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서산과 울진을 잇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우선 적용 등을 통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 반영을 도모한다. 역세권개발사업을 통한 추가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 영향: 서산시와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로 중부권 동서 지역 간 교통 연결성이 개선되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역세권 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