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긴급 재정수요 시 지방채 발행 허용으로 재정 유연성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을 공유재산 조성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손 보전 등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대규모 소송, 경기침체, 자연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유연성을 높이고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