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가 불충분하면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문에는 기각 사유만 명시되고 상세한 판단 근거가 빠져있어 당사자들이 불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이유란에 기각 결정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점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원에 의무를 부과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