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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이전했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왔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통과경제·재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세계 각국과의 경쟁 속에서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격차 심화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조인철의원 등 19인·2024-06-19·통과 2024-11-26

🇰🇷발의경제·재정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이자율·위험성 표시 의무화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 이자율과 위험성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글자로만 표기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중요 정보를 놓치기 쉽다.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 특성상 음성 안내 없이는 시청자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9

🇰🇷발의경제·재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과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의 가격 급락에 대비해

정부가 농수산물의 가격 급락에 대비해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쌀과 주요 농산물은 기후 변화와 공급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려 농어민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새 제도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보전해 생산자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11-21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서울의 공정거래조정원에만 협의회가 있어 지방 기업들이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한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10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 세제

정부가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해 농민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민의 사무소 주민세 면제, 농촌 주택 개량 시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지원 제도 만료 기한을 내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받은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해주는 내용으로, 이들이 향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윤상현의원 등 12인·2024-06-18·통과 2024-12-23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휴대폰 요금을 소득세 공제 대상

정부가 휴대폰 요금을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휴대폰 요금 15%를 소득세에서 빼줄 수 있게 된다. 고물가로 가중되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연체·미납이 많은 20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취지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06-18

🇰🇷통과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준법감시인 배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조합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투명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윤준병의원 등 21인·2024-06-18·통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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