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폭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계약을 맺은 농민단체가 흉작으로 손실을 입을 때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적정가격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