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만 분석하고 배출을 늘리는 사업은 제외해 정부 예산 전체의 기후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모든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배출과 기후재해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 시 기후위기 대응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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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
• 내용: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 효과: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ㆍ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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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 예산과 기금의 기후영향 분석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가 강화되며, 이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후영향 평가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우선순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정부의 모든 재정 사업이 기후영향 분석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된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사업의 재정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