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Corrigendum to Regulation (EU) 2024/13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May 2024 on the establishment of ‘Eurodac’ for the comparison of biometric data in order to effectively apply Regulations (EU) 2024/1351 and (EU) 2024/135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Directive 2001/55/EC and to identify illegally staying third-country nationals and stateless persons and on requests for the comparison with Eurodac data by Member State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Europol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amending Regulations (EU) 2018/1240 and (EU) 2019/8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603/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J L, 2024/1358, 22.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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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Eurodac 시스템의 생물인식 데이터 비교 기능 확대로 인해 EU 회원국들의 국경관리 및 법집행 인프라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시스템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및 데이터 처리 관련 IT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불법 체류 제3국 국민과 무국적자 식별 능력 강화로 EU의 이민 통제 및 보안이 강화된다. 생물인식 데이터 수집 및 비교 범위 확대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