체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미국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미국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 운용의 세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조금 더……
그 운용의 세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아니,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묻 는데……
아니,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묻 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북한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이란 방식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 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PT 한번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히 학자나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대 4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무장 국 가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북한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이란 방식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 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PT 한번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히 학자나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대 4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사실상 이미 핵무장 국 가가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북한의 비핵화, 이것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만 말씀하신 것으로서 대통령의 입장과 전혀 다른……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만 말씀하신 것으로서 대통령의 입장과 전혀 다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 장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 장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북핵을 다 포기하겠냐고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왜 북핵을 다 포기하겠냐고 이렇게 대통령이 발언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 큰 콘텍스트(context) 없이 이렇게 이 발언 하나만 얘기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큰 콘텍스트(context) 없이 이렇게 이 발언 하나만 얘기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콘텍스트를 다, 앞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를 ‘보유국으로 인 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보상하면서 중단 협상하고 핵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로 가자 그러는데 이게 말이 비핵화라고 하지, 비 핵화가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빤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제가 콘텍스트를 다, 앞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를 ‘보유국으로 인 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보상하면서 중단 협상하고 핵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로 가자 그러는데 이게 말이 비핵화라고 하지, 비 핵화가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빤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핵군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핵군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지적하고……
대통령께서 핵군축 협상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정확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핵군축 협상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정확하십니까?
예.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일부장관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하십시오.
됐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했으니까.
됐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했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구호로 비핵화를 주장해서 비핵화가 된다면 몇 번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북이 핵을 지금 포기하겠냐고 하는 말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3 은 현실을 반영한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걱정하는 그 충정은 충분 히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북한 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각에도 째깍째깍 북의 핵 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3월 2일 날 IAEA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에 대한 상황 보고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보고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변에 있는 5㎿e 원자로가 지금 일곱 번째 주기를 조사 활동―그것을 쏜다는 얘기지요―이게 가동이 지속 되고 있다. 25년 1월 달에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제 1년 넘었지요. 과거 30년 동안 여섯 번의 연료봉을 꺼내서 100㎏ 안팎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데 작년에 여섯 번째 꺼내 가지 고 지금 약 16㎏의 플루토늄을 꺼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 과 구성·강선에 있는 우라늄(HEU) 농축시설,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 이 60% 농축우라늄인 데 비해서 지금 북의 농축우라늄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 다. 그런데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습니다.
구호로 비핵화를 주장해서 비핵화가 된다면 몇 번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북이 핵을 지금 포기하겠냐고 하는 말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3 은 현실을 반영한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걱정하는 그 충정은 충분 히 이해합니다만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북한 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각에도 째깍째깍 북의 핵 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3월 2일 날 IAEA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핵에 대한 상황 보고를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보고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변에 있는 5㎿e 원자로가 지금 일곱 번째 주기를 조사 활동―그것을 쏜다는 얘기지요―이게 가동이 지속 되고 있다. 25년 1월 달에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제 1년 넘었지요. 과거 30년 동안 여섯 번의 연료봉을 꺼내서 100㎏ 안팎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는데 작년에 여섯 번째 꺼내 가지 고 지금 약 16㎏의 플루토늄을 꺼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 과 구성·강선에 있는 우라늄(HEU) 농축시설, 이란은 이번에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한 것 이 60% 농축우라늄인 데 비해서 지금 북의 농축우라늄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 다. 그런데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 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장관이 무슨 설명서 읽는 시간 도 아니고……
위원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장관이 무슨 설명서 읽는 시간 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본지였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의 핵심은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의 본지였다 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핵을 포기하겠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지 요.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핵을 포기하겠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지 요.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단을 거쳐서, 감축을 거쳐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겠다 는 정부의 일관된 설명이 있습니다.
중단을 거쳐서, 감축을 거쳐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이루겠다 는 정부의 일관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안보는 결국 우리 국익과 또 우리 경제와 또 국민의 생명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란 전쟁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 질의에 대미협상 자화자찬, 잘됐다고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폭탄을 맞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펜딩(pending)되어 있습니다.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외교안보는 결국 우리 국익과 또 우리 경제와 또 국민의 생명이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도, 이란 전쟁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번 질의에 대미협상 자화자찬, 잘됐다고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폭탄을 맞았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펜딩(pending)되어 있습니다.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미국은 같은 입장이고 우리로서는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조치를 빠르게 해 주시기로 해 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세가 10%로 낮춰져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은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그 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미국은 같은 입장이고 우리로서는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조치를 빠르게 해 주시기로 해 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세가 10%로 낮춰져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은 잘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 그 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 대법원의 판결은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트 럼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역법 122조 또 232조, 301조, 여전히 그 수 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4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압도적 숫자를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입법적 독단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 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사법 3대 악법 이런 부분 들은 번개에 콩 구워 먹듯이 신속하게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관세 15%에서 25%로 올리는 이런 문제 또 국회가 대미투자법을 통과 시키지 않고 또 지금 어떤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등등의 법 등이 결과적으로 이런 관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줬고 지금도 여전히 펜딩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 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미 대법원의 판결은 있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트 럼프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역법 122조 또 232조, 301조, 여전히 그 수 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4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압도적 숫자를 가지고 있고 무소불위의 입법적 독단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 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사법 3대 악법 이런 부분 들은 번개에 콩 구워 먹듯이 신속하게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관세 15%에서 25%로 올리는 이런 문제 또 국회가 대미투자법을 통과 시키지 않고 또 지금 어떤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등등의 법 등이 결과적으로 이런 관세 폭탄으로 이어지는 빌미를 줬고 지금도 여전히 펜딩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 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투자법이 크게 지연된 것은 아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긴밀하게 협 의를 해 왔고 당정 협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을 미국도 이해를 했고 특별히 한국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세 폭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 답변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투자법이 크게 지연된 것은 아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긴밀하게 협 의를 해 왔고 당정 협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을 미국도 이해를 했고 특별히 한국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세 폭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난번 뒤통수를 맞은 겁니 다. 지금 국회에서, 여전히 미 의회에서도 우리 온라인 플랫폼 등 이런 법안들이 자국의 기업에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지금 계속 무역대표부를 압박하 고 있는 거예요. 무역대표부는 바로 미 의회의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런 상 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작 이런 문제는 정부 또 국회 차원에서 긴밀하게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략적 대처인지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인식 속에 이재명 정부는 친정부적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 자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난번 뒤통수를 맞은 겁니 다. 지금 국회에서, 여전히 미 의회에서도 우리 온라인 플랫폼 등 이런 법안들이 자국의 기업에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지금 계속 무역대표부를 압박하 고 있는 거예요. 무역대표부는 바로 미 의회의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이런 상 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작 이런 문제는 정부 또 국회 차원에서 긴밀하게 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략적 대처인지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인식 속에 이재명 정부는 친정부적 성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 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친정부……
죄송합니다만 친정부……
친중국.
친중국.
아, 친중국이요?
아, 친중국이요?
예.
예.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
그래서 왜 이런 인식을…… 지금 서해안의 우리 훈련 문제, 한미 간의 합동 훈련 축소 문제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를 대처 하는 방법이, 현상들이 현저히 우려스럽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 분들은 국익과 관련됐고 한미동맹과 관련됐고…… 실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일의 소위 동맹과 연합의 신뢰 구축 위에서 다자협상도 더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왜 이런 인식을…… 지금 서해안의 우리 훈련 문제, 한미 간의 합동 훈련 축소 문제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요. 이를 대처 하는 방법이, 현상들이 현저히 우려스럽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 분들은 국익과 관련됐고 한미동맹과 관련됐고…… 실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외교안보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한·미·일의 소위 동맹과 연합의 신뢰 구축 위에서 다자협상도 더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거를 잘 헤아려 주시고요. 통일부장관님한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5 지금 9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완전히 영구 분단,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또 더 이상 동족도 아니다 이렇게 두 국가 체제, 영구 분단을 공식 노선화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동안에 한미 간 동맹의 균열의 논란까지도 감수하면서, 소위 9·19 합의의 복원 문제라든가 또 연합훈련의 축소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유화적 제스처 를 계속 보냈는데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영구 분단,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돌아오고 있 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거를 잘 헤아려 주시고요. 통일부장관님한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5 지금 9차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완전히 영구 분단,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또 더 이상 동족도 아니다 이렇게 두 국가 체제, 영구 분단을 공식 노선화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 습니다. 그동안에 한미 간 동맹의 균열의 논란까지도 감수하면서, 소위 9·19 합의의 복원 문제라든가 또 연합훈련의 축소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유화적 제스처 를 계속 보냈는데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영구 분단,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돌아오고 있 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3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다가 적대적 두 국가를 박아 넣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도하는 국가인데 당대회 결정서에서 남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다, 동족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1970년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독이 2 민족 2 국가, 그러니 까 동독과 서독은 민족이 다르다, 민족의 요소 중에 계급도 있다,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 주의 민족, 부르주아 민족이 다르다라는 강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독의 영향 력을 차단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동독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확립되고 30년 동안 유지·발전돼 온 3 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화해협력 단계와 국가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로 가는, 그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설사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자체적인 규범 력은 있겠지만 그러나 민족공동체로서 언젠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평화적 두 국가로 서의 정체성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거는 3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다가 적대적 두 국가를 박아 넣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지도하는 국가인데 당대회 결정서에서 남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다, 동족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1970년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시작되면서 동독이 2 민족 2 국가, 그러니 까 동독과 서독은 민족이 다르다, 민족의 요소 중에 계급도 있다,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 주의 민족, 부르주아 민족이 다르다라는 강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독의 영향 력을 차단하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동독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에 확립되고 30년 동안 유지·발전돼 온 3 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화해협력 단계와 국가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로 가는, 그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설사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자체적인 규범 력은 있겠지만 그러나 민족공동체로서 언젠가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평화적 두 국가로 서의 정체성 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의 불신 구조 또 대결 구도를 소위 신뢰와 평화 구도로 바꾸기 위 한 체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되 어떤 국제 정세의 상황들을 어떻 게 그리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적 판단 부분들은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의 불신 구조 또 대결 구도를 소위 신뢰와 평화 구도로 바꾸기 위 한 체제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끊임없이 하되 어떤 국제 정세의 상황들을 어떻 게 그리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전략적 판단 부분들은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늘 김태호 위원님이 거시적 관점에서 민족 문제를 고민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남남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까 최소공배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간에 진영 간에 진보·보수 간에. 어쨌든 전쟁 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력 충돌은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가야 할 길은 평화 공존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의견 통합이 확실하다면 북도 남쪽에 대 한 불신을 거두게 되고 이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부터 다시 화해협력을 향해서 나갈 여 지가, 바늘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늘 김태호 위원님이 거시적 관점에서 민족 문제를 고민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남남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까 최소공배수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야 간에 진영 간에 진보·보수 간에. 어쨌든 전쟁 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력 충돌은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가야 할 길은 평화 공존인데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의견 통합이 확실하다면 북도 남쪽에 대 한 불신을 거두게 되고 이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부터 다시 화해협력을 향해서 나갈 여 지가, 바늘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가장 어두웠을 때 또 새벽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대북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두웠을 때 또 새벽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대북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남북관계도 변화를 만 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
예,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남북관계도 변화를 만 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송언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송언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중동 지역의 우리 대사와 총영사가 아직도 비어 있는 자리가 많 다라고 오전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 는 자료에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그다음에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튀르키예 이집트 알 제리, 여기의 대사하고 총영사가 비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중동 지역의 우리 대사와 총영사가 아직도 비어 있는 자리가 많 다라고 오전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 는 자료에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그다음에 바레인 쿠웨이트 그리고 튀르키예 이집트 알 제리, 여기의 대사하고 총영사가 비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들으니까 점심 때, 오전에 질의 있고 난 이후에 다섯 군데인가 임 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까 들으니까 점심 때, 오전에 질의 있고 난 이후에 다섯 군데인가 임 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곧 임명돼서 아마 부임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곧 임명돼서 아마 부임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군데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군데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중에 몇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중에 몇 군데가 포함돼 있습니다.
설마 오전에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갑자기 임명하게 된 것 은 아닐 테고 사전에 검증 과정을 많이 거치셨을 것 아니에요?
설마 오전에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니까 갑자기 임명하게 된 것 은 아닐 테고 사전에 검증 과정을 많이 거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체의 한 30% 가까이가 비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 실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전체의 한 30% 가까이가 비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사 실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까지 는 안 되지만 아직 상당수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게까지 는 안 되지만 아직 상당수가……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될 전체 대사와 총영사 자리 중에서 현재 공석인 자리가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몇 자리나 비어 있습니까?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임명을 해야 될 전체 대사와 총영사 자리 중에서 현재 공석인 자리가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 몇 자리나 비어 있습니까?
조금 비어 있습니다. 오늘 임명 발표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데는 빠 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곧 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조금 비어 있습니다. 오늘 임명 발표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데는 빠 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곧 또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다섯 군데인가 발표된 것 맞아요?
지금 다섯 군데인가 발표된 것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섯 군데 발표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 바레 인 쿠웨이트 튀르키예 이집트 알제리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섯 군데 발표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 바레 인 쿠웨이트 튀르키예 이집트 알제리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7 그런데 비어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 자리인지는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7 그런데 비어 있는 숫자가 정확하게 몇 개 자리인지는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까?
예.
예.
몇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몇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실무자들 확인해 주시고요. 이미 지난번에 조지아주의 300여 명 근로자 구금되었을 때 거기도 사실 자리가 비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에 교민들이 아직 많이, 발이 묶여 있잖아요. 확인은 가능하시지요, 지금 얼마나 우리 교민들이 묶여 있는지?
뒤에 실무자들 확인해 주시고요. 이미 지난번에 조지아주의 300여 명 근로자 구금되었을 때 거기도 사실 자리가 비어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에 교민들이 아직 많이, 발이 묶여 있잖아요. 확인은 가능하시지요, 지금 얼마나 우리 교민들이 묶여 있는지?
예, 전체 인원 다 확인했고 그리고……
예, 전체 인원 다 확인했고 그리고……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여행객까지 해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전세기가 조만간 가도록 아랍에미리트 측과 다 합의가 되었고 또 어젯밤에……
여행객까지 해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전세기가 조만간 가도록 아랍에미리트 측과 다 합의가 되었고 또 어젯밤에……
전세기 언제 갑니까?
전세기 언제 갑니까?
이것을 안전상 밝힐 수가 없지만 곧 갑니다. 며칠 내로 갑니다.
이것을 안전상 밝힐 수가 없지만 곧 갑니다. 며칠 내로 갑니다.
장관님은 늘 답변이 특정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가지고는 교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터져 가지고 언제 불똥이 날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서 다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 바레인 오만,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 거기 의 일반 상가들이나 호텔 이런 데도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이라면 우리 교민들이 거기에서 발이 묶여 있을 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거 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장관님은 늘 답변이 특정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을 가지고는 교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터져 가지고 언제 불똥이 날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에서 다시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 바레인 오만, 그 근처에 있는 국가들 거기 의 일반 상가들이나 호텔 이런 데도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이라면 우리 교민들이 거기에서 발이 묶여 있을 때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거 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통화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서 민항기를, 그동안 영공 폐쇄를 했다가 띄우기로 해서 오늘 372명의 한국인이 타고 지 금 두바이를 출발했습니다.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통화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에 서 민항기를, 그동안 영공 폐쇄를 했다가 띄우기로 해서 오늘 372명의 한국인이 타고 지 금 두바이를 출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327명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327명이……
72명이……
72명이……
372명이 전세기를 타고 이륙했다?
372명이 전세기를 타고 이륙했다?
예, 인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인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뒤에서 쪽지 줄 때까지는 장관님은 전혀 아무런 미동도 안 하고 계셨어요. 인정하시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뒤에서 쪽지 줄 때까지는 장관님은 전혀 아무런 미동도 안 하고 계셨어요. 인정하시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라 현재 아직도 대사와 총영사가 왜 이렇게 비어 있느냐. 새로 운 정부가 출범한 지도 지금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비어 있는 이유 가 뭐냐 이거지요.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로 정부가 들어섰으면 대사 나가고 싶은 분들, 총영사 나가고 싶은 분들 또 역량 있는 분들, 외교부에 오랜 경 4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험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빨리 선임을 해 가지고 검증을 끝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8개월 9개월 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30% 가까이 비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외교부에서 대사나 총영 사를 임명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뭔가 정부의 외교부 라인하고 청와대 라인하고 그 사이에서 또는 노선상의 갈등 관계 때문에 누구를 보내야 될지 아직도 힘겨루기가 진행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고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든지 국민들께 그런 것을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라 현재 아직도 대사와 총영사가 왜 이렇게 비어 있느냐. 새로 운 정부가 출범한 지도 지금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비어 있는 이유 가 뭐냐 이거지요.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그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로 정부가 들어섰으면 대사 나가고 싶은 분들, 총영사 나가고 싶은 분들 또 역량 있는 분들, 외교부에 오랜 경 4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험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빨리 선임을 해 가지고 검증을 끝내서 보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8개월 9개월 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30% 가까이 비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도대체 외교부에서 대사나 총영 사를 임명할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뭔가 정부의 외교부 라인하고 청와대 라인하고 그 사이에서 또는 노선상의 갈등 관계 때문에 누구를 보내야 될지 아직도 힘겨루기가 진행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적절하게 해명을 하셔야 되고 이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든지 국민들께 그런 것을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 제점을 저희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추가적으로 임명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미 오늘 발표된 다섯 군데의 총영사 말고도 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 제점을 저희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추가적으로 임명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미 오늘 발표된 다섯 군데의 총영사 말고도 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데는 나고야, 삿포로, 센다이 등등 해서 일본이 세 군데가 있고요. 시카고, 휴스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쟁 난 곳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오늘 발표된 데는 나고야, 삿포로, 센다이 등등 해서 일본이 세 군데가 있고요. 시카고, 휴스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쟁 난 곳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 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관님이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 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현 장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이란 전쟁이 2월 28일 날 발발해서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교 민 안전 대책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외교부 가 신속하게 사태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1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가 상황 발생 직후부터 본부와 공관 간의 합동 점검회의를 바로 가동했지요?
조정식 위원입니다. 조현 장관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동 이란 전쟁이 2월 28일 날 발발해서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교 민 안전 대책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외교부 가 신속하게 사태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1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석기 위원장, 김건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가 상황 발생 직후부터 본부와 공관 간의 합동 점검회의를 바로 가동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속대응팀 파견 문제나 또는 상황점검회의 등 사전 대비를 철 저히 잘했다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대비태세들을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일과 2일 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이집트에 일단 신속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어쨌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협력을 해서 한국인 전용 검문소 운영도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도 현지 대사관과 한인회, 선교사회 등등이 같이 민관 합동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9 으로 하면서 협력을 잘해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에 잔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속대응팀 파견 문제나 또는 상황점검회의 등 사전 대비를 철 저히 잘했다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런 대비태세들을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일과 2일 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이집트에 일단 신속대응팀을 파견을 해서 어쨌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협력을 해서 한국인 전용 검문소 운영도 잘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도 현지 대사관과 한인회, 선교사회 등등이 같이 민관 합동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49 으로 하면서 협력을 잘해 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란과 이스라엘에 잔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에 대한 안전대책은 계속 잘 강구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안전대책은 계속 잘 강구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비상연락망 가동, 저도 현장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아마 한인회 단톡방도 있고 또 거기에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이나 국민들이 시시각각 상황 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즉각적인 상황 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 신속하게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되게 필 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점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특히 비상연락망 가동, 저도 현장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아마 한인회 단톡방도 있고 또 거기에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이나 국민들이 시시각각 상황 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즉각적인 상황 들이 발생했을 때 서로 신속하게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되게 필 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점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기 여행객의 경우 비상연락망을 몰랐기에 그랬는데 이번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부 연락을 해서 단기 여행객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기 여행객의 경우 비상연락망을 몰랐기에 그랬는데 이번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부 연락을 해서 단기 여행객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예, 계속 그런 연락 관계들을 잘 구축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를 보면 약 2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지 않습니 까?
예, 계속 그런 연락 관계들을 잘 구축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를 보면 약 2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 세계 군용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할 경우에 안전 철수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고 조현 장관께서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잘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40분에 첫 비행기가 출 발을 했고 오후 8시에 372명이 일단 귀국을 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 세계 군용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할 경우에 안전 철수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고 조현 장관께서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잘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40분에 첫 비행기가 출 발을 했고 오후 8시에 372명이 일단 귀국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UAE에 약 3000명 정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하루에 한 편으로 이렇게 다 소화할 수 없을 거고 필요하면 전세기를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UAE에 약 3000명 정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하루에 한 편으로 이렇게 다 소화할 수 없을 거고 필요하면 전세기를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UAE 측과 그 점은 잘 협의가 됐나요?
UAE 측과 그 점은 잘 협의가 됐나요?
예, 어제 부탁을 했고 문제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실무적인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부탁을 했고 문제 없이 도와주겠다고 했고 실무적인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항공 전세기가 가야 될 텐데 빨리 협의를 해서 이번 주말이라 도 신속히 띄워서 빨리 데려올 수 있는, 귀국시킬 수 있는 분들은 귀국을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신속한 조치들이 제일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대응팀이 오만에 파견됐다가 UAE로 이동 중이지요?
결국 대한항공 전세기가 가야 될 텐데 빨리 협의를 해서 이번 주말이라 도 신속히 띄워서 빨리 데려올 수 있는, 귀국시킬 수 있는 분들은 귀국을 빨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신속한 조치들이 제일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속대응팀이 오만에 파견됐다가 UAE로 이동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속대응팀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속대응팀은?
10명 내외였습니다.
10명 내외였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추가 파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필요할 경우는 추가 파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그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를 보면 이 전쟁 자체가 지금 곳곳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 문에 전체 한 2만 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귀국 의사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떤 귀국 대책, 육로나 항공 또는 집결지를 어떻게 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소소하게 다 플랜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강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5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그다음에 중동 지역 전체를 보면 이 전쟁 자체가 지금 곳곳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 문에 전체 한 2만 명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귀국 의사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떤 귀국 대책, 육로나 항공 또는 집결지를 어떻게 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소소하게 다 플랜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강구하고 계시지요?
예, 전체적으로 일종의 작전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일종의 작전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민의 피해가 상황 종료 시까지 단 1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국민의 피해가 상황 종료 시까지 단 1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잠깐 관세 문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된 이후에 오히려 미 행정부가 122조 그다음에 슈퍼 301조 또 무역확장법 232조 이런 등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후속 관세 도입에 착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앞으로 슈퍼 301조의 발동이나 조사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신규 품목관 세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특히나 지금 하나 임박해 있는 게 쿠팡 관련 미 투자사들이 USTR에 제기한 301조 조사요구권이거든 요. 이게 지금 3월 8일 날 조사 협의 결정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잠깐 관세 문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된 이후에 오히려 미 행정부가 122조 그다음에 슈퍼 301조 또 무역확장법 232조 이런 등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후속 관세 도입에 착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앞으로 슈퍼 301조의 발동이나 조사 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신규 품목관 세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특히나 지금 하나 임박해 있는 게 쿠팡 관련 미 투자사들이 USTR에 제기한 301조 조사요구권이거든 요. 이게 지금 3월 8일 날 조사 협의 결정 시간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나요?
예, 지금까지는 아직은 가능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구체 적인 계획을 USTR과 협의를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 서는 쿠팡 사태가 양국 정부 간의 통상 현안이나……
예, 지금까지는 아직은 가능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구체 적인 계획을 USTR과 협의를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 서는 쿠팡 사태가 양국 정부 간의 통상 현안이나……
저는 이 쿠팡 문제는 양국 간의 통상 현안과 완전히 별개의 개별 사안 이다. 그리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 기업의 차별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답변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초당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대미투자특별법특위가 재가동 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 행정부와 백악관에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구글지도 반 출이라든가 대미투자특별법이나 이런 합의 사항들을 충분하게 제대로 잘 신뢰 있게 하고 있다 강력히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관세 피해가, 보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잘 대응을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1월 달에 원래 핵잠수함 추진과 관계된 안보 분야 미국 측 실무대표단이 방한하는 게 또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장관께서 우리 대표단이 먼저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다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미투 자특별법을 다음 주에 잘 처리를 하면 이 부분도 신속하게 빨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1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쿠팡 문제는 양국 간의 통상 현안과 완전히 별개의 개별 사안 이다. 그리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 기업의 차별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답변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초당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대미투자특별법특위가 재가동 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미 행정부와 백악관에 충분하게 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구글지도 반 출이라든가 대미투자특별법이나 이런 합의 사항들을 충분하게 제대로 잘 신뢰 있게 하고 있다 강력히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관세 피해가, 보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잘 대응을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1월 달에 원래 핵잠수함 추진과 관계된 안보 분야 미국 측 실무대표단이 방한하는 게 또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장관께서 우리 대표단이 먼저 미국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다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미투 자특별법을 다음 주에 잘 처리를 하면 이 부분도 신속하게 빨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1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협의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관세 분야는 그때그때 미국 측의 설명을 통해서 오해를 줄여 나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
예,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협의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관세 분야는 그때그때 미국 측의 설명을 통해서 오해를 줄여 나 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우리 교민들이 공관원들 제외하고도 이란이 원래 59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9명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 통해서요?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외교부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우리 교민들이 공관원들 제외하고도 이란이 원래 59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9명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 통해서요?
예.
예.
그러면 30명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30명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원래 616명이 있었는데 71명이 나와 가지고, 지 금 그렇게 되면 545명인가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원래 616명이 있었는데 71명이 나와 가지고, 지 금 그렇게 되면 545명인가요?
예.
예.
그렇게 남아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이분들 안전 문제는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남아 있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이분들 안전 문제는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대사관에서 비상연락망을 다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안내하고 또 본인의 희망 의사에 따라서 소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비상연락망을 다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안내하고 또 본인의 희망 의사에 따라서 소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관원들이 챙기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 공관원들이 챙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같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 니다. 그랬기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육로로 즉각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립 니다.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같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 니다. 그랬기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육로로 즉각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립 니다. (김건 간사, 김석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마 여러 이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머무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위협 이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이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머무실 텐데 그래도 어쨌든 위협 이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중에 보면 배구 감독하는 이도희 감독이나 축구선수 이기제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란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나와서, 국민들이 직접 TV상으로 모습을 보고 하니까 더 거기 계신 분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마찬가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13개국 중동 지역에 우리가 1만 7000여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살고 여행객이 한 4000여 명 이렇게 추산이 됐었는데, 지금 영공이 막혀 있는 곳이 원래는 6개 국가라고 그랬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렇게 6개 국가가 영 공이 막혔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영공이 어느 정 도 뚫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5개국은 여전히 막혀 있는 5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중에 보면 배구 감독하는 이도희 감독이나 축구선수 이기제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란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나와서, 국민들이 직접 TV상으로 모습을 보고 하니까 더 거기 계신 분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마찬가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13개국 중동 지역에 우리가 1만 7000여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살고 여행객이 한 4000여 명 이렇게 추산이 됐었는데, 지금 영공이 막혀 있는 곳이 원래는 6개 국가라고 그랬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이렇게 6개 국가가 영 공이 막혔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영공이 어느 정 도 뚫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5개국은 여전히 막혀 있는 5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외교장관 통화를 하는 나라들 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우리 전세기가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국 내로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외교장관 통화를 하는 나라들 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우리 전세기가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국 내로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영공이 막혀 있는 나라들이라 함은 그래도 상대적 으로 공격을 받기가 쉽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영공이 막혀 있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영공이 막혀 있는 나라들이라 함은 그래도 상대적 으로 공격을 받기가 쉽다 이런 이유 때문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영공이 막혀 있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세기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세기가 지금 준비가 꽤 돼서 아마 이제 곧 간다고 하니까요 영공이 현재 뚫려 있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잠깐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저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외통위 재경위 그리고 산자위 간사들 비롯해서 위원들 해서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님하고 재계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재계에서 요구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에서는 첫 번째 불확 실성이 뭐였느냐 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을 위해서 영사관에서 선제적으 로 먼저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안전 네트워크를 영사관 중심으로 튼튼하 게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건설회사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납기나 공기나 이런 게 있어서 함부로 철수하기도 쉽지가 않아 서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하게 챙겨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원, 석유 그다음에 수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물류, 여기 관련되어 있 는 비용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현대오일뱅크하고 GS칼텍스에서 각각 2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실은 배가 2 대, 1대, 이렇게 본인들…… 물론 외국 선적사가 가지고 있는 배지만 우리나라로 향하는 원유를 싣고 있는 배가 있다고 하면서 총 7대가 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 이 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0만 배럴이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 하루 치 전체 석유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그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듣기 로는 정부에서 결정을 하든 회사가 사오는, 오일뱅크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든 만약에라 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다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그게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이 안 된다 그 말인데……
아까 전세기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전세기가 지금 준비가 꽤 돼서 아마 이제 곧 간다고 하니까요 영공이 현재 뚫려 있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잠깐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저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외통위 재경위 그리고 산자위 간사들 비롯해서 위원들 해서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님하고 재계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재계에서 요구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에서는 첫 번째 불확 실성이 뭐였느냐 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을 위해서 영사관에서 선제적으 로 먼저 정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안전 네트워크를 영사관 중심으로 튼튼하 게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건설회사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는 납기나 공기나 이런 게 있어서 함부로 철수하기도 쉽지가 않아 서 굉장히 불안정한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하게 챙겨 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원, 석유 그다음에 수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물류, 여기 관련되어 있 는 비용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현대오일뱅크하고 GS칼텍스에서 각각 20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실은 배가 2 대, 1대, 이렇게 본인들…… 물론 외국 선적사가 가지고 있는 배지만 우리나라로 향하는 원유를 싣고 있는 배가 있다고 하면서 총 7대가 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 이 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0만 배럴이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 하루 치 전체 석유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그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듣기 로는 정부에서 결정을 하든 회사가 사오는, 오일뱅크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든 만약에라 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오다가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그게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이 안 된다 그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전쟁은 보험 밖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쟁은 보험 밖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데,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 니까?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데,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 니까?
바로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한 호송을 처음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한 호송을 처음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상선이 총 합쳐서 약 40척 이상 정도 묶여 있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3 다고 하니까, 수출국가가 수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 을 입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 히 부처 간 협력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간절하게 요구했던 게 대미투자특별법을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한 세 번 네 번 강조를 했고, 특히나 반도체 회사들에서는 아주 더 절실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품목관세이기 때문에 미 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장관님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여러 쟁점들이 있 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상선이 총 합쳐서 약 40척 이상 정도 묶여 있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3 다고 하니까, 수출국가가 수출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사실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 을 입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 히 부처 간 협력 이런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간절하게 요구했던 게 대미투자특별법을 꼭 이번 회기 내에 처리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한 세 번 네 번 강조를 했고, 특히나 반도체 회사들에서는 아주 더 절실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역확장법 232조가 품목관세이기 때문에 미 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장관님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게 여러 쟁점들이 있 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 때 제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말 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꼭 예정한 기일대로 통 과시켜 주셔야 일단은 미국과 협의를 하는 데 큰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말씀하신 구글 문제나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 문제는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 때 제가 좀 선제적으로 먼저 말 씀을 드렸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꼭 예정한 기일대로 통 과시켜 주셔야 일단은 미국과 협의를 하는 데 큰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또 말씀하신 구글 문제나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외교부장관께 지금 한미동맹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아실 겁니다―지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근접 대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에게 이 훈련계획 사전에 알 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과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 았다고 했는데 주한미군이 바로 그날 심야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 히 갈등 요소가 굉장히 컸었지요. 사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한 거는 제 기억으로도 거의 처음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열리지요, 프리덤 실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그 훈련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축소해야 된다, 미국은 원래대로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계속 옥신각신하다 가 결국은 지난해 51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2회,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론이 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여기 계신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 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께 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한국군이 대비 태세를 제약하는 것이 5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주한미군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 까?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외교부장관께 지금 한미동맹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는―아실 겁니다―지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가 근접 대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에게 이 훈련계획 사전에 알 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미국 측으로부터 사과한다는 그런 답변을 받 았다고 했는데 주한미군이 바로 그날 심야에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 히 갈등 요소가 굉장히 컸었지요. 사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한 거는 제 기억으로도 거의 처음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열리지요, 프리덤 실드. 그러니까 자유의 방패 그 훈련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축소해야 된다, 미국은 원래대로 대규모로 진행된다고 계속 옥신각신하다 가 결국은 지난해 51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2회,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결론이 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고요. 세 번째로는 또 여기 계신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 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그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께 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한국군이 대비 태세를 제약하는 것이 5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주한미군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 까?
세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세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아니, 우선 제가 다른 주질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만 한번 답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제가 다른 주질의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만 한번 답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관해서?
9·19 군사합의 복원에 관해서?
예, 미군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 그냥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인지.
예, 미군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 그냥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인지.
지금 긴밀하게 군 당국 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문제점을 찾아 가면서 우리 연합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잘 협조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긴밀하게 군 당국 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문제점을 찾아 가면서 우리 연합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잘 협조 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DMZ 내의 한국군 철책선 이남 구역에 우리 민간인이 출입하고 그런 관리하는 권한을 원래는 유엔 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한국군으로 이양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정말 두 달 만에 일어난 커다란 갈등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지요, 정 전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는 물밑에서 조율을 잘해 가지고 대외 메시지는 그래도 정리된 상태에서 한 가지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최근 두 달처럼 갑자기 한 밤중에 공개 반박을 한다든지 또 다른 이슈들이 동시다발로 부딪히고 노출되는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DMZ 내의 한국군 철책선 이남 구역에 우리 민간인이 출입하고 그런 관리하는 권한을 원래는 유엔 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한국군으로 이양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정말 두 달 만에 일어난 커다란 갈등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견도 있고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지요, 정 전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는 물밑에서 조율을 잘해 가지고 대외 메시지는 그래도 정리된 상태에서 한 가지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최근 두 달처럼 갑자기 한 밤중에 공개 반박을 한다든지 또 다른 이슈들이 동시다발로 부딪히고 노출되는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이것은 몇 가지 이슈에 따라서 그 특성상 이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주한 미사령관과 협 의하면 지금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거나 문제가 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슈에 따라서 그 특성상 이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주한 미사령관과 협 의하면 지금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고 특별히 이견이 있다거나 문제가 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 지만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 물밑 접촉으로 어느 정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통된 메시지를 계속 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한밤중에 반박 성명을 아주 거칠게 내면서 감정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는지 그게 아 주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 지만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 물밑 접촉으로 어느 정도 협상을 마무리하고 공통된 메시지를 계속 내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한밤중에 반박 성명을 아주 거칠게 내면서 감정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는지 그게 아 주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나왔지만 결국은 원칙으로 보면 한미 양국 간의 연합방 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것은 한미 군 당국 간에 협의해서 그 문 제를 해결해 온다, 그리고 양국 외교부와 미국의 국무부 간에는 이런 것을 문제를 그때 그때 해결해 나간다……
그런 것이 나왔지만 결국은 원칙으로 보면 한미 양국 간의 연합방 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것은 한미 군 당국 간에 협의해서 그 문 제를 해결해 온다, 그리고 양국 외교부와 미국의 국무부 간에는 이런 것을 문제를 그때 그때 해결해 나간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그런 일 이 생긴 다음에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중국이라든지 또는 북한이라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5 든지가 작은 도발 같은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 틈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한미 간 갈등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그런 일 이 생긴 다음에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틈을 비집고 중국이라든지 또는 북한이라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5 든지가 작은 도발 같은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 틈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한미 간 갈등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미 양국 간의 동맹체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너끈 히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설령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미 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왔고 앞으로도 이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생각에는 한미 양국 간의 동맹체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너끈 히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설령 이런 것을 활용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미 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왔고 앞으로도 이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가지고 중 국 견제를,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견제를 지금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중국을 의식해서 주한미군이 전략적 인 유연성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심각한 의견 충돌들이 점점 표면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 합의 점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가지고 중 국 견제를,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견제를 지금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는 중국을 의식해서 주한미군이 전략적 인 유연성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사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심각한 의견 충돌들이 점점 표면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 합의 점이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불거졌던 문제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 국 군 당국 간에 또 양국 외교채널 간에 다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아서 한미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 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펼쳐 왔고 미국도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졌던 문제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 국 군 당국 간에 또 양국 외교채널 간에 다 해결해 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아서 한미 동맹 관계는 흔들림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 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펼쳐 왔고 미국도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국가의 명운이 저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잘 안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국가의 명운이 저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잘 안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의식하고 있 습니다. …………………………………………………………………………………………………………
예, 한미동맹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의식하고 있 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먼저 9차 당대회에서 조건부로 미국과 대화할 의 사가 있다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대화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하는 데에서 곧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핵 협상 중이던 이란에 공습 단행을 해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제거됐잖아요, 돌발 변수가 발 생됐는데. 장관님,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이 향후에 북·미 대화에 어떤 형태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먼저 9차 당대회에서 조건부로 미국과 대화할 의 사가 있다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대화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하는 데에서 곧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핵 협상 중이던 이란에 공습 단행을 해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제거됐잖아요, 돌발 변수가 발 생됐는데. 장관님,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이 향후에 북·미 대화에 어떤 형태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좋은 영향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 5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한 것은 이런 중동 정세가, 전황이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 니다. 그 점은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이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성을 완화시키고 어떻게든지 상대와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으로 작동하고 있다. 만일 지금 과거처럼 적대와 대결과 선제 타격이니 주적이니 이렇게 험한 말을 주고받 는 그런 처지였다면 아마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 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 중요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장에서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역내 한반 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의제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했고 좋은 영향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 5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한 것은 이런 중동 정세가, 전황이 한반도의 정세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 니다. 그 점은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이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성을 완화시키고 어떻게든지 상대와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한반도 정세의 안전판으로 작동하고 있다. 만일 지금 과거처럼 적대와 대결과 선제 타격이니 주적이니 이렇게 험한 말을 주고받 는 그런 처지였다면 아마 중동 정세의 불안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흔들림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평화 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것이 중요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장에서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역내 한반 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의제화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니까 양쪽 의견이 비등하게 존재 해요.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나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란을 때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반미 국가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대화의 상대로 삼을 것이 냐,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견해와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건데 이에 대한 돌파구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상존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과 장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 담이 열리는 4월이 북·미 대화의 골든타임이 되고 하여튼 의제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견 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니까 양쪽 의견이 비등하게 존재 해요.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나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란을 때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반미 국가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대화의 상대로 삼을 것이 냐,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견해와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건데 이에 대한 돌파구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상존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과 장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 담이 열리는 4월이 북·미 대화의 골든타임이 되고 하여튼 의제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견 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두 가지 견해 정부 내에서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단 상황 속에서, 군사적 갈등 상황 속에 서 전쟁과 충돌은 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한반도 상황 이, 동북아 정세가 전환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이고요.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로 조건의 조합은 아닙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 담을 통해서 미·중이 충돌이 아니라 타협으로, 미·중이 봉쇄가 아니라 협력으로 만일 전 환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살아 있다,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견해 정부 내에서도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단 상황 속에서, 군사적 갈등 상황 속에 서 전쟁과 충돌은 악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의 한반도 상황 이, 동북아 정세가 전환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이고요.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제 정치도 마찬가지로 조건의 조합은 아닙니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4월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지만 우리로서는 미·중 정상회 담을 통해서 미·중이 충돌이 아니라 타협으로, 미·중이 봉쇄가 아니라 협력으로 만일 전 환될 수 있다면 그것이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살아 있다,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자적 입장에 서 있는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담판이 굉 장히 중요하고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북· 미 대화가 하이라이트를 받게 되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측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국과의 대화도 충분히 해서 이번 계기가 장관님이나 정부가 추구하듯이 적어도 북·미 대화나 직접 대화를 베이징에서 못 한다 하더라도 논의의 테이블 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님?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7
중재자적 입장에 서 있는 중국의 경우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담판이 굉 장히 중요하고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북· 미 대화가 하이라이트를 받게 되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측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국과의 대화도 충분히 해서 이번 계기가 장관님이나 정부가 추구하듯이 적어도 북·미 대화나 직접 대화를 베이징에서 못 한다 하더라도 논의의 테이블 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님?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7
예, 맞습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아닙니 다, 양자 관계가 핵심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동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열 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니만치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 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맞습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선순위는 분명히 아닙니 다, 양자 관계가 핵심일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동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열 리는 미·중 정상회담이니만치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 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게 한 가지 얘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한반도 평화특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대통령께도 임명 을 건의했다 하는 기사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짧게 한 가지 얘기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관님께서 한반도 평화특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대통령께도 임명 을 건의했다 하는 기사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검토되고 있고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검토되고 있고요.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관계에 관련돼서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일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현재 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 그래서 한일관계에 대한 안정적 관 리와 협력에 관한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지요?
한일관계에 관련돼서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일절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현재 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 그래서 한일관계에 대한 안정적 관 리와 협력에 관한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일관계의 현실을 보면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도 일본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독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외교청서, 방위백서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독 도 영유권을 다케시마라고 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고 신임 외무상은 국회 연설에서 ‘독도 는 일본 땅이다. 영토다’ 이런 거를 또 아주 힘주어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습니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한일관계 개선에 아주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돼 서 외교부는 일본 측에 어떠한 입장과 어떤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일관계의 현실을 보면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도 일본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독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외교청서, 방위백서 또 어린이용 방위백서에 독 도 영유권을 다케시마라고 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고 신임 외무상은 국회 연설에서 ‘독도 는 일본 땅이다. 영토다’ 이런 거를 또 아주 힘주어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습니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한일관계 개선에 아주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돼 서 외교부는 일본 측에 어떠한 입장과 어떤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에 엄중 항의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 도의 날에 당초 다카이치 총리가 약속했던 장관급 인사 파견을 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보고 일본과의 제한된 협력은 계속해 나간다 그런 입장으로 일단 이 건은 마 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자명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사실을 그런 기본 입장으로 우리가 한일관계에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일본에 엄중 항의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 도의 날에 당초 다카이치 총리가 약속했던 장관급 인사 파견을 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보고 일본과의 제한된 협력은 계속해 나간다 그런 입장으로 일단 이 건은 마 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자명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더 문제 삼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사실을 그런 기본 입장으로 우리가 한일관계에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2월 달에 중요한 입국 거부 사건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홍 보대사인 가수 김창열 씨 그리고 총리실의 사회대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보연대 박석 5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운 대표 두 분이 2월 달, 2월 하순에 각각의 다른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2월 달에 중요한 입국 거부 사건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독도사랑운동본부 홍 보대사인 가수 김창열 씨 그리고 총리실의 사회대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보연대 박석 5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운 대표 두 분이 2월 달, 2월 하순에 각각의 다른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예,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예, 독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런데 명분은 음주운전, 그것도 27년 전 음주운전을 근거로 해서 김창 열 씨는 입국을 거부했고 박석운 대표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입국을 거부했는데, 이런 거부 사유가 이게 합당합니까?
그런데 명분은 음주운전, 그것도 27년 전 음주운전을 근거로 해서 김창 열 씨는 입국을 거부했고 박석운 대표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입국을 거부했는데, 이런 거부 사유가 이게 합당합니까?
명분으로 그렇게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심지어는 의원 님들 입국조차도 거부한 사례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일본의 매우 답답한 그런 태도에 기 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과 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것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명분으로 그렇게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심지어는 의원 님들 입국조차도 거부한 사례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일본의 매우 답답한 그런 태도에 기 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과 잘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것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하셨다시피 이것은 출입국상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독 도 활동이나 또한 민주화운동, 삼일운동 관련된 그런 활동과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그런 작용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외교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여간 비판 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설명하셨다시피 이것은 출입국상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독 도 활동이나 또한 민주화운동, 삼일운동 관련된 그런 활동과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그런 작용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외교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여간 비판 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고 계속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오고 있고 계속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동 담당 대사, 그것 지금 정부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외교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동 담당 대사, 그것 지금 정부 직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다고 하셨나요?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도 직제를 좀 바꿔야 될 것 들이 여러 이슈가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가용한 인력을 활용해서 때로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도 직제를 좀 바꿔야 될 것 들이 여러 이슈가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가용한 인력을 활용해서 때로는……
비직제라도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직제라도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사 제도를 활용해서 파견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사 제도를 활용해서 파견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나중에 진행 상황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통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 저하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님을 포함한 의원 삼십여 명이 외교부 업무에 통 상외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정부조직법상 추가하는 걸로, 지금도 산업부에 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초선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왜 했느 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 데 제가 당시 상황을 보니까 외교부는 통상 문제는 우리 것 아니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 고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 제조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 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는 어찌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한 보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9 복 조치 차원에서 한 건데 한일 간의 가장 큰 중요한 외교 현안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보고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산업부의 반대와 또 외교부의 무관심으로 통과가 안 됐 었고요. 이번에도 원래는 제가 발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나 투자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장관님은 고위급회의에서 정보를 공유받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산업부 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고 산업부가 정보를 공유하면 알게 되고 아니면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 섭에 관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외교부가 통상교섭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 까?
나중에 진행 상황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통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 저하고 국민의힘의 김건 간사님을 포함한 의원 삼십여 명이 외교부 업무에 통 상외교를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정부조직법상 추가하는 걸로, 지금도 산업부에 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초선 때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왜 했느 냐 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 데 제가 당시 상황을 보니까 외교부는 통상 문제는 우리 것 아니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 고 산업부는 산업부 소관 제조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관점에서만 이 문제를 접근했었습 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한 거는 어찌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한 보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59 복 조치 차원에서 한 건데 한일 간의 가장 큰 중요한 외교 현안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를 보고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산업부의 반대와 또 외교부의 무관심으로 통과가 안 됐 었고요. 이번에도 원래는 제가 발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나 투자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겉도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장관님은 고위급회의에서 정보를 공유받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산업부 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고 산업부가 정보를 공유하면 알게 되고 아니면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는 통상교 섭에 관한 총괄·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외교부가 통상교섭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 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지요?
없지요?
예.
예.
농림부는 통상교섭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부는 통상교섭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농림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 있지요. 해수부는 통상교섭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농림부 소관 사안에 대해서 있지요. 해수부는 통상교섭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호관세든 투자 문제든 또는 에너지 문제든 이런 문 제가 통상과 많이 관련되는데 외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호관세든 투자 문제든 또는 에너지 문제든 이런 문 제가 통상과 많이 관련되는데 외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안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안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외교부에 그 권한이 하나도 없고 또 외교부에 통상 들어간 과가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는 구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외교부에 그 권한이 하나도 없고 또 외교부에 통상 들어간 과가 하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넣어 주면 들어가고 안 넣어 주면 못 들어가는 구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시혜 베풀듯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게 무슨 시혜 베풀듯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초선 때 발의했을 때 외교부의 담당 부서나 차관까 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해당 부처에서 열심히 뛰고 설명을 해야…… 이 법은 행 안위에서 관장하는 건데, 행안위나 행안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 줄 텐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행안위의 여야 간사 위원님한테까지 다 설 명을 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는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교부에 통상외교를 집어넣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 교부가 통상외교를 총괄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들어가도 총괄은 6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통상교섭본부에서 총괄하는 거거든요, 또 조정 기능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 람들은 그런 역할 분담이나 기능을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켜 줄 책임이 외교부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간부들이 행안위원이나 행안부에 이걸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산업부에도 이게 총괄·조정 기능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외교부는 옆에서 같이 하는 거다, 지금 외교와 통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왜 이거를 관철을 못 시 킵니까?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초선 때 발의했을 때 외교부의 담당 부서나 차관까 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해당 부처에서 열심히 뛰고 설명을 해야…… 이 법은 행 안위에서 관장하는 건데, 행안위나 행안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 줄 텐데 전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행안위의 여야 간사 위원님한테까지 다 설 명을 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는 하나도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교부에 통상외교를 집어넣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 교부가 통상외교를 총괄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들어가도 총괄은 6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통상교섭본부에서 총괄하는 거거든요, 또 조정 기능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 람들은 그런 역할 분담이나 기능을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켜 줄 책임이 외교부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간부들이 행안위원이나 행안부에 이걸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산업부에도 이게 총괄·조정 기능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외교부는 옆에서 같이 하는 거다, 지금 외교와 통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아는데 왜 이거를 관철을 못 시 킵니까?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외교와 경제 문제, 통상 문제를 떼어서 생각해 볼 수는 없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외교부가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외교와 경제 문제, 통상 문제를 떼어서 생각해 볼 수는 없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외교부가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저도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딱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왜 외교부가 통상을 해? 왜 외교부가 통상교섭을 해?’, 그러니까 산업 부 거를 뺏어 오는 걸로 이해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저도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딱 그 법안 내용을 보면 ‘왜 외교부가 통상을 해? 왜 외교부가 통상교섭을 해?’, 그러니까 산업 부 거를 뺏어 오는 걸로 이해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혼자 그거를 이해시키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저 혼자 그거를 이해시키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절대 통상교섭 기능을 다시 떼어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히 하고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부처 간 에 큰 갈등 없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이 통과되고 저희들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통상교섭 기능을 다시 떼어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히 하고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부처 간 에 큰 갈등 없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이 통과되고 저희들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미국 국무부나 USTR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래도 외교부는 산업부에서 작성한 거라고 산업부에 물어보라고 그러고 산업부는 외교 문제라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정부에 설명하는 자료를 왜 외통위원들이 그거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게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도 전달이 됐습니까?
이번에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미국 국무부나 USTR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좀 달라고 그래도 외교부는 산업부에서 작성한 거라고 산업부에 물어보라고 그러고 산업부는 외교 문제라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정부에 설명하는 자료를 왜 외통위원들이 그거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그게 미국 의회 의원들한테도 전달이 됐습니까?
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설명서 말씀하십니까?
예.
예.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좀……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좀……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시지요?
예.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산업부에서 의원들한테까지 그렇게 전달하는 거는 안 할 겁니다. 외교부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미국 상원·하원 의원들한테 다 이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좀 확인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1 하려고 그러는데도 외교부에서도 안 주고 산업부에서도 안 줘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우 리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를 안 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가 그건데요. 우리가 왜 그런 자료를 못 봐야 됩니까? 그 자료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산업부에서 의원들한테까지 그렇게 전달하는 거는 안 할 겁니다. 외교부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대사관에서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있는 미국 상원·하원 의원들한테 다 이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좀 확인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1 하려고 그러는데도 외교부에서도 안 주고 산업부에서도 안 줘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우 리가 설명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를 안 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료가 그건데요. 우리가 왜 그런 자료를 못 봐야 됩니까? 그 자료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관님,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예.
예.
제가 오전에, 원자력 등 안보팀, 실무팀이 미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했어 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원자력 등 안보팀, 실무팀이 미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했어 요. 그런데 그게 언제 간다는 거예요?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에는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에는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월 중순?
3월 중순?
예.
예.
미팅을 하려고 가는 거지요?
미팅을 하려고 가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할 겁니까?
원자력 사이클에 관한 것은 협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하 고 그다음에 핵잠은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미 측의 주무부서와 우리 주무부서 서로 간의 카운터파트를 정확하게 알고 협상을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자력 사이클에 관한 것은 협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하 고 그다음에 핵잠은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미 측의 주무부서와 우리 주무부서 서로 간의 카운터파트를 정확하게 알고 협상을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관세 문제나 원자력 협상 문제가 좀 뒷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원자력 협 상 문제에 대해서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방문을 해서라도 협상을 하는 게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확인합시다.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이 요격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패트 리어트 미사일을 이동시키는 대형수송기가 C-17이라는 그런 수송기가 있대요. 이게 미 국의 본토에서 오산기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착이 돼서 언론에 보도 된 거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이런 자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중동에,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곳에 차출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분명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협의를 하고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관세 문제나 원자력 협상 문제가 좀 뒷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로서는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원자력 협 상 문제에 대해서 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방문을 해서라도 협상을 하는 게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확인합시다.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이 요격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패트 리어트 미사일을 이동시키는 대형수송기가 C-17이라는 그런 수송기가 있대요. 이게 미 국의 본토에서 오산기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착이 돼서 언론에 보도 된 거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이런 자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중동에,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 곳에 차출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분명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협의를 하고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게 주한미군의 병력하고 패트리어트처럼 이러한 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정부 간에 협의를 합니까? 6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그리고 이게 주한미군의 병력하고 패트리어트처럼 이러한 자산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할 때 정부 간에 협의를 합니까? 6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예, 양국 군 당국 간에 협의를 합니다.
예, 양국 군 당국 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병력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병력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 국 간에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양국 군 당 국 간에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NSC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토론 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NSC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토론 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중에 일부 토의를 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전략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 공개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중에 일부 토의를 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전략자산의 운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 공개를 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는 건데 협의하고 합의는 한다 그런 얘기네요?
공개는 하지 않는 건데 협의하고 합의는 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미뤄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조만 간, 이미 중동으로, 이란 전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미뤄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조만 간, 이미 중동으로, 이란 전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NSC에서 같이 체크하고 토론하고 그런다면서요?
아니, NSC에서 같이 체크하고 토론하고 그런다면서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설명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을 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설명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현 정부의 정책이 북핵을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했더니 핵 군축 협상을 하 자고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현 정부의 정책이 북핵을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냐,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했더니 핵 군축 협상을 하 자고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예.
제가 다시 확인하고 왔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고 왔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것은……
아니, 그것 명확하게 말…… 저기 화면에 보셨잖아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것 명확하게 말…… 저기 화면에 보셨잖아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핵 중단하 자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현 정부가 이제 핵 군축 협상하러 간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말이지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3 아니, 그것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해도……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해 보시 고 지금 계속 우기시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핵 중단하 자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 협상을 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현 정부가 이제 핵 군축 협상하러 간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말이지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3 아니, 그것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해도……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해 보시 고 지금 계속 우기시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아닙니다. 제가 언급하신 그 내용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흔히 핵 군축 협상이라고 할 때에는 미·소 간에, 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아닙니다. 제가 언급하신 그 내용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흔히 핵 군축 협상이라고 할 때에는 미·소 간에, 또 미국과 러시아 간에……
됐습니다, 설명은 저에게 필요 없고요. 아니, 대통령이 쓴 워딩을 내가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했는데, 한글을 모르시는 것 도 아니고 귀를 열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귀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 면…… 아니, 그러면 한글을 모르시는 건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시잖아요, 지금.
됐습니다, 설명은 저에게 필요 없고요. 아니, 대통령이 쓴 워딩을 내가 그대로, 그 단어를 그대로 했는데, 한글을 모르시는 것 도 아니고 귀를 열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귀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면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핵 군축 협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 면…… 아니, 그러면 한글을 모르시는 건지,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시잖아요, 지금.
아니, 제 설명을 좀 들어 주시지요.
아니, 제 설명을 좀 들어 주시지요.
아니, 설명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까? 핵 군축 협상하자고 한 거는 맞습니까, 우선?
아니, 설명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까? 핵 군축 협상하자고 한 거는 맞습니까, 우선?
아닙니다. 뭐냐 하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핵 군축 협상이라는 것은 미·소 간에……
핵 군축 협상이라는 것은 미·소 간에……
아니, 됐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보실래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핵탄두 보유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험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 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 믿지 못하겠다, 프랑스 스스로 자신의 핵무장을 더 강화하고 유럽의 핵우산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 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아니, 됐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 보실래요.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핵탄두 보유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험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하고 두려움을 주려면 강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하자 면 더 이상 미국의 핵우산 믿지 못하겠다, 프랑스 스스로 자신의 핵무장을 더 강화하고 유럽의 핵우산으로 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 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예.
예.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이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 방위전략입니다, NDS 국방전략인데요. 핵확장 억제하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차례 등장 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보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 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다가는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 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 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일본이 다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계속 높아 지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서는 자신 6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들의 국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겠다 라고까지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듯이 이란이 자신을 스스로 지 킬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에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견뎌낼 수 없게 되어서 자체적으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죽어 나가고 있다. 그러 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인 핵억제력을 가져 야 한다는 정책에 장관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른쪽이 바이든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 방위전략입니다, NDS 국방전략인데요. 핵확장 억제하라고 하는 표현이 한 23차례 등장 하는데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보면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사라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구두로도 합니다만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서 북한의 비핵화 라는 말도 빠지고 확장 억제라는 단어도 빠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다가는 확대를 한다 그런 말들이 계속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시점에 미국의 전략 변화에 맞추어서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 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 69.6%, 2023년도에 58.5%, 2024년에 71.4% 이렇게 50대 후반 에서 70대 초반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일본이 다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계속 높아 지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들어서서는 자신 6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들의 국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겠다 라고까지 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듯이 이란이 자신을 스스로 지 킬 수 있는 힘이 없을 경우에 국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견뎌낼 수 없게 되어서 자체적으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죽어 나가고 있다. 그러 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핵억제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인 핵억제력을 가져 야 한다는 정책에 장관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안 합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핵무장론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선동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핵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물으면 다 핵 국가가 되는 걸 원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 로서 NPT 멤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미국의 핵확장 억제 약속을 믿고 계시지 않 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핵확장 억제 약속을 담보하는가 하는 것이 여야를 넘어서 우리 가 노력해야 할 바지 여기서 무슨 핵무장론을 꺼내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합니다. 늘 기회 있을 때마다 핵무장론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선동에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에게 ‘핵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물으면 다 핵 국가가 되는 걸 원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 로서 NPT 멤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미국의 핵확장 억제 약속을 믿고 계시지 않 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핵확장 억제 약속을 담보하는가 하는 것이 여야를 넘어서 우리 가 노력해야 할 바지 여기서 무슨 핵무장론을 꺼내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전에 제가 선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와 있 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 여론을 선동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선동한 것이 아니고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선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론이 이렇게 나와 있 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 여론을 선동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선동한 것이 아니고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핵무장론을 위원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핵무장론을 위원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무식해서 선동당하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잘못된 판단인 거지요.
정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무식해서 선동당하고 있는 것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야말로 잘못된 판단인 거지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무장론으로. …………………………………………………………………………………………………………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무장론으로. …………………………………………………………………………………………………………
장관님, 아니 질의하는 위원한테 ‘선동하고 있다’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장관님, 아니 질의하는 위원한테 ‘선동하고 있다’ 이런 말 해도 되는 겁니까?
김기현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있는……
김기현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선동’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선동’이라고 말한 겁니다.
국회에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선동하고 있다’ 이런 발언 해도 되는 겁 니까?
국회에서 질의하는 위원한테 ‘선동하고 있다’ 이런 발언 해도 되는 겁 니까?
핵무장론 이퀄 선동에 가까운 얘기다 이 말입니다.
핵무장론 이퀄 선동에 가까운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핵무장론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장관님은 그게 필요없다 고 얘기하지만 위원장인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핵무장론 주장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장관님은 그게 필요없다 고 얘기하지만 위원장인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선동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5
그건 선동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5
어떻게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 일본은 핵무장을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데 일본은 핵무장을 하게 되고 북한은 핵능력을 더 강화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하세요! 그러면 일본은 핵무장을 한다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는데 일본은 핵무장을 하게 되고 북한은 핵능력을 더 강화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북아지역을 핵지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핵도미노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동북아지역을 핵지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핵도미노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옥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의 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선동한다’, 장관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지요!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옥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까?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의 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선동한다’, 장관이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되지요!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핵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DMZ법 관련해 서. 얼마 전에 법제처에서 한번 설명이 나왔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인 부분에 한한 사항이고 실지 이 부분은 영토의 주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에 그것이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 다. 그 이전에 유엔사에서 조금 강한 투로 DMZ법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 는데요. 통일부장관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께, 핵문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DMZ법 관련해 서. 얼마 전에 법제처에서 한번 설명이 나왔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인 부분에 한한 사항이고 실지 이 부분은 영토의 주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 에 그것이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 다. 그 이전에 유엔사에서 조금 강한 투로 DMZ법에 대해서 반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 는데요. 통일부장관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유엔사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한정애 의원님 발의한 법과 이재강 의원님 법에 대해서도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엔사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 부분을 유엔사와 협의 절차,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법제처장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유엔사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한정애 의원님 발의한 법과 이재강 의원님 법에 대해서도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엔사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는 부분을 유엔사와 협의 절차,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유엔사를 배제하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실제 유엔사의 경우에는 예전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사항을 빼고는 우리가 개입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과거에는. 그리고 1990년대에 북측에서 중국과 북한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 위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 고 지금은 오히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은 어찌 보면 조금 더 군사적인 활동 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불안정성을 올리기보다는 평화적 이용 에 관한 내용들을 함양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갖추어 가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해서 저도 그렇고 이재강 의원님도 그렇고 이 법안을 낸 것인데 유엔사의 입장이 이해 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군사분계선 밑의 지역,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 자체에 대한 주장이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관할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 다.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그냥 유지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이 부분은 영토주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것은 하고, 다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 6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건 얼마든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유엔사를 배제하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실제 유엔사의 경우에는 예전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사항을 빼고는 우리가 개입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과거에는. 그리고 1990년대에 북측에서 중국과 북한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 위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 고 지금은 오히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측은 어찌 보면 조금 더 군사적인 활동 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불안정성을 올리기보다는 평화적 이용 에 관한 내용들을 함양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갖추어 가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 각해서 저도 그렇고 이재강 의원님도 그렇고 이 법안을 낸 것인데 유엔사의 입장이 이해 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군사분계선 밑의 지역,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 자체에 대한 주장이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관할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 다.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그냥 유지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이 부분은 영토주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것은 하고, 다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 6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금방 영토주권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 것 이고 국회에서 어떤 법이든지 충분히 숙의하고 의결하고 처리하면 그것이 우리의 법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방 영토주권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 것 이고 국회에서 어떤 법이든지 충분히 숙의하고 의결하고 처리하면 그것이 우리의 법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엔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견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국회가 오히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잘 녹아질 수 있도록 해서 우려하는 것들 이, 우려가 그냥 우려로만 남을 수 있도록 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 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엔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견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국회가 오히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잘 녹아질 수 있도록 해서 우려하는 것들 이, 우려가 그냥 우려로만 남을 수 있도록 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 는 말씀 드립니다.
갈등 사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기 를 바랍니다.
갈등 사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기 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처리할 때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처리할 때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위 원장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떻게 상임위장에서 위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는 데 선동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세요! 만약에 김기현 위원을 향해서 선동한다는 발언을 했다면 사과하십 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제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위 원장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떻게 상임위장에서 위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질의를 하는 데 선동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만만하세요?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세요! 만약에 김기현 위원을 향해서 선동한다는 발언을 했다면 사과하십 시오.
위원장님께서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을 만만하게 보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을 만만하게 보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선동……
질의하는 위원에 대해서 선동……
핵무장론 자체의 선동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의 귀에 는 솔깃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동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핵무장론의 선동성을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무장론 자체의 선동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의 귀에 는 솔깃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선동성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핵무장론의 선동성을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했습니까?
김기현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했습니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장관님들께 질의할 때 여러 가지로 신 중하게 서로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들한테 장관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 원장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장관님들께 질의할 때 여러 가지로 신 중하게 서로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됩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위원들한테 장관 이 상식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 원장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님께 묻고 싶은데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7 저는 이번에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또 다른 교훈,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하고 외교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국민들 다 안전하게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진 심으로 바라지만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마는 주변에 있 는 미군기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님께 묻고 싶은데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7 저는 이번에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또 다른 교훈, 전쟁은 빨리 끝나야 하고 외교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국민들 다 안전하게 돌아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진 심으로 바라지만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국제법적으로는 불법입니다마는 주변에 있 는 미군기지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안철수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수작전을 해 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함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이 공격을 받게 되겠지요. 그것도 핵무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것이지요?
안철수 위원님 지금 안 계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수작전을 해 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함을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이 공격을 받게 되겠지요. 그것도 핵무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2～3주 전에 있었던 문제와 연관을 시킬 수밖 에 없습니다. 서해로 출격해서 중국 전투기하고 대치했던 문제인데 그게 오산이라는 우 리 영토에서 출발해서 우리 영해를 지나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토를 때리겠지요. 원점 타격을 하면 오산을 때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고 했다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과 를 했다고 했다가 사과를 안 한다고 또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2～3주 전에 있었던 문제와 연관을 시킬 수밖 에 없습니다. 서해로 출격해서 중국 전투기하고 대치했던 문제인데 그게 오산이라는 우 리 영토에서 출발해서 우리 영해를 지나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충돌이 있었다면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미국 본토를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토를 때리겠지요. 원점 타격을 하면 오산을 때릴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고 했다는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진실규명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과 를 했다고 했다가 사과를 안 한다고 또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지역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2006년도의 한미 간의 합의가 준수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런 훈련에 있어서 통보 협의 위협 평가 등등 그런 절차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또 상상조차 하기 싫은 그 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의지에 반해서 지역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2006년도의 한미 간의 합의가 준수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런 훈련에 있어서 통보 협의 위협 평가 등등 그런 절차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까지는 선의에 의해서 서로가 통보하고 공유했던 정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적어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그것이 미군의 훈련이든 우리의 훈련이든 상호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는 지금 장관님은 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내부에 그런 걸 대비하고 마련해야 된다 는 국무회의나 아니면 NSC에서 그런 논의는 있는지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까지는 선의에 의해서 서로가 통보하고 공유했던 정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계기로 적어도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그것이 미군의 훈련이든 우리의 훈련이든 상호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 는 지금 장관님은 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내부에 그런 걸 대비하고 마련해야 된다 는 국무회의나 아니면 NSC에서 그런 논의는 있는지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안으로 대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가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안으로 대두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가겠습니다.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외교부장관님은 가정에 근거한 것 이라서 말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당장 미군부 대의 필요 전력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군에게도 이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 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외교부장관님은 가정에 근거한 것 이라서 말씀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당장 미군부 대의 필요 전력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군에게도 이것을 요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 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NSC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NSC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외교부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민주화에 대한 표본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지난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 는데 우리가 평화의 또 중요한, 미국한테는 페이스메이커지만,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일 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방산 수출이 너무 부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도 방산 수출이 돼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거의 3000 억 정도 수출한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민주화에 대한 표본이기도 하고 아까 제가 지난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 는데 우리가 평화의 또 중요한, 미국한테는 페이스메이커지만,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일 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방산 수출이 너무 부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도 방산 수출이 돼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거의 3000 억 정도 수출한 것 아시지요?
예.
예.
완제품이 아니라 전부 분해해서 가서 사실은 다시 조립하면 무기가 되 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법안을 내서 적어도 교전 중인 국가에게는 무기를 수 출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실제로도 로키 (low-key)가 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중동에서 서로 적대국가들한테 무기를 팔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향후에 외교나 국격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완제품이 아니라 전부 분해해서 가서 사실은 다시 조립하면 무기가 되 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법안을 내서 적어도 교전 중인 국가에게는 무기를 수 출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실제로도 로키 (low-key)가 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중동에서 서로 적대국가들한테 무기를 팔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향후에 외교나 국격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엘리먼트(element),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의 방어력을 충분히 알리고 또 발달시키는 긍정적 측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과도하게 국제적으로 알려져서 우리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엘리먼트(element),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의 방어력을 충분히 알리고 또 발달시키는 긍정적 측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이 과도하게 국제적으로 알려져서 우리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지금 미국이 무 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로 해서 150일 동안인데 요. 이것은 일단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50일 동안 조치를 해서 다른 301조니 201조니 여러 법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할 것 같은데,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150일 이후에 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건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지금 미국이 무 역법 12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5%로 해서 150일 동안인데 요. 이것은 일단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150일 동안 조치를 해서 다른 301조니 201조니 여러 법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할 것 같은데,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150일 이후에 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301조도 있고 또 이그제큐티브 프리빌리지(executive privilege) 라는 것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1조도 있고 또 이그제큐티브 프리빌리지(executive privilege) 라는 것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충 미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 겠느냐는 시나리오 1·2·3 이런 것은 좀 마련하고…… 그러니까 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충 미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 겠느냐는 시나리오 1·2·3 이런 것은 좀 마련하고…… 그러니까 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타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타국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조금 지금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그리어 USTR 만난 다음에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장접근조치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전까 지는 이 관세 문제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대미투자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뭔가 정부 내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습니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9 까?
그런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조금 지금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그리어 USTR 만난 다음에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장접근조치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 전까 지는 이 관세 문제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대미투자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뭔가 정부 내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습니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69 까?
그래서 그 문제를 부처 간에 협의해 가지고, 혼선은 아니고 이야기 를 들은 것 또 평가를 하는 것이 좀 달랐는데 추후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와의 면담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하고 좀 정확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맞추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부처 간에 협의해 가지고, 혼선은 아니고 이야기 를 들은 것 또 평가를 하는 것이 좀 달랐는데 추후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리어와의 면담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하고 좀 정확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맞추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1조로 가게 되면 USTR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발언권을 얻을 테니까 시장접근 이슈가 장관님이 얘기한 대로 훨씬 더 두드러지게 한 미 간의 현안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1조로 가게 되면 USTR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발언권을 얻을 테니까 시장접근 이슈가 장관님이 얘기한 대로 훨씬 더 두드러지게 한 미 간의 현안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 로 대응해 주시고 거기에서 외교부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 로 대응해 주시고 거기에서 외교부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이번 9차 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얼마 전에 저희 당도 세미 나를 가졌는데 태영호 전 의원께서 아주 날카로운 관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8차 당대회까지하고 9차 당대회가 완전히 달라진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적 개 념이다, 북한의 주적 개념. 그래서 8차 당대회까지는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주적이고 남 한은 해방시켜야 될 우리의 동포 이런 개념이었다가 9차 당대회를 보면 그 개념이 완전 히 뒤집혔다. 그래서 주적이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주적이 아니고 대북 적대시 정책만 포기하면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제까지의 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 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님, 이번 9차 당대회 결과를 보면서 얼마 전에 저희 당도 세미 나를 가졌는데 태영호 전 의원께서 아주 날카로운 관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8차 당대회까지하고 9차 당대회가 완전히 달라진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적 개 념이다, 북한의 주적 개념. 그래서 8차 당대회까지는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주적이고 남 한은 해방시켜야 될 우리의 동포 이런 개념이었다가 9차 당대회를 보면 그 개념이 완전 히 뒤집혔다. 그래서 주적이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주적이 아니고 대북 적대시 정책만 포기하면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상대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제까지의 북한의 역사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 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22년 4월에 ‘주적은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북은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앞 으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문재인 대 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했잖아요. 지난 4년 동안에……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2022년 4월에 ‘주적은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북은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앞 으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문재인 대 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을 했잖아요. 지난 4년 동안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것은 이것 끝나고 충분히 설명하시 고요.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것은 이것 끝나고 충분히 설명하시 고요.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아까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아까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대화를 복원하는데 기존에 남북 간에는 세 가지의 대화 채널이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하는 것, 정보기관이 하는 것, 외교부가 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지 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는 외교부 간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화를 복원하는데 기존에 남북 간에는 세 가지의 대화 채널이 있었습니 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하는 것, 정보기관이 하는 것, 외교부가 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지 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봤을 때는 외교부 간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전에는 뭐 외국이어서 외교부 간 채널이 있었나요?
아니, 그전에는 뭐 외국이어서 외교부 간 채널이 있었나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는 것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일관되게 유 7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지해 온 관계입니다.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라는 것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일관되게 유 7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지해 온 관계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통일부장관님, 혹시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좀 들어 보신 게 있나요?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통일부장관님, 혹시 동북아역사재단에 대해서 좀 들어 보신 게 있나요?
최근에는 못 들어 봤습니다.
최근에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 원래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 졌는데요.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 왜곡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남북교류가 좀 뜸해지고 하면서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역사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해 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 는데 조금 전에 남북관계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공통 성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통일부에서 올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이 원래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 졌는데요.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 왜곡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남북교류가 좀 뜸해지고 하면서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역사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해 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 는데 조금 전에 남북관계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공통 성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통일부에서 올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 공동연구의 한 성과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거기서 발굴했던 유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되면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 공동연구의 한 성과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거기서 발굴했던 유물들을 전시하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되면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외교부장관님, 동북아역사재단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교육부하고 외교부하고 어디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님, 동북아역사재단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이 교육부하고 외교부하고 어디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부 소관이고 외교부가 당초 출범 시부터 사무총장을……
교육부 소관이고 외교부가 당초 출범 시부터 사무총장을……
외교부 출신들로 해 왔지요?
외교부 출신들로 해 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용상 사무총장은 외교부 출신입니까?
지금 현재 정용상 사무총장은 외교부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전 사무총장이 장원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얼마 전까지 KOICA인 가요?
직전 사무총장이 장원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얼마 전까지 KOICA인 가요?
지금 현재 KOICA의 이사장입니다.
지금 현재 KOICA의 이사장입니다.
지금 계시지요?
지금 계시지요?
예.
예.
장원삼 이사장님이 전임 사무총장 하신 것이지요?
장원삼 이사장님이 전임 사무총장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원삼 사무총장이 8대까지였는데 1대부터 8대까지가 다 보니까 외교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했던데 9대는 보니까 법학박사가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똑같이 1대부터 제5대 이사장까지가 전부, 1대 이사장 김용덕 이사장 은 일본 전공이고 2대가 한국 근대사, 3대가 한국 정치 김학준 교수님이거든요. 4대가 일 본 정치, 5대가 한국 근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1 그런데 제6대 박지향 이사장은 어디 전공이냐? 서양 근대사 전공입니다.
장원삼 사무총장이 8대까지였는데 1대부터 8대까지가 다 보니까 외교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했던데 9대는 보니까 법학박사가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똑같이 1대부터 제5대 이사장까지가 전부, 1대 이사장 김용덕 이사장 은 일본 전공이고 2대가 한국 근대사, 3대가 한국 정치 김학준 교수님이거든요. 4대가 일 본 정치, 5대가 한국 근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1 그런데 제6대 박지향 이사장은 어디 전공이냐? 서양 근대사 전공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를 박사 논문으로 썼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 었습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를 박사 논문으로 썼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 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분이라서 이영훈 이런 분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누구였지요, 요새 계속 문제되는 분, 그분하고 거의 아마 생각 이 같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취지가 우리나라가 가진 뿌리 이런 것을 왜곡하는 외국의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응하는, 준비된 그런 일을 하라 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일본을 찬양한다든지 일제시대가 오히려 근대화에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여기에 주역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문제거든요. 지금 외교부가 동북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외교 전쟁과 같은, 민족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역할을 못 하게 완전히 역사관이 거꾸로 된 사람이 임명이 되어 있는 데다가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지금 외교부 출신이 사무총장도 못 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외교부 산 하기관으로 가져오면서 동시에 인사도 좀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분이라서 이영훈 이런 분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누구였지요, 요새 계속 문제되는 분, 그분하고 거의 아마 생각 이 같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북아역사재단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취지가 우리나라가 가진 뿌리 이런 것을 왜곡하는 외국의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응하는, 준비된 그런 일을 하라 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일본을 찬양한다든지 일제시대가 오히려 근대화에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 그런 인물들이 여기에 주역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문제거든요. 지금 외교부가 동북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외교 전쟁과 같은, 민족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역할을 못 하게 완전히 역사관이 거꾸로 된 사람이 임명이 되어 있는 데다가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지금 외교부 출신이 사무총장도 못 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외교부 산 하기관으로 가져오면서 동시에 인사도 좀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중근 의 사의 평화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중근 의 사의 평화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다 윤석열 캠프의 알박이들이 거든요. 지금 진짜 동북아에서 거의 우리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교와 통일, 이 분야와 관련해서 역사 전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이대로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은 총리 주재 조정회의를 해서라도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다 윤석열 캠프의 알박이들이 거든요. 지금 진짜 동북아에서 거의 우리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이 시점에서 외교와 통일, 이 분야와 관련해서 역사 전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이대로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은 총리 주재 조정회의를 해서라도 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한번 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 그러면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7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 그러면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7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외교부장관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데요. 지금 외교부가 최근에 나토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목록, PURL이라고 합니 까?
외교부장관께,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데요. 지금 외교부가 최근에 나토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목록, PURL이라고 합니 까?
예.
예.
여기에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 는 것인가요?
여기에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 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유럽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 한 하나의 레짐(regime)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지 않았고 EU 측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유럽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 한 하나의 레짐(regime)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지 않았고 EU 측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URL이라는 게 나토가 주도하는 기금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에 필요한,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구하는 미국산 군수물자를 사는 성격의 기금이고 작년 에 아마 첫 번 작동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40억 달러가 투입이 됐는데 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75%, 하이마스(HIMARS) 등 지원 미사일을 구입하는 데 대부분 쓰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150억 달러로 규모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아까 필요성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더라도 지정기 부·지정기여 방식으로 주로 비살상 물품을 지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실제 PURL에 비살상 물품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런데 이 PURL이라는 게 나토가 주도하는 기금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에 필요한,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구하는 미국산 군수물자를 사는 성격의 기금이고 작년 에 아마 첫 번 작동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40억 달러가 투입이 됐는데 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75%, 하이마스(HIMARS) 등 지원 미사일을 구입하는 데 대부분 쓰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150억 달러로 규모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아까 필요성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더라도 지정기 부·지정기여 방식으로 주로 비살상 물품을 지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던데, 실제 PURL에 비살상 물품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대원칙은 살상무 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철칙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우리 정부의 대원칙은 살상무 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철칙으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지켜 나갈 것입니다.
예, 계속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PURL의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보시되 이 내용 중에 살상 무기 외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면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그전에도 우크라이나 포괄 지원 패키지(CAP)에 참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래서 저는 PURL의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해 보시되 이 내용 중에 살상 무기 외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면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그전에도 우크라이나 포괄 지원 패키지(CAP)에 참여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 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늘리는 것이 더 합당한 지원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돼서 러시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오히려 이것을 늘리는 것이 더 합당한 지원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돼서 러시아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나 향후 한·러 관계 복원 등등을 생각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반도 평화나 향후 한·러 관계 복원 등등을 생각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쿠팡 문제로 미국 정부나 의회가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3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쿠팡 문제로 미국 정부나 의회가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3
예.
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로비의 결과라고 봅니다.
로비의 결과라고 봅니다.
로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사실 미국 정부나 의회 인사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사실 미국 정부나 의회 인사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하잖아요.
논리적일 때도 있지만 어떤 설명을 듣고 나면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일 때도 있지만 어떤 설명을 듣고 나면 영향을 받아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입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3000만 건 이상이 유출된 건데 이게 3000건이라고 지금 미국 의회에는 알려져 있고 또 우리 기업인 SK텔레콤이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된 것 때문에 51일 동안 영업 중단 되고 과징금도 1000억 이상 받았는데 이런 것도 미국 측에 다 설명이 돼 있습니까?
먼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입력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3000만 건 이상이 유출된 건데 이게 3000건이라고 지금 미국 의회에는 알려져 있고 또 우리 기업인 SK텔레콤이 2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된 것 때문에 51일 동안 영업 중단 되고 과징금도 1000억 이상 받았는데 이런 것도 미국 측에 다 설명이 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런 얘기 듣고도 쿠팡이 차별적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 요?
그런 얘기 듣고도 쿠팡이 차별적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 요?
미 측도 상당 부분 의혹을 해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 정부로서 도. 그리고 미 정부도 우리와 함께 이 문제가 정부 간에 다루어질 이슈인가 여기에 대한 큰 의문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 정부의 특성상, 지금 현 트럼 프 행정부의 특성상 어떠한 작동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게 어떠한 요청을 해 올 수 있다 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잘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미 측도 상당 부분 의혹을 해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미 정부로서 도. 그리고 미 정부도 우리와 함께 이 문제가 정부 간에 다루어질 이슈인가 여기에 대한 큰 의문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 정부의 특성상, 지금 현 트럼 프 행정부의 특성상 어떠한 작동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게 어떠한 요청을 해 올 수 있다 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잘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 용들이 미국 측에 문서로 전달되는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지요?
아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 용들이 미국 측에 문서로 전달되는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충실히 빠르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충실히 빠르게……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전달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전달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상 관련해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교섭 대표나 통상교섭하러 나갈 때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 아요.
그다음에 통상 관련해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교섭 대표나 통상교섭하러 나갈 때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 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누락되는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누락되는 일이 많이 있지요?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급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내신 것은 지적하신 바 와 같이 외교부가 산업통상부로부터 통상 기능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외교부의 역할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급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 내신 것은 지적하신 바 와 같이 외교부가 산업통상부로부터 통상 기능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외교부의 역할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2차관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2차관님 소관이잖아요.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의 차관이나 또는 간부들이 어 디 가서 이걸 설명했다는 얘기를. 장관님이 진짜 잘 챙겨 주세요. 이것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21대 때부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외교부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2차관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2차관님 소관이잖아요. 제가 누구에게도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의 차관이나 또는 간부들이 어 디 가서 이걸 설명했다는 얘기를. 장관님이 진짜 잘 챙겨 주세요. 이것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21대 때부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외교부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율이 많이 걱정입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23일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자료인데요. 2024년도 에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뭐냐 했더니 높은 가계부채라고 했다가 2025년 들어와서는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이게 압도적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 전문 가 75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인데 결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되 어 있다,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 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월 4일 기준 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했고 글로벌 금 융위기 때인 2009년도 대비 3월 이후에 무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생기면서 변동성의 요인들은 더 커져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 이후에 원화 가치 절하 폭이 2.5% 로써 유로, 엔, 위안 등 주요 통화 대비해서 가장 큰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외의존 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이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채권시장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발행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이게 이명박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외환 대응 비교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중국· 일본하고도 900억 달러를 확보하고 환율이 급속 안정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 재무장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구두 개입만 하는, 그냥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한다’ 한마디 한 것 외에는 시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환보유 액은 4300억 달러가 붕괴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환율이 1500원 올라가느냐 그 밑에 그치느냐, 지금 거의 1400원대 후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외환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 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천수답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뉴 달러를 확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5 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 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자칫하다가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도 예견되 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안 되고 있는 것 이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답변하셨거든요.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환율이 많이 걱정입니다. 화면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월 23일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자료인데요. 2024년도 에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가 뭐냐 했더니 높은 가계부채라고 했다가 2025년 들어와서는 환율 등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이게 압도적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제 전문 가 75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인데 결국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되 어 있다,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 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3월 4일 기준 거래에서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했고 글로벌 금 융위기 때인 2009년도 대비 3월 이후에 무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생기면서 변동성의 요인들은 더 커져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 이후에 원화 가치 절하 폭이 2.5% 로써 유로, 엔, 위안 등 주요 통화 대비해서 가장 큰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대외의존 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이 지금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채권시장마저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발행을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이게 이명박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외환 대응 비교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통화 스와프 300억 달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중국· 일본하고도 900억 달러를 확보하고 환율이 급속 안정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미 재무장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때 구두 개입만 하는, 그냥 ‘환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한다’ 한마디 한 것 외에는 시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환보유 액은 4300억 달러가 붕괴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환율이 1500원 올라가느냐 그 밑에 그치느냐, 지금 거의 1400원대 후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외환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 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천수답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뉴 달러를 확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5 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 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 자칫하다가 외환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도 예견되 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안 되고 있는 것 이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지난번에 국회에서 답변하셨거든요.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장관님?
우선 한미 간에 신뢰를 더 높이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난번 두 번의 정상회담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진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 이것이 우선 선행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인트 팩트시트 이 행법을 만들어 주시는 데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 적하신 외환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서 전쟁으로 야기된 지금 더 어 려워진 국제 정세를 잘 헤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한미 간에 신뢰를 더 높이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난번 두 번의 정상회담 결과로 합의가 이루어진 조인트 팩트시트의 빠른 이행 이것이 우선 선행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인트 팩트시트 이 행법을 만들어 주시는 데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 적하신 외환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 협상을 계속해 나가서 전쟁으로 야기된 지금 더 어 려워진 국제 정세를 잘 헤쳐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한미 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한미 간 통화 스와프 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미 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한미 간 통화 스와프 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확실하게 외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구두 계획 말고요 확실한 수단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확실하게 외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구두 계획 말고요 확실한 수단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 외교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보겠습니다. …………………………………………………………………………………………………………
예, 저희 외교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자 평화위원회에 우리가 옵서버로 참석했지요? 불과 2주 전입니다. 누가 갔었지요?
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자 평화위원회에 우리가 옵서버로 참석했지요? 불과 2주 전입니다. 누가 갔었지요?
전 주이집트대사를……
전 주이집트대사를……
김용현 전 대사가 갔지요?
김용현 전 대사가 갔지요?
예.
예.
그런데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평화의 비용이 훨씬 싸다고 얘기하면서 2주 만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한테는 계속 지금은 옵서버지 만 한국도, 10억 불입니까? 10억 불 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압박인지 요? 우리 생각은 어떤지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평화의 비용이 훨씬 싸다고 얘기하면서 2주 만에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한테는 계속 지금은 옵서버지 만 한국도, 10억 불입니까? 10억 불 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압박인지 요? 우리 생각은 어떤지요?
지금 이것은 제가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제가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쿠팡이 의회에서 마치 7시간 청문회 한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그렇 7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그것은 프렌들리 서피너(friendly subpoena)입니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쿠팡에서 요구해 가지고 전문위원들한테 자기 입장 설명한 건데 우리 정부나 우리 쪽에서는 마치 의회가 우리를 닦달하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오인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계속 쿠팡이 의회에서 마치 7시간 청문회 한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고 그렇 76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그것은 프렌들리 서피너(friendly subpoena)입니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쿠팡에서 요구해 가지고 전문위원들한테 자기 입장 설명한 건데 우리 정부나 우리 쪽에서는 마치 의회가 우리를 닦달하기 위해서 부른 것처럼 오인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것 외교부에서 바로잡아 주셨습니까, 혹시?
그것 외교부에서 바로잡아 주셨습니까, 혹시?
아니,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외교부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언론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요청해서. 그것도 의원들 하나도 없었고요. 전문위원들만 있었고 입장을 일방적으 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아시면 오히려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의 불안을 없애셔야지 요. 오히려 쿠팡의 도전을 위기로, 그것을 우리가 더 크게 압박을 받는 것처럼 하는 건 해소시켜 주셔야지요, 아셨다면.
아니요, 외교부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언론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요청해서. 그것도 의원들 하나도 없었고요. 전문위원들만 있었고 입장을 일방적으 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아시면 오히려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의 불안을 없애셔야지 요. 오히려 쿠팡의 도전을 위기로, 그것을 우리가 더 크게 압박을 받는 것처럼 하는 건 해소시켜 주셔야지요, 아셨다면.
지금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대외관계에서 근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외교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대외관계에서 근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근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은 어떤 소통이나 소통 채널의 측면에서도 항상 중복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 다. 그건 뭐냐 하면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한미관계를 총괄했을 때는 한미 간에 일어나는 중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외교부와 국무부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잘 없으면 양국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게 9·19 군사합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체 결될 때 국무부하고 외교부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생겼던 문제가 해프닝처럼 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미국을 가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또 비슷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이 라는 명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 지금 상당한 정도의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에 사전에 설명을 했다든 가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근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은 어떤 소통이나 소통 채널의 측면에서도 항상 중복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 다. 그건 뭐냐 하면 외교부가 한미관계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한미관계를 총괄했을 때는 한미 간에 일어나는 중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외교부와 국무부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잘 없으면 양국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게 9·19 군사합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체 결될 때 국무부하고 외교부 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생겼던 문제가 해프닝처럼 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미국을 가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또 비슷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이 라는 명제에 대해서 미국 내에 지금 상당한 정도의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에 사전에 설명을 했다든 가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미동맹 관계는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민의 정부가 친중 정부다라는 얘기가 일부 언론 에서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7 고 이를 위해서 저희 외교부는 중첩적으로 여러 단계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잘 진행해 오 고 있고 지금 9·19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한미동맹 관계는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민의 정부가 친중 정부다라는 얘기가 일부 언론 에서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7 고 이를 위해서 저희 외교부는 중첩적으로 여러 단계적으로 미국과 협의를 잘 진행해 오 고 있고 지금 9·19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DMZ 문제, 서해 공중훈련 문제, 9·19 비행금지구역 복원 문 제, 한미연합훈련 문제 이게 다른 부처 문제라고 해서 외교부가 그냥 놓으시면 큰일 납 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큰 사달이 난 적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더라도 다 있었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도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한미관계 전체를 놓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그게 유지되지, 솔직히 지금 최상의 관계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무 파열음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과거 의 한미동맹 관계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 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 개인의 우려가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 의하시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DMZ 문제, 서해 공중훈련 문제, 9·19 비행금지구역 복원 문 제, 한미연합훈련 문제 이게 다른 부처 문제라고 해서 외교부가 그냥 놓으시면 큰일 납 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큰 사달이 난 적이,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더라도 다 있었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도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와 외교부 간에 한미관계 전체를 놓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그게 유지되지, 솔직히 지금 최상의 관계라고 말씀하시지만 너무 파열음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과거 의 한미동맹 관계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있 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 개인의 우려가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 의하시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분? 그러면 김기현 위원님, 김건 위원님 두 분만. 김기현 위원님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분? 그러면 김기현 위원님, 김건 위원님 두 분만. 김기현 위원님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T를 보시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서 벌써 잿빛 하늘, 대한민국의 하늘을 덮었다, 서울의 경우에도 매우 심각한 사태가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이런 사태인데 이게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해서 온 것이다, 그게 주된 황사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뿌예 가지고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인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에 중국을 방문하셔 가지고 베이징에서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말이 되면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 날아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 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틀 후에 상하이시 당서기 천지닝 을 만난 자리에서는 ‘미세먼지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했는데 언젠가부터 미세 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즘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 하셨단 말이지요. 이것 중국에 가서 셰셰하고 왔다, 우리 국민들의 환경주권, 건강주권을 포기하고 셰셰 하고 왔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굴욕이다라고 얘기 하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 료입니다. 미국의 나사와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 내용에 의하면 작년 하 반기에, 작년 10월 달에 공식 발표된 겁니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 내용에 의하면 겨 울철 국내 초미세먼지의 평균 55%가 중국에서 유입된다, 평균 55%고요 많을 때는 70% 까지 된다는 겁니다. 최대로 많을 때는 71%까지 치솟는다는 것이 과학적 결론이다 이렇 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서 말씀을 안 하시거나 하시면 ‘환경 문 7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제가 심각한데 중국 정부 좀 신경 써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 강이 엄청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될 일인데 ‘문제가 잘 해결됐다. 감사하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제물로 삼은 중국 비위 맞추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 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하고 협상할 때 ‘너희 나라 대통령이 다 해결됐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 지우느냐?’ 중국은 자 기들 책임 아니라고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런데 과학 조사하자고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 걸 못 믿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도 다 인정했지 않냐,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 런 문제가 생기니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의 방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PT를 보시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올해 들어서 벌써 잿빛 하늘, 대한민국의 하늘을 덮었다, 서울의 경우에도 매우 심각한 사태가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이런 사태인데 이게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해서 온 것이다, 그게 주된 황사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뿌예 가지고 쳐다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이렇게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인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1월 에 중국을 방문하셔 가지고 베이징에서 재중 한국인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월 말이 되면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 날아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 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틀 후에 상하이시 당서기 천지닝 을 만난 자리에서는 ‘미세먼지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했는데 언젠가부터 미세 먼지 문제가 많이 완화되거나 요즘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시장님이 하신 역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따로 드리고 싶다’라고까지 말씀 하셨단 말이지요. 이것 중국에 가서 셰셰하고 왔다, 우리 국민들의 환경주권, 건강주권을 포기하고 셰셰 하고 왔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굴욕이다라고 얘기 하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 료입니다. 미국의 나사와 같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사 내용에 의하면 작년 하 반기에, 작년 10월 달에 공식 발표된 겁니다. 아시아 대기질 공동조사 내용에 의하면 겨 울철 국내 초미세먼지의 평균 55%가 중국에서 유입된다, 평균 55%고요 많을 때는 70% 까지 된다는 겁니다. 최대로 많을 때는 71%까지 치솟는다는 것이 과학적 결론이다 이렇 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서 말씀을 안 하시거나 하시면 ‘환경 문 78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제가 심각한데 중국 정부 좀 신경 써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 강이 엄청나게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될 일인데 ‘문제가 잘 해결됐다. 감사하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제물로 삼은 중국 비위 맞추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 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하고 협상할 때 ‘너희 나라 대통령이 다 해결됐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 지우느냐?’ 중국은 자 기들 책임 아니라고 계속 버티고 있고, 그런데 과학 조사하자고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 걸 못 믿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도 다 인정했지 않냐, 아무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 런 문제가 생기니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의 방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최근에 중국이 황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사막화 방지 노력도 해서 그로 인해 상당히 공기질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만 보더라도 과거의 베이징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의 질이 나아졌 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 근거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특히 상해시장은 공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상해시장이 됐 다는 것이 상해시장의 이력에 나오는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중국이 황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고 또 사막화 방지 노력도 해서 그로 인해 상당히 공기질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만 보더라도 과거의 베이징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기의 질이 나아졌 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 근거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특히 상해시장은 공기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상해시장이 됐 다는 것이 상해시장의 이력에 나오는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건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외교부장관님, 지난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캄보디아로 메시지를 게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 제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캄보디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반응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외교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결국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낼 때 그 메시지의 외교적인 적절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외교부장관님, 지난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는 글을 캄보디아로 메시지를 게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 제가 됐었는데 그다음에 캄보디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뜨거운 반응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외교적으로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결국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낼 때 그 메시지의 외교적인 적절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그게 꼭 무슨 잘못해서 내려진 것은 아니고요 캄보디아 정부와는 이미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의 지원으로 스캠 범죄를 상당 부분 소탕할 수 있었다, 다만 그 표현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걸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무슨 불평이 있 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꼭 무슨 잘못해서 내려진 것은 아니고요 캄보디아 정부와는 이미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오히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의 지원으로 스캠 범죄를 상당 부분 소탕할 수 있었다, 다만 그 표현을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걸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무슨 불평이 있 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강한 표현은 조금, 표현 자체 를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는 얘기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지금 남 북 간에 사실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실오라기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통일부장관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기존에 우리가 남북 간에 있던 채 널이 3개 있었다고 그러면 그중의 어떤 거라도 대화가 되면 그걸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면 그건 너무 소아 병적으로 비쳐서 저로서는 이제까지 통일부장관님이 하시던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9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국익 차원에서 지금 남북 간에는 빨리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익의 차원에서 고려하셔서 한 부처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국무위원으로 생 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강한 표현은 조금, 표현 자체 를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하는 얘기 같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지금 남 북 간에 사실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실오라기라도 잡아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통일부장관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기존에 우리가 남북 간에 있던 채 널이 3개 있었다고 그러면 그중의 어떤 거라도 대화가 되면 그걸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면 그건 너무 소아 병적으로 비쳐서 저로서는 이제까지 통일부장관님이 하시던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79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국익 차원에서 지금 남북 간에는 빨리 소통의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익의 차원에서 고려하셔서 한 부처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국무위원으로 생 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외교채널이든 뭐든 그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떤 소통이든지, 특히 선민후관, 민간 소통에 있 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외교채널이든 뭐든 그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어떤 소통이든지, 특히 선민후관, 민간 소통에 있 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현안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장관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참 굉장히 유감스 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서 나름의 노력을 평가 하는 것은 ‘그것은 수고하셨다 평가한다. 다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런 질문도 하지도 않습니 다. 그런데 ‘분진 문제, 미세먼지는 그런 걱정 거의 하지 않게 됐다’, 상하이 시장 만나서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 우리 환경부가 주무 부처가 돼서 협상할 텐데 ‘당신네 나라 대통령이 그랬는데 뭐 당신이 와서 시비 거냐?’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 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좀 전에 장관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참 굉장히 유감스 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상하이시 당서기를 만나서 나름의 노력을 평가 하는 것은 ‘그것은 수고하셨다 평가한다. 다만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런 질문도 하지도 않습니 다. 그런데 ‘분진 문제, 미세먼지는 그런 걱정 거의 하지 않게 됐다’, 상하이 시장 만나서 ‘요즘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앞으로 우리 환경부가 주무 부처가 돼서 협상할 텐데 ‘당신네 나라 대통령이 그랬는데 뭐 당신이 와서 시비 거냐?’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 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 표명을 하실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유감 표명을 하실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예?
예?
그 발언을 하신 것은 국민들의 건강주권을 지키지 못한 측면에 있기 때 문에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어봅니다.
그 발언을 하신 것은 국민들의 건강주권을 지키지 못한 측면에 있기 때 문에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물어봅니다.
외교부장관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은 국 민의 장관이지 대통령의 장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 꾼입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할 텐데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당의 유용원 의원이 다녀와 서 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이십여 차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포로 교환 이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로 보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행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계 속 수용하기도 어렵고 자기들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거기에다 계속 투입할 수도 없고 재 정적인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러시아의 요구 에 응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송환 명 8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단에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 것은 사실입니까? 확인되었습니까?
글쎄요,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러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은 국 민의 장관이지 대통령의 장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 꾼입니다. 국민의 건강주권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할 텐데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잡혀 있는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송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당의 유용원 의원이 다녀와 서 한 보고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이십여 차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포로 교환 이 있었는데 그때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로 보내 달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행정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계 속 수용하기도 어렵고 자기들도 인력이 모자라는데 거기에다 계속 투입할 수도 없고 재 정적인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러시아의 요구 에 응할 여지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송환 명 80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단에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 것은 사실입니까? 확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확인했는데 없었습니까?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확인했는데 없었습니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하고 G7 외교장관회 담에서 직접 만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하고 G7 외교장관회 담에서 직접 만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송환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송환 명단에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확인한 바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들은 것은……
아니, 그래서 들은 것은……
들은 것은 맞는데 명단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 외에는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네요, 그렇지요?
들은 것은 맞는데 명단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 외에는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네요, 그렇지요?
어느 명단에……
어느 명단에……
송환 명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 포로 2명이 러시아로 송환해 달라고 하는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공식 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구두로만 얘기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장관님 말씀은.
송환 명단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 포로 2명이 러시아로 송환해 달라고 하는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공식 적으로 확인한 바 없이 구두로만 얘기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장관님 말씀은.
위원님, 지금 그 나라에서 포로 명단을, 저희들한테 송환자 명단을 보여 주겠습니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위원님, 지금 그 나라에서 포로 명단을, 저희들한테 송환자 명단을 보여 주겠습니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좋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중동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 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송환돼 북한으로 가면 바로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보여 주겠습니까?’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하다, 보여 달라고 그러고 송환 안 되도록 해서 특사를 보내든지 하는 조치를 했어야 되 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 주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장관님께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중동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 몇몇 사람들이 그런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는데, 헌법상 대한민국 국 민입니다, 북한 주민들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송환돼 북한으로 가면 바로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여러 차례 보도가 되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보여 주겠습니까?’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하다, 보여 달라고 그러고 송환 안 되도록 해서 특사를 보내든지 하는 조치를 했어야 되 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 주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정말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장관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송환되지는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 고 최근에도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와 만나서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 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리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얘기하면 그 2명의 한국인, 북한 이탈 한국인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용원 의원님께서 우크라이나 가시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고 다 협조를 해 드렸고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자극적으로 말씀하시 지 않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고,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장관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송환되지는 않는다는 확약을 받았 고 최근에도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와 만나서 그럴 리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 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개리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얘기하면 그 2명의 한국인, 북한 이탈 한국인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유용원 의원님께서 우크라이나 가시기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고 다 협조를 해 드렸고 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자극적으로 말씀하시 지 않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 고, 북한이나 러시아로 송환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해가 걸쳐져 왔는데 빨 리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이 계속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81 겁니까, 데려오지 않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해가 걸쳐져 왔는데 빨 리 데려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없이 계속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실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81 겁니까, 데려오지 않으면서?
송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송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장관님, 북한군 포로 문제는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 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내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외교부장관님, 북한군 포로 문제는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 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내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간 조치되는 것에 관해서 는 별도로 기밀사항이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들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통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간 조치되는 것에 관해서 는 별도로 기밀사항이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들의 안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통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 및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 정동영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이재강
이재강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연광석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연광석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8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감사관 유영 조정기획관 조기중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북미국장 홍지표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아세안국장 이동기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아프리카중동국장 정광용 개발협력국장 이규호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정책실장 이종주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남북회담본부장 소봉석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정세분석국장 남봉림 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단장 김상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박학민 자문건의국장 김종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종수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83 차장 김민철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82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감사관 유영 조정기획관 조기중 아시아태평양국장 김상훈 북미국장 홍지표 영사안전국장 윤주석 아세안국장 이동기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선영 아프리카중동국장 정광용 개발협력국장 이규호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정책실장 이종주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남북회담본부장 소봉석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정세분석국장 남봉림 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평화협력지구추진단 단장 김상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박학민 자문건의국장 김종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주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종수 경영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83 차장 김민철 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김영근 【보고사항】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5) 이상 2건 1월 28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38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8) 이상 2건 1월 29일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3) 2월 9일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7) 2월 11일 회부됨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11.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2) 2월 12일 회부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7)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2월 24일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8) 2월 25일 회부됨 기후외교법안 (2026. 2. 2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2) 2월 26일 회부됨 8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5) 2월 27일 회부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0) 3월 4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5) 이상 2건 1월 28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38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28.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8) 이상 2건 1월 29일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3) 2월 9일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7) 2월 11일 회부됨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11.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2) 2월 12일 회부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27) 이상 2건 2월 13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61) 2월 24일 회부됨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88) 2월 25일 회부됨 기후외교법안 (2026. 2. 25.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2) 2월 26일 회부됨 84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5) 2월 27일 회부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0) 3월 4일 회부됨
필요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12월 11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12월 19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월 14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3. 11.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DD20316)
필요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0.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4) 12월 11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18.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5) 12월 19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13.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2) 1월 14일 회부됨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3. 11.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DD20316)
2025년도 4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6. 1. 28. 외교부 제출) 재외동포청 2025년도 4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6. 1. 29. 재외동포청 제출) 2026년 체결 추진 조약 현황 (2026. 2. 4. 외교부 제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등 결정에 따른 개정 대상 법령 현황 알림 (2026. 2. 20. 헌법재판소 제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본」 제출 (2026. 2. 25. 재외동포청 제출)
2025년도 4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6. 1. 28. 외교부 제출) 재외동포청 2025년도 4분기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6. 1. 29. 재외동포청 제출) 2026년 체결 추진 조약 현황 (2026. 2. 4. 외교부 제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등 결정에 따른 개정 대상 법령 현황 알림 (2026. 2. 20. 헌법재판소 제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정본」 제출 (2026. 2. 25. 재외동포청 제출)
태국군의도발적군사공격및한국산T-50TH 항공기사용관련청원서 「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 및 국가 책임 운영 촉구 결의안」 송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태국군의도발적군사공격및한국산T-50TH 항공기사용관련청원서 「재외동포청 인천 영구 존치 및 국가 책임 운영 촉구 결의안」 송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2026. 1. 26. 2026. 2. 4. 제157호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2026. 3. 1. 2026. 2. 10. 제36078호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85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예규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 2026. 1. 28. 2026. 1. 28. 제307호 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외교부예규 「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2026. 2. 19. 2026. 2. 19. 제308호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외교부훈령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2026. 2. 20. 2026. 2. 20. 제256호 외교부훈령 자율기구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설치 및 2026. 2. 25. 2026. 2. 25. 제257호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외교부공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2026. 1. 30. 2026. 2. 25. 제2026-18호 통일부훈령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2026. 1. 30. 2026. 1. 30. 제736호 통일부훈령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6. 2. 9. 2026. 2. 9. 제737호 대통령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2. 19. 2026. 2. 23. 제36090호 통일부고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2025. 2. 19. 2025. 2. 19. 제2026-1호 일부개정고시 통일부고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5. 2. 19. 2025. 2. 19. 제2026-2호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2026. 1. 26. 2026. 2. 4. 제157호 대통령령 여권법 시행령 2026. 3. 1. 2026. 2. 10. 제36078호 제433회-외교통일제1차(2026년3월6일) 85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비고 외교부예규 「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 2026. 1. 28. 2026. 1. 28. 제307호 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외교부예규 「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2026. 2. 19. 2026. 2. 19. 제308호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 외교부훈령 「외교부 위임전결규정」 2026. 2. 20. 2026. 2. 20. 제256호 외교부훈령 자율기구 국제인공지능외교과 설치 및 2026. 2. 25. 2026. 2. 25. 제257호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외교부공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2026. 1. 30. 2026. 2. 25. 제2026-18호 통일부훈령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2026. 1. 30. 2026. 1. 30. 제736호 통일부훈령 통일부 정보화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 2026. 2. 9. 2026. 2. 9. 제737호 대통령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2. 19. 2026. 2. 23. 제36090호 통일부고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 2025. 2. 19. 2025. 2. 19. 제2026-1호 일부개정고시 통일부고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2025. 2. 19. 2025. 2. 19. 제202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