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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한국과 미국이 2025년 11월 14일

한국과 미국이 2025년 11월 14일 서명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총 3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 공사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에 미국과 함께 투자하기 위해 20년 이내의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홍기원의원 등 20인·2025-12-05·통과 2026-03-09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매자에게 주는 세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매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되고 혜택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특례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6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2-05·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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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라 반도체, 조선, 의약품 등 핵심 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병기의원 등 20인·2025-11-26·통과 2026-03-09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자기주식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법

정부가 자기주식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진이 회사 자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정 주주 이익을 위해 이를 임의로 활용해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보유나 처분을 허락한다.

오기형의원 등 23인·2025-11-25·통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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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규정 시행

부동산개발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주민 피해 예방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경제·재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은행장의 3년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후임자 임명 절차가 늘어날 경우에도 기관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박수영의원 등 11인·2025-11-21·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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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내년 말 만료되는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5-11-18·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에서 지방으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심화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가 직접 인재 육성 계획을 세우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문정복의원 등 17인·2025-11-14·통과 2025-11-27

🇰🇷통과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강화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강화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등록을 차단한다. 최근 매출 규모가 큰 대형점포들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오세희의원 등 13인·2025-11-14·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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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정부 주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역 간 교육과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자,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문정복의원 등 17인·2025-11-14·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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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15년 이상 운영해온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법적으로 근거지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통상부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등 필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1-14·통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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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혜택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이 4년씩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등으로 예정된 조합원 배당금 비과세와 조합의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들이 기한 만료 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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