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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금융회사 임원의 범죄 경력에 대한

정부가 금융회사 임원의 범죄 경력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임원 자격이 제한되지 않아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로 취급되는 불공정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선고유예 중인 자와 집행유예가 끝난 후 3년 이내인 자를 새로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01

🇰🇷발의경제·재정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협동조합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여러 지역에 걸친 협동조합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직접 모여 투표하기 어려워지자 마련된 조치다. 법안은 조합원이 화상회의로 참여해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 협동조합의 자조 원칙을 유지하려는 목표다.

김재원의원 등 10인·2024-08-01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의 일몰기한

정부가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내년 말로 종료되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농지 재산세 면제를 모두 유지하는 것이다.

서천호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

정부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반 담배와 담배잎으로 만든 제품만 세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과세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건강상 해로움이 일반 담배와 비슷한 유사담배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8-0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던 세액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8-01·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 등 미래 원자력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대폭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07-31·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 경제 기반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개 이상 광역지자체가 함께하는 '초광역 경제생태계' 조성 특별법을 제정한다. 출산율 저하와 수도권 집중으로 121개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단일 지역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4-07-31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공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사 중심의 독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7-31

🇰🇷통과경제·재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와 캐피탈사 직원의 횡령, 배임 등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이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지난 8월 롯데카드의 105억원 배임 사건처럼 검찰 고발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투자업법을 참고해 횡령과 배임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한다.

강훈식의원 등 11인·2024-07-31·통과 2024-12-03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식사대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4년 월 10만 원에서 2022년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후 22년 만의 조정이다. 최근 외식물가가 2년여 사이 10% 이상 올랐고 실질임금은 11% 감소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07-31

🇰🇷통과경제·재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재정과 자치권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재정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이 개정된다. 지난해 출범 당시 빠진 핵심 사항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 자동차 산업 지원, 산악관광 활성화 등이 추가된다. 특히 보통교부세를 현실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 모집을 허용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며,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도 신설된다.

조배숙의원 등 11인·2024-07-31·통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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