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 조합법인 세제혜택 4년 연장으로 지역경제 보호

[배경]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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