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사립대 재정 지원을 위해 자산 매각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돼 학교법인이 수익자산을 대체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등록금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건전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자산 대체취득 시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세금을 내도록 해 실질적 지원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대체취득 시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대체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계속 미루도록 해 학교법인의 자체 재원 조달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