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개정안, 지정 신청 중 대기업 진입 금지

정부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정 신청일부터 심의 결정일까지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 단계부터 보호 기간이 생겨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