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가 11월 30일 조세 관련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조세소위원회가 804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원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수정안으로 의결했으며, 개소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8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특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오기형 위원은 조세지출제도가 조세지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300억 이상의 심층평가 제도에서 1조 원 이상 규모의 사례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 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춰 단말기에 배부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19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2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2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2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24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5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26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3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3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3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3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3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3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임기근 기획재정부제2차 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위원회 심사보고 등 회의자료는 시나리오순에 맞춰 단말기에 배부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71)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110)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9)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2) 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0) 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4) 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1)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19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4) 2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2) 2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30.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5)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3) 3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3) 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6) 3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9) 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7)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2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2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3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24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5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26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3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3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3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3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3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3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3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3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9) 31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8)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8)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1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 31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1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승수·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존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연장하고 2,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특례는 3년을 연장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7 감사합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정태호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승수·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 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및 문화유산·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 존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연장하고 2,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특례는 3년을 연장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7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의 박수영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는 그간 7차례 회의를 열어서 804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원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수정안으로, 개소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 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 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위주로 적용한 후에 그 성과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 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업무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세 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부 교직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조정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신형 연금계좌 소득과 장기 연금 수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 여 연금 수령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 였습니다. 다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 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 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지방세법에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 동산세 부과 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과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신 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 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 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 28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 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 기 부담 경감을 위해서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 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를 하고 본세가 납부 유예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율불균형물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 품·원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100%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소 득에 대해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족 과세분을 우리나라에 서 우선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에 따른 내국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OECD 행정지침에 부합하도록 글로벌최저한세 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 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 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 강화 측면과 세부담 형평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하면서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14%에서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정비에 대해서는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이탈 우 려를 고려하여 정부안보다 소득기준을 보다 상향하여 정비·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 확인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의 체납액에 대해 소멸 대상 체납액 5000만 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 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소위원회의 박수영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는 그간 7차례 회의를 열어서 804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원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수정안으로, 개소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이상 8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납부지연가산세액 산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하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 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 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위주로 적용한 후에 그 성과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도록 부대의견으로 명시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 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업무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미비로 인해서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세 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부 교직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조정 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신형 연금계좌 소득과 장기 연금 수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 여 연금 수령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노후 빈곤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 였습니다. 다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 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 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지방세법에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 동산세 부과 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과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신 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에서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 텐츠창작업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 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 28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 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에 있어서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 기 부담 경감을 위해서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하여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 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를 하고 본세가 납부 유예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세율불균형물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의 지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 품·원재료의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100%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 소 득에 대해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족 과세분을 우리나라에 서 우선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에 따른 내국추가세 제도를 도입하였고 OECD 행정지침에 부합하도록 글로벌최저한세 규정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 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 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 강화 측면과 세부담 형평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하면서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14%에서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과세특례 정비에 대해서는 상호금융기관의 자금 이탈 우 려를 고려하여 정부안보다 소득기준을 보다 상향하여 정비·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 확인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의 체납액에 대해 소멸 대상 체납액 5000만 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 는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만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9
하십시오.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29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죽 했던 것들 중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한말씀드립니다. 조세소위 관련해서 조세지출제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조세지출제 도가 조세지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여야가 같이 비판했었 고 그걸 가급적이면 준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조세지출에 대해서 300억 이상이 되면 심층평가를 하고 심층평가 보고서에 기초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합니다. 기재위에서 논의가 되고 조세소위에서 검 토를 하는데 그중에서 1조 원 이상 되는 사례가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심층평가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 했는가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일몰이 불가피하다 내 지는 일몰 연장을 하더라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막판까지 이 내용 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서로 간에 의견으로 해서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때 늘 3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고 할 때마다 그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 야가 함께 통 크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례를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희망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죽 했던 것들 중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한말씀드립니다. 조세소위 관련해서 조세지출제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조세지출제 도가 조세지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여야가 같이 비판했었 고 그걸 가급적이면 준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조세지출에 대해서 300억 이상이 되면 심층평가를 하고 심층평가 보고서에 기초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합니다. 기재위에서 논의가 되고 조세소위에서 검 토를 하는데 그중에서 1조 원 이상 되는 사례가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심층평가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 했는가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일몰이 불가피하다 내 지는 일몰 연장을 하더라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막판까지 이 내용 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서로 간에 의견으로 해서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때 늘 3년 단위로 해서 연장하고 할 때마다 그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조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 야가 함께 통 크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례를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희망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부가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에서 상당히 조정이 됐 습니다. 저는 그에 따른 효과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정부가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에서 상당히 조정이 됐 습니다. 저는 그에 따른 효과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지금 배당소득의 한 90% 이상이 주식 상위 10% 보유자들, 저는 그들을 주식 재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식 재벌들에게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배당소득의 한 90% 이상이 주식 상위 10% 보유자들, 저는 그들을 주식 재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식 재벌들에게 독점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 자체가 그런 주식 재벌들에게 감세 혜택을 몰 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체 배당소득액이 약 30조 원쯤 됩니다. 그중에 상위 0.1%가 13조 9000억 원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조 원 가량을 가져갑니다. 상위 10%는 27조 원 가량을 가져가지요. 이렇게 조세소위원회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그 감세 혜 택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주식 재벌들에게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 자체가 그런 주식 재벌들에게 감세 혜택을 몰 아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체 배당소득액이 약 30조 원쯤 됩니다. 그중에 상위 0.1%가 13조 9000억 원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조 원 가량을 가져갑니다. 상위 10%는 27조 원 가량을 가져가지요. 이렇게 조세소위원회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따르면 그 감세 혜 택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주식 재벌들에게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정부안보다는 좀 낮아진 30% 구간을 소위에서 신설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정부안보다는 좀 낮아진 30% 구간을 소위에서 신설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감 효과가 어떻게 발생해요? 이렇게 세제를 조정하면 전 체 정부에서 세수 감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각각 세감 효과가 어떻게 발생해요? 이렇게 세제를 조정하면 전 체 정부에서 세수 감소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수 감소 규모를 봤을 때는 이게 배 3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당 증대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 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세입예산으로 감소되는 세수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20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수 감소 규모를 봤을 때는 이게 배 30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당 증대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 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세입예산으로 감소되는 세수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20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세수가 120억만 감소가 돼요?
세수가 120억만 감소가 돼요?
예.
예.
그러면 종전의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46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5년 동안 2조 3000억 원 정도 세수 감소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거보다 확 줄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종전의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46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5년 동안 2조 3000억 원 정도 세수 감소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거보다 확 줄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번에 세입예산안이 120억 원 정도고요, 배당소득만 가지고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13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34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세입예산안이 120억 원 정도고요, 배당소득만 가지고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13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34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지요?
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의 예상은……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의 예상은……
1분 더 주시지요.
1분 더 주시지요.
연간 460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1300억 원이 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인가요?
연간 4600억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1300억 원이 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는 2448억 원 정도 해 가지 고 30 했는데 이게 수정안에서는 3700억, 한 4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서 한 1300억 정도가 더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얘기는 2448억 원 정도 해 가지 고 30 했는데 이게 수정안에서는 3700억, 한 4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서 한 1300억 정도가 더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당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 면 배당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당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실시하 면 배당은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배당이 많이 늘어나도 록 좀 독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확하게 이게 얼마가 늘어날지 하는 부분은 시 장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배당이 많이 늘어나도 록 좀 독려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확하게 이게 얼마가 늘어날지 하는 부분은 시 장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지요?
그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지요?
예,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어렵지만 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당소득을 늘려 보겠다고 해서 마련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 반해서 정부의 세수 감소 효과는 굉장히 크고 또 그에 따른 감세 혜택이 소수 주식 재벌들에게 집중되고 있 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 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이렇게 배당소득을 늘려 보겠다고 해서 마련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제개편안이 실제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 반해서 정부의 세수 감소 효과는 굉장히 크고 또 그에 따른 감세 혜택이 소수 주식 재벌들에게 집중되고 있 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 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31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0항 및 제31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32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8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0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1항부터 제316항까지 이상 24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7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31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 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1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5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0항 및 제31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32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6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8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3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0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71항부터 제316항까지 이상 24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7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 명하게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 명하게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예, 진성준 위원님의 소수 의견을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많은 건수의 법률을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한 안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한 법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성준 위원님의 소수 의견을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많은 건수의 법률을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한 안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한 법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정태호· 박수영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33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정태호· 박수영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 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법률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33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그리고 오늘 이소영 간사님께서 안 오셨는데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 관련돼서 2025년도 본예산이 58억 45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요새 한미 관세협상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관련 모든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삭감됐다는 주장들이 여야 위원님들로 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8500만 원을 그대로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여야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특히 올해 한미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 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합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총리께서 꼭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님 그리고 오늘 이소영 간사님께서 안 오셨는데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 관련돼서 2025년도 본예산이 58억 45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요새 한미 관세협상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관련 모든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삭감됐다는 주장들이 여야 위원님들로 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8500만 원을 그대로 증액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여야 위원님들의 지적이고 특히 올해 한미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 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합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총리께서 꼭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차관보 강기룡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세제실장 박금철 국고국장 강윤진 34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차관보 강기룡 기획조정실장 황순관 세제실장 박금철 국고국장 강윤진 34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보고사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이상 4건 11월 17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이상 4건 11월 19일 회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4) 11월 20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이상 6건 11월 24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이상 3건 11월 25일 회부됨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5.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1월 26일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이상 3건 11월 2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4) 이상 2건 11월 28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이상 4건 11월 17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이상 4건 11월 19일 회부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4) 11월 20일 회부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이상 2건 11월 2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이상 6건 11월 24일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이상 3건 11월 25일 회부됨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5.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1월 26일 회부됨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이상 3건 11월 27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7.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664) 이상 2건 11월 28일 회부됨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77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78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79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8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81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8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8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6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1145호 제정 기획재정부 부령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5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77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78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79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8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81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82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88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입법예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6 제429회-기획재정제8차(2025년11월30일)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1145호 제정 기획재정부 부령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5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김영진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