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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정부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 2030년 폐지되기로 예정된 항공기 부품의 100% 관세 감면을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이 항공 부품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는 가운데,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0-2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에 대한 특례 범위가 좁고,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적이며, 제조원가 절감 지원이 부족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어려웠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5-10-22·통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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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금리 인상과 건설비 상승으로 부진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구매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하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 취득 기한도 1년 연장한다.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2·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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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이 없는 영세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경제활동 제한으로 고통받는 악의 없는 체납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0-22·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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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5-10-2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희토류, 니켈 등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영석의원 등 11인·2025-10-1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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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사용해온 '폐광'이라는 표현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명칭은 석탄 에너지 시대에 국가 발전을 견인한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철규의원 등 10인·2025-10-16·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되어 있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법인세 인하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10-1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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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을 통한 자금

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시 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 시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동산을 신탁하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면서 개발사업자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업단지의 경우 35%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금 조달 목적의 신탁인 경우 신탁회사도 시행자로 간주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5·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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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부가 게임과 음악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드라마와 영화 같은 영상콘텐츠에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게임과 음악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K-pop의 글로벌 성공과 게임 산업이 국내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2025-10-15·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가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정부가 농어가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 등기 시 50% 감면, 조합 법인의 저율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유지한다.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0-14·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기업의 배당 확대를 막고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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