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클라우드·협력업체 보안 기준 신설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외부 협력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시스템 업데이트 오류나 퇴사자 접근 권한 미회수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격 접속자와 수탁업체의 계정 관리를 의무화하고 내부자의 비정상 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해 감사 자료 보관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기업들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해 이용자 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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