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감면 제도 신설

[배경]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손실과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 정책자금의 원리금 상환 의무가 부채 부담을 가중시켜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기대효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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