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175건· passed

33 / 98 페이지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게임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정부가 게임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영상물 제작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게임콘텐츠까지 넓히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연욱의원 등 14인·2025-06-26·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4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문화산업들이 이미 매출 회복을 이룬 것과 달리 영화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5-06-25·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06-25·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미활용 국유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미활용 국유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에도 국유지 위탁개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국유지를 위탁개발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역 개발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를 추가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유휴 국유지의 활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의원 등 15인·2025-06-24·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을 공유재산 조성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손 보전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6-24·통과 2025-09-2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민의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세금 면제

농어민의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와 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정부는 농어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6-2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유지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6-2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 등에서 농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세금을 50% 깎아주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반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끝나던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박정현의원 등 15인·2025-06-20·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취득

정부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취득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임업인이 산림을 사고팔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감경해주는 특례가 내년 말 끝나갈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6-20·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평년 가격으로 쌀, 밀, 콩을 사들여 비축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형 인프라 사업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철도·도로 등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태호의원 등 13인·2025-06-18·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문화생활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가 문화생활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한다. 신용카드로 도서와 공연, 체육시설 등 문화를 즐기는 데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문화 활동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6-18·통과 2025-11-30

← 이전 1…31 32 33 34 35…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