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채권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UN 기구인 IPCC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면 식량 위기와 사회기반시설 붕괴 등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약을 체결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 이후에는 별도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