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민간사업자도 공공택지 공급받으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에 민간 건설사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인천 검단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공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사 중심의 독점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과 부실공사 예방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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