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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때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통계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 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한국은행이 자료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넓힌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발의경제·재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 정부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정부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 책임 요소를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유엔이 2005년 도입한 사회책임투자 원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연기금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금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개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앞으로 투자할 때 환경과 사회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앞으로 투자할 때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투자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가를 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공식

정부가 대학가를 도시재생 사업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와 학생 감소로 위기를 맞은 지방대학이 손잡고 노후 도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대학 주변을 도시재생혁신지구에 포함시키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시 대학가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주택 구입과 보유 시 세금

정부가 지방 주택 구입과 보유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수도권 밖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지역 발전 관련 주요 조항들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보험기금이 앞으로 운용 시 환경과 사회

예금보험기금이 앞으로 운용 시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추진하게 된다. 유엔이 2005년 제시한 책임투자 원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연금들도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30년부터 10년간 입학정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이 77개교로 10년 전의 3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신용보증기금이 여유금을 운용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여유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ESG 투자는 수익성뿐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 공헌, 투명한 경영 등 사회적 책임을 함께 평가하는 투자 방식으로, UN이 2005년 도입한 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기관도 이미 도입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기금 운용 시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UN이 2005년 제시한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공적 펀드가 이미 도입한 방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발의경제·재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일부 지역의 경제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필수적이 되자, 법무부가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립해 취업 및 정착을 돕기로 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지역 제한을 풀어 수급에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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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개정안, 보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보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UN이 2005년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선언한 이후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정부연기금 등 주요 연금기금들이 이를 도입해왔다. 이번 법안은 보훈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면서 동시에 환경·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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