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 11월 12일)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부총리님 안 나오셨으니까 1차관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가 10월 30일 날 기재부 종감 때 29일 날 밤에 백악관에서 팩트시트 올라온 거 관련돼서 자료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백악관에 올라온 거 보면 대한항공 499억 달러부터 해서, 마지막에 한화오션 50억 달 러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팩트시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관련돼서 해당 금액 이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직접투자 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조선업 협력 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 기업들의 별도 투자로 분류되 는지 이것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종감 끝날 때까지는 물론 이고 오늘까지 기재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32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부총리님 안 나오셨으니까 1차관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가 10월 30일 날 기재부 종감 때 29일 날 밤에 백악관에서 팩트시트 올라온 거 관련돼서 자료 요청 드린 게 있습니다. 백악관에 올라온 거 보면 대한항공 499억 달러부터 해서, 마지막에 한화오션 50억 달 러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팩트시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이것 관련돼서 해당 금액 이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된 대미 직접투자 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조선업 협력 항목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 기업들의 별도 투자로 분류되 는지 이것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종감 끝날 때까지는 물론 이고 오늘까지 기재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32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종감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분명히 종감 때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더 챙겨 보겠습니다.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때도 부총리님이 되게 우왕좌왕하시던데 이걸 정확히 한번 빨리 파악 해 보시고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더 요청드린 게 또 있습니다. 그때 미국 상무부장관이 ‘한국 시장이 100% 완전하게 개방됐다’라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 그 범위에 농축수산물도 포함돼 있 는지 이것도 확인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총리께서 빨리 파악해 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오늘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하여 튼 이 두 가지 빨리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MOU나 기타 팩트시트 작성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좀 석연치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을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그때도 부총리님이 되게 우왕좌왕하시던데 이걸 정확히 한번 빨리 파악 해 보시고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더 요청드린 게 또 있습니다. 그때 미국 상무부장관이 ‘한국 시장이 100% 완전하게 개방됐다’라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 그 범위에 농축수산물도 포함돼 있 는지 이것도 확인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총리께서 빨리 파악해 서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오늘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하여 튼 이 두 가지 빨리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MOU나 기타 팩트시트 작성이 자꾸 늦어지는 것도 좀 석연치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을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은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생략하고 서면질의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오늘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 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 회의자료는 모두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3 사. 기후대응기금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7) 4.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5.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6.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10시07분)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은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생략하고 서면질의 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오늘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서면질 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 회의자료는 모두 단말기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3 사. 기후대응기금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7) 4.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5. 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09544) 6.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에 발 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형일 제1차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4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에 발 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형일 제1차관 나오셔서 기획재정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4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 리고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먼저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19조 2973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1조 5737억 원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78조 6015억 원으로 내수 중심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하 여……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 리고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먼저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19조 2973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41조 5737억 원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78조 6015억 원으로 내수 중심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하 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단말기에 뜬 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인데 법안 제안설 명이 떠 있어요. 지금 파일이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단말기에 뜬 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인데 법안 제안설 명이 떠 있어요. 지금 파일이 잘못돼 있습니다.

일단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설명해 주세요.

일단 잠시 중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실장이 설명해 주세요.

소폴더 1번 예산안 및 기금 등 첫 번째에서 내려오시면 맨 마지막 제안 설명 파일입니다. 있어요.

소폴더 1번 예산안 및 기금 등 첫 번째에서 내려오시면 맨 마지막 제안 설명 파일입니다. 있어요.

이거요? 자, 보세요. 국세징수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잖아요.

이거요? 자, 보세요. 국세징수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잖아요.

바탕화면에 잘못 나왔어요.

바탕화면에 잘못 나왔어요.

파일명을 정확히 정해 주시고 해 줘야지.

파일명을 정확히 정해 주시고 해 줘야지.

이게 제안설명이잖아요, 지금.

이게 제안설명이잖아요, 지금.

그래요? 3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그래요? 3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이게 제안설명이잖아요, 지금.

이게 제안설명이잖아요, 지금.

제안설명을 트니까 이렇게 나와.

제안설명을 트니까 이렇게 나와.

이것 제안설명 맞아요, 틀려요?

이것 제안설명 맞아요, 틀려요?

예산안 지금 뜬 거 이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예산안 지금 뜬 거 이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파일이 잘못됐잖아.

파일이 잘못됐잖아.

내 것만 잘 들어왔나?

내 것만 잘 들어왔나?

동시에 봐야 될 게 많은데 이것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좀 병행하지요, 병행.

동시에 봐야 될 게 많은데 이것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좀 병행하지요, 병행.

일단 파일 자체가 잘못됐어요.

일단 파일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 자료 관련돼서는 각 위원님들 방으로 다 자료가 보내졌고 그 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출력해 오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지금 이 자료 관련돼서는 각 위원님들 방으로 다 자료가 보내졌고 그 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출력해 오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아니, 불편한 게 아니고……

일단 읽으십시오.

일단 읽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78조 6015억 원으로 내수 중심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하 여 금년보다 6조 79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조 212억 원으로 금년보다 27조 1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1조 6745억 원으로 금년보다 7조 76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6조 1900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조 259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1조 520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재해·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금 년보다 1조 8000억 원이 증가한 4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8063억 원, 복권기금지원사업비 3조 3987억 원 등 총 9조 5863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77조 1742억 원 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57조 4110억 원 등 총 334조 85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 공여 1조 9006억 원 등 2조 379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7억 7007억 원, BTL특별인프라펀드 500억 원 등 7763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39조 486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79조 5938억 원 등 135조 1347억 원을 운용할 계 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취득사업 9961억 원, 비축토지매입 3000억 원 등 3 조 668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9177억 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8375억 원 등 2조 905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5 다음으로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0조 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15조 원 이내 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과 2조 9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 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명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영규 재정관리관입니다. 유수영 대변인입니다. 이형렬 정책조정국장입니다.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천재호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강윤진 국고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78조 6015억 원으로 내수 중심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하 여 금년보다 6조 79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조 212억 원으로 금년보다 27조 1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1조 6745억 원으로 금년보다 7조 765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6조 1900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조 259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타 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1조 520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재해·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금 년보다 1조 8000억 원이 증가한 4조 2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권기금은 복권사업비 4조 8063억 원, 복권기금지원사업비 3조 3987억 원 등 총 9조 5863억 원을 운용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등 원리금 상환 177조 1742억 원 과 각종 회계와 기금 예탁 157조 4110억 원 등 총 334조 8530억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 차관 공여 1조 9006억 원 등 2조 379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7억 7007억 원, BTL특별인프라펀드 500억 원 등 7763억 원을 운용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리금 상환 39조 486억 원,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 79조 5938억 원 등 135조 1347억 원을 운용할 계 획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용재산취득사업 9961억 원, 비축토지매입 3000억 원 등 3 조 6685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9177억 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8375억 원 등 2조 905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5 다음으로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10조 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과 15조 원 이내 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과 2조 9000억 원 이내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 보증동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국가보증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임명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룡 차관보입니다. 황순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영규 재정관리관입니다. 유수영 대변인입니다. 이형렬 정책조정국장입니다.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천재호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강윤진 국고국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나오셔서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나오셔서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 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기능 강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연 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통합·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경 제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개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7억 원으로 금년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547억 원으로 금년보다 108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41억 원 증가한 1592억 원, 기본경비는 5억 원 증가한 182억 원, 주 3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요 사업비는 경제총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완료로 금년보다 1127억 원 감소한 2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 확립 및 시스템 구축 등 통계정보 확충 및 서비스체 계 개선에 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 파악을 위한 5년 주기 의 경제총조사를 비롯하여 고용, 복지, 물가 등 국가기본통계 생산을 위해 1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며 데이터 활용 전 문인재 양성을 위해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교육에 1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것에서 나아가 데이터를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호 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 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및 허브 기능 강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과 연 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데이터를 통합·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경 제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통계를 지속적으로 개선·개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37억 원으로 금년보다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4547억 원으로 금년보다 108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41억 원 증가한 1592억 원, 기본경비는 5억 원 증가한 182억 원, 주 3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요 사업비는 경제총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완료로 금년보다 1127억 원 감소한 2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을 구축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표준 확립 및 시스템 구축 등 통계정보 확충 및 서비스체 계 개선에 4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 파악을 위한 5년 주기 의 경제총조사를 비롯하여 고용, 복지, 물가 등 국가기본통계 생산을 위해 19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와 기준을 정비하며 데이터 활용 전 문인재 양성을 위해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교육에 1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에게 유용한 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것에서 나아가 데이터를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호 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관세청장 나오셔서 관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 니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기, 마약류, 불법 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걸맞은 전자상 거래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와 AI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수입 부가세 징수 등 균형 있는 과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면세점 특허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세점 수수료 요율 인하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513억 원 감소한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80억 원 증가한 6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56억 원 증가한 3734억 원, 기본경비는 2억 원 증가한 355억 원, 주요 사업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7 비는 122억 원 증가한 2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입통관 및 기업 지원, 공항만 감시, 특송 화물 통관시설 운영·관리 등 수출입통관 분야에 379억 원, 관세탈루심사, 불법·위해물품 분석 등 관세심사 분야에 48억 원, 마약밀수, 불법·부정무역 단속 등 밀수조사단속 분야 에 80억 원,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 통관감시장비 도입 등 관세행정 지능화 분야에 1094억 원, 해외통관 애로 해소,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 179억 원, 청사 시설개선, 송무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9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세청이 수출입통관 및 기업 지원, 마약 밀반입 단속 등 주어진 임무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 니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기, 마약류, 불법 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걸맞은 전자상 거래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와 AI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와 수입 부가세 징수 등 균형 있는 과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벌금, 과태료, 면세점 특허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세점 수수료 요율 인하 등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513억 원 감소한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80억 원 증가한 6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156억 원 증가한 3734억 원, 기본경비는 2억 원 증가한 355억 원, 주요 사업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7 비는 122억 원 증가한 2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입통관 및 기업 지원, 공항만 감시, 특송 화물 통관시설 운영·관리 등 수출입통관 분야에 379억 원, 관세탈루심사, 불법·위해물품 분석 등 관세심사 분야에 48억 원, 마약밀수, 불법·부정무역 단속 등 밀수조사단속 분야 에 80억 원,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 통관감시장비 도입 등 관세행정 지능화 분야에 1094억 원, 해외통관 애로 해소,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 179억 원, 청사 시설개선, 송무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9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세청이 수출입통관 및 기업 지원, 마약 밀반입 단속 등 주어진 임무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단말기 지금 잘 보고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단말기 지금 잘 보고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국세청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하에서도 일선 현장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부과포상금 등 인센티브 확 대에 중점을 두면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준비,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등 국세청 혁신과 도약을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 세입예산안은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전년보다 146억 원 증액한 3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55억 원 증액한 총 2조 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1조 6329억 원으로 77.8%를 차지하고 있으 며 특히 인건비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954억 원 증액한 1조 4866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되 꼭 필요한 사 업에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보다 7억 원 증액한 4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추진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6년 500명을 시작으 로 3년간 총 2000명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총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국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확대해 온 국 세행정 전산화를 혁신적으로 뛰어넘어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 3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정보화마스터계획 수립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후년에는 시스템 본격 가동을 위한 대규모 투자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체납관리단 운영과 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분야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 분야에 145억 원, 역외탈세대응, 조사활동지원 등 탈세대응 강화에 898억 원, 체납정리지원, 납부고지서 발 송 등 체납·징수관리에 834억 원, 국세행정 전산시스템 운영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52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국세청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 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세청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국세청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하에서도 일선 현장 직원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부과포상금 등 인센티브 확 대에 중점을 두면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준비,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등 국세청 혁신과 도약을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 세입예산안은 가산금,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전년보다 146억 원 증액한 3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955억 원 증액한 총 2조 9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1조 6329억 원으로 77.8%를 차지하고 있으 며 특히 인건비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954억 원 증액한 1조 4866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되 꼭 필요한 사 업에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보다 7억 원 증액한 4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추진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26년 500명을 시작으 로 3년간 총 2000명의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총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국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확대해 온 국 세행정 전산화를 혁신적으로 뛰어넘어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 3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정보화마스터계획 수립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후년에는 시스템 본격 가동을 위한 대규모 투자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체납관리단 운영과 AI 대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분야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 분야에 145억 원, 역외탈세대응, 조사활동지원 등 탈세대응 강화에 898억 원, 체납정리지원, 납부고지서 발 송 등 체납·징수관리에 834억 원, 국세행정 전산시스템 운영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52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국세청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 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세청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안은 혁신조달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과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 적 운영 및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 증가 등을 반영해서 금년 예산 대비 406억 원 증가한 77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한 실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는 총지출 규모는 2961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897억 원, 기본경비 146억 원, 주요사업비는 19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AI 등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국내 시 범구매 624억 원, 해외실증 200억 원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자금 800억 원을 반 영하고 노후화된 비축창고 정비를 위해 31억 원,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비축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 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9 강성민 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안은 혁신조달을 통한 기업의 성장 지원과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 적 운영 및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 증가 등을 반영해서 금년 예산 대비 406억 원 증가한 77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정 간 거래 등을 제외한 실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는 총지출 규모는 2961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 897억 원, 기본경비 146억 원, 주요사업비는 19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AI 등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해 국내 시 범구매 624억 원, 해외실증 200억 원 등 혁신제품 공공구매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자금 800억 원을 반 영하고 노후화된 비축창고 정비를 위해 31억 원,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35억 원을 편성하는 등 비축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 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새로 임용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9 강성민 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국세청·조달청 소관 예산안 및 4 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된 2026년도 예산안 요약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으로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 자체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1조 1965억 원으로 제 시하였으나 그 내역 중에는 실질적으로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연구용역이 완료된 26개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명 칭이 변경된 사업을 지출구조조정으로 포함시켰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같은 일회 성·단년도 사업 및 10개 ODA 사업 및 110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과 같이 출연금 총 액 또는 총사업비 총액의 조정 없이 단순히 연부액만 조정한 사업을 지출구조조정으로 포함시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추후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실 적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사항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4조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유재산 명세서를 규정하며 그 작성 기준을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국유재산 명세서는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이 아닌 해당 연도 상반기 말 기준(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가재 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4조의 규정 을 준수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사업은 2026년에 TARB 및 NDCC 예산 연 계 지원을 위한 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TARB 및 NDCC라는 R&D 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가 2026년도부터 새롭게 도입 되면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예산에 환류하 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R&D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재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R&D 사 4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업에 대한 과도한 평가 부담이 될 가능성과 R&D 성과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ARB 및 NDCC 평가 결과는 2026년 연말에 도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 는 2027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감액 필요성이 있으나 기재부는 사업기 획안 단계부터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그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항입니다.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7000억 원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패키지를 이 행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수출입은행 에 자금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최근 타결되고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하 는 방안이 아닌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별도 기금으로 대미 투자패키지를 이행할 경우 동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외국환평형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재위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 기재부는 향후 외평기금 자산운용위탁 수수 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지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채택한 점을 고려하여 자 산운용 위탁수수료 예산을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산 예비심사 시 ‘기재부는 외평기금이 지급하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 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외평 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는데 한국투자공사의 임의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예결 산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고 심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첫째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새로 신설된 국세부과포상금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금액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포상금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어 국세부과포 상금에 대한 고시를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조달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넷째 사항입니다. 회전자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회전자금은 비축물자 구입 등에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전출금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회전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2026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둘째 사항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1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한도액 10조 원은 글로벌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 되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대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대폭 적인 확대는 민간자본의 투입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애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동 기금의 주목적과 달리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상당 한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롭게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의 중복 등 을 감안하여 동 기금채권 보증한도액 일부를 감액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과 국세청·조달청 소관 예산안 및 4 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된 2026년도 예산안 요약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으로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 자체예산의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1조 1965억 원으로 제 시하였으나 그 내역 중에는 실질적으로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다수 포함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 중 연구용역이 완료된 26개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명 칭이 변경된 사업을 지출구조조정으로 포함시켰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같은 일회 성·단년도 사업 및 10개 ODA 사업 및 110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과 같이 출연금 총 액 또는 총사업비 총액의 조정 없이 단순히 연부액만 조정한 사업을 지출구조조정으로 포함시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추후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 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실 적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사항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4조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유재산 명세서를 규정하며 그 작성 기준을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국유재산 명세서는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이 아닌 해당 연도 상반기 말 기준(6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국가재 정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4조의 규정 을 준수하여 예산안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사업은 2026년에 TARB 및 NDCC 예산 연 계 지원을 위한 출연금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TARB 및 NDCC라는 R&D 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가 2026년도부터 새롭게 도입 되면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재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예산에 환류하 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R&D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기재부 차원의 재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R&D 사 4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업에 대한 과도한 평가 부담이 될 가능성과 R&D 성과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ARB 및 NDCC 평가 결과는 2026년 연말에 도출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재평가 는 2027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감액 필요성이 있으나 기재부는 사업기 획안 단계부터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그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사항입니다.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7000억 원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패키지를 이 행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수출입은행 에 자금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최근 타결되고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하 는 방안이 아닌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투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별도 기금으로 대미 투자패키지를 이행할 경우 동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 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외국환평형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재위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 기재부는 향후 외평기금 자산운용위탁 수수 료를 기금운영비 사업에 편성하고 지출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채택한 점을 고려하여 자 산운용 위탁수수료 예산을 기금운영비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산 예비심사 시 ‘기재부는 외평기금이 지급하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위탁 수수료의 수수료율을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등 외평 기금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수수료율을 국회에 적정한 방법으로 보고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는데 한국투자공사의 임의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재부가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투자공사에 지급하는 자산운용 위탁수수료의 수수료율을 예결 산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고 심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국세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첫째 사항입니다. 국세청은 새로 신설된 국세부과포상금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금액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포상금 예산안을 편성한 문제가 있어 국세부과포 상금에 대한 고시를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조달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넷째 사항입니다. 회전자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회전자금은 비축물자 구입 등에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전출금의 적정성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를 반영하여 회전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 로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핵심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차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2026년도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입니다. 둘째 사항입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1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보증한도액 10조 원은 글로벌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 되는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될 것이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지원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자금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대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대폭 적인 확대는 민간자본의 투입을 구축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에 애로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동 기금의 주목적과 달리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상당 한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롭게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의 중복 등 을 감안하여 동 기금채권 보증한도액 일부를 감액할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세입예산안과 국가데이터처·관세청 소관의 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세입예산안입니다. 첫째,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이후 변화된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변동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세수입 전망의 기반이 되는 변수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세입예산안 심사 단 계에서 수정된 전망을 반영하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둘째, 조세지출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규제의 규범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자 및 중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귀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 정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경제총조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조사요원의 모집, 채용, 교육 훈련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수출입화물검사 지원 사업은 그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와 검사비용 지급 율이 수시로 조정되어 왔는데 납세자의 세관검사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수출입검사를 용 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2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세입예산안과 국가데이터처·관세청 소관의 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세입예산안입니다. 첫째,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이후 변화된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변동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세수입 전망의 기반이 되는 변수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세입예산안 심사 단 계에서 수정된 전망을 반영하는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 다. 둘째, 조세지출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규제의 규범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조세지출의 역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자 및 중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귀착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 정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경제총조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조사요원의 모집, 채용, 교육 훈련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3페이지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수출입화물검사 지원 사업은 그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 범위와 검사비용 지급 율이 수시로 조정되어 왔는데 납세자의 세관검사에 대한 순응도를 높여 수출입검사를 용 이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 확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2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4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4분)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제78항, 제86항, 제93항, 제203항, 제535항부터 제539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 지만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023)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13)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5)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5)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6)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5)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8)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7)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5)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7)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50)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1)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8)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6)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2)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1)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3 3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4) 3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8) 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8)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1)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3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6)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9)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2) 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4) 4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7) 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6) 4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4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4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4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7) 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4) 47.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4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5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1) 5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5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5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5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4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7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7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0) 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0) 7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0) 7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1) 7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7) 7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8) 7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7) 7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8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8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8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8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8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8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9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5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1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1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1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1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1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11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1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1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4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1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1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1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1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1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1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1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1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1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1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1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1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1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1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1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1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1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1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1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1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1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1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1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1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1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7 1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1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1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1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1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1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1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1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1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1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1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1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1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2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2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20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4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9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5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1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52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3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5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5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5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54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5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54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5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54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54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5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54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4) 54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54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55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2)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제78항, 제86항, 제93항, 제203항, 제535항부터 제539항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경과되지 않았 지만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023)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13)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5)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35)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90)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6)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85)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8)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7)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5)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8)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7)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9)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50)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1)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9)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8)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6)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2)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1)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3 3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64) 3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8) 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8) 3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1) 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3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6) 3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9) 3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2) 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4) 4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7) 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6) 42.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2) 4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김동아 의원·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9) 4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7) 4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7) 4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4) 47.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4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4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5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1) 5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5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5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5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5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5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5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6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6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6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4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6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6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7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7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8) 7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0) 73.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0) 74.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0) 7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1) 7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7) 7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8) 7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7) 7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8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8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8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8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8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8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8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8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9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9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9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9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9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9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10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1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10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1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1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5 1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1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10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11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1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11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1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1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1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11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11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1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1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1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1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1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1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1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1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1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4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1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1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1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1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1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1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1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1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1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1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1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1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1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1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1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1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1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1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1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1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1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1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1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1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1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7 1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1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1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1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1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1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1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1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1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1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1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1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1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2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2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204.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4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9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5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1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52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3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5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5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5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54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5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54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5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54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54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5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3) 54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4) 54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54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550.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2)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0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 나오셨나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0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4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 목록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 나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9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32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9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32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제안설명드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109명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 또한 여야 10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돼 있는 제안설명서를 이 자리에서 읽는 것을 대신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4월 299명의 의원님들께 보내 드렸던 친전 내용 일부를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국회에서 연 토론회와 간담회 등이 약 200건 정도가 됩니다. 지난 2월 여느 토론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복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희귀질환의 날 기념 토론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에 계시던 희귀·난치성질환자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 이 제 두 눈, 제 가슴안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많은 밤들과 많은 낮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팠고, 아팠고 그럼에도 웃었고 또 웃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건너고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7 있는 계절들을 그곳에 계신 분들의 눈빛에서, 표정에서 고스란히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프레더윌리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이 있습니다. 23년 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키울 수는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을 뒤지 고 논문을 찾아 읽고 학회를 다녔습니다. 그저 동동거렸던 것 같고 대상이 없어서 닿지 도 못할 원망을 하던 저는 그때 25살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자라며 꽤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슨 주사가, 어 떤 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까 싶어서 방법을 찾고 찾아서 어떻게든 맞춰 보고 먹여 보며 키웠습니다. 저희 아이는 질환이 없고 발달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 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울음을 참으며 종종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 줘서 참 더 고마운 복숭아 같은 웃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제게는 무척 과 분한 아이입니다. 참 잘 자라 주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은 총 1338개이고 질환당 평균 환자 수는 약 41명 정도이며 극희귀질환의 경우 연간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윤 창출 기준으로 보면 제약시장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시장성이 아예 없습 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고 개발할 가치도 없겠지요. 병이 무엇인지 겨우 알아내도 약이 없거나 약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 비싼 돈을 다 낼 테니 구하게만 해 달라고 해도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미유통 의약품을 구하는 과정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정 부에 공급을 요청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진단서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달된 자가의약품은 우리 희귀질환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수입품이 아 닌 생명 줄입니다. 몇몇 치료제를 제외하고 센터가 매입한 자가의약품에는 모두 8%의 관세,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오롯이 환자의 몫입니다. 이 법안이 여기 계시는 구윤철 기재부장관님을 비롯한 기재부 마음에는 들지 않는 법 안일 수 있습니다. 왜 희귀·난치성질환자 자가의약품만 세금을 면해 줘야 하는지 형평성 의 문제 등 충분히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관세로는 25억 6817만 원, 부가가치세로는 68억 8495만 원을 걷었습니다. 1년으로 나누면 매해 1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생명 줄에 매해 10억씩 세금 거두지 않아도 지장 없는 국가 아닙니까? 2025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2월 희귀질환의 날 기념 토론회장을 빠져나와 본회의장으로 돌 아가는 길에 한 숙녀분께서 토론회장 바깥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천성 유전질환, 뚜렷이 구분되는 외모, 저희 딸아이와 같은 프레더윌리 증후군이시구나. ‘예, 저는 강선우입니다. 기억할게요’라고 짧 게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더는 바쁠 수 없을 것 같던 하루 끝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서 ‘저 누구예요’라며 인사를 건넸던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봤었지? 어디 서 들었지? 아, 스물다섯 강선우가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학회를 다닐 때 그때 엄마 손 5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을 잡고 함께 여기저기 곳곳에 있었던 그 친구구나. 20년 만에 그것도 거짓말처럼 내가 주최한 희귀·난치성질환 복지법 제정 토론회장에 이제 큰 숙녀가 돼서 왔구나. 그리고 20년 전과 똑같이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라고 말해 주었구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기재위 위원님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 도와주십시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치료제를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세법 개 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 가 환자들과 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제안설명드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 109명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 또한 여야 10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돼 있는 제안설명서를 이 자리에서 읽는 것을 대신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4월 299명의 의원님들께 보내 드렸던 친전 내용 일부를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국회에서 연 토론회와 간담회 등이 약 200건 정도가 됩니다. 지난 2월 여느 토론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희귀·난치성질환 복지법 제정을 논의하는 희귀질환의 날 기념 토론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공간에 계시던 희귀·난치성질환자분들과 그 가족 여러분 이 제 두 눈, 제 가슴안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많은 밤들과 많은 낮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팠고, 아팠고 그럼에도 웃었고 또 웃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건너고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7 있는 계절들을 그곳에 계신 분들의 눈빛에서, 표정에서 고스란히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프레더윌리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유전자 질환이 있습니다. 23년 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키울 수는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을 뒤지 고 논문을 찾아 읽고 학회를 다녔습니다. 그저 동동거렸던 것 같고 대상이 없어서 닿지 도 못할 원망을 하던 저는 그때 25살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자라며 꽤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슨 주사가, 어 떤 약이 나왔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까 싶어서 방법을 찾고 찾아서 어떻게든 맞춰 보고 먹여 보며 키웠습니다. 저희 아이는 질환이 없고 발달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천천히 살아가고 있습니 다. ‘엄마,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라고 울음을 참으며 종종 물어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 줘서 참 더 고마운 복숭아 같은 웃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제게는 무척 과 분한 아이입니다. 참 잘 자라 주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은 총 1338개이고 질환당 평균 환자 수는 약 41명 정도이며 극희귀질환의 경우 연간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윤 창출 기준으로 보면 제약시장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시장성이 아예 없습 니다. 그러니 투자를 하고 개발할 가치도 없겠지요. 병이 무엇인지 겨우 알아내도 약이 없거나 약이 있어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 비싼 돈을 다 낼 테니 구하게만 해 달라고 해도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미유통 의약품을 구하는 과정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정 부에 공급을 요청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진단서와 처방전을 근거로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조달된 자가의약품은 우리 희귀질환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수입품이 아 닌 생명 줄입니다. 몇몇 치료제를 제외하고 센터가 매입한 자가의약품에는 모두 8%의 관세,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오롯이 환자의 몫입니다. 이 법안이 여기 계시는 구윤철 기재부장관님을 비롯한 기재부 마음에는 들지 않는 법 안일 수 있습니다. 왜 희귀·난치성질환자 자가의약품만 세금을 면해 줘야 하는지 형평성 의 문제 등 충분히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관세로는 25억 6817만 원, 부가가치세로는 68억 8495만 원을 걷었습니다. 1년으로 나누면 매해 1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해외에서 직접 들여오는 생명 줄에 매해 10억씩 세금 거두지 않아도 지장 없는 국가 아닙니까? 2025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2월 희귀질환의 날 기념 토론회장을 빠져나와 본회의장으로 돌 아가는 길에 한 숙녀분께서 토론회장 바깥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천성 유전질환, 뚜렷이 구분되는 외모, 저희 딸아이와 같은 프레더윌리 증후군이시구나. ‘예, 저는 강선우입니다. 기억할게요’라고 짧 게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더는 바쁠 수 없을 것 같던 하루 끝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서 ‘저 누구예요’라며 인사를 건넸던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봤었지? 어디 서 들었지? 아, 스물다섯 강선우가 아이를 안고 여기저기 학회를 다닐 때 그때 엄마 손 5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을 잡고 함께 여기저기 곳곳에 있었던 그 친구구나. 20년 만에 그것도 거짓말처럼 내가 주최한 희귀·난치성질환 복지법 제정 토론회장에 이제 큰 숙녀가 돼서 왔구나. 그리고 20년 전과 똑같이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라고 말해 주었구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기재위 위원님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 도와주십시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치료제를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세법 개 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이재명 정부가, 국가 가 환자들과 가족들의 손을 놓지 않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분들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분들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해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먼 저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 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수 가 많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녀 1명은 20%, 2명은 30%, 3명 40%, 4 명 이상 5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소득세 개편을 현실 화하는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조세 혜택을 넘어서 출산 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저 수준이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습니 다. 이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 어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제 구조부터 바꾸는 정공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이 육아 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9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먼 저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수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 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수 가 많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자녀 1명은 20%, 2명은 30%, 3명 40%, 4 명 이상 50%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소득세 개편을 현실 화하는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조세 혜택을 넘어서 출산 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육아 친화적 조세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세로 돌아서며 사상 최저 수준이던 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습니 다. 이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 어야 합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제 구조부터 바꾸는 정공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법안이 육아 친화 사회로의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59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법률안 44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된 경제 소관 법안 검토보고 요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후속되는 개정안으로서 기존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관하고 공운위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며 민간위원 수 확대 및 사무처를 설 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자문기구였던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공운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운위 사무처와 관련하여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을 공운위 위원으로 포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위원회 사례를 참 고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 도록 하고 취약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최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약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 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업무와 중복·충돌이 없도록 기관 간 역 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재정 법률안 44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된 경제 소관 법안 검토보고 요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후속되는 개정안으로서 기존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관하고 공운위를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며 민간위원 수 확대 및 사무처를 설 치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자문기구였던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공운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 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운위 사무처와 관련하여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을 공운위 위원으로 포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위원회 사례를 참 고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 도록 하고 취약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생태계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최근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약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 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업무와 중복·충돌이 없도록 기관 간 역 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지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500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단말기상의 요약본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징수법 중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원 채용을 통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사원에 의한 실태조사가 국세징수의 연장선상에서 사실행위에 국한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 6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로 그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는 먼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보육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지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 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하여 확대하는 등 출산·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양육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돌봄 분야에 대한 세제 지 원이 강화될 경우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득세수 감소에 따라 4대 공적보험의 재정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상·세제상 지원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국 내 주식가치의 저평가 해소, 주식시장으로의 자본이동 등 긍정적인 측면과 조세의 수직 적·수평적 형평성 저하, 부의 양극화 심화,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 여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건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하는 다수 개정안과 농·어업인 등 조합원과 저 소득 서민에 한정하여 비과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동 과세특례의 취지, 조세형평,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 고려 시 정부안의 정비방안은 타 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상호금융의 악화된 자산 건전성과 경영 실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및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는 먼저 법인세율을 조정하 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해외동향, 세수효과, 조세특례의 신설·개 편에 따른 실효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 전략산업이나 자동차부품산업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6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국내 생산·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경제 안보 등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 원 대상의 선별과 그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대하여는 응 능부담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맞춤형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간 상속 문화·제도의 변화, 조세인프라의 확충, 국제 적 추세를 고려할 때 과세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수감소, 부의 재분배 기능 저하 측면과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해외 입법례 고려 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측면 과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의 정합성, 세수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1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교육세법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 고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재원 확충을 위해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에 한정한 세율 인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금융·보험 소비자에 대한 전가 가능성과 현행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구조 개 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인상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의 손익통산 허용 등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개편에 관한 개정안은 담세능력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을 합리화할 필요성과 함께 외형에 대한 과세를 근간으 로 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도입 취지와 세수감소 효과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조세 분야 법률안 500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단말기상의 요약본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징수법 중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원 채용을 통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조세정의 실현 및 세수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사원에 의한 실태조사가 국세징수의 연장선상에서 사실행위에 국한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므 6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로 그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는 먼저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보육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지원 확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신 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하여 확대하는 등 출산·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양육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돌봄 분야에 대한 세제 지 원이 강화될 경우 저출생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득세수 감소에 따라 4대 공적보험의 재정에 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상·세제상 지원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습니다. 다음,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업의 배당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국 내 주식가치의 저평가 해소, 주식시장으로의 자본이동 등 긍정적인 측면과 조세의 수직 적·수평적 형평성 저하, 부의 양극화 심화,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 여 입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건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하는 다수 개정안과 농·어업인 등 조합원과 저 소득 서민에 한정하여 비과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정부안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동 과세특례의 취지, 조세형평,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 고려 시 정부안의 정비방안은 타 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상호금융의 악화된 자산 건전성과 경영 실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 및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는 먼저 법인세율을 조정하 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해외동향, 세수효과, 조세특례의 신설·개 편에 따른 실효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등 전략산업이나 자동차부품산업 등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6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국내 생산·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경제 안보 등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 원 대상의 선별과 그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안에 대하여는 응 능부담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맞춤형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세 과세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그간 상속 문화·제도의 변화, 조세인프라의 확충, 국제 적 추세를 고려할 때 과세방식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수감소, 부의 재분배 기능 저하 측면과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해외 입법례 고려 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측면 과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과의 정합성, 세수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1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교육세법에 대하여는 금융·보험업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 고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고등교육 재원 확충을 위해 초대형 금융보험회사에 한정한 세율 인상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금융·보험 소비자에 대한 전가 가능성과 현행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구조 개 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세율 인상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의 손익통산 허용 등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개편에 관한 개정안은 담세능력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을 합리화할 필요성과 함께 외형에 대한 과세를 근간으 로 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도입 취지와 세수감소 효과 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대체토론을 생략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7항 부터 50항까지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50항까지는 조세소위원회 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임이자 위원, 김영환 위원, 정태호 위원, 오기형 위원, 차규근 위 원, 박홍근 위원, 박성훈 위원, 최은석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선 위원, 진성준 위원, 조 승래 위원, 윤영석 위원, 천하람 위원, 권영세 위원, 박수영 위원, 김태년 위원, 박대출 위 원, 최기상 위원, 유상범 위원, 박민규 위원, 이소영 위원, 안도걸 위원, 정일영 위원님 등 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 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오늘 회의는 대체토론을 생략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7항 부터 50항까지는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50항까지는 조세소위원회 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임이자 위원, 김영환 위원, 정태호 위원, 오기형 위원, 차규근 위 원, 박홍근 위원, 박성훈 위원, 최은석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선 위원, 진성준 위원, 조 승래 위원, 윤영석 위원, 천하람 위원, 권영세 위원, 박수영 위원, 김태년 위원, 박대출 위 원, 최기상 위원, 유상범 위원, 박민규 위원, 이소영 위원, 안도걸 위원, 정일영 위원님 등 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일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 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 의원(2인) 강선우 백선희

출석 의원(2인) 강선우 백선희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강영규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세제실장 박금철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국고국장 강윤진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변인 유수영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차장 이명호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이두원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3 조사국장 안덕수 관세청 청장 이명구 차장 이종욱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청장 백승보 차장 강성민 기획조정관 이형식 공공물자국장 노중현 신성장조달기획관 강희훈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강기룡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강영규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세제실장 박금철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국고국장 강윤진 재정관리국장 박봉용 공공정책국장 장정진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변인 유수영 예산총괄심의관 조용범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차장 이명호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이두원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3 조사국장 안덕수 관세청 청장 이명구 차장 이종욱 기획조정관 한창령 조달청 청장 백승보 차장 강성민 기획조정관 이형식 공공물자국장 노중현 신성장조달기획관 강희훈 【보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이상 6건 10월 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2025. 10. 1.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이상 7건 10월 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이상 4건 10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이상 8건 10월 13일 회부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이상 4건 10월 14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2) 이상 2건 10월 15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이상 4건 10월 16일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이상 2건 10월 20일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10월 2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이상 3건 10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6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이상 6건 10월 23일 회부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7) 이상 4건 10월 24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0) 이상 5건 10월 27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8) 이상 11건 10월 28일 회부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이상 16건 10월 2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2025. 10. 2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이상 4건 10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10월 31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7) 이상 2건 11월 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1) 이상 2건 11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7) 이상 3건 11월 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이상 4건 11월 6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3)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7) 이상 5건 11월 7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6) 이상 2건 11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이상 3건 11월 1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이상 6건 10월 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2025. 10. 1.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이상 7건 10월 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이상 4건 10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이상 8건 10월 13일 회부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이상 4건 10월 14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72) 이상 2건 10월 15일 회부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5.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이상 4건 10월 16일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7.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이상 2건 10월 20일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0.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10월 21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이상 3건 10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66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이상 6건 10월 23일 회부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3.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7) 이상 4건 10월 24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0) 이상 5건 10월 27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김준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8) 이상 11건 10월 28일 회부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7)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8. 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이상 16건 10월 2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8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2025. 10. 2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07) 이상 4건 10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10월 31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37) 이상 2건 11월 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1) 이상 2건 11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2025. 11. 4.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7) 이상 3건 11월 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5.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이상 4건 11월 6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3)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6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6.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77) 이상 5건 11월 7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7.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6) 이상 2건 11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2) 이상 3건 11월 11일 회부됨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 (2025. 10. 5. 전진성 외 52,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2) 10월 10일 회부됨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의 일시 중단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 (2025. 10. 5. 전진성 외 52,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2) 10월 10일 회부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3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36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입법예고 제정 법제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7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총리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 제정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4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령 부령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제1146호 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35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36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입법예고 제정 법제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70 제429회-기획재정제6차(2025년11월12일)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총리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 제정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4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령 부령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제1146호 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