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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기업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에 나선다. 최근 대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심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필수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해 상장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재무 성과 중심의 공시 제도만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맞춰 ESG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기업 경영진들이 상속 대신 경영권 매각을 선택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는 데 목표를 뒀다.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이 서류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만 공개돼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후 1주일 내에 각 안건별 찬반 투표 결과도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이 사상 최대인 59조원대에 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기금을 늘려 어려운 계층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재 월평균대출잔액의 0.03%를 출연하고 있는 은행들은 앞으로 0.06% 이상 0.
정부가 남부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남부권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활성화가 미흡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대도시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대도시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도로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가 남해안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남해안권은 섬과 갯벌, 해안 등 우수한 자연자원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차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내 인수합병은 대주주와의 비공개 거래로 이루어져 일반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서 매각 기회를 놓치고 손실을 입는 문제가 있었다.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가입 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기준 설립기준 미달 조합이 전체의 10%에 가까워 농가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역축협은 절반 이상이 조합원 부족 상태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