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10미터 미만 소규모 공사도 안전평가 의무화

[배경] 도시 중심지와 노후 기반시설 밀집 지역에서는 지하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지반침하(싱크홀)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깊이 10미터 이상의 공사만 안전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깊이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지하개발사업도 안전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해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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