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서해 5도 지역 인구의 연간 쌀 소비량

[배경]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요건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8%인 초고령화에 따라 벼농사가 지역의 주요 산업이며, 내륙에서 228km 떨어진 북한과 접한 접경지역으로 높은 물류비로 생산된 벼의 내륙 출하가 불가함.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역 인구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이며,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 [기대효과] 그러나 서해 5도 지역 인구(약 8천명)의 연간 쌀 소비량은 444톤(생산의 10%)에 불과하며 벼 처리기반시설(미곡종합처리장)의 부재와 높은 운송물류비 부담으로 자체 소비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열악한 정주여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필수적임. 이에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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