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공정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안정적인 공시 체계로 전환한다. 2020년 도입된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올리려 했으나, 지난 2년간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매년 과도한 인상을 피하면서도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을 조세와 복지 정책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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