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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지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한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영상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의 시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올해까지 적용되던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세액공제를 지속하되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 없이는 예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임차주택을 공매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같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법원의 경매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원 경매가 지체되면서 보증공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공매 권한 부여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신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축산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통해 업계 규모화와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551건의 지급보증 위반 사례를 계기로, 원사업자가 1천만 원 초과 공사를 발주할 때는 반드시 대금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오래 방치된 미완성 건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은 건축물 정비 절차와 기준,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도시 곳곳의 흉물스러운 건설 현장을 해소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업 부문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후로 인한 농촌 경제 침체 속에서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옥 등 전통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한옥을 포함한 역사적 건축자산의 보전과 현대적 활용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촌 지역의 쇠퇴를 막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할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건축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건축설계, 감리, 시공 등 건축서비스 분야의 기준을 정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건축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내 건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