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2025년 11월 3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논의해 온 조세 분야 법률안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5) 3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3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3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4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 4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3 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4) 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5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5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5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5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5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2203062)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1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5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5)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1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1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1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1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1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1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1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1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1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1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1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1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1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1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1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1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1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1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1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1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1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1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1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1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1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1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1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1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1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1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1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1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1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1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1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1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1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1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2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7 2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2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2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2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2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2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2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2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2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2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2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2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2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2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2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2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2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2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2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2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2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2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2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2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2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2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2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2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2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2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2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2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2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2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2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2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2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2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2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2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2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2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2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2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9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1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3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5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5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7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5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9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6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6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6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6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6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6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6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6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6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6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6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6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6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6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6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6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6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6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6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7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7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7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7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7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7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7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7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7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7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7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7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7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61 7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7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7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7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7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7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7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7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7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7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7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7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7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76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76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4) 76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7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15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논의해 온 조세 분야 법률안들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8) 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7) 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6)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2)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2)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2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3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8) 3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4) 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3) 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4) 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5) 3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3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75) 3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3) 4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7) 4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4) 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1) 4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8) 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5) 4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32) 4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4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2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3 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4) 5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4) 5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5) 5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5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5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1) 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5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6) 5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58.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64)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2)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8)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49)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1)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9)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9)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6) 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7) 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5) 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8)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2)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9)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8)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3)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0)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5)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42)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5)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48)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2203062)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3)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7)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90) 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9) 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1) 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7) 9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3) 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7)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2) 9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5) 9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6) 9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0) 1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9)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6) 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9) 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3) 1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3) 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9) 1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1) 1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5) 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9) 1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9) 1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9)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1) 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5) 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18) 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7) 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4) 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6) 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6) 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1) 1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3) 1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6) 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5 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5) 1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1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1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1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1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1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1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1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1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1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1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1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1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1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1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1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1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1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1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1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1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1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1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4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1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1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1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1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1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1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1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1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1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1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1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1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1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1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1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1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1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1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1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1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1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1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1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1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1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1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1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1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1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1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1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1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2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2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2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7 2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2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2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2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2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2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2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2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2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2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2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2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2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2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2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2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2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2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2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2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2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2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2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2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2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2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2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2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2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2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2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2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4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2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2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2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2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2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2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2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2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2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2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2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2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2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2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2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2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2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2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2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2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2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2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9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1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5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3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54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4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4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4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4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4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4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4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4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5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5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5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5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5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5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5 5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5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5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5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5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5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5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5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5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5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5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5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5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5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5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5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5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5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5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5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5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5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5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5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5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5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5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5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5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5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5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5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5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5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5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5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5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5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5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5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5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5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5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5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5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5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5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5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5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5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5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5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5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5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5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7 5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5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5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5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5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5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5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6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6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6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6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6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58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6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6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6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6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6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6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6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6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6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6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6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6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6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6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6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6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6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6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6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6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6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6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6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6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6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6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6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59 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6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6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6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6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6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6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6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6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6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6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6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6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6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6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6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6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6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6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6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6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6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6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6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6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6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7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7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60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7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7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7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7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7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7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7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7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7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7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7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7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7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7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7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7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7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8차(2025년11월30일) 61 7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7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7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0) 7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75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9) 7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8) 7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7) 7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8) 7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7) 75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9) 75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75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7) 76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1) 761.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7) 76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4) 763.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76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15시4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4항까지 이상 764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64항까지 이상 764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국회 조세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섯 차례의 조세소위와 그리고 두 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지금 최종 잠정 합의한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 이 중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 부분과 그리고 교육세율 부분에 대한 미합의 안건을 제외한 11건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 대의견에 대해서는 12건을 채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11건에 대해서는 국세기 본법 등 8건이 대안으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수정안으로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 등 2건이 원안으로 합의가 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기국회 조세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섯 차례의 조세소위와 그리고 두 차례의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지금 최종 잠정 합의한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 이 중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율 부분과 그리고 교육세율 부분에 대한 미합의 안건을 제외한 11건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 대의견에 대해서는 12건을 채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11건에 대해서는 국세기 본법 등 8건이 대안으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 수정안으로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 등 2건이 원안으로 합의가 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해 주신 여러 소위 위원님과 소소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해 주신 여러 소위 위원님과 소소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수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