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재정 심의 기구인 재정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부가 지역대학 육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운영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될 전망이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9-3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채권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UN 기구인 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식량 위기와 사회기반시설 붕괴 등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소희의원 등 14인·2024-09-27

🇰🇷발의경제·재정

유료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물류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정부가 물류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물류 활동을 위한 차량이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도시 교통 혼잡을 고속도로로 분산시키기 위해 제한적 범위에서 통행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9-27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공시 체계로 전환한다.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리려 했으나, 지난 2년간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매년 과도한 인상을 피하면서도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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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빌려주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철도 유휴부지 중 64%만 활용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법적 근거 부족, 사업 추진 비용 과다, 활용 방안의 다양성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9-26

🇰🇷발의경제·재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개발 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정부가 주택개발 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 분양가의 0.8%를 부담금으로 걷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 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2028년까지 1년치 부담금을 적립해 향후 학교 신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학교 부지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09-26

🇰🇷발의경제·재정

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 집행 결과를 보고할 때 인구증감 실적을 함께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 각 부처의 정책이 인구 증감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취지다. 국가회계법을 개정해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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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간 미루기로 했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이익은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예정이었지만, 투자 심리 악화와 주식보다 높은 손실 위험성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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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결정에 독립적인 심의기구

도시가스 요금 결정에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가 가격 산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검증 체계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새로운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요금 결정과 공급 인프라 운영을 중립적으로 심의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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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편성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구 증감 효과를 분석하고 집행 후에도 실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장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안은 국가재정계획 수립 시 인구 전망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원칙에 인구 증감 고려 내용을 추가한다.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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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보험 판매 규제 기준이 2조원

농협의 보험 판매 규제 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2011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농협의 보험 판매 비중을 제한해왔으나,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양수의원 등 25인·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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