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았다.

[배경]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기대효과]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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