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 관련 법안 등 다수 안건 처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숙려기간 미경과 법률안 8건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15일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및 제65항부터 제68항까지의 법률안을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주요 심의 대상 중 민홍철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가사조사관이 가정폭력 이력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정 전 당사자가 폭력 사유로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친권자 지정 등 자녀 이해관계 사항 조정 시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민형배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발언 (15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막중한 책임감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또 민주주의를 조속히 복원해 내고 더 빠르게 법치를 확립하고 지켜내는 일이 저 희들의 소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서 법 제사법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사법 개혁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 대적 과제가 돼 버렸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민생이 살아날 것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428회-법제사법제1차(2025년8월26일) 7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혁과 민생 두 과제를 균형 있게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막중한 책임감 아니었더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또 민주주의를 조속히 복원해 내고 더 빠르게 법치를 확립하고 지켜내는 일이 저 희들의 소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서 법 제사법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사법 개혁을 비롯해서 형사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 대적 과제가 돼 버렸습니다. 과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민생이 살아날 것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428회-법제사법제1차(2025년8월26일) 7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개혁과 민생 두 과제를 균형 있게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일단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일단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지요. 송석준 위원님이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송석준 위원님이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니까 가급적 주지 마세요. (웃음소리)
의사진행발언을 많이 하니까 가급적 주지 마세요. (웃음소리)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