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부품 수입 관세 면제 기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정부가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면세 혜택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시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3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지정 기간의 단축을 문제 삼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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