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법으로 정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면서 13년간 매출액이 196억 원에서 3,090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돼 온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다. 새 법은 행정안전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을 공식 지정해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동만의원 등 12인·2024-10-02·통과 2025-07-10

🇰🇷통과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

정부가 하도급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술 자료 유출 피해가 발생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수급사업자들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기술 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피해가 생기기 전부터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30·통과 2025-07-30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소액주주

정부가 이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사는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지켜야 하고 특정 주주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실권주 재배정, 불공정 합병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4-09-30·통과 2025-02-26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배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합병·분할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외국인과 개미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최소 3분의 1 이상 선출하도록 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김남근의원 등 29인·2024-09-30·통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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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경영난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

정부가 경영난에 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법률을 추진한다. 2021년부터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년에는 53개 대학이 1,6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9-30·통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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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길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넘길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현금, 채권, 만기 채권 등 보상 수단별로 적용되던 감면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하고, 감면 한도액도 1년 기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 기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강준현의원 등 15인·2024-09-26·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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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공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은 국고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를 엄격히 규제한다. 앞으로 부정이익을 얻은 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2024-09-26·통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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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지원법안, 마을기업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

마을기업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돼온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기업지원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며 12,265명을 고용하고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달리 법적 기반이 없어 안정적 지원이 어려웠다.

이성권의원 등 12인·2024-09-26·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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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종 보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일부터 심의 결정일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09-25·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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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이 대폭 개정돼 부실금고 관리

새마을금고법이 대폭 개정돼 부실금고 관리를 강화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는 상환준비금 전액 의무예치, 상근임원 규제 명시, 배당 기준을 납입출자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설해 부실채권 매입을 활성화하고, 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출자금 감액이나 자산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한다.

이성권의원 등 18인·2024-09-25·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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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용 취득세 감면 기한

정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용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면서도 면제액의 15%를 최소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매 목적의 차량은 실제 운행을 위한 취득이 아닌 상품 거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9-25·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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