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 지급 및 차령 규제 완화

[배경]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전세버스의 통근·통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와 정부 지원 부족으로 운영 여건이 어려우며,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버스의 차령(사용 연한) 규제를 완화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기대효과] 이러한 지원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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