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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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산업육성과 감독을 동시에 맡으면서 감독 기능이 약해지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광펜션과 호스텔, 농어촌민박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을 받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은 법적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이 임의로 교육을 시행해왔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등 일부 기관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포함되게 된다.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최소 1천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올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가짜 자본금으로 등록한 후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자들이 적발되면서, 금융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