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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비과세 저축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은행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예금보험료

은행이 대출금리를 책정할 때 예금보험료와 정부기금 출연금을 더 이상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차주들의 금융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보증기금 같은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무관한 일반 대출자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해온 점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은 연체채권 같은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할 전문 기구가 없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해 부실채권을 빠르게 정리하고 조합의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30·통과 2024-12-30

🇰🇷통과경제·재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토지 이용

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토지 이용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구역 해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은 가능하지만 사업 완공 후 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이 없어 토지 소유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돼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

정부가 농축산어업 등 1차 산업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기술 유출 방지, 기술 이전 지원, 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4·통과 2024-12-24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이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이 시간 제한을 없애 이후 입주한 임차인도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 상향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해외업체 상품을 중소기업이 유통하는 경우까지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해 목표 달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부이사장 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부이사장 제도가 폐지되고 임원 자격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부이사장 직책을 없애 조직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거규정 위반 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해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3·통과 2024-12-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근로자의 전통시장 이용 시 세금 감면

정부가 근로자의 전통시장 이용 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인 전통시장 이용분 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한다. 또한 소상공인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신용카드 결제액의 5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 추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농민 의견

정부가 농산물 수입 결정 과정에 농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으로 격상해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민 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려는 법안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0·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중소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중소 하청업체들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면제된다. 현행법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거래 서류 보존을 의무화했으나, 약자 보호를 취지로 하는 법의 본래 목적상 하청업체 벌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2-20·통과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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