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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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551건의 지급보증 위반 사례를 계기로, 원사업자가 1천만 원 초과 공사를 발주할 때는 반드시 대금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농어촌 주민들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설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한다. 관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지정 조건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업체, 우수 귀국 인력 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만료 시점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관광 정책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심의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평가 내용이 빠져 정책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부가 농업과 축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지분쪼개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투기 행위 제한 규정이 노후계획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 분할을 제한하고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방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감면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첨단의료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산업에 진출한 기업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간 절반을 할인받고 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만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농업법인과 농민의 출자금, 농업용 기자재 등에 적용되던 조세특례들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영상콘텐츠에만 제한된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전 분야로 넓힌다. 공제 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된다.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전면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행 단계에서만 증권으로 인정되던 투자계약증권을 이제 거래 단계에서도 증권으로 보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 비정형 증권의 유통 수요가 늘어나면서 협회와 금융투자사 등을 통한 다양한 장외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