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란·외환죄 수사 시 대통령실 압수수색 승낙 불필요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란죄 수사 시 청와대 등 정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은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 시 해당 기관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에서 청와대가 영장을 거부하면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도 내란죄는 대통령도 형사 추소에서 제외되지 않는 예외 범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