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농업 외 소득 기준 5년마다 현실화한다.

정부가 농민 직접지불금의 소득 기준을 14년 만에 현실화한다. 2009년부터 고정돼 온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3,700만원)을 앞으로 5년마다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지급 제외 기준에서 빼기로 해 농민의 추가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으로 최근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한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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