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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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자, 정부는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시행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처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등록을 피해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저신용자들에게 초고금리를 강요해왔다. 적발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 수준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럽과 미국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도 등록 대부업체의 자본금 기준이 너무 낮아 소규모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생겨났고, 이에 따라 등록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저소득층의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공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의 본점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정책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시작된 마을기업은 현재 전국 1,800개가 운영되며 2014년 1,003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매출이 3배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 부재해 운영상 어려움이 컸다.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습적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주식 차입 현황을 전화와 메일로 확인하고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을 사용 중인데, 이로 인해 거래 착오와 불법 공매도 발생 위험이 높다.
정부가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거래정보 제공 요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위헌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예금보험 보장 한도를 23년 만에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예금 보장액은 같은 기간 국민 소득이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아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으로는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는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참고해 투자 기업이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미사용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말 만료 예정인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고, 시설투자 공제율을 15%에서 25%로, 연구개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인상한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계약을 맺은 농민단체가 흉작으로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적정가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