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이 서류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만 공개돼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후 1주일 내에 각 안건별 찬반 투표 결과도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미 이전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영업 제한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은행은 이러한 신청에 응해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의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서 주민지원 기금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신설됐으나, 오히려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일괄적인 중과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위헌 논란과 이중과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영업 제한이나 소득 감소로 경제난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원금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 및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예금보험공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2004년부터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왔으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해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전한 상태다.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과 해양플랜트, 자동차 부품 등 연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 이자율과 위험성을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업 광고는 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을 글자로만 표기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중요 정보를 놓치기 쉽다.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를 통한 광고 특성상 음성 안내 없이는 시청자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거래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서울의 공정거래조정원에만 협의회가 있어 지방 기업들이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업종별 구분을 허용하지만 1989년 이후 단일 기준을 유지해왔는데, 최근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과 지역,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다.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다른 법률 우선 적용 등의 특례를 부여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역세권 개발과 지역 업체 우대 조항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