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만 지정을 취소해왔으나, 원산지 표시 및 식품 광고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10-25·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2027년 12월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0-25·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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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분기배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로,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미리 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4-10-25·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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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으로 꼽히고 있지만, 국내 산업 육성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도걸의원 등 11인·2024-10-25·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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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정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24·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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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주회사의 배당금 세제 혜택 적용

정부가 지주회사의 배당금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2023년 12월까지로 제한된 경과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10-24·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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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업

정부가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인상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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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에 곡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협에 곡물을 매입하게 할 때 국회 동의와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농협이 자체 자금으로 시장격리곡을 먼저 사들인 뒤 나중에 분할 상환받는 방식을 써왔는데,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채무를 발생시키는 위반 행위였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4·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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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돼 학교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돼 학교법인이 수익자산을 대체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등록금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건전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자산 대체취득 시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세금을 내도록 해 실질적 지원이 미흡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0-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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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배당금을 세제상 비용으

정부가 기업의 배당금을 세제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가 늘어나고 가계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는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박수민의원 등 12인·2024-10-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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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청년 인력 확보와 핵심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0-24·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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